윤용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무허가 축사고 영세농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원 아닌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원주민들한테 보호 차원에서 기간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라는 사항도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고, 체계화가 된다고 할 때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단속 아닌 단속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세제 부담도 할 수가 있고, 그동안 농업 행위로만 봤었는데, 아마 이것이 허가제로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신고제인데, 허가제가 된다면 그분들한테 환경부담금 그 이상으로도 세금도 부담되는 과도기라 생각하거든요. 이 과도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적응시킬 수 있고,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