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세계잉여금 늦어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한 3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 예산이 목적사업비 아닙니까? 정해진 사업에 써야 되는 거죠? 그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보니 194페이지 보니 사회복지과에 인건비, 공무직 노동자 보수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 취약아동 드림스타트 운영. 사회복지에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습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농어촌이라든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균형발전이 필요한 아니면 상대적으로 도심보다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좀 열악한 이런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회복지비용으로 써도 괜찮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