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와진주시의회의원연구회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24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총예산규모는28억3,700만원으로전년도대비3억7,5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주요내역은의정활동비가15억9,300만원으로전년대비2억6,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의원실운영경비에서좌측에보시면의원실운영소요경비가9대의원님의왕성한의정활동증가로인하여사무용품비를2,5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시의회의대시민활동강화에따른경비와홍보요원충원과정책지원관충원에따른사무관리비증가분이반영되었습니다. 또한하단에보시면9대후반기개원준비를위한배지와현황도등1,900만원이반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운영비는2,880만원으로전년대비15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신차구입에따른차량유지비를600만원감액하였고,대신냉난방기종합세척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밑에보시면전문교육기관정책지원관및직원역량강화를위하여전문교육기관위탁훈련여비를1,500만원편성하여전년도보다1,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700만원으로전년대비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의회비는11억4,880만원으로의정활동비월정수당등법정경비를반영한것이고,다음페이지에나오는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따른의원국내여비를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보시면자산물품취득비는2억6,000만원으로전년대비2억2,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노후대형버스교체비2억5,000만원이반영되었기때문입니다. 다음은정례회및임시회운영세부사업입니다. 의회속기업무인력운영을위하여2,1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밑에보시면사무관리비는의정보고서발간부수를조정하여전년대비2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의정역량강화사업비는2억6,090만원으로전년대비1,03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국외연수성과보고회를위하여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밑에보시면국외연수동행직원1인당여비단가조정으로15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밑에보면의원국외연수비역시1인당단가조정으로300만원감액한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의원공공위탁교육비는사이버교육비중증가등으로인하여지난해대비1,000만원을줄여770만원으로편성하고,의원민간위탁교육비는단가조정과횟수를1회증가하여3,700만원편성하여전년도보다1,98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6,600만원으로전년도와동일합니다. 다음은국내외교류사업추진세부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1월시군의장협의회개최를우리시에서개최할예정입니다. 이에따른사무관리비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매결연에따른직원동행여비를인원조정해1,200만원감액하여1,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경남시군의장협의회연수수행공무원여비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가공식행사및국제자매결연여비는1,200만원으로전년도와동일하며,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부담금인상분을반영하여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의원간담회초청여비는240만원을삭감하였으며,국제자매도시방문단초청여비는전년도와동일합니다. 의정활동홍보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1억160만원으로전년도대비1,7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후반기의회안내책자제작에1,000만원과견학프로그램참가자기념품제작300만원과SNS서포터즈원고료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에일반보전금중SNS서포터즈활성화를위하여17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밑에보시면의정홍보신문,TV,라디오의정홍보광고료를9,200만원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보시면자산취득비는내용연수초과에따른카메라교체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비9,450만원은2025년도유지관리용역계약을위한기술평가위원수당과조달수수료를사전에반영한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의회전자회의시스템운영비는2,190만원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운영비도1,550만원으로전년도와동일합니다. 밑에보시면의회사무국행정운영경비는5억3,400만원으로인건비와의회운영기본경비등으로법정경비반영과인원6명에따른증가분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

국장님,설명수고많았습니다. 3페이지보니까예산결산위원장의운영하는활동비가있네요?

몇페이지말씀입니까?

3페이지상단에.

241페이지?

예,의회운영업무추진비3페이지. 첨부자료3페이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말씀입니까?

예,이번에6개월로해가지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그게나와있네요?

예.

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법정경비로서산출기초가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뿐만아니라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우리가예산결산할때그럴때상임위원장과똑같은활동기간에만그업무추진비가편성되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 6월은예산결산을얼만큼우리가회기운영을어떻게하냐따라가지고이거는좀유동적으로,금액은똑같지만월수는좀유동적이될수있다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지금현재의장단에대한활동비추진비가이게일단의장하고부의장하고상임위원장의갭이사실위원장같은경우는보면우리가회의를하고식대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의업무를하면사실가용치가얼마안되더라고요.

예.

금액의이부분이조례로정확하게지정된건아니잖아요.

아닙니다.이거는우리가예산편성지침에의해가지고이거는정해져있기때문에전국적으로똑같습니다.

똑같아?

우리가자의적으로늘리고줄이고할사항은아니고,단지활동월수에대해서는아까예결위원장님같은경우는좀달라질수있지만다른건다고정적으로정해져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예.

갭이좀차이나서본위원생각은의장활동비를좀줄여도,한56만원줄여도위원장들한테한100만원정도를여기서좀쓰면더효과적이지않느냐.

그거는위원장님하고의장님하고소통을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후반기에는좀조정을해야되겠네요.전반기는모르겠고.

예산편성에과목은변경할수없지만운영의묘는의원님들의몫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무슨말인고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용학위원님.

국장님,전년도비교해가지고우리가3억7,500정도지금증가되었다,그죠?의회가.

예.

그러면집행부에는감소된부분이있는데의회가조금지금증가된대체적인큰요인을보니까대형버스구입에대해서2억5,000이배정이되어있네요.

예,맞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지금사실은시재정형편이넉넉하지못합니다. 그래서우리의회사무국도사실그점을좀많이우려했습니다. 우리예산이라는게수치적인개념이아니고실질적인활동하고연결되는문제라서,또위원님도잘알다시피독립의회가되면서정책지원관이채용되면서우리의회의기능과업무량이엄청늘어났습니다. 조례의제정건수를보시더라도그렇고. 그래서우려를많이좀한상황이지만버스는사실은이게2008년도에구입된것이거든요. 그래서안전의문제가제일크다,그래서버스가재정상황이안좋지만이거는안전의문제이기때문에저희들도강력하게주장을했고.

거의15년정도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단지키로수는작아요.7만km밖에안됐지만너무오래되다보니까부품자체가또제대로공급이안되는경우도있고.

그러면저번에우리서울지방자치연구회에서하남시를방문했을때사실은하남시시청관내에서이버스가고장나가지고1시간동안우리의원들이꼼짝못할때그버스를이야기하는건가요,그게?

예.

그때하남시청에버스를다시빌려와가지고하려그랬던데중간에부품이없어서고장이나가지고못하고있다가우리기사님이그래도어찌고쳐가지고그때우리귀가를한그버스말이지요?

예,그버스입니다. 그리고그부분이제일많이차지하고있고,그리고또하나는뭐냐하면작년같은경우가노트북이보급되고또의원실마다프린터기가다들어갔습니다. 그래서그프린터기에대한소모품들또그것도그거지만각종사무용품들이정책지원관들이활동으로인해가지고사무용품들이많이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의원운영소요경비가2,500만원정도증액되었고.

국장님,제가왜그러냐면큰목을보니까버스가되어있어서그버스인지아니면다른용도의버스를다시구입하는지에대해서여쭤보고싶었는데이해가됐습니다.

그버스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규섭위원.

국장님,많이기다리셨지요?

안기다렸습니다.

1페이지에하단부에보면한복대여되어있는데,이게세부내역이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40만원에한명이8회를입는다?

예,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행사를할때한복을입어야되는행사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전통적인어떤행사인데그게보면제야의종타종식이라든지춘계제향,의암별제,향교고유제,개천예술제서제이런것에한복을입어야되기때문에,그전에도입어야되지만그때는수용비로서이렇게좀운용을했지만이번에는횟수가많다보니까명확하게할필요가있겠다해서그렇게기재를한사항입니다.

국장님,그게정확하게물어보신건한명그한거,그건의장님거아닙니까? 그거답변해주십시오.

의장님입니다.

우리가보통명절이나이럴때의원들도한복대여해가지고입지않습니까,그죠?

예,입습니다.

그예산은이번에반영이안됐습니까,이번에?

그예산은위원님들이공통적인상황이고해서의정활동의일이라서의정활동공통경비에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항목이어디에있습니까?

그거는의정활동공통비는뭐냐하면우리의회가의회의대표적인행사라든지사업을한다든지그리할때공히쓸수있는업무추진비성격의경비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그예산이어디쯤에편성되어있습니까? 몇페이지에편성되어있습니까?

의정활동공통경비가243페이지에3,300만원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세출예산사업명세서여기는없습니까?

243페이지,1억2,600만원되어있습니다.

4페이지에요?

페이지가서로틀려가지고.

복사본은3페이지그럼어디쯤에있습니까?

제일위에보시면요.의원국내여비3번,5번의정운영공통경비여기에되어있습니다.

아,의정운영공통경비에…….

예,거기있습니다.

지금특별위원회위원공통경비이항목입니까? 아니면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거기있습니다.

여기에그럼한복이들어가고. 그럼이예산은주로조금전에이야기했던한복대여하는것도들어가고그다음에항목이또어떤게들어갑니까?

아까말씀했던의회가공통적으로추진하고있는행사또는사업,그런쪽에간담회,그런용도로사용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항목이좀구체화되어야되고,그다음에작은음악회도여기포함됩니까?

아닙니다.작은음악회는별도있습니다.

작은음악회는따로입니까?

예,별도입니다. 그거는음악회는행사성경비기때문에.

이걸이렇게뭉툭하게해놓는것보다는조금구분해가지고이렇게좀이해할수있도록좀해주시는게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거는말씀드렸다시피업무추진비가포괄적으로되어있듯이이거는예산부기상그렇게포괄적으로편성해가지고…….

업무추진비는뭐냐하면거의저희들이통상적으로다알고있는내용인데,그부분은다시세부적으로이야기를안하더라도의정운영공통경비라그러면이항목이어떠어떠한게있는가,누가봐서여기한복대여비가여기포함되어있다고생각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근데이거부기상으로이렇게세세화를지금까지안하고있고또그것보다는이렇게포괄적으로되어있어야경비의지출이용이하고뭐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뭐냐하면공통경비에괄호해가지고뭐뭐뭐이렇게하면“아,이런항목이들어가는갑다.”이해할수있는이해수준이높잖아요.

예,이해를돕기위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게어떤항목이들어가있는지모르니까.

예,알겠습니다.

쉽게말하면포괄사업비이렇게해갖고뭉뚱그려갖고그렇게하는것보다는. 두번째질문2페이지에하나,둘,셋,넷,5번째보면인사위원회참석수당이거는금액을물으려고하는게아니고인사위원회가주로열리는게정책지원관을뽑거나아니면의회직원을뽑을때거기에가서면접을보거나하는그런분들이지요?

예,맞습니다. 아,면접은아닙니다. 이분은면접은아닙니다.

그러면요?

이분들은우리가매년인사계획을수립하거든요.

예.

그래서그인사계획수립이타당한지를보고또징계를한다든지징계,징계를할때이운영되는상황이지,우리가채용의위원들은수시로바뀝니다. 그래서만약에고정화되면이게정보노출이되어가지고채용에다른문제점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거는그분들이아닙니다.

그러면정책지원관을뽑을때인사위원회위원들이와서면접을볼것아닙니까? 거기에대한예산은어디에지금편성되어있습니까?

무엇이라고요?

정책지원관을뽑을때면접을보거나하는분들이면그분들한테수당을지급할것아닙니까?

예,지급하고있습니다.

그항목은어디에?

밑에보시면20만원,5명4회되어있습니다.바로밑에.

바로밑에,채용시험운영경비에있어갖고심사위원및종사자수당해가지고20만원해갖고5회되어있는겁니까?

예.

여기에의원들은여기에면접관으로들어갈수는없습니까?

없습니다,원칙상.

왜요?

그거는우리가채용에따른그런기준점이있거든요. 그래서그기준점에의원님이들어가는규정은없습니다.

규정은없는데,못들어간다는규정도없잖아요?

질의까지해가지고우리가의원님들에대한심사위원으로들어갈수있는지를검토를해가지고그렇게운영중에있습니다.

정책지원관에관련된겁니까?

예,맞습니다.

혹시직원들에대한…….

직원들은다공개채용해서들어오는데.

상식적으로어떤거냐면예를들어서어떤위원회에한명결원이생겨가지고그위원회에정책지원관을보충할것같으면거기에맞는분을뽑아야되기때문에적어도그위원회에위원이한명대표로들어가가지고,한명정도들어가서그위원회에맞는선발하는게중요하지않냐생각이들거든요.

저희들도처음에쓰는분들이더꼼꼼하게더세세하게볼수있다. 그래서저희들도똑같은그런고민을했었습니다.

예.

그래서아까질의도해보고했지만,그런채용의문제는정말중요한문제거든요.또문제가발생할수있는책임의문제도따르고해서강한지침을지켜야될수밖에없는그런사정이있는,그렇습니다.

질의한내용하고답변서요청좀할게요.

알겠습니다.

제출좀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고4페이지에301일반보전금밑에보면기타보상금중에안건심의전문가활동보상해가지고여비와수당이편성되어있는데,이것도조금내용을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뭐냐하면안건들이좀전문적인지식과전문적인분야면우리의원님들이판단하기가힘들지않습니까,그죠? 정책지원관도아마그런전문기술토목이라든지건축이라든지그런파트에대해서전문경험이있고학식이있는분들을세분정도안건보조원으로서우리가잠시용역을해가지고쓸수있는돈입니다.

그럼올해집행을한게있습니까?

지금까지그런사항이발생하지안한것같습니다.

그래서한분도올해도있어본적이없으니까,이게도대체뭔지?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올해는이거는쉽게말해서추경에서그냥떨었습니까?

떨지는않았습니다,혹시모르니까. 아직까지끝나지는않았잖습니까.

그럼이월시킵니까,어쩝니까?

불용처리되지요.

불용처리되는겁니까?

안쓰면불용처리됩니다.

예. 그리고5페이지에제일위에보면의원연구단체연구용역비가있는데.

예.

이거는300만원곱하기22명이래갖고포괄로이리해놨는데,이거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예산서상으로는1인당500만원기준점이되어있습니다. 근데지금까지우리가2021년부터연구용역비가편성이되었습니다.2021년됐는데,2021년도는코로나로인해가지고우리연구단체라든지전혀활동이안된상황이고요.작년부터작년2개연구단체가활동을했고,올해도연구단체가왕성하게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는6,600만원했는데이거는연구용역에대한활성화가되면기준점안에는편성이가능하다고봅니다.

연구단체예산지원최고한도가얼마나되죠,지금?

최고한도가규정되어있지는않습니다. 연구단체활동비는500만원이고,용역비의한계는정해져있지않다.

그러면연구단체비용까지다포함된거아닙니까? 6,600만원안에,안된겁니까? 별도입니까?

포함안됐습니다.

지금의원연구단체연구용역비이게연구단체비용하고는달라요,항목이? 별도입니까?

예.

그러면올해연구단체연구용역비집행내역이있습니까?

올해는3건진행중에있습니다. 어제결과보고를하셨고.

아니,좀전에다르다면서요?연구단체하고는?

연구단체에서용역을주로했습니다.

그러니까연구단체용역비,연구단체에주는용역비3건된거그비용이라는이야기지요?

용역비와활동비는다르다이말입니다. 그러니까연구단체별로500만원의예산이지원되는데그거는500만원활동비고,연구비는이금액으로돈을지원받는다이말입니다.

아,그렇습니까? 그러면이연구용역비는한도가없다.

예,1인당얼마의한도는지금정해지지않았고…….

개인별로지급하는건아니지만전체예산을잡기위해서그냥1인당얼마들어가니까전체적으로이렇게해놨다,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예산을잡았다,이런이야기죠?

예.

그러면의회에있어도잘모르는게많네요,보니까.

저도잘모릅니다.

그리고6페이지중간에모르면의정소식지발송우편요금되어있는데,의정소식지요즘발행해갖고우편으로띄웁니까?

예,띄우고있습니다. 이게관내에는저희들이직접배달을하지만다른타기관있지요?

예.

우리공공기관도있고,재경향우회도있을수있고. 그래서그기관들은우리가우편으로배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SNS를좀강화를하다보니까하여튼페이퍼같은경우에는조금줄어드는거고.그래서예를들면금액은크진않지만적어도진주시에서도저희들이예산을줄이기도하고이렇게하는데좀최대한줄여가지고그리가는게중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예.

작년예산하고똑같네요,보니까.

예.

그죠? 전년도예산하고거의대동소이하니까,예산잡을때아까이야기한것처럼항목들이있으면항목들도나열을해가지고구분해서금액을명시안하더라도항목들은좀이해할수있도록이런이런부분들이여기에포함되어있다라는걸인지할수있도록그렇게좀정리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위원장정용학위원입니다. 의회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28억3,744만7,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경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정제13조규정에따라진주교방문화연구회의연구활동에대한결과보고서를제출하고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전통문화예술의근간을이루고있는교방문화는악,가,무,시,서,화등의예술장르뿐만아니라음식,의복,가구,소품등의식주와관련해서도폭넓은확장력을지니고있어K-컬쳐의특화관광자원으로새롭게조명되고있습니다. 특히우리진주시는국가무형문화재인진주검무와경남무형문화재인진주교방굿거리춤이외에도한량무등우수한교방문화유산의전승지로역사성과전통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진주교방문화의현황과관광자원으로서활용실태분석및의식조사등을토대로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진주라는이미지가구축될수있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이연구를시작하게되었습니다. 진주교방문화연구회는전문가초청강연교육2회,죽향차문화와연계한교방문화체험과재조명현장체험1회,진주교방음식의전망과과제를주제로한학술심포지엄1회,남도향토음식과문화체험을위한비교견학1회,진주성중영에서진주검무를싹틔운최순이를만나기위한강연회와차담회를열어연구회의완성도를높였습니다. 이처럼2023년3월1일부터11월30일까지1년동안숨가쁘게달려온진주교방문화연구회가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조성방안에관한연구용역결과보고회를끝으로마지막여정을종료합니다. 연구활동비는붙임2자료를참고하시기바라며,연구결과는다음과같습니다. 교방문화관광자원발굴및지원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관광사업팀구성계획과교방문화관광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한연계사업을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진주시의교방문화모티브로한관광사업활성화지원을위하여진주교방문화관광사업활성화지원조례를구상하고교방문화콘텐츠발굴을위한지원사업을제안하였습니다. 그외자세한내용은연구용역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자리를빌려함께해주신동료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진주교방문화활성화방안과정책개발연구에대한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을종결하고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교방문화연구회연구활동결과보고서심의의건을원안대로승인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승인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국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정제13조규정에따라100주년진주형평운동의현대적의미재조명을위한연구회연구활동에대한결과보고서를제출하고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배경및목표는진주에서시작된형평운동100주년을알리고형평운동정신인신분차별에맞서인권과평등의가치실현을위해다양한사회단체와의협력과연대등사회전체가공감할수있는현대적의미의재조명방안을위한정책을제안하고자함입니다. 연구회구성은연구대표신현국,황진선,서정인,박미경,강묘영,백승흥,이규섭,최호연,신서경,최지원의원총11명으로구성하였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2023년5월3일출범식을시작으로형평운동의활성화방안모색을위한소통의장을마련하여형평운동기념사업회와간담회1회,형평운동발자취를따라걸어본형평운동유적지현장답사1회,형평운동의역사와가치연구를위한사적지비교견학1회,그리고형평운동의역사와형평정신현대화방안연구용역등11월30일을끝으로다각도로자료수집및정책연구활동을하였습니다. 연구회활동비는붙임2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연구결과는다음과같습니다. 형평운동이경남권에그치지않고전국범위로인식을높이기위해‘형평의날’기념일제정을위한조례제정안을구상하였으며,형평운동의교육과홍보,프로그램운영을위한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다양한활동방안을발굴하였습니다. 또한형평운동과진주정신을함께브랜드화하기위한형평특화거리조성방안및정책과형평역사공원및형평기념관건립안을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연구용역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자리를빌려함께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100주년진주형평운동현대적의미재조명을위한연구회에대한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신현국의원님,연구단체결성하셔서이렇게오늘날좋은결과를있기까지정말애많이쓰셨습니다. 신현국의원님,우리단체에도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는데혹시운영하시면서불편한점이나이렇게남았던따로다른이유가있습니까?

연구회목적에맞게내실있게운영하고자그렇게지출을하였고,그잔액부분은저희들이사업명칭이맞게연구목적에맞게사용하다보니좀남은것같습니다.

아무튼최대한예산은그렇게짜여져있지만절제된그런지출로이렇게활동하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를마쳐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신현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토론을종결하고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100주년진주형평운동의현대적의미재조명을위한연구회연구활동결과보고서심의의건을원안대로승인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승인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국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정제13조규정에따라2023년도의원연구단체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지방자치발전연구회입니다. 연구주제는지방의회의역할강화및활성화방안입니다. 연구배경및목표는지방자치법개정이후지방의회의역할과관련된전반적인상황을점검하고지방분권과자치에있어핵심동인인지방의회의역량과역할강화를위한정책적방안을제안하고자함입니다. 단체구성은연구대표최민국,강진철,윤성관,백승흥,김형석,정용학,박재식,오경훈의원총8명으로구성되었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2023년9월1일부터11월30일까지입니다. 주요활동은출범식과동시에지방자치행정전문가초청강연회1회,수도권광역및기초의회자치분권비교견학1회,그리고진주시의회의역할과역량강화방안연구용역등통계적자료에기반하여현황분석및정책연구활동을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붙임2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번지방자치발전연구회의연구결과는다음과같습니다. 의원의역량강화를위한안정적인교육훈련프로그램과브라운백을활용하여정책연구의성과를공유하고,의정활동등을정보화할수있는의정활동정보시스템의구축이필요합니다. 또한주민들의삶과밀접한관련이있는조례의처리과정및결과에대한홍보강화가요구되고주민참여의효능감을높이기위해피드백시스템,의회모니터제등의도입을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연구용역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자리를빌려함께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

의원님,연구회활동하신다고참고생많으셨습니다.

예.

활동실적내역을보면여기는보니까활동을세번을하셨네요,맞죠?

예.

출범식하고전문가초청강연회한번에같이했고,다른연구단체를보면네번,다섯번,여섯번까지도진행이됐습니다,맞죠? 근데이렇게짧은시간내에해가지고알차게했을거라고생각도들고시간도촉박했을텐데결과까지낸다고고생많았을것같은데,왜이렇게세번밖에안됐나그게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말씀대로시간이부족했습니다.시간적인부담이컸고,그리고서울까지1박2일로가는부담도있었고,다음번에연구단체를하게된다면좀더내실있는그리고기회도많이갖는그런연구단체로해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부족해서그랬습니다.

결과는이번연말까지내야되는거였고.

그런부담이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궁금해서왜세번이었나이런생각하면서질의드렸습니다.

이게10월축제랑겹치고이러면서의원님일정잡기가상당히좀애로사항이있었고그렇습니다.

참고생많으셨다는말씀…….

아이고,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

우리최민국대표님,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오늘용역보고가네군데다연구결과는네군데고용역은세군데에서나왔습니다. 그래서저도이걸미리좀봤으면좋았겠다이런생각도드는데,이내용자체가저희가사실좀꼭봐야되는부분들이많이있다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아까와서잠시좀읽어보니까“지방의회와의원에대한평가가전반적으로긍정적이지못한것도사실이다.지방의원의경우또의원으로서본연의임무보다는이권챙기기에급급하다는평가,어느정도재력은있으나적절한지위가없는사람들의신분전환용으로이용되고있다는평가,지방의원은집행부의거수기역할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평가등에서자유롭지못한실정입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특히진주시에지금제가이걸보면서굉장히또많이느껴지는부분들이읍면동별로해서실질적인면접방식으로여론조사를한거죠?

예.

설문지조사를했습니다,그죠?

예.

이제여기내용들을이렇게봤을때여기제가보고싶은것만본지는모르겠는데100페이지에보시면“다양한주민참여공간을통해주민들과함께지역의다양한현안을해결하는노력을전개할때사실시의회가시민들에게사랑받는다”당연한말입니다만좀배가아프고요.또밑에보면대안으로서는또“우수한정책지원관을확보하기위해대학등관련교육기관과연계를통해교육훈련체계를강화하고신규인력공급망을확보할필요가있다.”,“일정수준이상의급여및복지시스템을구축하고신분상의불안정문제를해결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된다.”이러시면서“사무처직원들의전문성제고를위해기초의회또는광역의회의인사교류를확대하고조직진단등을통해전문성향상을위한조직체계로의개편을추진하는것도바람직하다.”,이거제가다읽으려고하는건아닙니다. 이렇듯지금현재제시하고있는내용들을우리가지금연구결과로서받았는데이거에대해향후대책도수립되어야하지않겠습니까,그죠?

우선적으로이번연구단체를마무리하면서또대표의원을맡은저개인으로서는5분발언이라든지그리고연구단체를하면서느꼈던내용들을좀홍보할수있는이런방법들을찾고는있습니다. 우리오경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진주시민들께서지방의회를바라보는시선이곱지는않다라는내용은이용역결과보고서에서보시다시피좀저희가반성을해야될부분이있다라고생각을하고,하여튼지적해주신그런부분들을좀변화시킬수있는방법들이뭐가있는지도고민하고또있다면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그래서이번에연구결과보고로서오늘올해2023년도마무리는짓습니다. 근데이게연속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필요성도느껴지는부분도있습니다. 그거는차후에우리운영위원회에서운영위원장님이하우리위원들이보겠지만이런내용들자체가사실상연구만으로서끝나는것이아니라실현가능했을때더그러리라고저희가지금이렇게일을하는게아니겠습니까,그죠?

그래서세번일정을하면서각우리강의나비교견학이끝날때늘사실운영위원님들께이내용을제가설명을많이드렸던걸로기억을합니다. 그만큼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서좀관심을가져주셔야될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운영위원님들도책자한번보시고우리진주시의회발전을위해서또노력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그동안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무튼사실우려를많이했습니다. 다른연구단체보다늦게시작해서출범을해서또그사이에10월축제가있었고,그빠듯한시간내에서연구단체를잘마무리해주신데대해서노고에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지방자치발전연구회연구활동결과보고서심의의건을원안대로승인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승인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위원회운영이되도록협조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