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민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의원 연구 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입니다. 연구주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연구배경 및 목표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에 있어 핵심 동인인 지방의회의 역량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단체 구성은 연구대표 최민국, 강진철, 윤성관, 백승흥, 김형석, 정용학, 박재식, 오경훈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 활동은 출범식과 동시에 지방자치 행정전문가 초청 강연회 1회, 수도권 광역 및 기초의회 자치분권 비교견학 1회, 그리고 진주시의회의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등 통계적 자료에 기반하여 현황분석 및 정책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브라운백을 활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의정활동 등을 정보화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강화가 요구되고 주민참여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피드백 시스템, 의회 모니터제 등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