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둘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셋째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넷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야 하나 각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혹은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위원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서진부·문신우·박미해 의원 발의)

위원장님.

곽종포 위원님.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부내역에 가서 제4조에 보면 “동물보호단체하고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양산시에 지금 동물보호단체가 있습니까? 등록된 동물보호단체가?

공식적인 단체는 지금 중앙단체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하단체가, 중앙에는 산하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 5조에 보면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지금 살아있는 조례입니까?

이 조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8년도 10월달에 개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제6조에 보면 “인식표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반려견에 대해서 인식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인식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양산시 자체로 인식표를 하나 더 달자는 그런 뜻이지요, 그죠?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니까 “맹견의 출입금지” 보니까 1번부터 7번 항이 있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상남도 조례에 따르면 이렇게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이걸 보면?

법이나 경상남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광범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16조 “수수료 감면”에서 이것도 보면 좀 이렇게 항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수료 감면부분도 경상남도 조례에 따로 이래 등록된 게 없습니까?

이것도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5조에 따라서 감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검토 의견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너무 광범위하고 또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수정을 하든지 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기 냈는데 그게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돼가지고 조례가 통과됐으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예, 확인차 그래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해 위원님.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한정적이다, 그죠? 양산시 국민임대주택에 한해서 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 지금 수급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초수급자가?

수급자가 1만 320가구입니다.

그 정도 되고, 그 중에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수급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2,855가구입니다, 총 27% 정도 됩니다.

30% 조금 안 되는 가구다,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에 한해서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겠다고 한 이유는 별도로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수급자 분들께는 개인전기료는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공동전기료만 우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주거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라든지 연립이라든지 개인주택 다 있는데 특별히 이곳만 지원하게 되면 또 수급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양산 관내에 수급자가 1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민임대주택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국민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나 그리고 일반아파트 그리고 다가구, 연립 이런 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평성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양산시에 공공임대주택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의 공동전기료는 차이가 좀 많이 나겠네요?

예, 지금 국민임대주택에 지금 13군데인데 지금 저희가 고동전기료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파트별로 적은 데는 900원 대부터 해서 많은 데는 월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아파트별로도 차이가 한 8배, 9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죠?

예.

그러면 주거 형태에 따라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아파트별로도 차이가 많으니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제3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한정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까? 금액을?

지금 현재 공동전기료로 전체, 예를 들면 한 아파트에서 공동전기료를 전부 다 총액으로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로 분할을 해서 평균된 금액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제3조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보면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없이 우선 이만큼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에 있어서 개인별 전기료는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동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도 그거는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부과하는 걸로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좀 선심성의 지원이랄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죠? 사회보장제도.

예, 지자체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어떤 제도나 그리고 사업이 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예,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사전협의는 득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아직 조례가 안 돼서 아직 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렇게 조금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주거형태 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파트별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전협의도 득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사전절차가 먼저 이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덜 돼가지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 공공임대아파트가 총 13군데가 있는데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안 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데 나머지는 안 하고 있으니 그 부분만 양산시가 주자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체 아파트가 만약에 또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12개 아파트가 지금까지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체 거주자로 다 확대를 하자 그 말씀이신 거죠?

우선 확인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배 위원님.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상위법에, 일부분 해당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듭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됩니까? 보편적인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우리 양산시민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들로 조례를 정해야 되지 쪼개서 개개인 부분들로 해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수 없이 만들어야 돼요, 조례 자체를. 하고 지금 집행부 안도 여기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조례 자체가, 본위원도 생각이 그게 맞아요. 자, 국민주택에 한해서만 우리가 공동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한다, 다양하게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데 국민주택에 사는 사람들만 빈곤층이라고 자부합니까? 스스로? 아니라는 쪽입니다. 거기보다 더 빈곤한 쪽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 하는데 왜 이름만, 명칭만 국민주택이라 하는 거지 단독주택에 사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만들고 검토를 하고 하더라도 그런 전반적인 걸 다 보고 가 줘야 될 부분이고 지금 집행부 안도 제가 보니까 형평성과 박탈감이 이중성, 박탈감이 발생한다, 당연한 말이에요. 본위원도 이런 부분들은, 참 조례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올라왔다 하는 심의하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정말. 해서 전체 우리 시민들에게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같으면 얼마든지 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이라는 그 타이틀, 그거 1개에 한정돼서 간다 하는 것은 저는, 본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타 시군의 사례 같은 경우에 주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아니요,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이 건은, 우리 양산 관내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제한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한정돼 가지고 연간 우리가 지출돼야 될 시비가 7,300만 원이네, 그렇죠? 갈수록 업 될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동전기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어디인지를, 어디어디입니까? 가로등도 있을 것이고.

가로등 그다음에 승강기,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나 그리고 가로등, 승강기, 전등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에 있는 그것도…….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야외에 있는 그것도 그렇고, 그죠? 승강기도 그렇고 다 거기에 포함된다, 그죠? 공용전기가?

예.

그렇죠?

예.

일단 이거 제가 묻는 이유가 일반가정에, 제 옆집에도 보면 세 사는 분이 있는데 아주 어려워요, 만약에 이제, 그럴 때 그 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보일러도 터져가지고 손을 봐주는데 그런 집 같은 경우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죠? 만약에 앞에 가로등 달았다, 그죠?

일반주택…….

일반주택.

주택에는,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래서 물어봤던 이유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양산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서진부·문신우·박미해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동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이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양산 당곡생태학습관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양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2년 하반기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민간위탁운영관리비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자연생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환경교육 관련 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적합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면 원거리에 위치하여 신속대응이 어려운 지리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절감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무엇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연을 보다 깨끗하게 보존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들에게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익한 자연보존교육을 제공하는 당곡생태학습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일배 위원님.

자, 이거 현재 목욕탕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가?

목욕탕은 배네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아니, 화제.

화제 아니고 이거는 당곡생태학습관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직원들이 나가있었어요?

아니, 저희들이 습지해설사 분들 별도로 기간제로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두 분 고용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가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6개월 운영했는데 비용이 1억 4,200정도 들어갔습니다.

다른 수입은 없고?

여기는 이제 무상으로…….

무상으로?

예, 저희들 관람하도록 되기 때문에 수입은 없습니다.

1억 4,000 같으면 총 인원이 얼마나 투입된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습지해설사들 두 분을 2교대로, 그 분들이 일주일 5일씩 안 되기 때문에 3일씩하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두 분은 5일씩 이래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인건비 빼고 들어가는 비용이 6개월분에 1억 4,000.

1억 4,000, 자, 6개월분에 1억 4,000 들어갔는데 민간이나 단체에서 하려 하겠어요? 수입도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습지해설사 분들을 별도로 또 고용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고용했지만 이거는 어떤 단체가 하게 되면, 이 단체는 사실 수익사업보다는 이게 공익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습지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단체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 주는 조건이 습지, 어떤 전문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 단체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할 계획인데 그 분들은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건비만, 지금 주는 것에서 그냥 인건비만 계산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탁,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민간단체에다 줬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 위탁비를 2억 5,300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

연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개월 했을 때 1억 4,200이니까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보다는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산, 조금 더 업 되는 것밖에 없는데 과연 단체에 줬을 때 어느 정도 신빙성 가지고 갈 거냐? 정확하게 이걸, 보통 어느 단체에 줬을 때 처음 에야 좀 활기차게끔 간다고 이래 하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좀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과연, 직원도 부족하고 한데 그런 부분에 관리측면에서 과연 될까? 현재 부분은 관리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하지만 민간단체에 우리가 주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다는 쪽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을 때 단체에 줬을 때 우리가 징벌이라든지 벌칙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전혀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요건들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해서 이런 것, 내부적으로 쉽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에 주겠다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관계를 선점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관리측면하고 이 부분들. 과연,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관리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한 번 더 하세요. 단체에 주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되 우리 과에서 과연 그 부분을 줬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하고 그런 걸 문서라도 만들든지, 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걸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단체에 주고 난 뒤에 나중에 문제점 생겼다,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시에서 다 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개인단체는 안 집니다, 그거. 그래서 관리측면이 어렵다는 쪽이에요.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심도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4개월 동안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들 하고자 하는 전문적이고 차별적인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4개월 동안 충분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위원장님.

곽종포 위원님.

저는 수정동의의 재청보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기존의 동물보호과나 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기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세부사항을 확실히 검토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미해 위원님의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될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정숙남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 거주 기초수급자에게만 한정을 한다고 하면 여러 다른 형태의 주거형태가 있는데 다른 형태의 주거 수급자와의 형평성과 또 박탈감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전절차도 이행도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방금 정숙남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반대 3, 찬성 2, 기권 1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태우 위원님.

이 조례안은 세부적인 것하고 시기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추후에 논의되었으면 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김태우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과 반대하시는 위원 나왔으므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반대 3, 찬성 2, 기권 1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하는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 동의 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 위원회가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