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는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11월29일부터11월30일까지이틀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개최하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시장이제출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본위원회에심사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이틀간철저히검정하여우리시의예산이알차게쓰일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다같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앞서앞으로이틀간진행할심사에있어본위원회의내실있고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회의진행순서는전체의사일정에따라소관국별로국소장로부터제안설명을받고질의답변후계수조정을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족한부분에대하여는소관담당과소장이답변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진행하고,필요시위원여러분의동의를구하여조정토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한주환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액대비2.87%가감소된2조2,841억3,053만4,000원으로의회에승인요구하여예비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각상임위예비심사결과세입은원안대로의결되었으며,세출은일반회계에서3억1,565만4,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공보관총예산은기정대비8,251만원이감액된29억4,438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공보행정운영사무관리비중온라인모니터링및지면스크랩서비스이용료는집행잔액으로43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통신사IP정보이용료집행잔액으로2,1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지대는신문구독료집행잔액으로762만원감액하였으며,일간지고시공고료는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시정기록물관리사진기유지관리비및기록보존앨범제작비로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기자회견수어통역비는코로나19대면브리핑감소횟수로1,1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공공운영비는차량정비횟수감소로180만원을감액하였으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집행잔액으로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미디어행정운영공공운영비입니다. IP방송시스템관리프로그램장비유지보수비를계약률적용에따른집행잔액으로66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카이브시스템유지보수비잔액은32만원감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판유지관리비는2023년도4월시청사안내시스템구축사업으로기존시정홍보판을철거함에따라서예산미집행으로1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관내여비는집행잔액으로337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실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중간에보니까시정기록물관리에사진분야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죠?

예.

사진분야에시정기록물이라는게어떤사업입니까?

저희들부단체장이라든지외빈이라든지귀하신분오시면앨범이런걸제작합니다. 그렇게해서기념품조로제작해서전달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기존10건을제작하기로준비되어있다가지금100을삭감했습니까?

예,100만원.

그러면지금…….

올해부단체장이이임을할것이라고생각을했었는데이임이안되는그대로계속있었거든요.

행사가없어서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끝났습니까?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공보관님,반갑습니다. 최민국위원입니다. 197페이지아카이브시스템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유지보수라는게어떤유지보수를말씀하시는건가요?

아카이브…….

우리의회에도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터치형청사안내라든지그런시스템이죠?

예,그러니까IP방송시스템에관련된그런부분입니다.

이제설치가되어서참좋은데요. 제안을드리고싶은것이우리의회에설치된아카이브시스템과본청에설치된아카이브시스템이연동형태죠?

연동형태인지는제가잘모르겠는데일단저희들은사진이라든지그런걸다올려놓은상태입니다.

그시스템관리를공보관실에서한다이말씀이시죠?

의회하고는별도로관리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별도입니까?

예.

그럼의회에설치된아카이브시스템을유지하고보수하는것은의회에서합니까? 의회사무국에서진행을하는가요?

그러니까위원님께서이야기하는하신것은IP방송을이야기하신것같은데요.

이번에의회청사에설치된터치형종합화면그거에대한질의인데요.

아카이브시스템이라는건사진이라든지영상물있지않습니까? 그걸기록저장하는거거든요.

그럼시정홍보판하고는다른거고요?

예,그렇지요.

그럼현재우리청사에설치된제가말씀드린터치형시스템은공보관실하고는관련없는시설입니까?

예,스마트청사관리시스템에서.

아,그렇습니까?

예.

그럼그부서에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500만원감액된1억4,5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안건미발생에따라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참석수당15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자체신고보상건미발생에따라부조리신고포상금500만원감액하였고,전문감사관의유동적활동에따라활동보상금24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반드시필요한경우외출장자제로국내여비61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관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

부조리신고포상금제도가있는데예산은전액삭감되었고,이부조리신고는진주시민이어떤공직사회에대한부조리,공직에서벌어진부조리에대해신고하면포상금을지급하는제도입니까?

예,맞습니다.우리시소속직원들의…….

직원들의공무원들의부조리?

예,맞습니다.

그건비단경제적인것…….

예,금품수수라든지청탁이라든지그런사항에대해서신고하게되면포상금을지급하는그런제도입니다.

이걸신고자가없었나보죠?

예,없었습니다.

올해한명도?

예,한명도안나왔습니다.

그러면지금이이후에신고가들어오면어떻게하실거예요?

그건내년도추경해가지고지급할수있습니다.

신고건당포상금이똑같은금액인거예요?

그건아닙니다.그건아니고,금품수수,향응,청탁알선같은경우는20배이내고,그금액의20배이내고우리시에재정적으로손해를끼친것그에대해서는20%그렇게정해져있습니다. 최고1,000만원까지지급이가능합니다.

그럼일반시민이직원의부조리를신고하려면어떤절차를거쳐야돼요?전화한통이면되나요?

일단문서로할수도있고방문해서할수도있고…….

감사관실에방문하는건가요?

예.

일단방문하는사람자체가없었어요?

이런건으로해가지고신고한건은없었습니다.

일단그런이런일이없었다하니다행스러운일인것같기도하고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국소장과장소개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먼저기획행정국소속과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식행정과장입니다. 정숙란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정희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기전에이번추경예산안에새로추가된간주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9페이지예산8조최종추경예산성립후교부되는국도비보조금과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을기존에는다음연도1회추경에편성해왔으나올해부터는국도비보조금의당초교부목적을적기에달성하고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간주예산을운용하고자합니다. 간주예산은최종추경예산편성후국가또는도로부터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에대해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이승인된것으로간주하고의회에사후보고하는제도입니다. 처리절차로는간주예산을편성하고자하는사업부서에서는의회소관상임위원회사전보고한후예산부서로간주처리를요구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간주처리승인여부를검토하여사업부서에승인내역을통보하고그처리내용을보고해야합니다. 간주예산의운영근거는최종추경예산의총칙에명시하여야하며,간주처리동의여부에대해의회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다음으로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제3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있어서151억3,400만원을감액한69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미참여교수에대한보상금3,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소송업무수행은잔여기간에대한집행예상금액을제외한1,600만원을감액하였고,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로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사업분담금변경에따른집행잔액2,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시정시책지원은풀예산성격의예산으로사무관리비와국내여비9,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12페이지주민참여예산운영은주민참여예산사업선정완료에따라집행잔액3,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38억6,300만원이감액된2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109억7,100만원감액된25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7,0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14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는기정액대비89억9,300만원이감액된1,620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정주요업무및행사추진사무관리비2,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16페이지상단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사업은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6페이지하단부터217페이지상단으로기간제근로자보수는신규공무원채용에따른대체인력수요감소로4억1,100만원을감액하였고,경상남도인재개발원교육인원축소로공무원교육훈련교육여비6,300만원과경상남도인재개발원교육훈련분담금2,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후생복지증진입니다. 직원종합건강검진비집행잔액1억2,000만원을감액하고,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집행잔액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상단공무원행정능률향상은하반기워크숍미개최로4,000만원을감액하였고,조직운영및공무직무수행은재해부조금집행잔액3,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사업은코로나19에따른방역위생물품지원중단으로1,200만원을감액하였고,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보상2,000만원감액하였으며,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자원봉사자보상집행잔액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참가는전국주민자치박람회미개최로집행잔액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인력운영비는정원대비현원의차이등으로78억6,100만원을감액하였고,인력운영비는인건비퇴직금중도정산미집행으로7,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1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기정액에서4,200만원을감액한6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고객친절업무추진은무인민원발급비무인방범비집행잔액700만원을발급하였고,무인민원발급기및통합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청원민원행정은청원심의회회의미개최로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22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는기정액에서2억4,100만원을감액한95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용차량관리입니다. 수선및유지관리비감소로5,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지제초작업사업대상지부재로기간제인부임300만원,공유재산매각건수감소로사무관리비1,3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하단청사일반관리는시청사내유출지하수를화장실변기용수로활용함으로써절감된청사상하수도요금2,400만원을감액하였고,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소용품등소모품사용량감소로사무관리비2,100만원을감액하였고,코로나이후청사내방역횟수감소로방역소독비1,000만원,시청사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인원감소로용역비4,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4페이지스마트도시과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기정액에서3억6,100만원을감액한147억원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스마트도시운영입니다. 계약집행잔액발생으로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부터252페이지상단부분각종통계조사및자료관리는사업체통계조사실시후집행잔액1,400만원을감액하였고,같은페이지하단부터226페이지까지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기술을위탁하고계약잔액인1,100만원을감액하였고,교통신호시설물에대한운영관리후집행잔액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관내노후버스정보안내기교체31대,신규78대를설치완료하고집행잔액8,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도시관제센터운영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전산장비와네트워크장비유지관리계약집행잔액7,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도시관제센터내에통합플랫폼기능고도화에따른전산개발계약집행잔액700만원,노후백본스위치교체계약집행잔액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민방위경보장비관리입니다. 노후민방위경보통제운영시스템교체계약잔액1,300만원을감액하였고,같은페이지하단부터227페이지가지CCTV통합관리입니다. CCTV전용회선공공요금집행잔액으로5,000만원,패스워드관리시스템증설및CCTV통합관제운영서버증설집행잔액1,0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28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기정액에서7억500만원을감액한44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웹서비스구축운영및정보화교육은집행잔액3,700만원을감액하였고,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는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집행잔액과전산실환경개선공사의연내준공불가로이월최소화를위해4억6,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행정업무시스템기반구축과운영지원은집행잔액1억1,800만원을감액하였고,지역정보화인프라구축도계약체결후집행잔액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도계약체결후집행잔액1,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정보통신망운영관리는자동납부할인과통화료감소로3,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제3회추경예산제1차수정안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조정에따라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3회추경예산대비6억5,900만원이감액된19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제3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안녕하십니까? 설명잘들었고요. 예산총칙간주처리에대한토론이있어야되겠다싶은생각에질의를드립니다. 먼저저도간주처리라는생소한용어를들으면서저희위원들나름대로공부하는시간을가지면서가장크게느꼈던게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의회계처리여건을고려하지않고이시기에이렇게예산을내려주면서집행부나지방의회에서고민할수밖에없는이런상황을보면서참안타깝다는생각을했고요. 그리고지금현재기획행정국에서예산총칙에간주처리를통해서,올연말3차추경이끝난이후에내려온예산을간주처리를하고사용할계획을현재도가지고계신거죠?

예.

그럼가장큰간주처리를해야할필요성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실수있겠습니까?

3회추경이끝나고나면12월말까지내려오는국도비,국가나도로부터내려오는교부예산을한12건정도되는데그걸그대로사장하면저희들내년예산사정이안좋아서,1회추경을아마평년에는4월에했는데내년에는하반기가예상됩니다. 그럼그예산을6개월정도사업을못하게되면제일불편한게시민들일것이고,또숙원사업도있고해서간주예산편성을의회에서허락해주시면내년사업을조기에발주해가지고시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저희들이간주예산을운영하고자합니다.

즉특별교부세에대한사용을빨리조기에집행하기위한방법이다?

예.

제가하나여쭤보고싶은게,어차피오늘내일이틀간3차추경에대한예결위시간이있기때문에자료도요청을드리고여쭤보고싶은것도있는게,그럼현재까지계속연말에특별교부세가내려왔었죠.그죠?

예.

왔었는데그특별교부세에대한부분을지금까지조기에다처리를하셨는지?

대게저희들이4월에예산사정이있어가지고4월경에1회추경을많이했습니다. 그때대부분추경에반영해가지고사업을했습니다.

그걸자료를한번주십시오. 그러면위원님들도보고,특별교부세에대한부분이조기에집행이되었는지그런사항을보면지금현재간주처리를해서빨리집행을하겠다는게납득이될수있을것같고요. 그건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사실상식적으로우리의회에서간주처리에대한부분을받아들일때는집행부에서1차추경에대한시기를앞당기는요청을의회에하는것이맞다라고생각을했었습니다.그죠?

내년에예산…….

예산이많고크고의문제보다도어쨌든의회는추가적으로편성되는예산에대한심사도해야하고심의도해야하는데,그러면전국적으로1차추경이늦어질거로예상되는지방자치단체에서과연모든지자체가간주처리를이번에다넣어서진행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전국지방자치전체가다하는것은아니고경남을봐도경남시8개중에서올해뿐만아니고계속해서5개시는간주예산을하고있습니다. 저희도내년당초예산시기가예산사정이안좋아서불가피하게사업이늦어질걸대비해서운영하고자합니다.매년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는.

전국적으로지자체에서간주처리를도입을해야된다?

그논리는아니고요.경남에제가말씀드린김해,창원,통영5개시군은이미올해가아니고과년부터도간주예산처리를하고있었습니다.사업을빨리하기위해서. 저희는보통4월에추경을하다가내년에는예산사정이안좋아서아마추경이상반기힘들것을대비해서간주예산을운영하고자합니다.

추경을앞당기는방법은고민을안해보셨습니까?

예산사정이안좋아서1회추경이힘들것으로예상이되어서그럽니다,상반기에.

예산사정이안된다라는게금액이작아서그렇습니까?

지금현재예산재원이없어서그렇습니다.

지금우리가간주처리를하려는예산도결국추경예산이지않습니까?

지금말씀하시는건금액이어느정도내려올지도모르고현재우리시에서재원으로갖고자하는예산이내년초에거의없다보니까이사업이라도내려오면먼저추진하고자합니다.

내년초에내려올예산이없다라는건뭘근거로해서그리이야기를하시는거죠?

진주시예산사정이안좋다이말씀입니다. 그래서전체당초예산도1,289억이나감액을하고이런사정입니다.

우리국장님말씀은내년초에국가에서내려오는국고보조금이나이런부분들이없을것으로예상된다그말씀이시죠?

연초에는보통안내려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금년12월내려오는이예산을사업을빨리추진하고자하는그런의미가큽니다.

이해는했고요. 하여튼어차피이틀이라는시간이있습니다. 저는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게어차피내년우리의회일정을보면2월임시회가있고요.그임시회를통해서추경을앞당겨서하는방법도고민을해주십시오. 일단지금80억원이라는예산이얼마나내려올지는모르겠지만이예산이결국추경에포함된예산아닙니까.그죠?

추경을상반기에하기가힘들다는그조건때문에우리가간주예산을운영하고자하는겁니다.

그러니까왜힘들다고하는지잘이해가안되거든요.

재원이없다는말씀밖에저희가드릴수없습니다. 시에재원이있으면…….

그럼이재원은재원이아닙니까? 이재원은재원이아닙니까?

그리말씀하시면제가할말이없습니다. 우리예산부서에서판단할때는내년당초예산진주시전체재원이없고사정이어렵기때문에4월이나그전후에서1차추경이힘들고1차추경이하반기가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우리부서의판단이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장님께서그냥이렇게정리하고넘어가자고하시기에는저희내부의의견들이다른것같고,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상임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가되었지만거기속하지않은다른위원님들생각도들어보고또집행부의의견도들어보고,이게그냥덮고넘어가는게아니라여기서상임위원회과는별개로충분히논의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요. 저도좀여쭤보고싶은게있어서요,국장님한테요. 그러면이게지금일단진주시에서정부에다가80억정도몇개사업,18개인가…….

12개사업입니다.

80억정도를요청했는데아직확정이되지않아서내시가안내려왔잖아요.그죠?

맞습니다.

얼만큼어떤사업에어느만큼줄수있다. 그래서이런상황에서이걸갖다가얼마가내려오든받아서우리가먼저집행을하겠다.의회승인을안받고나중에보고만하겠다하는건저희들로서는굉장히불편한상황이거든요.

이제도가의회에보고안하는것이아니고간주예산이내려와도성립전예산처럼각부서에서상임위에보고를하고상임위원회에서보고된사항을그부서에서저희들한테통보를해가지고간주예산을활용해달라하고나면,그게간주예산편성되고나서쓰고나서그사후에도보고를합니다. 사전에예산이내려오게되면해당부서에서어떤어떤사업이내려왔다고해당상임위에보고를합니다.

그럼예산이내려왔으면해당상임위원회에보고를하고,그리고일단특정한목적에쓸모든전액이국비가내려오기때문에시비는따로들어가지않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원들은진주시에서국비든시비든전부시민의세금아닙니까?국민의세금이고그렇기때문에그런세금이어떤사업에쓰여지는지를충분히파악하고또그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서여러가지조언이나정책제안을사업의진행방향과그거에대해서할수있어야되기때문에그렇게그냥내려왔다,얼마가내려왔고이런사업을하겠다라고보고만하는것은실질적인의회의,예산심의라는건단지돈을얼마를어디에쓰고그런게아니라진주시에서사실은정책심의거든요.어떤사업들이행해지고있는지처음부터끝까지경과과정에서다의원들이심의를하고자기의견을말할수있고방향을제시할수있어야되거든요. 그런데그렇게추경에올려서추경심의를통해서이사업비집행승인을받는것과집행을하고나서,그러니까단계가여러가지가있는데요.보고만하는것은질적으로다르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의원들이의견이다르긴하지만문제제기를하고있는것이고요. 또이런생각도듭니다. 만일에어떤특정한사업에대해서얼마정해져가지고전액국비로내려왔는데사업을하다보면추가로돈이들어갈수가있지않습니까,사업의성격상.그죠? 그런사업들이많은것같은데그럴경우는시비를더보태야될경우도있지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업성격에따라시비를보탤경우도있을지는모르겠지만,일단저희가국가에국비보조금을요청했으면요청한그정도가그사업에드는비용이재원이라고생각하고요청했기때문에추가로든다안든다는말씀을드릴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불투명한거잖아요? 불확실한거잖아요? 그러니까나중에또사업비가증액이되어서,어떤사정에의해서증액이되어서위원들심의를받아야될경우도생길수도있는데사업비가증액되어서시비가들어가면심의를받아야되잖아요? 그런불투명한상황속에서이렇게내시도내려오지않은상황에서우리간주처리하겠다,좀봐달라고하는것은지나치게집행부편의적인발상아닐까요?

사업비가추가된다안된다는것은제가말씀드리기가힘들고,제가봤을때는추가되지않는다고판단되고요. 지금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건12월중에내려오는전액국비도비에대한사업에내년조기집행을위해서조기사업을위해서말씀하는것이지,위원님말씀대로모든사업을우리의회에보고안하지는않습니다.

제가이번에간주처리원칙을총칙에올리게된경위를충분히이해합니다.어제팀장님한테소상하게설명도들었고요. 그래서이제이런부분에서뭔가이해가되지않는부분들이자꾸남아있으니까저희가자꾸문제제기를하게되는건데,추경이라는것은통상적으로새로운사업이생기고그에수반하는예산이충분해서본예산을변경시키는거잖아요? 주로추경에서증액이이루어지는데,이번3차추경같은경우는감액이대폭이루어졌어요. 그래서추경이라는것을꼭본예산의몇퍼센트정도되는그런큰금액이사업이증액이이뤄졌을때하는것이다라고단정지을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그금액이얼마든,그리고그것이감액이든증액이든금액이본예산대비몇퍼센트이든그것과는상관없이필요하면임시회열릴때추경올리면된다고생각합니다.금액이적더라도. 그래서2월에임시회하는데4월에만약추경이불가할것같으면그때그냥올리셔가지고간단하게심의받고처리하면될것을이렇게무리수를두어야될까요?

간주예산운영하는것자체가무리수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그리고추경은반드시예산은늘어난다고추경하는것은아니고,예산이변동있을때추경하는것이지,감액되어도추경을할수가있습니다. 저희가운영하고자하는것은저희가일방적으로생각하는것이아니고저희들도이예산을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이런고민을하고한것이지,우리가의회를무시한다고하고그런건아닌걸로판단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충분히이해합니다.하는데이게계속말이반복되는데,그냥구체적으로말씀드릴게요. 아직내시가안내려왔고얼마가내려올지모르잖아요? 어떤사업이승인을받아서그에해당하는사업비가그대로내려올지모르는상황에서지금이렇게미리간주예산처리동의를받지마시고그게연말쯤에내려오면12월에,그12개중에서국비가내려오는사업도있고떨어진탈락한사업도있을것인데,그러면국비가내려오는그사업이정말진짜빨리해야된다,상반기내로빨리집행이되어야된다싶으면내년2월에임시회열릴때금액은얼마안되겠지만추경에올리시면되지않겠습니까? 간단하지않습니까?

시비재원이없는데,시비재원이어려워서추경을할상황이안된다고저희가몇번말씀을드리고안있습니까? 위원님들의판단을따르겠습니다,저희는.

저는이정도로하고,저는다른위원님들의견도들어봤으면합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국장님,오늘이러한질의를조금시간적으로도배려를해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도궁금한사안들이많다보니까추가적인질의가있습니다. 그것도위원장님도배려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방금정용학위원님말씀하신간주처리를3차추경예산총칙에넣어야만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가서시비로전환이된다이말입니까? 그건아니지않습니까?

금년이지나가면2024년되면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갑니다.

그러니까예결위시간이내일까지있으니까이러한저러한질의를통해서,또받은자료를통해서이틀간이3차추경예산안을예산총칙에들어갈지말지고민하겠다는말씀은드리고요. 그리고국장님께서는아까신서경위원님질의과정속에서도보고를한다,잘하신다,걱정안해도된다,의회에대한그런건아니다라고말씀은하지만사실전국적으로도간주처리에대한잡음도많은것은사실입니다. 그리고집행부의입장에서는문제가없다,걱정없다,조기집행한다라고이야기하지만여기계신예결위원님들이오실때는이생각과다른위원님들의입장도충분히듣고이자리에오기때문에우려하는게분명히있다라는말씀은드리고요. 그리고종합을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추경을임시회때할수있는방법을고민해주시고,아까국장님께서는지금올라온12건에대해서는시비가매칭될가능성이적다…….

적다가아니고없습니다,거의.

없다하셨죠?

예.

7번에보면노인장애인과평거동들말경로당이건하고최근에금산경로당건립할때도특교세플러스진주시비를매칭을해서경로당을완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사례가있습니다. 특교세플러스시비붙여가지고경로당을건립한사례가있습니다. 그러니까시비를안붙이기위해서경로당에추가적으로예산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안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들말경로당신축건립사업도필요에의해서추가적인비용이들어가면시비를붙일수있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요. 그런사례도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어차피이틀간의시간이있기때문에추경을통해서원활한절차대로지금까지진주시의회가해왔던예산심사를할수있는방법을한번고민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이러한이러한조건때문에안된다고그러면또간주처리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일단우리가추경이라는제도가있기때문에그추경을일찍할수있는지를검토를해주시고,또위원님께말씀을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추경을이틀동안검토를해달라는데간주처리앞으로할거는아까12건인가되죠.이게내려올지안내려올지불확정한겁니다. 그리고이틀뒤3회추경이끝났지않습니까? 끝나고난이후에들어올예산이라. 그래서추경이끝난이후에들어올예산이기때문에이걸본회의에…….

그러면내일까지우리가오케이를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예산총칙에대한8조를동의를해줘야되잖아요?

동의를해야죠.

그말씀입니다.그시간이있으니까. 고민할시간이있잖아요.

아,그말입니까?

내일까지이런부분들검토해달라는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안되면당초를해야합니다.

사실이게보니까올4월부터저희들이건의를해가지고의원님들한테특교세올린부분이거든요. 사실내려오면급하게해야합니다.

맞습니다.저희도저희지역구에있는사업들이있어요. 그래서내용을잘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님.

국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조금전에이간주처리의당위성하고이런부분들을이야기해주셨는데,사실성립전예산같은경우는추경에포함되어야내년에쓸수있는거죠,추경에?

추경이있을때성립전예산을합니다.

그러니까추경이7월달에있어도올해성립전예산이먼저내려오면7월달에도추경에올리면되잖아요? 먼저성립전예산을쓰고7월에올려도상관없잖아요?

그건안되죠.

그건연도를틀리게하거든요. 회계연도가틀리잖아요.

아니아니…….

12월에예산이내려와가지고12월말이라도추경을한다면성립전예산이되는것인데성립전예산이해가바뀌고내년에는안된다아닙니까.

자,그러면성립전예산이사용되는시기는언제입니까?

추경있기전이지요,당해연도.

있기전성립전예산으로사용하는거고.

당해연도에.

제가그부분에대해서약간오해가있었던것같고요. 제가간주예산에대해서한번하는데,간주예산의문제점이나이런것보면신문지상이나이런데많은부분들이되고있고,그리고이간주예산이한번실행이되고나면계속이런부분이일어나지않느냐는우려때문에라도이런간주예산에대해서상당히의구심을가지고걱정을하는겁니다. 국장님은이번에는7월달이라고그러는데…….

7월이라고…….

아니,예산이없기때문에…….

하반기라고했습니다.

그러니까하반기.하반기에하기때문에이예산들이집행이늦어질수있다. 그러면우리의회에서임시회나할때2월이나할때그때예산이없다,아까최민국위원도이야기하셨지만이부분도예산이될수있기때문에이부분이사용이필요하다그러면시의회에서도추경을해주겠다이렇게되면집행부에서그걸의지를가지고한번해보는건어떻습니까? 꼭이렇게간주예산을넣어야만예산이다사용되고,2월정도로해가지고의지만있으면꼭이렇게논란이있는거안하더라도그냥갈수가있잖아요? 추경예산을할때예산이있다없다가아니라특교세라는게내려오는일정금액이지정되잖아요.그리고우리예산에서이부분에대해서시에서안하더라도해도,제생각은그렇습니다.이부분만가지고라도2월달3월달에추경을해서빨리진행되게하는게안좋겠나.간주처리라는지방재정법에도이런걸가지고이야기할이유가없다고생각하고,집행부의지만있다면이것가지고,추경에금액이정해져있습니까? 얼마이상은추경이되고얼마이하는안된다?

그런건없습니다.

그럼작은금액이라도할수있잖아요? 그럼이걸갖다가시의회에서도가지고오면하겠다,해주겠다라고,제생각은그렇습니다.충분히임시회나그럴때올리면처리하면되잖아요? 그런데예산이없다? 예산은이거만갖고해도된다고보거든요. 거기에대해서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말씀은계속반복되는데12월에내려오는이예산가지고우리시비가없는상태에서시비재원이모자란데,지금현재3회추경을감액을하고예산사정이어려운데추경은사실상힘듭니다.저희들이판단할때는.

아니,예산이수반되어있는데도추경을,그러면시민들한테빨리해가지고,좀더해가지고과정을거쳐서의회의의결심의권도다인정을해가면서빨리할수있는부분을예산그게없어서안한다? 기본적으로특교세가내려와있는데…….

간주예산이걸위원님들이조금부정적으로생각하는건이해가됩니다.그런데서울시같은경우에는1년내상시적으로간주를하니까그런말썽이많은데저희는내년예산사정을감안해서올해내려오는사업을빨리진행하고자하는목적인데…….

국장님,올해한시적으로하는겁니까?

저희가생각하기에는올해한시적으로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특별한이런사정이생기면10월이든9월이든위원님들한테내년사정도어려우니까,혹시나2024년도어떤상황이일어날것이다라고예측은못하겠지만그런정도아니고는아마,특이한경우라고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특이한경우라고…….

박재식위원님,이부분에대해서는상임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를안했습니까?

아,물론했습니다.

그런데굳이예결위와서까지도똑같은말을반복하시는것같은데…….

아니,자세히들어보시면아시겠지만제가질의했던부분하고여기서국장님이답변하는부분은반복…….

대충마무리좀해주십시오. 그리고제가보니까…….

지금가장포인트가뭐냐하면특별교부금이내려왔을때이걸어떻게하느냐…….

박재식위원님은이말씀아닙니까? 교부금이내려온걸순세계잉여금으로돌려가지고그걸,예를들어서80억원이나왔으면80억에대한추경을올리라그말씀인것같습니다.맞죠?

그렇죠.

답변을해주세요,그부분에대해서.

지금현재우리가추경을하듯이그과정을거치라는거지요.

그부분에대해서답변이궁금하신것같은데.

그러니까특교세라든지중앙에서내려온게있으면그분들이신경을쓰신분들,그리고여기서올려가지고하신분들,그러면좀빨리해서해도아무런문제가없는데금액이작다?이래서좀그렇다? 그리고정확하게처음에국장님…….

박재식위원님,원활한진행을위해서이에대한답변은그냥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과장님이나중에별도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그리해주십시오. 시간이너무오래갑니다. 이것때문에지체가너무되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획행정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최모석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복지여성국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이진환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박경림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임현주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진종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와단위사업별증감이큰사업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71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일반회계총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12억7,100만원이증액되어911억5,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명예수당및위문금지원대상자감소와보훈회관개보수공사계약낙찰차액삭감으로7,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전몰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그리고6.25참전명예수당,월남전참전명예수당이것은지원대상자감소로각각3,400만원,1억9,200만원,2억2,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긴급복지는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해서4억2,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행사참여인원감소로2,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부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신규모집인원축소에따라1,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지급대상인원감소에따라서3억6,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로2억7,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생계급여수급자증가에따라13억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양곡택배비는사업량증가에따라국비변경내시로3억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지원은사업완료에따라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자활근로사업은위탁자활근로사업사업량증가로시직영참여인원을위탁자활근로사업으로연계해서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7,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82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일반회계총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49억2,700만원을감액하여2,963억4,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초연금지급은탈락자증가로대상자가감소하여31억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상단에독거노인가구지원은공동생활가정4개소폐지로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84페이지상단에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국도비변경에따라4,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중간에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종사자입퇴사반영에따른도비변경으로9,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및장기요양기관종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에보험가입완료에따라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하단에장애수당기초지원사업은지급대상자증가에따라국도비변경으로3,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하단에신장장애인투석비지원은사업량감소로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라서14억3,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도우미수당은사업량감소에따라1억3,000만원을감액하였고,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보수는장애인종합복지관노후목욕탕리모델링사업으로건물노후화와목욕탕수요감소에따라서전액삭감을하였습니다. 289페이지하단에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은종사자인건비부족에따라국도비변경으로1,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입니다. 별도책자19페이지제1경로당외2개소개보수공사는제1경로당강남경로당서부경로당의개보수를위해2023년3차특별교부금으로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1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일반회계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억2,100만원을감액하여203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국도비변경을반영해서2억9,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은신청자감소에따라1,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지원은예상출생아수감소에따라1억6,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각종자원봉사현장참여자보상은자원봉사배치인원감소로2,700만원을감액하였고,294페이지중간에1인가구사회적관계망형성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미교부에따라1,3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공동육아나눔터운영사업은신설공동육이나눔터준공이지연됨에따라인테리어실시설계용역비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시군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2억8,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97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일반회계총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9억600만원을증액하여1,400억7,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하단에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은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초기비용지원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라서1억6,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00페이지중간에아동급식지원및운영지원은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은증가하여급식카드이용아동은감소해서급식카드지원비를지역아동센터급식비로연계하여전체예산액변동은없습니다. 301페이지상단에냉난비관련지역아동센터운영지역은물가상승에따른시설운영냉난방비추가지원분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지원은지원대상자감소로4,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추가운영비비원은신규다함께돌봄센터개소지연에따라추가운영비등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처우개선지원은호봉제실시에따른인건비추가지원전액감액및신규다함께돌봄센터개소지연으로직무보조비미집행등3,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하단에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은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인건비에국도비보조금부족분6,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상단에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은보육교직원수감소에따라서1억5,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보육아동복지증진은어린이집지원아동의간식비지원사업으로아동수감소에따라서2억5,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영유아안전지원사업은지원어린이집수감소에따라1억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국공립어린이집2개소증가와보육교직원인건비상승으로3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상단에가정양육수당지원은지원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2억2,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어린이집보육료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해서34억2300만원을증액하였고,306페이지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지원대상아동및담임교사수감소에따라9억9,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부모부담보육료지원은대상아동수감소로4억4,100만원을감액하였고,307페이지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는아동및교사수감소에따라8,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상단에정부미지원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은지원어린이집감소로2,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은보육교직원수감소로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영아반운영활성화지원은영아반수감소에따라1억3,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은출생아수감소로3,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상단에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은보조교사지원기준미충족에따른미지원등에따라2,500만원을감액하였고,연장보육아동간식비지원은이용아동수감소에따라4,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은충무공동복합혁신센터내어린이집미설치로인한어린이집변경운영으로5,400만원을감액하였고,311페이지중간부분에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은종사자2명미채용에따라인건비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상단에시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은여아쉼터신규개소와남아쉼터도비보조금부족분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20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기능보강공사입니다. 진주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설치공간에따라프로그램실등기능보강공사비용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은2세미만아동에게지급되는수당으로예산부족분변경내시에따라6,000만원을증액하여162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3페이지노인장애인과에상단에보면홀로사는어르신공동생활가정입소건강진단서발급비해가지고전액이삭감되었는데이건성격이어떤겁니까?

공동생활을하기위해서는기초질환이있는지또는전염가능성이있는지이런걸검사를하게되어있는데그걸…….

요양원이런개념입니까? 공동생활가정이라는게다르게운영하는,제가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

경로당에서공동생활하는그런케이스같습니다.

그럼그아래있는공동생활가정이것하고같은성격입니까? 이거하고바로아래에1,500만원삭감된부분있는,이것하고같은?

예,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이렇게공동생활을아예댁에안가고같이경로당에일시적으로낮에만어울려계시는겁니까?

아닙니다.여기서식사를하시고…….

아예전체?

예.

주거도같이?

같이,예.

그런데이사업이왜,지원방향은부식하고전체의식주를,의까지는안해도식하고주거까지는해결이되는그런사업입니다.그죠?

예.

그런데이렇게하시는분들이줄어들었다는겁니까?

그렇습니다.공동생활가정을저희들이지원하는데생활하실분이희망을안하시거나또는감소,돌아가시거나이래가지고운영이안되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제대로이용하시는분들의숫자가줄어들어서?

예.

그럼이사업은계속진행되는겁니까?

아마희망하는데신청을받아가지고저희들이지원을해줄수…….

현재는몇군데정도운영이되고있습니까?

지금은3개소만운영하고있습니다. 7개하다가많이줄었습니다.

거의면단위입니까?시단위?

면에하고있습니다.

면단위,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셔도안되겠습니까. 답변은타부서인데도과장님이답변을해주시겠습니까?

해당과장님이설명을.

그렇습니까.

예.

259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중반부에보면기업가정신수도상징탑제작부터해서기업가정신국립역사관건립까지예산들이다삭감이되었는데,특히나상징탑같은경우는원래기업가정신센터업무가경제복지위원회일자리경제과에서할때상임위에서이상징탑이필요하냐라는부분이제기되고상임위에서삭감을한번했다가예결위에서다시힘들게사업을할수있게끔살려드린,살려드렸다고하면그런데살린금액인데이게왜삭감이다시됐습니까?

저희가공모를하고위원님잘아시다시피기업가정신관련업무가일자리경제과에서문화관광과로관광진흥과로이관이되는과정에있었고,공모를하고심의를하는과정에서여러부분들의의견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경제복지위원회,총괄기획가의의견들을반영을해서상징탑이라고하면기업가정신을대표할수있는그런걸표현하고상징할수있는뭔가를해야하는데그곳에는이미기업가정신센터에는많은조형물들이있고,그래서거기뭔가새로운걸하는것보다는좀더심도있는그런게필요하다.그리고국립역사관건립을국가사업으로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것과연계해서총괄적으로하는게맞다는판단을해서이번예산안을삭감하게되었습니다.

그럼상징탑의필요성이재검토가필요하다이런겁니까?

상징탑의필요성에대한부분은공감은하는데그거를어떤식으로어떤규모로하느냐가굉장히중요하고,그리고국립역사관이지금국가사업으로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그게진행이됐을때그부분까지같이용역을통해서어떤규모로하는게좋을지,안그러면이예산을계속끌고갈수가없으니까예산의효율적인측면도있고해서잠시보류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신중함도당연히필요합니다.또조형물같은경우가너무남발되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관리도여러차례문제제기가됐었거든요. 그래서신중함을기해주시는건일단맞다고보고요. 그리고이상징탑같은경우는지수주민들께서많이원하시죠? 이걸건립해주시기를원하시는데,저도저희상임위에서이상징탑의위치가상남관앞에설치되는게맞냐,입구쪽에나오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수차례낸적은있는데그런것까지잘반영해주셔가지고상징탑건립을해주시기를바라고. K-기업가정신센터이야기가나온김에관련정책질의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당초8대의회때이K-기업가정신센터라는용어가처음등장했고요.이사업의당초목적은우리지수같은경우는대기업총수들의고향이기도하고어릴적학문을했던그런역사적인의미도있고,그런걸통해서현재우리대한민국에있는대기업이나공기업이나그런분들이진주를찾고지수를찾고거기서연수도하고교육도받고승산마을도한번둘러볼수있는,당초취지는그랬죠?

예.

그랬는데현재지금보면그런부분에대한의미가너무퇴색되어있는것같다는생각은많이합니다. 제가느끼기에는너무이론만들기에급급하지않느냐는느낌을많이받고,실제지수주민들께서내용을잘모르십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는또노력을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은데,담당과장님답변한번해주십시오.

진주K-기업가정신관련해서그곳이사실은저희가흔히대한민국이놀라고세계가주목한세계적인기업가정신수도K-기업가정신이라고표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단순히그곳이세계적인기업가들이많이배출된곳이고함께공부하는곳이다거기에만의미를두지않고어떤구씨허씨들의오랜전통,그문중에서해왔던특별한정신그부분을사실은문체부나국가에서도굉장히주목하고있는,그냥단순히물리적으로한공간에기업가가많이배출됐다는그런의미가아니라그정신에주목해서2018년7월에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로명명을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일단당장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바로혜택이오는것보다는우리가콘텐츠를발굴을해서많은주민들도그렇고교육생들도그렇고진주정신을배우고진주K-기업가정신을통해서앞으로는더크게확장할수있는것이라고생각을하고,단순하게우선관광객만하더라도불과몇년사이에8만명정도를예상을하고있거든요.예측을하고있고,그리고거기에있는여러가지많은사람들이오므로해가지고지수가상당히번화하고많이분들이찾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K-기업가정신센터수도같은경우는우리진주시의주요시책중에하나죠?

예.

과장님방금말씀주신그런국민적국가적관심이엄청나다는걸잘알고있어요.알고있고,하지만결국에는그런정신들을보러진주에와야합니다.지수에와야되고. 물리적인것도좀보여지는게있어야된다그부분도집중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 아울러서결국은지수주민들,지수에살고계신분들과의공감대형성이떨어지면안된다.그부분에있어서는지수주민들의편의,여건개선도있을것이고,뭐다양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을,우리과장님그것때문에통화하신적있죠?

예.

일단현재계획이나앞으로의계획에대해서도주민들께도알려야될의무가있다라는생각을합니다.

예.

너무모르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요. 그래서그런부분도얼마든지간단하게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이장님들회의라든지면에기관장님들과주민들모아달라고하셔도되고. 그런부분을의회에서같이할수있으니까그런부분도집중을해주시면좋겠고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승산마을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승산마을좀찼습니까? 어떻습니까?외부관광객이많이계십니까?

승산에부자한옥말씀입니까?

예.

거기는주말금요일부터해가지고는예약이거의동시에다찰정도로굉장히많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주중에는일부공실인경우가있는데주말에는거의예약자가바로차는경우입니다.지수남명진취가도마찬가지고.

결국승산마을하고K-기업가정신센터는같이갈수밖에없는입장이고.

예.

앞전추경에서제가예결위원으로한번들어왔을때담당국장님께지중화사업을건의를드렸습니다.지금전봇대라든지전기선이너무많다. 우리가한옥을,그리고전통문화를알리기에는조금차이점이있는것같다. 그런데예산문제이야기하시면서좀그랬는데그부분도한번더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

문화예술과에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254페이지한번보시면,익룡박물관전시장에주차장공사했지않습니까?

예.

지금이게공사가끝이났습니까?

내년한1월정도되어서,지금공사중입니다.

우리가지금공사같은경우에는대부분자재단가라든지이런부분이다올라가는추세인데8,000만원삭감되었습니다.그죠?

예.

주차장공사에삭감이되어도예산에차질이없습니까?

예,실시설계다해가지고반영이다됐기때문에,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전기라든지공사관계는설계할때얼마다사업비가다책정이됐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하기때문에감액되어도관계없는금액입니다. 절감효과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주차부지라든지이런게변동되는게아니고시설부분에서만좀변동이된겁니까?

예,당초할때설계비가당초책정된금액이고,실제로설계해보니까그금액대로나와서감액된부분이라서…….

애시당초계약할때하고중간에계약이변경된부분이있습니까?

그런건아니고,처음에사업비를책정할때견적을받고하지만책정이좀많이됐고우리가금방이야기했듯이실시설계실제로얼마냐해보니까분야별로정확하게책정되어가지고감액된부분입니다.

우리가대부분공사단가라든지모든단가가올랐는데이렇게삭감이되어서이부분질의를드려봤고.

익룡발자국천연기념물지역이되다보니까공사를하다보면지금암도나오고그럽니다. 하다보면천연기념물나올수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 지금도실제로암이나와가지고그관계도조금공사가지연되고있습니다.

원래준공기간보다조금지연되었습니까?

예,암이나오고,암이나오면천연기념물이있는지익룡발자국이라든지그런게있는지한번살펴봐야될사항이있거든요.

제가시청홈페이지에들어와서보니까계약기간이12월21일까지로되어있는데한달정도가연기가될것같습니다.그죠?

예.

이페이지에하나더질의드리면,경남도민예술단순회공연이부분이있는데이건지금주체가도입니까?

도입니다.도에서공모를해가지고.

도에서하는데,그럼도에서바로시행하면되지않습니까?

운영의효율적인측면이라고생각하면됩니다. 시군에서공모를했지만시군에나눠주면그부분도우리하고시민들하고호흡이라든지공연하시는업체하고같이연대를해가지고홍보라든지여러가지측면에서잘할수있거든요. 시민들한테문화향유기회를더줄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내려온겁니다.

올해아직공연은안했죠?

공연이했습니다. 11월25일했습니다. 토요일했습니다.

내용이뭐였습니까?

퓨전국악입니다.퓨전.

그리고하단부분에연구용역비부분에있어가지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현상변경허용이게전액삭감됐는데,전액삭감된사유는뭡니까?

처음당초에는시비로했는데문화재청국비를요구해가지고지원받았던사업입니다. 그래서시비는삭감했던사항입니다.

여기현상변경전용허가라는게진주시전체를기준으로하는겁니까?

정촌화석단지에29,000㎡정도되는데그부분에익룡발자국이라든지그런게발견되어거기에보호각을,기획설계까지했는데보호각을설치할겁니다. 그기점으로해가지고천연기념물이되다보니까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현상변경허용기준을세워야합니다.세워가지고문화재청허가를받고,아까용역도하고문화재청허가받고고시까지다해야됩니다. 거기보면국가지정문화재지정하고또보호구역제1구역제2구역까지500m내에,기념물주위로500m내지정을해야합니다.1구역2구역되듯이해가지고건축행위라든지그런걸기준을세우고개별법이라든지도시계획법에건축행위를그법에따를수있도록명시를한고시내용이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저도간단하게하나여쭈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잠깐나와주시기바랍니다. 430페이지보면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전출금이1억1,7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증액된사유를말씀해주십시오.

진주성입장료가코로나로인해서지금은회복추세에있습니다만입장료수입이감소되고또주차장수입료,그다음북카페수입료이게특별회계재원인데그게대체적으로감소를해서일반회계전입을받습니다.

그동안코로나때문에손님이없었는데지금은회복중이고증가해서이런거네요?

예,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갑자기1억17,00만원이증액이되어서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

체육진흥과장님,261페이지에해당되는것같은데요. 우선과장님요즘주말마다행사들도너무많고체육대회들도많고한데수고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면서,261페이지에보면체육시설유지보수가있습니다. 이체육시설이라는게야외스케이트장관련된예산인가요? 아니면진주시에있는전체적인체육시설을말하는건가요?

체육시설관리운영에어떤부분…….

유지보수.

아,이건스케이트장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앞전에체육진흥과를통해받은자료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문산실내체육관이라든지상평실내체육관이라든지주민들께개방해서주민들이체육운동을할수있게끔대관을하는시설들있지요,신안동도있을것이고?

예.

그쪽에서여름철이되면비가샌다,천장에서. 그래서체육진흥과에받은체육관별방수공사관련현황을쭉보니까예산은다집행이됐던걸로나와있거든요. 이부분설명을해줄수있겠습니까?

종합경기장도마찬가지고오래되다보니까건물이노후화되어서방수공사는일부하고있는부분은있습니다. 그리고모덕구장에축구장도물이새서거기도보수를했고요.부분적으로방수공사를했는데문산실내체육관하고상평실내체육관은전면적으로물이많이새서제가회계과있을때도부분적으로방수공사를해도지금은원채오래되다보니까물이계속새서…….

그럼못잡는상황입니까?

그래서내년도에당초예산에상평하고문산은보수비를넣어놨습니다.당초예산12억정도해가지고…….

아…….

지붕전체를방수를비안새게끔누수방지를위해서예산을책정해놨습니다.

생활체육을할수있는유일하다싶은우리지자체에서제공하는공간이상평동,문산이런공간인데주민들이운동하시면서볼때공사는하시는것같은데여름되면물은새고그런민원이있습니다. 그래서힘드시겠지만내년에예산을많이편성하셨다하니까우리주민들이운동하는데차질이없도록…….

상평하고문산은저도올해초에와가지고여름에지나보면서상당히심각성을느껴서당초에우리가기존포괄시설비있어가지고그예산으로설계를미리했습니다.설계를해가지고설계비가한12억정도들어서당초예산에12억정도편성하는걸로했습니다.

예,잘보수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

과장님,260페이지장애인문화체육센터관련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일단장애인좌식배구대회가참가인원미달로개최하지못했다그죠?

예.

그래서2,000만원예산잡아놨던게전액삭감되었는데,몇월에이게예정이되어있었어요?

당초에10월에개최예정이었는데,이건장애인체육회에서준비를하는데,저희들은예산을지원해주지만준비는거기서하는데참가인원이미달이되어…….

뭔가아직,장애인문화체육센터가개관도그뒤에됐고,그래서좀아직설비나시설이완벽하지못한상태라서유치가안됐나봅니다. 앞으로될걸로생각하고요. 그리고이걸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위탁을주셨죠?

예.

관리위탁금이8억3,000에서2억9,000이나삭감이되었네요. 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그게작년예산에올해8억정도를했었는데,당초에개관을일찍하려고그랬었거든요.그런데공사라는게시기적으로,또환경적으로안맞다보니까개관이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인력채용이나이런부분에서늦게하다보니까예산이좀남았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얼마전에개관식이열렸고,많은의원들이가서살펴보았습니다. 한가지아쉬운게식당이없더라고요. 그런데장애인들은거기와서식사시간에걸쳐서오랫동안머물수있고신체적특성상밖에나가서다른식당을이용하기가힘든분들이많으신데식당이있었으면참좋았을것같은데,어떻게안되는사유가있었나요?식당설치를?

지금도그안에시설자체가저는뒤에공사중에오다보니까다는못챙겨봤지만그안에지금도시설이크게남는공간이없답니다.지금도위탁을체육회에서하고있는데,식당을하려면,특히장애인식당같은경우는규모가상당히일반보다커야되기때문에예산상여러가지문제로식당을넣지못한게아닌가생각합니다.

거기옆에청락원이같이있는데,거기는식당이있잖아요. 같이이용할수는없다하더라고요. 장애인체육관이용하시는분들이같이이용할수는없고,또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거기도식당이있는데거기는그장애인복지관이용자수만해도식당이결코넓지않은형편이고거리도떨어져있고그래서,이게앞으로문제가될것같아서만일신축을해야되겠다싶으면가건물형식으로옆에지을수도있지않나요?

식당이라는게체육시설안에식당을별도로짓는건법적검토가필요한상황입니다.

어쨌든검토할상황이오면방법을찾아내야될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그런아쉬움을느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과장님,265페이지한번보시면하단부분에나눔상가콘텐츠유지관리비라해가지고전액삭감되어있다그죠?

예.

이나눔상가콘텐츠개요가뭡니까?

이건지하도상가에보면음식점이있지않습니까?분식점이라든가그걸5개정도설치예정입니다. 그걸유지관리비로2,000만원을편성해뒀는데,그걸설계하고검토를하고내년2024년4월까지명시이월로넘겨놨습니다. 그런데제일중요한건음식점같은경우는냄새가중요하지않습니까? 냄새를바깥으로다환기를시켜야됩니다. 그걸검토중인데농협쪽으로도검토중이고,계속검토해가지고내년4월까지는준공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이콘텐츠가아직개발이안된겁니까?

아니,지금은설계는되어있고요. 환기구때문에검토중입니다.

지하상가에있는식당들의어떤정보를제공하는콘텐츠?

식당5개정도만들고취식공간1개정도만들어가지고지하도상가를활성화하려고그런식으로할예정입니다.

그럼개발되어있고,이게현재식당들하고사업에다접목이되어있습니까?

아니요.이건설계를해가지고입찰을받아야됩니다. 그렇게해서진행할겁니다.

그러면그런부분에서당초에예산편성을할적에이2,000만원이올해예산편성에필요한부분이있었습니까?

당초에는12월까지그공사가완료가되어야되는데그공사가좀늦춰졌습니다. 그래가지고2,000만원같은경우는반납하기로되었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유지관리비라는것은형성되어있는것에어떠한관리를해나가는이런형태의용어같은데,지금아직개발을해서유지를하겠다이것자체가조금예산편성하는데당초에문제가있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

지금보면공사에2억5,000정도있기때문에그걸로해도내년4월이고입찰받고만약이게꼭필요하다고하면추경이라든지그런식으로해가지고,일단그돈은올해는사용을못하기때문에삭감하는겁니다.

나눔상가지하상가식당들의유지적인부분에서활성화를위한그런콘텐츠라고판단됩니다.

예.

잘운영될수있도록내년에는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저도서계신김에질의를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빈집정비사업을합니까?

예.

그런데이게전액삭감이됐네요?

빈접정비를강남동에하려고했는데연내추진도힘들고그래가지고반납을하려고합니다.

이런거는건축과에서도빈집정비사업을하는데일원화를시켜야되는것아닙니까?

도시재생과는강남지구만한군데,올해만편성하고내년도에는편성이없습니다.

아,강남지구에한해서하는사업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께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e-스포츠상설경기장건립관련해가지고이번국회국감에서도이내용이다뤄졌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국감에서주로다뤄졌던게8억4,000만원사업비가내려갔는데건립이안되고있다이런지적이있었습니다. 진주시에서는8억4,000이얼마나진행됐습니까? 현재진행된8억4,000만원내려온예산이어디에소요가됐습니까?

총예산액이80억원입니다.80억에국비하고도비시비가다같이편성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실시설계는완료되어있고…….

설계비로?

설계는완료되어있고,다음달부터는공사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지금다같이섞여있어서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국감에서거론되었던것이저도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몇번한적이있는데확약기간,그부분을국회에서는질의를했고한국콘텐츠진흥원장님도뚜렷한답변을내어놓지는못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을우리가해소를해야되는데과장님어떠한대응을하실겁니까?

우리가e-스포츠장소변경을할때변경허가를받았습니다. 허가받을상황때도그관계가문제가,회의할때우리가그관계를소명했습니다. 경상대하고협약서에10년을협약을했고,국유재산법에5년마다,재산법에5년이되어있거든요.명시가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10년한다는그런건할수없는겁니다. 5년마다갱신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경상대에서도설치해놓으면자기들도좋고그러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안할일도없고자기들도그렇게이야기하고10년을또했기때문에그관계는크게신경을안씁니다. 그래서국감할때그말이국회의원님께서제기를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내일같이제가설명하기위해서국회에갈계획입니다.약속이되어있고,경상대도가고관련기관다같이가가지고그이야기를충분히설명할계획이고,우리도e-스포츠변경승인을받을때도그부분이제기됐던사항입니다. 그것까지승인을다받은사항이거든요,한국콘텐츠진흥원에. 공고당시에는10년되어있는데법하고공고문하고상충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에대해서는경상대에서도확신을가지고있고,우리도추진하는데는크게문제는없고내년3월에방학동안공사를해가지고3월말에개관할계획입니다.

그럼국감이후에콘텐츠진흥원에서진주시로다른의견을냈다든지그런건없으셨습니까?

그런내용은없었고요.콘텐츠진흥원에서문체부하고이야기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가는겁니다.

해석의차이인데이렇게해석하시는분이있어요. e-스포츠경기장은당연히진주에잘지어져야한다고생각은합니다.하는데,행정재산같은경우는국유재산법상최대5년을확약할수있지않습니까? 그건불변아닙니까?

예.

그런데진주시나경상대학교입장에서는5년계약하고갱신이가능해서10년을확약을했다라는것아닙니까? 그런데보면지금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공모하는e-스포츠상설경기장구축사업에있어서전국에행정재산에다가이시설을건립하는경우가없다.왜없느냐,바로이러한이유때문에시도자체가어려웠다는게입장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도이부분에있어서올해초부터계속말씀을드려왔던건데,문제없으시다이말씀아닙니까?사업진행하는데있어서?

지금도사립대는한군데하고있고요.

사립대는행정재산이아니기때문에할수있는거고.

예,그런측면이있는데,자유롭게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그런데우리지역에서대학하고진주시하고뗄래야뗄수없는관계거든요.상생사업도많이하고있기때문에그관계에대해서…….

사업진행에있어서무리는없다는거죠?

무리는없는걸로,경상대에서도그렇게이야기하시고.

과장님,이사업당초진행할때단순한경기장건립뿐만아니라우리진주시가앞으로e-스포츠관련된산업도육성하시겠다라고이야기를많이하셨습니다. 그부분은준비는잘되어가십니까?

활성화용역도진행중에있고되면창업이라든지그런걸검토중에있습니다.

100주년기념관14층15층그쪽에관련산업육성을위한공간이마련되는거고요.

창업육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님,간단하게좀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국장님. 207페이지재무활동에보면국고보조금반환금있죠. 기정액은6,400만원인데6억9,000정도되네요. 이내용을설명해줄수있을까요?반환금이된?

207페이지국고반환금말씀입니까?

예.

이건충무공동에복합혁신센터지을때국비를받았습니다.국도비시비를받아서지었는데,2019년도에국비를받아가지고2019년도에는설계를하니까못쓰고이월해서썼는데,그럼우리가그돈을갖고선급금을지급합니다.그럼선급금을지급하면그지급하고남은국비가있습니다.시비가남고,남겠지요. 그걸국비는1회에한해서명시이월을한번만시켜주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국토부에이걸추가로이월시켜줘야된다,시기가안맞아서그러니까. 그러니까그때국토부에서국비는추가이월이안되기때문에그집행한잔액은반납을하라그렇게해서지금그것반납하는겁니다.

그럼여기지방정부에서사업추진이안되어가지고보조금반납이된겁니까?

사업추진이안되었다기보다는절차를진행하는데다절차를진행못해서하는수없이반납하는돈입니다.

그러니까보조금이나이런건받기도힘들고그런데이렇게금액이많이되어있는같아서.

위원님그렇게말씀하실수있는데물리적으로어떻냐하면우리가이돈을선급금을먼저지출하거든요. 그럼회사에서선급금을받으려면보증서를,이런걸끊어와야돼요. 그런데돈을다줄수있는데이회사가그만한신용을못가지고있고보증서를못끊어오는거예요. 그래서못준거예요. 안그러면다줬지요.

그럼그회사가약간부실하다는말입니까?

그건아닙니다.입찰에의해서했기때문에그회사가부실하다고할수는없고신용도가,그돈을다받을수없을만큼의신용도다이렇게이해를하셔야되겠지요.

일단그런부분들은그런사정이있었다면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궁금한게있어가지고이건설명을부탁드릴게요. 234페이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에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하고235페이지똑같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이차이점이뭡니까?

하나는몇페이지…….

235페이지.

다른페이지는…….

234페이지에보면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있죠? 거기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하고235페이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입니다.(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라고되어있는데이게차이점이뭡니까?

이건내나실크업체에지원해주고하는사업인데사업하는시기가좀달라서앞에‘신’을붙여놨습니다.

그런사업이기때문에‘신’이다? 새로운다른게아니고?

내용은똑같습니다.

내용은똑같다?

예,

집행하는그것만차이가있다?

예,시기가.

예,일단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항공우주도시진주홍보PR많이접하고있습니다. 205페이지한번보시면,그중간쯤에보면경남공립항공전문과학관건립지원사업있잖습니까?

예.

이게81억원에서73억으로7억이상이감액이됐는데과업내용이변경된게있습니까?

과업내용은변경된게없습니다. 우리가짓기전에절차를갖추어야되는데그거하는게문화재조사도되고해야되고부지매입도해야되고이런절차를갖추어야,보상도해줘야되고. 그래서당초에우리가부지매입비를계산할때합하면한81억정도할거라생각했는데실제로감정을해보니까저희들이감정한금액보다작게나왔습니다.

이81억은부지매입비입니까?

부지매입비,문화재발굴다포함되어있습니다.

건축비는포함이안된겁니까?

건축비는안되어있습니다. 건축비는아직까지국비를못받았습니다.

그럼부지매입하고조금전…….

문화재조사한그런돈입니다.

그부분이이렇게차이가많이날수있습니까?

처음에우리가부지매입을약70억가까이생각했었는데실제로감정을해보니까64억원정도로나왔습니다.

그차액으로그렇게알면되고. 그다음206페이지에보시면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사업이라고사업명칭이되어있는데,이사업은어떤내용이죠?상단에?

지금혁신도시공유오피스입주기업지원사업말씀이시죠?내나1억4,000만원감액된것이것말씀입니까?

아니,3,600만원.

아,3,600. 이거는조금헷갈렸습니다. 이앞쪽에보면공공기관연간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그거하고사업의성격이유사한것인데,우리복합혁신센터안에공유오피스가들어옵니다. 그것도국비로국토부에서입주기업에대해서임차료를지원해주는겁니다. 그래서그임차료를지원해주고남은집행잔액입니다.

그럼오피스임차는다됐습니까?

안됐습니다.총15개정도기업이들어와있고4개정도는아직입주를안했는데그건입주하는기업의성격이,우리가목적이우주하고항공관련스타트업이나이런기업을유치하려고그러는데그거하고성격이좀달라서입주를보류시켜놓았습니다.

아무래도진주에그런입주조건에맞는업체에대한한정이있다그러면차이가있겠다그죠?

예.

아무쪼록혁신도시발전이나활성화를위해서이런예산은남김없이잘이용되었으면좋겠고.

예.

그리고제상임위고아니고쭉항공우주사업단내용을보니까얼마전에언론에서접한게있는것같습니다. 진주에서위성채발사JINJUSat-1그건얼마전에실패했다는언론보도를살짝본것같은데거기에대한대응이나대책이우리과에서준비하고있는게있습니까?

그건전문용어를하면실패가아니고미사출이라고합니다. 우주에위성을쏘아올리기위해서는발사체에다가위성을싶은탑재체를올립니다. 그냥우리가언론에서보면제일마지막머리부분에있는거기에위성이실려있다이렇게생각하면됩니다. 그럼그발사체가궤도까지위성을실어나르면그궤도에올라가서탑재체에서위성들이사출이되어야하는데그사출이안된겁니다. 그거는우리같은사람은알수없고,일단스페이스X사를통해서위성발사를용역을했거든요. 그래서거기서지금원인을파악하는중입니다. 그런데언론에서보셔서알겠지만사실은위성이올라가서미사출되거나발사가안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건우리지상하고위와상황이완전히다르니까우리가짐작하지못하는그런상황이발생할수있거든요.아마지금그래서그런것같은데,그거는스페이스X사하고우리가용역을한모멘투스사라고있습니다.그두개기업이원인을파악하고있기때문에잠시기다려야되고. 그다음이건사실은언론에서저희들이설명한내용을조금다르게낸부분이있기도한데,실제로우리가위성을개발하는데는올라가서위성의목적을달성하는것도아주중요하지만그걸올리기전까지의기술을축적한다든지인력을양성한다든지이런부분들이아주중요합니다. 이번에한건경상대석박사과정에있는세사람들을연구인력으로투입해서했는데,그분들이일단그걸계기로해서지금KTL하고KAI이런데취업이다됐습니다. 또기술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JINJUSat-2를개발하고있습니다. 아마그기술력을가지고Sat-2를개발하는데도움이될것이고요. 그래서이걸실제로는실패라고보기에는어렵습니다. 제가에피소드지만예를하나들면일론머스크가발사체를쐈는데지금발사체돌아오는,발사체는옛날에는쏘면그만이었는데지금은돌아오는기술을가지고있습니다. 그걸일론머스크가처음했었을때실패했습니다. 그런데실패원인을알아내고는그스페이스X사가자축을했다합니다. 앞으로이걸해봤기때문에다음기술은이것보다진전될것이다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우주에다가발사체를쏴가지고성공한다는게사실쉬운일이아닙니다.그죠? 국장님이렇게설명해주시니까도전하는진주가된다라는이런모습으로비추기도하고,이게언론과봤던부분에조금차이는있지만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실패가아니라고하셨지않습니까? 다시한번도전한다라는그런의미로잘받아들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전하는거에대해서도어마무시한진주시의큰발전인것같습니다. 황진선위원님.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48페이지토지정보과하단부분에3차원공간정보데이터구축이사업의개요와추진상황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우리가지하에매설되어있던시설들에대한공간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는겁니다.데이터를구축하는거지요. 데이터를만들어내는건데,이걸당초에는우리시에서직접발주를해서하려고했는데옛날에는한국지적공사라그랬고지금은이름이한국국토정보공사가있습니다.거기에위탁을해서사업을하다보니까이사업통계목을변경해놓은겁니다.

그러면이번추경예산안을보면도예산이7,000만원,시예산이3억7,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시예산이더많이증가된이유가특별히있습니까?

이거는밑에3억7,000증액된위에보면그금액대로그냥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비율부담대로한거고,밑에증액된거는그대로위에감액이되어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아,예.

통계목을변경한것증액된만큼그대로감액을시켜왔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

국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235페이지하단에보면아까정용학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의연장선인데요. 상임위에서따로챙겨보지못해서다시한번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부터해가지고그뒷장까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이계속있지않습니까?청년들에관련해가지고요?

예.

전반적으로예산이다감액이되었거든요. 이사업이아까말씀주신것처럼청년기업인이청년을채용을하면인건비지원이라든지그런걸하는사업인데이거는뭣때문에이리감액이된겁니까?

사실은중소기업에취업을하면그냥취업하는순간100%를주는게아니고분기별로끊어서주는것도있고조건이다있습니다. 예를들겠습니다. 1년동안다근무를하면분기별로주는데9개월정도근무하다가다른데취업이되어서가거나또못견뎌서그만두는경우가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사업비를지급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이게줄어들었다는건전체적으로보면ㅍ중도에포기자가발생해서줄어드는겁니다.

그럼당초측정한예산만큼수요는있는겁니까?

예산이라는게확정을지어하는건아니지만우리가기업에수요를예측을했을때그만큼할거라고그랬는데실제로얼추육박해서하는데중도에포기를한경우에는그건주면안되지않습니까,기업을떠나버리니까. 그래서그걸못줘서발생한잔액입니다.

한번11월이기때문에12월이다왔는데수요조사를해보면어떻습니까? 기존예상했던예산액과기업인들과취준생들이신청하는수요가데이터를보면?

갈수록조금씩줄어듭니다.

줄어듭니까?

예.

왜그렇죠?

아까정용학위원님말씀하신것하고통하는데,예를들면중소기업에있다가자기가노력해서보수가많은쪽으로옮긴다면그래서줄어들기도하고,사실은저도애가있지만요새젊은사람들이힘들면그만두는경우가있습니다. 이걸우리가강제적으로할수가없으니까사업비를안주는걸로조정하는수밖에없습니다.

제가질의를드리는건혹시나잡은예산보다수요가적어서남은건아닌가생각에질의를드린건데그게아니라면다행이고.

100%다일치하지는않습니다. 그런데주로이금액은중도포기에의해서발생합니다.

저도이사업들을해본적이있습니다. 의회에들어오기전에해봐서아는데이사업이굉장히좋습니다,청년들한테는. 특히어떤부분이좋냐하면청년들이하는회사들이대부분1인기업,2인기업,3인기업5인미만일가능성이많은데가장부담되는건그렇다고청년들이제조업을하기도어려울거고,결국지식산업이쪽분야인데,말씀처럼청년이아주작은기업에지원을할생각자체가일단잘안하는것도물론있지만만약그청년이우리회사로취업을하게된다면인건비지원사업이지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인건비를80%90%정도로지원을해주면플러스업주가또더얹어서줄수있기때문에오히려대기업만큼은안되겠지만기본적인중소기업이상더지급해줄수있는효과가있고또부담은줄어드는기능이있어서굉장히저는좋다고생각하는데,수요가충분해서중도포기한사람때문에남은차액이라면어쩔수없겠지만일자리경제과에서도이시책은홍보도많이하시고해서청년들이많이사용할수있게끔그런유도가더필요하겠다싶은생각도합니다. 국장님께서각별히관심을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보를열심히해서되도록많은지원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

국장님,조금전에존경하는최민국위원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여러가지의견나누는부분을보고저도의견을좀드리고자마이크를다시잡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쭉보니까진주의일자리창출이나고용안정을위해서여러가지노력을많이하고계신걸로보이고있습니다. 그런데진주에가장많이등록되어있는업종이어떤업종입니까?

대체로는농기계하고자동차부품을,1차밴드가아니고한2차밴드정도되는업체가많습니다.

거의제조업이죠.그죠?

맞습니다.

그다음보건업이라든지그다음식당업종이많을겁니다.

예.

우리지역에있어가지고일자리를구하는분들과,구인하시는분들과구직하시는분들의가장큰미스매칭이라고이야기하죠.현장에서는인력이없고구직자분들은일자리가없다고서로상반된이야기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국가에서도정책적으로고용부에서도여러가지정책을내놓고있지만사실해결되지않는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

맞습니다.

가까운예로우리지역의학생들이졸업을하고지역에있는제조업에면접을가게되면사업주가면접을보는게아니고구직자가사업주를면접을보는역현상이발생하고있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기업에도어떠한인센티브가주어지고구직자들에게도인센티브가주어지는여러가지제도가많이활용되고있는데,일자리예산만큼은남겨서는안되고모자랄정도로되어야만진주가살기좋은,일자리많은진주가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하면서,우리국에서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미스매칭이라는이부분을우리지역에맞게우리지역에서해소할수있는부분을한번서로고민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실제로일자리경제과직원들하고저의고민이그겁니다.아까말씀하셨던미스매칭,그걸기초에서완전히해결할수는없지만그부분에대한걸어느정도우리시에서할수있는역할을위해서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렇게하겠습니다.

국가에서고용부에서하고있는사업도많이있지만그걸우리지역에맞는형태로우리지역에서잘활용하면아마좋은비즈니스모델이나오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예산심사는상임위에서충분히하셨다고하니까현안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의지역구이기도한데요금산면도로에관련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최근에금산사거리가개통이되면서아침출퇴근시간에차량이정체되는현상이갑작스레발생을했고.그래서아마담당부서에도엄청난민원을많이받으셨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면에서도마찬가지고요. 저또한옆에계신정용학위원님도마찬가지지만지역민들에게교통정체에대한민원을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현장에한번나가보니까당시처음에는없는신호등이생겨가지고신호가작용을하면서교통정체가되는구나.그런데이게조금더고민해보고그길을계속다녀보면,사실근본적인문제는1009호선과금산삼거리간개통된그도로가신설이되면삼거리가사거리가되면,도로가교통의흐름을분산시키는역할을하기위해서사거리가되는건데실제로이번에개통된도로의이용률이떨어집니다. 예를들어서금산삼거리에서직진을해서우회전을하는차량은거의없다고보시면되고.이렇게말씀드리면어디를말씀하시는걸아마아실거라생각합니다. 그래서시급한거는결국에는금산면에주거밀집지역에서나오는차량들이혁신도시로이동할수있는길을터줄때그도시계획도로는교통의흐름을할수있는역할을할텐데,1009호선을보면도에서1009호선공사를마무리할수있게끔119방향으로빼놓고1009호선도로공사는마무리를하고도에서는갔습니다. 그러면우리진주시에서는금산삼거리에서1009호선간도로개통할때119방향으로혁신도시방향으로갈수있는길을함께내줬으면신호가있더라도혁신도시로가는차량들은쭉빠질수있기때문에지금보다는교통정체가덜했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국장님의견을한번듣고싶습니다.

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정리하자면그렇습니다. 지금현재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교통분산을위해서사거리를만들었는데1009호선자체가119소방서까지연결되면참좋았을텐데,지금현재설계자체는실제소방서부터혁신도시까지설계가되어있습니다.되어있고,단지시기적으로봤을때그게시도이다보니까시에서전체시비로예산을확보해야될사항입니다. 제2금산교가지금현재도동지구에민간도시개발사업을하고나면굉장히교통량이많아질거거든요. 그래서혁신도시가는방향그걸우선적으로해서제2금산교와혁신방향으로우선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저희가계획하고있고요. 지금은복잡한데장래적으로보면그건다연결되는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도로개통이나신호체계라는게사실바뀌게되면갑작스러운불편함은있을수있고어느정도시간이그걸해결해줄수있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만현재로서는1009선에서119방향으로충무공동으로빠질수있는도로개선이저는시급하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금산면이라는특수성도있습니다. 금산면같은경우는주거공간이굉장히밀집되어있고,그리고상대적으로직장이라든지면안에근무할수있는그런공간이없기때문에대부분나와야됩니다.동으로시내로나와야되는데금산면같은경우는나오는길이금산교,현재로서는금산교가제일교통량이많은곳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그리정체가되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촉구를드립니다. 1009호선과119방향에남은도로공사를최대한빨리마무리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요.그리고또하나질의를드리고싶은것이농업진흥구역해제는이건도시계획과의업무인가요? 어떻게된건가요?

그거는지금현재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예.

결국은농업진흥구역해제는결국도시개발로이어지게되는데,사실아까말씀드린1009호선과기존금산면구도로사이에있는농업진흥구역같은경우는절대농지로서의기능은이미상실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관에서도로를다놓아버리고아파트를짓게허가를내줘버리고이렇게됨으로써이미1009호선같은경우는도로가하우스를덮어버린상황이고,이미절대농지로서의기능을잃어버렸는데이러한부분에대한고민도진주시에서해주셔야된다.

저희들이교통에대한부분은다각적으로가장중시여기고있습니다. 도시계획의가장중요한부분중에하나가교통망입니다. 그래서도심을중심으로해서국도대체우회도로도지금집현에서혁신도시문산간만남아있고나머지부분은다우회도로가개설되었죠. 그안에지금말씀하시는그런부분도1009호선은지방도입니다. 당초에는119소방서그쪽저희들이요구를했었고계획을잡았다가지금현재삼거리방향으로틀어놓은상태인데,그또한도에다가저희들이예산요구도하고있고건의를하고있습니다. 진주시가예산이많다면전체동시에발주해서할수있는상황이지만전체적으로그걸,또우선사업이있다보니까단계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하여튼금산면같은경우는교통정체가늘심한곳이금산면이고,또사실저는이번본회의때시정연설을듣고깜짝놀랐습니다. 시장님이금산면금산교확장과그리고1009호선과금산삼거리간도로개통을두고교통체증제로라는표현을두고이건아니다이런생각을저는많이했었어요. 실제많이다녀보시면아직도출퇴근시간에신호3번이상받는것은기본입니다. 그런상황인데어떻게금산면교통체증이제로가됐다는표현을할수있는지도…….

시장님말씀은그런뜻이아니고교통제로를위해서시에서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다는걸표현한겁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방금제가계속말씀드리는1009호선과금산삼거리도로개통준공식을하실때도그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세번네번신호받던게한번두번이면출근시간된다,사실이아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실무부서에서명확하게파악을하시고,그리고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저도추경관련이아니라현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11월20일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진주시소속수도검침원들이기자회견을했습니다. 그내용을국장님익히알고계시고요. 진주시가지금진주시에소속된검침원들이…….

그거는맑은물사업소소관입니다.

맑은물사업소의수도과소관입니다.

나중에해야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도시건설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허현철입니다. 교통환경국소관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지외식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김애동과장입니다. 청소과김경수과장입니다. 산림과임채용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정원규과장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은급한민원관계가있어서퍼뜩갔다오시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정기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36억2,600만원을감액하여87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4개운수업체재정지원및동부5개면순환버스운영,중고생통학노선운영등을위하여18억4,7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8페이지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저상버스구입지원을위하여도입대수를당초30대에서31대로증가시킴에따른국도비반영9,2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입니다. 교통오지지역노선운영운수업체시내버스4개사업및시외버스1개사39개노선운영비지원을위해국도비를반영하여9억7,6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입니다. 유가보조금지급단가인하에따른집행잔액을반영해서150억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등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한전출금으로특별회계세출부분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339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88억6,900만원이감액된57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사업에진주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진행에따른회의참석수당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0페이지하단부터342페이지상단까지친환경자동차구매지원은환경부지원물량감소등에따라전기버스1억4,000만원,전기자동차6억1,100만원,전기화물차18억4,000만원,전기이륜차1억2,200만원,수소자동차14억1,6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유지도수사업으로경전선폐선부지사용료납부를위해사무관리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청소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1억1,700만원감액한324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가지청소사업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경우재활용되지못하는폐기물에대해지자체가부담하는처분부담금으로2022년폐기물처분부담금집행잔액5,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업무위탁운영입니다. 7억5,700만원을감액한247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평가위원회참석수당을100만원감액하였고,생활쓰레기가로청소대형폐기물수집및운반대행에따른민간위탁금공개입찰에따른낙찰차액7억5,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자원재활용입니다. 필름류포장재처리비의경우유가상승으로인한포장재무료처리로인해8,2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환경공무직인력운영비입니다. 퇴직수당지급후집행잔액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7페이지산림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6억4,200만원감액하여43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산림사업지원사업입니다. 산림과기간제근로자산업안전보건교육수수료는기간제근로자대상안전보건교육실시후집행잔액으로사무관리비1,300만원을삭감하였으며,식목일행사개최후집행잔액으로행사운영비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348페이지상단목재수확지점검관리사업은국도비내시에의거하여통계목을변경하여편성하였고,아래임업직불금사업은2023년임업직불금선정대상자지급을위해서국비내시에의거6억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하단임도시설간선사업부터350페이지상단공공산림가꾸기사업까지시설부대비는예산절감을위하여불용예산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아래4월냉해피해관련산림작물복구사업입니다. 관내냉해로인한산림작물피해신고인가대상으로피해복구비지급을위한사업비로서국도비내시에의거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보호수정비사업부터소나무재선충병방제경상사업까지의시설부대비는예산절감을위하여불용예산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351페이지중간등산로조성관리사업입니다. 등산로관리위원이중간에퇴직함에따라서인건비5,600만원을삭감하였으며,등산로편의시설관리용역계약잔액3,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정원문화활성화사업은예산절감을위한집행사업으로1,7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정원조성사업입니다. 당초계획하였던정원지원센터건축실시설계용역사업비가기획재정부예산삭감에따라서시설비10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작가정원조성관리사업입니다. 국내외유명정원작가초청팸투어행사미개최에따라서외빈초청여비전액을삭감하였고,아래시민정원사육성사업은예산절감을위해집행잔액민간위탁교육비300만원을삭감하였고,하단부정원박람회사업은행사운영비집행잔액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354페이지공원관리과일반회계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22억4,800만원감액한453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양묘장기반시설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양묘장과자재창고및근로자쉼터등의설치를위하여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을예산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IC진입도로완충녹지대정비사업입니다. 진주IC진입도로녹지대조성과환경정비를위하여특별조정교부금4,000만원을예산반영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공원시설조성사업입니다. 오죽광장경관개선사업은구상용역중인사업으로서주민협의와계획이확정된후에예산을반영하기위해서9억6,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미세먼지차단숲조성은기획재정부기금운용계획변경에따라서3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356페이지망경공원일원모노레일설치공사입니다. 예산추가편성에어려움이있어서사업이잠정연기됨에따라서10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공원상락원일원포장정비공사입니다. 시민편의증진을위한진입로포장공사를위하여특별조정교부금을5,000만원을예산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431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3억3,400만원감액된97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재활용품선별장운영민간위탁금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금계약잔액,국고보조사업으로시행한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집행잔액등으로6억6,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집행잔액으로9,5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432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정산금으로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고보조사업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과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증설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으로3억9,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33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3,900만원감액한총7,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직원시간외근무수당을기정액대비3,9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512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2억1,800만원감액한338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내버스운송관리시스템운영입니다. 집행잔액발생에따라1,6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입니다. 노선홍보비및사회복무요원보상금,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을위하여국도비배분반영2,8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먼저택시운영개선사업입니다. 집행잔액발생에따라1,3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요금1만원이하카드결제수수료지원집행잔액발생에따라1억7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예정에따른관리위탁비용원가계산용역1,0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내집주차장갖기사업입니다. 집행잔액발생에따라2,5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사무비국내여비집행잔액발생에따라2,7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8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5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5,900만원감액한총3억1,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에따라등기우편발송건수감소에따라서우편요금5,3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본경비에관내외출장감소로기정액대비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528페이지환경관리과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4억5,100만원을감액한114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낙동강수계기금조정내역을반영하여환경기초시설설치를위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2억8,900만원,오염총량관리600만원,하천쓰레기정화사업을위한일반회계전출금300만원,저탄소그린산단조성사업을위한일반회계전출금1억6,1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536페이지청소과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에대한집행잔액2,200만원을증액한4억1,100만원을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540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7,100만원증액한33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를물가인상에따라8,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544페이지공원관리과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상반기공공예금이자수입에따라2,300만원을증액한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3년도제3회추경예산1차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무지개동산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으로10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공원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신진주역경관녹지정비사업3,000만원,가좌공원기반정비사업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금환수금반환으로3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환경관리과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일반회계전출금으로무지개동산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1억5,400만원,저탄소그린산단조성사업1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정용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반갑습니다. 339페이지환경관리과사업인데요. 중간부에보시면,339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500만원감액된부분이있지않습니까? 질의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지금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지급은어떻게하십니까? 개인한테,누구나유해동물을포획해오면포상금이나가는형태인가요? 아니면업체에맡기는형태인가요?

유해조수에대한구제단이구성이되어가지고그렇게해가지고허가를받은사람이작업을할수있습니다.개인이아무나가서잡을수있는게아니고.

그럼유해동물이주로어떤겁니까? 멧돼지이런겁니까?

예,주로멧돼지입니다.

야생들개도포함됩니까?

앞으로는야생들개도…….

환경관리과에서하고있는이사업에야생들개도포함이되나요?

들개도앞으로는포함을시키는부분을고민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아직개자체는유해조수로되어있지는않은상황이고,또가서하는형태가대부분농작물을,고구마든지이런걸뒤지고이러기때문에,개는습식생리가그렇게하지는않기때문에…….

본사업에야생들개는포함이안되네요?

예.

그리고다음페이지에하단에보시면전기자동차구매지원부분하고그다음페이지수소차구매지원이있는데,이건상당히큰금액이감액되었는데혹시감액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조금자료를찾아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천천히해주십시오.

지금저희들시에서목표로잡고있었던전기자동차수도자동차포함해서1,070대정도,아10,700대정도를저희들이지원목표로잡고있었는데현재까지50%까지는지원이됐습니다.그렇게지원이됐고요. 그리고최근에환경부에서관련해서어떤국비로해가지고물량배정을하는데환경부에서파악을해본결과지금현재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에대한수요가급격히줄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요즘언론을통해서보셔도되겠습니다만전기자동차의리스크관계가부각이되고있는상황이고,그래서그런이유로인해가지고수요가줄어들고,거기에따라서환경부에서물량배정이줄어들어서왔고,그에따라서그걸반영해가지고시에서도예산을조절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올12월에구매하시는분들은혜택을?

일단지금현재접수가된상황에대해서는해소가될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럼내년본예산은,제가본예산책자를보지못했는데본예산은지원정도가어느정도됩니까?

지원금액은지금현재…….

이수준이라고예측할수있습니까?

일단내년에도전체적인국가적으로재정적으로도어려움이있고조금전에설명드린대로친환경자동차에대한전반적인문제점이부각되고있는상황이어서전체적으로물량은좀줄어들것으로판단됩니다.

어쨌든전기차수요는앞으로는계속적으로발생될텐데그부분도진주시도타지자체에비해서뒤쳐지지않게국장님께서관심을가져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연달아현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앞국에서도제가질의를드렸던내용인데,금산면교통문제입니다. 물론도로에대한부분도충분히앞국에서도질의를드리고당부말씀도드리고했는데,신호도개선필요성이있습니다. 국장님이잘아실겁니다.고질적으로오랫동안이야기가나왔던부분이금산면교통체증이나교통신호체계개선문제인데,가령예를들어서금산삼거리에서부터금산농협주유소까지한300m도안되는거리에신호가4개씩있어가지고이거를좀더깊은교통량분석이필요하겠다.그리고신호체계를어떻게운영해야되겠다라는특화된고민이필요하다싶은생각이듭니다. 하여튼국장님계실때오랫동안지속되어왔던금산면교통신호문제는관심을가져주시기를당부말씀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위원님도아시다시피금산교관련도전에는교통체증으로상당히많은이슈가있었지만최근에들어오고나오는나들목부분의차선을늘리는부분,그다음우회도로가일부개통이되었고,그다음삼거리그쪽에서우회도로로연결하는도로도연결이되면서전반적인금산면의교통상황은이전하고비교할수없을만큼많이발전이되었다생각이듭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셨던부분은그럼에도불구하고인근의아파트나금산의도시형태가계획적인도시가아니고농촌마을에서한군데서자꾸아파트가늘어나는형태가도시가만들어져왔기때문에필수불가결하게그런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런걸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신호체계개선이라든지그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각별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통환경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에대하여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듣고계수조정후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