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산, 조금 더 업 되는 것밖에 없는데 과연 단체에 줬을 때 어느 정도 신빙성 가지고 갈 거냐? 정확하게 이걸, 보통 어느 단체에 줬을 때 처음 에야 좀 활기차게끔 간다고 이래 하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좀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과연, 직원도 부족하고 한데 그런 부분에 관리측면에서 과연 될까?
현재 부분은 관리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하지만 민간단체에 우리가 주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다는 쪽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을 때 단체에 줬을 때 우리가 징벌이라든지 벌칙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전혀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요건들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해서 이런 것, 내부적으로 쉽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에 주겠다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관계를 선점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관리측면하고 이 부분들. 과연,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관리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한 번 더 하세요.
단체에 주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되 우리 과에서 과연 그 부분을 줬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하고 그런 걸 문서라도 만들든지, 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걸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단체에 주고 난 뒤에 나중에 문제점 생겼다,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시에서 다 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개인단체는 안 집니다, 그거. 그래서 관리측면이 어렵다는 쪽이에요.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심도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