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해 보시고, 지금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 앞으로 금액들이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담당 직원들의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공무원이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조금 이해 못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수고하고 그만큼 애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담당 공무원이 포상을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징수 금액인데 거기에 또 플러스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려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포상금 제도도 좀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게 세무과 자체적으로 세금 징수는 어려우니 각 읍·면의 징수팀들을 좀 다시 같이 규합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