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6일까지3일간2024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1차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총괄제안설명을받았으므로생략하고국별직제순에따라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소장께서는이해가쉽고간단명료하게하시고위원여러분께서는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바랍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항공우주사업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소관의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김삼수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2024년도본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명시이월사업으로총2건입니다. 먼저기회발전특구지정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본용역은기회발전특구기본방향및추진목표를개발하고앵커기업의투자유인정책설계를포함한기회발전특구지정공모사업계획을수립하는용역으로특구지정신청에대한정부기조의변화가있어앵커기업발굴기간연장을위하여5,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민군겸용우주항공용소재인증지원센터구축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3회추경편성사업으로용역완료시기미도래로2,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63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편의상일천만원이상주요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세출예산은60억3,400만원증액한191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내역입니다. 먼저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2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항공우주품질인증지원사업입니다. 항공우주산업관련인증및역량강화교육지원사업으로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항공업계근로자복지향상을위하여카이하나로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항공업체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경남항공산업지원단운영지원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항공우주및미래항공모빌리티국제컨퍼런스지원사업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형미래항공기체시제기개발과경남형미래항공모빌리티항로발굴실증사업을위해연도별지원계획에따라각각3억원과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으로AAV실증센터구축및시험장비구입비로12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발연구지원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산학협력단에지원하는사업으로연도별지원계획에따라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항공우주부품NC제조공정지능화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NC공정기업지원플랫폼및장비구축과전문인력양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직접지원에따른시비보조금6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4페이지상단입니다. 항공부품기업의기술지원사업으로항공부품제조기업의부품생산에필요한시험분석평가등종합기술지원을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래우주산업육성지원의미래우주교육센터지원사업은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을위해경상국립대산학협력단에지원하는사업으로연도별지원계획에따라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우주산업육성지원의2단계초소형위성개발및운용사업입니다. 항공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에초소형위성발사및운용추진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1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클러스터소재기업의기술역량을증진하고우주분야산학연교류확대를위한우주산업육성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사업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D프린팅기술을활용한제품제작및전문인력양성을위한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으로시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라믹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에연도별지원계획에따라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용세라믹섬유융복합소재를활용한우주항공업소재부품산업활성화를위하여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강소특구사업화지원을위한출연금으로전년도와동일한6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5페이지상단입니다.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경상국립대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에지원하는사업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기본및실시설계비잔금3억9,800만원과국비1억원을포함하여4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입니다. 에너지산업관리원지역기업이필요로하는석박사급전문인재를양성하는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으로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는전년도대비2,000만원을감액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상단입니다. 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은클러스터부지내입주기업의임차료및분양금대출이자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도비포함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기업공유오피스입주기업지원사업입니다. 공유오피스입주기업에임차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포함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혁신도시클러스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은경남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입주기업대상으로시제품제작,컨설팅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복합혁신센터관리운영을위하여사무관리비3,200만원과공공운영비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복합혁신센터전기소방기계환경정비등전문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시설관리위탁용역비4억7,000만원과소규모공사및용역을위한시설관리유지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유치홍보및투자유치홍보물제작을위해투자유치활동사무관리비1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항공우주사업단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가지질의드릴게요. 264페이지보십시오.. 264페이지하단세라믹산업육성지원에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우주항공용세라믹섬유융복합소재활용사업화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지역주력사업인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비가3억5,000만원이반영됐는데그죠? 원래도직접사업이고우주항공용세라믹융복합소재활용사업지원비가1억2,000만원세부사업내용10페이지시비부담6억원중에해당되는걸로보인다그죠? 그리고지역주력사업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비2022년도에는3억5,000만원2023년도5억이지원되고2024년도는3억5,000만원지원되더라고요. 총사업비에대해서우리시부담금이연도별로부담액이헷갈리더라고요. 혹시정리되어있는게있습니까?

예.

설명좀부탁합니다,우리시비부담에대한것.

주력산업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은전체사업비가3년동안27억입니다. 도10억5,000이고진주시가10억5,000이고민자가6억입니다. 그중에서당해사업비9억인데거기에서3년동안진주시비는3억5,000지원하고있습니다. 각각3억5,000입니다.

2021년도에4회추경에20억이국도비,우리시비하고국비하고확보되어가지고집행되어왔는데시비가어떻게집행됐는지표가안나더라고요. 2022년도2회추경에전액시비10억원을편성했다가3회추경에전액삭감되어가지고예산이이월이안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이월이안되고예산운영이되지않은상태에서2023년에재차돈이반영되어가지고없어졌다가그때도계속이월되어야되는사업인데,제가이자료를살피다가도저히정리가안되서과장님한테정리해서설명을들어야되겠다…… 국장님하실겁니까?

위원장님제가계속하던게되어놓으니까……

예,국장님하세요.

이사업은2021년까지는사업이끝나고이명칭으로온건2022년부터2024년까지입니다.

아니,2021년에4회추경에20억을잡았다니까요.

맞습니다. 상용화이름은그렇게비슷하게쓰는데2021년까지는사업이끝나고세라믹융복합에장비를넣어놨거든요. 2021년까지사업을끝내고안하려고하다가도에서이장비를계속활용해야된다기업에지원하기위해서는,그래서상용화촉진사업을별도로하게된겁니다. 그게2022년부터2024년까지10억5,000만원을편성해가지고우리가직접지원하려는데도도매칭이되어야우리가줄것아닙니까,그죠. 도가매칭이안되어서못줬다가또매칭되면주기때문에사업비가전체금액은10억5,000변함이없는데연도별사업비는조금변함이있습니다.

그러니까위로타고가도돈이계속하면이월되어야되는데삭감했다가다시다음에또잡았다가이러니까제가2021년도훑어보면서너무정신이없더라고요. 이런건조금부자연스럽다해서중간에약간의불찰도있는겁니까?

아닙니다. 이건말그대로도비직접지원사업이다보니까도에서예산을편성못하면저희들도따라서못하고있다가또하게되면,우리한테도비가내려와서편성하면문제없이그대로편성될것아닙니까,그죠. 그런데도에서직접바로주거든요,우리도직접주고. 그러니까도가직접안주면우리도못주는겁니다. 그렇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납니다. 직접지원사업이대체로이런현상이조금씩있습니다.

저는혼자정리하면서이게행정편의주의가있다보다가너무정신이없어서,예산승인해줬는데이월안하고깎았다가새로잡았다가하는건의회를존중못한다는느낌이들어서……

그렇지는않습니다.

확인하려고했는데직접사업이다보니까헷갈리는부분이있다는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이것도다음에우리가궁금해서파고들다가잘모르면상세하게설명될수있도록해주고이런건당초예산추가해서우리한테승인받을때정리해서설명해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런말씀드리면설명될수있도록준비를부탁드리고일단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한개만더확인할게요. 263페이지하단에경남형미래항공기AAV시제기개발및실증기반구축비지난연도2억이었는데지금3억을잡은건무엇때문에3억을잡았습니까?

이사업비가4년동안계획을해서하는건데진주사천고성이각각11억씩지원을합니다. 2023년에연도별배정계획에따라서2023년도에는2억원을하고나머지3년은3억원을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것도도직접사업비가되어놓으니까신규로123억을하면서위에2억을주는데1억을올려서제목도헷갈리게미래형항공기AAV시제기개발및실증기반구축이고밑에미래항공기AAV실증센터구축사업지원이고123억원을신규로잡아놓고이건또1억을올려잡아서약간중복되는부분이고사업목적이나이런게비슷해보이거든요. 중복되는부분전혀없이설명될수있는거지요?

예.

국장님또말씀하시렵니까?

아니요. 실증센터는건물을짓는거고시제기개발은말그대로기체를개발하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3억원은1억을올린건11억을나눠줘야되기때문에이번에는1억을올려가지고안주면맞출수없다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예,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264페이지하단에신성장동력산업육성부분에서대부분의예산이삭감되고,700만원만남기고다삭감되었고요. 진행은된다는소리인데이사업의내용이뭐고왜이렇게대폭삭감되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여기대부분예산이강소연구특구개발에따른예산입니다. 거기에서15억원정도가삭감됐는데……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하고는다른사업인것같은데요,과장님?

사무관리비400만원삭감된걸말씀하시는겁니까?

사무관리비400만원요?

신성장동력산업육성관련해서15억삭감된내용을……

예,왜이렇게많이삭감되었고이사업속에신성장동력산업이라는게속에포함되는사업들에어떤것들이있어요?

주가강소특구지원사업인데올해예산에보면연구소설립하는데15억정도들어갔습니다. 그사업이내년8월에준공되고그사업비15억원이빠졌다고보시면됩니다.

더이상거기에들어갈부분이없으니까그죠?

예.

그리고사무실운영비만편성이되었네요,700만원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조금전에263페이지경남형미래항공시제기개발관련해서1억증액된것관련해서경남형미래항공모빌리티이게사업초기인데마산같은경우에는마산터미널에버티포트를설립하는걸로추진하고있어요. 우리인지하고있습니까? 진주시는교통요충지에연계해서항로발굴실증사업이런걸진행해야되는데어떻게계획잡고있습니까?

3연도에걸쳐서시행하는사업인데우리같은경우는내년에경상대학교하고사천하고고성이지금참여를하고있습니다. 경상대학교대학병원하고사천하고고성이용하는데항로도계획하고있고관광차원에서는진주성하고진양호항로를개발하는것으로용역을주고있습니다.

경상대학교하고만약에하게되게인력양성기술지원해가지고EMS있지않습니까. 경상대학교가있기때문에강점을가지고있는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국장님,EMS에대해서벌써얘기를많이하고그러면안됩니까? 용역사업에서는조금비밀스럽게되어있어야될상황인것같던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다른데서알면똑같은사업을할까싶어서언급이안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얘기좀합시다. 우리는EMS가아주강점을가지고있는도시기때문에얘기는안하지만살려야된다,그래서국장님입장이있고하니까따로얘기를합시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항공우주사업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정현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은일반회계특별회계각1개씩회계가있으며제안설명순서는23년예산중명시이월사업,24년일반회계와특별회계세출예산의세부사업기준으로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7쪽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67쪽맨아래일자리경제과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과168쪽맨위건물지원사업2건입니다. 단독주택축사건물위태양광과태양열설치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한국에너지공단의설치확인서가제출되면우리시에서보조금을지급합니다. 그러나2023년12월까지설치완료는가능하지만한국에너지공단의설치확인서발급기간이일이개월정도예상되어지출하지못할금액주택지원비1억1,300만원,건물지원비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49쪽202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265억9,400만원에서58억5,000만원이감액된207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경제통상현안사업추진입니다. 일자리창출과관련한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취약계층공공일자리제공을위하여3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0쪽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공모에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발굴및홍보입니다. 일자리관련홍보와행사운영비로1,800만원을편성하였고채용박람회개최입니다. 351쪽입니다. 상반기경남도채용박람회참석과하반기진주권역채용박람회개최행사운영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운영입니다. 센터운영비600만원을편성하였고청년정책추진입니다. 청년정책추진관련일반운영비,청년온라인플랫폼운영,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등사업비2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날행사추진입니다. 청년의날기념청년주간행사운영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352쪽입니다. 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4,000만원편성,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재직하는청년근로자의자산형성과근로의욕을높이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취업청년의생활안정을위한복지지원사업비로3억6,200만원을편성하였고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행정인턴인건비로1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학일자리센터운영사업운영입니다. 자치단체와지역대학의정부일자리센터공모사업선정에따라우리시부담금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2쪽아래부터355쪽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관련하여7개사업으로352쪽경남DNA씨드인력양성사업에2억7,300만원,353쪽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8,100만원,354쪽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산업3억1,700만원,경남에너지성장플러스청년일자리산업1억3,700만원,ESG혁신기업청년인재양성사업8,100만원,355쪽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3억8,500만원,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에2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5쪽아래경남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 청년대중교통비지원을위한경남도신규사업으로우리시부담금1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직업소개사업종사자교육입니다. 연1회교육비료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6쪽신중년정책사업추진비입니다. 신중년정책사업추진홍보교육비로1,300만원을편성하였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5개사업에17명인건비운영비로2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7쪽사회적기업육성4억원,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1,200만원,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사업비로편성한400만원은취약계층일자리창출과지역특성에맞는사회적경제기업발굴육성을위한경남도공모사업에선정된사회적기업지원을위해편성하였습니다. 358쪽지역경제운영관리입니다. 소상공인지원을위한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으로20억원을편성하였고359쪽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이자지원을위해20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활동지원입니다. 소상공인상담콜센터운영과소상공인연합회행사지원을위해8,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물가안정관리입니다. 상거래질서유지와물가안정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물가조사요원활동비등8,6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은착한가격업소이용활성화지원입니다. 360쪽지역물가안정에기여하고있는착한가격업소지원에2,100만원편성하였고소비자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가피해예방활동과소비자상담실운영지원비로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발행규모는600억원으로일반운영비49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1쪽계량기검사입니다. 계량기정기검사실시를위한보조원인건비와검사추진운영비로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생활안정과위험대비를위한전용공제제도가입에따른장려금1억9,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디지털사업환경지원을위해5,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62쪽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사업환경개선지원을위해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에너지관리입니다. 안정적이고효율적인에너지관리사업추진을위해일반운영비1,000만원을편성하였고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저소득층노후조명교체지원사업비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입니다. 363쪽도시가스혜택취약지역인단독주택에공급관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사업은대평면대평마을에낙동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으로LPG소형저장탱크와배관망설치를위해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은안전한전기시설개선을위해3,000만원편성하였고LPG용기사용가구개선기업은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사업입니다. 364쪽장애인노인등안전취약계층이이용하는건물에화재예방을위한소공간용소화용구를지원하는사업으로3,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행정운영경비7,400만원편성하였고인력운영비는취업상담사1명과소비자상담원1명인건비로6,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65쪽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국비와도비보조사업완료후집행잔액반환금으로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87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89쪽국비기금예산세입600만원을편성하였고1290쪽세출예산으로발전소주변지역기본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비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는동안에제가한가지만질의하고기회드리겠습니다. 과장님,355페이지보십시오. 하단에청년대중교통비지원비1억7,970만원도비다그죠? 신규반영되는건데경남도신규사업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아까설명이시군재정부담을위해서시부담금으로1억7,000만원잡았다했지않습니까?

예.

도비는왜안잡혀있습니까?

도비는우리가집행하는것이아니고도비는직접적으로위탁기관이있거든요. 도비는50%똑같은금액으로부담하고우리는이만큼을기관에주는겁니다.

이도비는도에서어디로들어갑니까?

경남투자진흥원이라고청년관계되는사업을추진하는위탁기관이있습니다. 도비는거기에서바로가고우리시비는그기관으로바로가는사업입니다.

도비는거기들어가는걸로우리하고확정이되어있는거예요?

그렇게가내시라고내부적으로공문이와있습니다.

정부의K-pass사업시행이2024년7월에시행이되더라고요. 상반기에는한시사업이거든요. 한시적인사업인데당초예산에도비가미반영되면우리시비만가지고부담되어가지고결과적으로시예산이집행이안되는구조로되어있거든요,이구조가. 경상남도에서사업비를시비를우리만부담을하고자기들이미반영되면집행이안될우려가있는사업이거든요,제가볼때는. 그래서자기들이주게되어있는지확정되어있는가확인하는거고만약에애매하면이건집행이안되고사장될수있다저는그렇게보이더라고요. 그래서짚는거니까요. 나중에진행과정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351페이지청년정책추진중간에청년온라인플랫폼클라우드전환구축사업이330만원인가요?

예,맞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22년도에준비해서올해23년1월부터일자리경제과만아니고우리시에서하는청년사업전체를한눈에볼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 1년하다보니까1년은무상으로운영비가구축비에있는데클라우드운영은알다시피쉽게말하면정보를올린것을단순한건괜찮은데용량이큰영상이라든지자료를다운받는시스템을할때는우리한테전화를한다든지그런번거로움이있습니다. 그러면클라우드창에업자는홈페이지운영하는업체말고클라우드운영하는별도의업체가있거든요. 지금은우리가일시적으로무료로받고있는데도하고권고사항이자료를하면정보에있어서보안관계되는것도있고이런부분에있어서별도로구축해야될필요성도있고도에서도적극적으로권고를했습니다. 그래서운영비를이정도해서1년동안연간운영을해서구축하는홈페이지와별도로이부분운영할계획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디지털전환에맞추어서데이터들이디지털전환클라우드사업이된다는말씀이네요?

예.

찾아보니까21년7월에행안부에서공문이내려와서행정공공기관정보시스템을전부자체전산망을가질수없게끔하고전부클라우드로전환을하자,25년까지그렇게하자라는취지로공문이내려왔는데그러면청년온라인플랫폼말고우리과에서다른사업들이클라우드화되어야되는사업들이있는가그것도같이여쭤보겠습니다.

우리과에서하는별도홈페이지는모두다시에서일괄적으로비용이라든지시청홈페이지도있고청년에관계되는사업만별도로우리과에서관리하는부분은청년온라인플랫폼이있습니다. 과에서그외에따로하는건우리시홈페이지에서과부서별로되어있기때문에그별도비용이라든지그런건부서에서들지는않습니다.

앞으로미래산업을봤을때특히디지털화클라우드가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서질의를했던거고이부분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살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49페이지하단에공공근로사업추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하고지금하반기에예산이좀줄었다그죠?

예.

2022년도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을보시면사업수가보통1차2차3차해서805건하고인원도상당히집행이1,000억가까이되는데지금2022년도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대한개수가2건이있네요. 그사업건에대한내용설명좀부탁드릴게요.

방역형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예.

방역형은개괄적으로만,그때제가없었지만방역형은그때코로나기간이라서일시적으로우리시가다른시군에비해서전체30개읍면동에방역이라든지주요공공기관이라든지일자리창출과연계해서그부분특별히한시적으로운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도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이사업수가233건으로해서예산이37억정도되는데내년에일자리가50%줄어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면50%줄어든만큼공공형일자리가사라지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예.

내년경제가많이어렵다하지만공공형일자리가결국저소득이나서민들한테주는영향이클건데내년에추경에대한예산반영을계획을하고계시는건없나요?

이부분말씀드리면우리시가공공근로가작년에비해서사실은인원이나규모나,인원이줄어들면돈도그만큼줄어든다고봅니다. 반은줄어드는데이번당초예산보면서자료를봤는데코로나3년기간동안진주형순수하게시비로한일자리는코로나전과비교했을때다른시군에비해서월등하게많이어려운계층을했고,내년에우리부서에서하는취약계층일자리는줄어들지만경제복지위원회에서,다음에복지부서에서할때보면일반계층보다좀더어려운장애노인층국비지원사업이있기때문에같거나대폭늘어난것으로제가자료를봤거든요. 그래서전체적인취약계층이라보더라도해도이부분에서는다른시군에비해서는우리시가이규모가많이줄지는,작년에비해서월등줄어들었지만,신서경위원님도걱정을많이해주셨는데자료를보니까작년비해서는월등하게줄은것은맞습니다. 그렇지만다른시군에비해서나또더어려운계층을위해서시전체시비조정에있어서감소가됐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른부분은몰라도차상위계층이나저소득층에대한배려가더욱더관심을보여줘야될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면밀히꼼꼼하게검토하셔가지고잘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부위원장님질의하신것연계해가지고그건많이내려갔다는얘기고그밑에350페이지신중년경력일자리사업에금액이4,600에서6,000만원올라서1억700만원올라갔는데그밑에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신중년경력자일자리사업에월아산우드랜드체험프로그램교육지도이게현재일수하고대폭올라갔더라고요. 원래4명근무일수가157일잡았더라고요,다른자료를살펴보니까. 그런데231일로74일이늘어났어요. 인건비가1,500만원이나늘어났고무엇때문에이렇게많이늘어납니까?

사역기간시작할때보통5개월사업6개월사업,부서마다공모를할때공모사업이라고하면6개월사업도있고10개월사업도있는데작년에는157일할때6개월사업이나8개월사업이렇게잡는데개월수사역기간부서에서공모할때저희부서에제출해줍니다. 올해해보니까6개월사업하니까부족하더라왜냐하면방문자수도많고하니공모를할때개월수를늘려서왜냐하면정규직채용이어려우니까좀더요구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비교했을때23년보다24년에는부서수요를반영해서공모해서사업기간이일부변동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원래이런걸올려서잡으려면2023년도교육지도일지도봐야되고실제체험프로그램일수가증가했는지그래서필요한지확인해야되거든요. 그런것확인안했지요?

부서에서……

부서에서올라오는사유서에대해서그냥올라오기때문에예산을잡아서주는것하고아까말씀드리는내용들을확인해서잡는것하고다르긴한데밑에도시농업체험교육운영하고청동기문화박물전시관도일수를229일이것도원래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대폭올리긴했는데근무시간도다르고근무연수도다르고일수도다르고해서체계적으로잡혀야될텐데하는우려감이있거든요. 그래서본예산이다보니까,국장님답변하실겁니까?

예,제가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격이균특이들어있습니다. 균특을우리한테내려주면서균특에매칭을하게만들거든요. 사실은우리가이사업을이만큼안하고싶다아닙니까. 그렇다고줄이면그다음에수요가늘어났을때올려주지를않습니다. 그러니까우선국비나도비나균특이오면그대로확보하고매칭을해놓습니다,결국우리시민들한테도움이되니까. 이게늘어나서우리시비도같이매칭해서늘려놓는겁니다.

그래서김형석위원님께서공공근로사업에관련되어있어서는돈이이렇게삭감되고우려스럽다했는데이것은대조적으로금액이올라갔기때문에이부분과그부분대조해서질문이되면예산잡을때도체계적으로잡을수있겠다,균특이라도어차피우리가기본적인예산을뽑아서저쪽에서올려서과에서우리한테청구할거니까세심하게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이기때문에근무일수라든지증가사유라든지교육일지라든지제출받아서확인하고승인해주고원래는그래야되는데답변을그렇게하시니까간소하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나중에심의를같이의논할게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358페이지소상공인지원부분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경제상황이소상공인그리고자영업자들이굉장히힘들어하시는데과장님도알고계실거라생각하고요. 그래서소상공인지원부분에서예산이제법삭감된데대해서안타까운마음이고제일많이삭감된것이진주사랑상품권발행이아까제가잘못들었는지600억발행이……

예,맞습니다.

60억원이아니고요?

600억원발행을해야쉽게말하면만원짜리상품권을사지않습니까. 10%할인하면9,000원그렇게됩니다. 10%니까10만원을사게되면9만원만내면만원에대한할인이니까600억원되면60억원,우리가보전을해주는,시에서누군가부담을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거의40%정도삭감이되었잖아요,그죠,기존에하던것에서발행비용이?

예.

그러면기존에사업이국비매칭사업이지요?

국비에서해마다십이삼억원내려왔었는데뉴스에서보시다시피우리시만이아니고전국적으로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국비를국회에서삭감하는추세인데일부살리겠다는말은언론에나오고있습니다.

아직확정되지는않았는데정부에서올린건전액삭감이지요?

예,작년올해우리가760억원규모를발행했다면올해24년도는600억원규모로예산을잡았는데국비가확정되면그에따라서도비도같이내려오거든요. 그차액부분을더할계획으로있습니다.

추경에서다시그죠?

예.

사업을확대시키고살리는게가능하고국회에서예산안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

예,맞습니다.

여러가지사업들이다삭감되었는데경영환경개선사업만조금증액이되었네요? 소상공인들에게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그런부분을200만원씩보조해주는건데올해는140개소정도할계획인데작년에는몇개했어요? 작년에는2억원을보조했으면이것보다조금작았다그죠,140개보다?

추경에보시면도비에대한부분이있고사실은증액됐지만실질적으로23년도추경에우리가시비로더많이잡아서최근3년동안500개600개업소까지는해줬습니다.

매칭부분만큼하고추가로또……

시비로했었습니다.

원하는분들은다혜택을받을수있다그죠?

예,내년에사실은그렇게되면시비도비합해도시민들은그걸모르니까500개업소600개업소공고를해서했는데24년도는140개한다고되어있는데아까위원장님도시작에서말씀하시다시피도비가이정도하겠다고되어있지만실제로현금이와야오는건데140개계획은되어있습니다. 100개를할지줄어들지는도비가내려오는부분에맞춰서진행할계획인데아마소상공인들은3년하다보니까소문이나서이때까지몰랐던부분이더오실수도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아마민원이,소상공인이어려움을더호소하지않을까하는걱정은하고있습니다.

식당같은데갔을때지원받아서교체를했다의자나이런것그죠?

예.

굉장히그부분만족해하시고대부분다이제는알려진것같아요,이런게있다라는걸. 그래서원하시면혜택을받을수있다니까잘된일이고요. 또아까진주사랑상품권발행예산이줄어든게안타까웠고또한가지안타까운것은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지원사업이제법2억원정도가삭감되었다그죠? 이것은왜삭감할수밖에없는이유가있었습니까?

다른게아니고앞번에추경하고관련되는부분인데요. 소상공인창업과경영안정자금은대출을하면2년에걸쳐서이자를2.5%22년도,23년도는3%지원을했습니다. 첫해에는20%우리가할규모에있어서20%밖에대출을하지않아서추경에서삭감했고그것을비교했을때올해23년도는대출규모가100억을잡았을때70%정도는많이늘어났습니다. 작년에비해서늘어났는데전체예산에비해서는100%안될부분을1차적으로삭감한것이지대출한규모에비교했을때는그만큼대출이전년도22년에비해서23년도에는늘어나서24년도지출은전년도에비해서많이잡은부분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현장을가서소상공인들이야기를들어보면이자가전반적으로국제적으로도그렇고금리나이런것영향을받아서우리나라도오르고있는추세인데이부분이사업을하다보면자영업을하다보면너무부담이된다그거예요. 그래서일이년간은보조를해주니까좀나았는데바로다음해부터올라가니까정말힘들다그래서이차보전기한이연장될수없겠느냐힘든경제상황에서,그런의견들이굉장히많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그부분은집행부에서바로결정할사항이아니고조례나지원부분은위원님들하고같이조례부분에서2년간지원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율이라든지있어서위원님들께서관심가져주시고집행부에서노력하면차후에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힘든상황이계속이어지면집행부하고의회가같이의논해야될시점이오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때는그렇게열어놓고의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거의많이했지요?

예.

요즘은경쟁률이많이내려갔지요?

예,그렇습니다.

도하고시하고매칭비에서놔두고우리시비만잡아서강력하게많이해달라제가몇번부탁드려서시비를많이잡아서많이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아주시민들에게인기가많은일이니까넣었다가떨어진분도많이계시니까잘챙겨봐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제가한가지짚고,질의드릴게요. 352페이지중간에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비2억3,490만원예산서는신규인데이게신규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

예,작년추경에……

작년1회추경에반영되어서전년도에했던데제가보니까작년1회추경에7,600만원썼어요.

예,그렇습니다.

하반기10월30일그때대상자66명을선정해서통장을개설해서적립금을납부했다는말이지요. 그런데총사업비2억3,000만원잡은건어떤추계내용으로이렇게잡았습니까?

23년도기존가입인원10개월분하고24년도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66명에대해서23년도에대한전년도7,600만원2개월분빼고10개월분하고,24년도에이분들이6개월치만일단했습니다. 그다음에수행기관위탁사업비가있거든요. 그2,300만원을하면2억3,400만원이계산됩니다.

추계내용이정확하네요. 그냥봐서는이렇게잡아놓으면안된다했는데,설명이나오니까과장님이업무를잘보시는것같아요. 지원대상자기준으로하면진주시에거주하고있는경남소재중소기업에재직중인18세에서39세까지총급여320만원이하중위소득130%이하인청년들한테대상자가되는것아닙니까?

예.

그럼여기에대한데이터인원은어떤추정을해서이조건안에들은사람을뽑습니까,대상자뽑을때?

대상자뽑을때는홍보도하지만정부에서말하는가구기준소득처럼기준이있는데그자료는별도로제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추정근거가답변이정확하게나오면과장님답변은100점짜리인데요. 이근거가나와줘야되거든요. 앞에건잘말씀하셨고이건추정근거가지고잡을수밖에없는걸로되어있는것같아서,뒤에답변이됩니까?

팀장님주신자료에보면진주시에거주하는미취업청년18세에서34세중에서기준중위소득이있습니다.

34세가아니고39세입니다. 청년조례도내가저번에다른데도34세라해가지고39세로바꾸라고해서조례에39세되어있거든요?

우리는되어있는데도비지원사업이다보니까건의를했습니다.

이것도문제예요. 이것짚고넘어가야돼요.

맞습니다.

이것말고일자리경제과에34세가나와있어가지고도비지원할때34세때문에우리가39세까지진주청년들손해본다고바르라고해서담당과장이바르게해주기로했는데아직안발랐습니까?

우리시는맞게되어있는데도에서집행하는데서는2개과가상충이되어있더라고요,위원장님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되어있는데도도조례가39세로바뀌어있다니까요. 들어보세요. 이런것때문에문제라,내가그래서우리시조례도39세고도조례확인해라,도조례확인하니까39세인데다른부서하고상충되더라도도조례39세에맞춰서해달라고해라,그래서우리시에서요청해서다음에맞추겠습니다했는데그때못맞춰가지고내가강력하게말씀드렸는데아직34세로되어있으면안됩니다. 진주시민들이35세부터39세가손해보는거잖아요,지금? 그래서내가자꾸39세를강조하는거고우리조례도39세고도조례도39세인데…… 지금은34세로되어있는겁니까?

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자료는팀장님이말씀하시는데제가앞에사업하고착각한부분이있다고합니다.

그럼39세맞네요?

예,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건의회에서강력하게큰소리를내줘야도에서도보고방송도보고시에서도얘기할때위원들이강력하게항의들어오는데왜그렇게하냐고해줘야됩니다. 내가지금과장님뭐라하는게아니고힘실어주는거고,또조금전에뭐라하는건아직까지34세가되어있으면안된다이말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내가지원대상자를일일이뽑아가지고어떤조건인지다확인하고말씀드리는것아닙니까,그죠?

예.

이런건강력하게챙겨주시기를거듭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언성이올라가서죄송한데진주청년들을위해서위원들이나서서강하게발언해줘야되기때문에그런겁니다. 이해를부탁드리고요. 18세부터39세꼭챙기셔서도에서저번에잘못내려와가지고34세까지만혜택을보고말았거든요. 그때우리가손해를보고말았다고요. 앞으로는그런일이절대있어서는안된다는얘기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대부분과장님업무정리가잘되어있는것같네요. 질의준비되신분?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352페이지하단에대학생행정인턴사업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변동이된것같은데삭감사유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행정인턴비이부분도예산전체적으로행정인턴에대한우리시비전체적으로매년하기는하는데예산부분에있어서반은줄어든것은맞습니다. 그이유는전체적인예산을하다보니까행정인턴부분에있어서많이줄어든것은맞고수요나이런부분에있어서홍보에있어서지속적으로하다가올해예산이전체적으로줄어들다보니까이부분도줄어든건맞습니다. 그이유입니다. 예산이줄어들다보니까줄어든이유입니다.

그럼예산사항이나아지면예전과같은정도의사업량이되겠다고보면되겠네요?

예,맞습니다.

원래는1년동안240명가량시청에서대학생들이행정인턴사업을할수있었는데반정도로깎여버리니까이부분에대한아쉬움이있고재정이나아지면그부분이회복되게끔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4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계속비이월예산입니다. 계속비이월예산은6건입니다. 먼저실크산업의가치를보존하는복합문화공간인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2025년상반기준공예정으로2023년예산171억3,600만원중4억3,400만원집행하고167억1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상평산업단지구조고도화와기업지원을위한상평일반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구축사업입니다. 각종인증에따른공사기간이추가로소요되어2023년예산83억6,400만원중80억원을집행하고3억7,1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노후산업단지환경개선을위한환경부공모선정사업으로사업시기미도래에따라23년예산26억8,7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152페이지입니다. 남부권지역주민의정주여건및근로자복지향상을위해건립중인행복드림센터건립사업입니다. 내년도상반기준공예정으로23년예산139억8,300만원중40억6,800만원을집행하고99억1,4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상평산단내유휴부지를청년창업혁신인프라로조성하기위한산자부공모선정사업이며26년준공예정으로23년예산44억3,000만원중10억2,400만원을집행하고34억5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66페이지기업통상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288억5,400만원에서119억1,600만원감액한169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업통상과에24년예산이120억정도감액된것은큰맥락으로간단히말씀드리면실크박물관건축비28억,지식산업센터3층리모델링12억,사봉농공단지25억,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65억등큰사업이종료되는반면에내년도부터본격추진하게되는계속비사업160억원정도가당초예산에편성되지못하여예산이크게감액되었으며향후추경에반영하여원활한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먼저신규사업및천만원이상증감사업등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진주시여성경제인협회정보화교육국내연수가격년제로개최됨에따라보조금1,000만원을감액한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중간부분기계류등기술개발지원입니다. 관내소재부품업체제조역량강화를위한지원사업으로소재부품기업공정혁신기술고도화지원사업의사업량축소에따라5,000만원을감액한2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복지공간및작업환경개선지원비로3년내중복지원제외등에따라수요가줄어들어1억원을감액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식재산도시조성입니다. 지식재산도시홍보물품격년제제작및진주지역기업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등참여업체수조정에따라3,400만원을감액한1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8페이지상공회의소목적사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네트워크형콜라보지원사업의지원금액조정에따라8,000만원을감액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그외23년에종료되는사업등감액분을반영하여1억500만원을감액한3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스마트공장보급확산입니다. 제조물생산현장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으로사업량이줄어들고있어4억원을감액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료지원입니다. 매출채권보험가입을통한기업간연쇄도산방지및거래활성화를위하여보험료지원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방산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방산강소기업육성을위한도공모사업에주식회사ANH스트럭쳐가선정됨에따라24년도대응자금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방산기업경쟁력강화및네트워킹지원사업입니다. 방산강소기업시제품제작및컨설팅,방산관련기업과기업의네트워킹활성화를위하여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부터369페이지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입니다. 기업수요감소및경남도동일사업활용등에따라4,800만원감액한5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0페이지하단공무원해외견학사업입니다. 중앙과도주관해외연수및사회복지업무담당자해외연수비전액삭감등에따라2억7,300만원감액한5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상단에진주실크박물관건립입니다. 23년까지는건축비편성을완료하였고2024년도전시비용중영상컨텐츠제작을위한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입니다. 홍보물제작사무관리비를500만원감액하고실크박물관전시컨텐츠자료조사용역완료에따라8,800만원,또참가비1,000만원등1억300만원을감액한6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실크기업브랜딩및e-커머스사업화지원사업의사업량축소에따라7,000만원을감액한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이중기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24년도대응자금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2페이지하단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관리비9억원과실크산업혁신센터보일러동체고장에따른교체비7,000만원을신규편성하여7,000만원증액한9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실크박람회입니다. 실크기업관운영,실크패션쇼,디자인경진대회로구성하며행사규모축소에따라1억4,000만원을감액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3페이지진주특산품육성지원입니다. 373페이지시추천상품홍보물제작을격년제시행및진주비쥬몰운영비축소에따라1,600만원을감액한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물산업육성홍보입니다. 바이오기업제품안내책자격년제작및생물산업지원조례폐지에따른생물산업위원회참석수당삭감에따라1,000만원감액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바이오산업지원및관리입니다. 그린바이오상품의비대면콘텐츠시장진출을위한진주맞춤형IPTV-커머스그린바이오마케팅지원사업을5,000만원신규편성하였고그외23년도에종료되는바이오스타기업2억5,000만원등총2억700만원감액한3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기초의과학분야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입니다. 비알코올성지방간관련대사질환진단및치료기술개발을위한선도연구센터구축지원사업으로경상국립대가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24년도대응자금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입니다. 유사항체대량생산으로면역치료제및바이러스진단키트개발을위한사업으로경상국립대가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24년대응자금7,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입니다. 보육센터입주기업교육및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으로한국국제대창업보육센터가23년도운영종료됨에따라3,000만원을감액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5페이지상단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지식산업센터운영과시설관리를위한사업비로3층힐링언덕마루리모델링공사가2023년11월준공됨에따라12억3,400만원을감액한8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이11월에준공됨에따라구축비4억원을감액한위탁운영비1억5,000만원만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6페이지상단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입니다. 상평혁신지원센터내에설치될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에따라창업지원입주공간및공유오피스등조성을위한리모델링및자산취득비6억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 센터관리및창업교육,멘토링,사업화지원등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입니다. 대학의우수한인프라를활용하여성장단계별창업기업을발굴육성하는사업으로경상국립대가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2024년도대응자금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창업혁신허브운영입니다. 창업혁신허브운영비및예비창업자발굴및육성을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비에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글로벌창업페스티벌참여입니다. 도에서주관하는창업페스티벌행사참여를위한창업정보교류및지원시책발굴을위하여지자체분담금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7페이지중간근로자복지시설운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보수대상사업량감소에따라2,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23년에종료된민주노총임차료지원사업감액분을반영하여총6,500만원을감액한1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입니다. 관내외국인근로자의한국사회적응력강화를위한지원사업으로도비지원매칭비율에따라1,600만원감액한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8페이지상단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영세사업장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보수비지원사업으로도비400만원지원에대해시비600만원을매칭하여총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일반산업단지기반시설유지보수사업량축소및23년도종료사업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등을포함해서1억8,500만원감액한2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농공단지기반시설유지보수사업량축소등에따라1억4,000만원을감액한2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농공단지조성및정비지원입니다. 24년균특지방전환사업으로준공된지20년이넘은이반성과진성농공단지구내식당리모델링을위한시설비및조리실설비구입비8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열악한산업단지에통근버스임차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시내버스임차료상승및통근버스5대추가운행등에따라3억600만원증액한6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및280페이지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비및건물관리위탁비,체육단련실구축비등6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21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하고있으며중소기업의건전한육성발전에필요한자금확보및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1323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금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257억3,200만원,이자수입8억4,700만원이나일반회계에서전출되어오던65억원감액으로인해전년대비54억4,600만원감액된265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1324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로2020년부터2024년간대출이차보전금이전년대비20억원증액된8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전에제가저번주금요일경제통상국장님하고장시간시정질문을했는데제모두발언할때재정안정화기금얘기가나왔었거든요. 그때방송보신분이전화가와서거제시가재정안정화기금을사용했다라고이야기해야되는데제주시로얘기했다고말을잘못했다고바르라고얘기를해가지고제주시가아니고거제시,이것도방송이라서미리바르게하기위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 그때재정안정화기금이1,365억이있다고했는데맞습니까,1,365억은? 국장님?

그때위원장님이말씀하셔서그금액으로저도알고있었는데특별히따로확인하지는않았습니다.

제가말씀……

예,말씀하십시오.

어제예산계장한테물어봤는데이미50%정도는내년예산에투입이되고현재반정도600억정도지금……

그러면다른주장하는738억이게맞는모양이네요?

예.

1,365억은확인을하고말씀드렸는데이것도다르게말씀하시는분이계셔서방송이기때문에회의록은고칠수가없어서저보고사실확인을해달라이런얘기해서제가말씀드렸고마이크잡은김에진주시모범장수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가통과됐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여러가지안에내용들이있는데조례만만들고의회에서만든조례들이제대로집행이안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여러가지제가제안드린내용이있으니까국장님하고저하고오랫동안시정질문얘기오고갔기때문에그얘기도챙겨봐주셔야되고그런부탁을드리고,그다음에하나가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가통과가됐었는데산업현장에있는일꾼들에대한예우거든요. 그것도조례가통과되어있는데몇사람전화가와서예를들면음식잘하는분,꽃꽂이잘하는분도코드번호에들어있거든요. 직장인중에서쇠를잘다루시는분도명장이될수있다,그런데언제부터시행하느냐여러분들이저한테전화가와서문의를했습니다. 그래서제가집행부랑의논하고말씀을드리겠다고했는데관심이많은분야이기때문에이부분적극적으로진행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을국장님께또과장님께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이라서그렇게꼭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377페이지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전체기정예산에서45%가량삭감이되었는데일단진주시외국인현황이어떻게되는지아십니까?

예,지금진주시외국인노동자가5,500명정도파악이되고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만5,500명이다……

예,5,500명정도,그중에서흔히보통외국인노동자E7에서E9사이는2,150명정도전문기술자단순노동자계절근로자가E7에서E9인데그근로자가2,150명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

나머지분들은?

유학을온다든지결혼해서온다든지……

그럼방금말씀하신5,000여명은전부다외국인근로자는아니고외국인현황을말씀해주신거네요?

예,현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중에반정도가외국인근로자고안에는계절근로자도포함되어계시고……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분들상당부분이중소기업에큰일꾼으로계실것같은데이지원사업이45%가량삭감되어서좀안타까움이있습니다. 이렇게반이상줄어든이유가따로있을까요?

이사업은도에서매칭을해야되는사업이라서도비가재정상태가안좋다보니까많이줄었습니다. 거기에따라서도비가30%시비가60%부담을,40%60%부담하는사항이라서시비가줄었습니다.

일단5,500명정도외국인분들에대해서전체인구로따져보니까1.5%차지하고계시고추가로다문화인구까지합하면5%가넘어갑니다. 그래서통상인구에서5%가넘으면본격적인다문화사회로의진입을뜻하는거거든요. 그래서1차추경을통해서라도도에적극적으로건의를하셔서외국인근로자들을위해서지원사업을확대하고전년도처럼회복을해야된다정책제안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고생하셨고요. 377페이지바로밑에이동노동자간이쉼터운영있지않습니까?

예.

작년에는운영비가하나도없었나요,전년도?

1회추경에사업비……

있었지요?

예,1회추경에.

1회추경에그때얼마썼습니까?

380만원입니다.

그때당시에추경잡아가지고쓰고지금이돈이팔백몇십만원으로많이오른겁니까? 운영비가대폭늘은이유가뭡니까?

1회추경에는운영비가380이었고그다음에공공운영비420……

그러면700만원정도잡혔었네요?

예.

이게신규사업이아닌데추경을잡아놓으니까신규사업처럼보였기때문에확인하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신분?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하셨습니다. 372페이지실크산업활성화지원및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보일러에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매년기본적으로한국실크연구원에지원하는금액이16억3,000만원정도됩니다. 거기보면지난2차추경때보일러교체에관한예산7,000만원올렸지요?

예.

오래된내용연수가실질적으로설비구축이2015년이더라고요. 전체내용연수에기계보일러를수리하고기본적으로10년되면내구연한이많이소요되었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서3대중에1대가긴급사용을하는예산편성을했는데사실상수리해서사용하는부분도적정금액이20%정도나15%이내에되면수리해서쓰는게맞습니다. 수리비용이50%가까이이상의수리비용도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고려안한거는아닙니다. 예산안이올라온과정에서현재비교분석을해보면한개업체만올라왔다는거지요. 지금2개3개업체가있는데2개업체정도는내용효율성이라든지이런걸봤을때기존에예산에편성되었던보일러업체는열효율이생각보다저조합니다. 비교분석이나와있습니다. 91%하고93%는열효율양이차이가어마어마합니다. 전문적으로봤을때1%2%올리는기술에대한집약성도높고그래서전문성을고려하지않고그냥일반적인예산편성이되지않았나,이번에그부분이상정이된다면좋은업체가있으니까좋은업체에대한효율성이나가격면이나지금조달등록이되어있습니다. 잘참여하셔서예산편성에참고하셔서배정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잘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말씀에이어가지고지금조달등록되어있는것보면서대열보일러가6,900만원부스타가5,800만원되어있는데요. 기능도비슷해보이고고효율기자재로되어있고이런걸참고해서예산을잡아야될것같고무엇보다중요한거는우리가앞에회기때똑같은금액이예산이삭감됐는데삭감된예산을변경도한개하지도않고그대로다시올리는건의회에대한예의가아니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 자기들이수리해서쓰고아직까지2호3호기가잘돌아가니까그리고예산이아직연한이안된상황에서무조건집행부에요청만하면우리가주게되면관례적으로도문제가될수있고연한이안된거는자구력을가지고수입금을만들어서수리하는노력도필요하고그래서제가그때당시에일지를가져와서보자데이터를보자고했는데부실한내용들이었고해서저희들도의논끝에그렇게예산이삭감된적이있습니다. 그렇게되어서새로올라오면다른자구력이나예산변경,삭감예를들면다른제품들을더알아보고낮은금액으로들어온다든지이런노력들이있어야되는데전혀그런것없이올라오는건긍정적이지못한부정적인상황이라는말씀드리고요. 이부분은위원들하고의논해서말씀드릴테니까참고하시고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가지만짚고연결해드릴게요. 368페이지제목이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비5억1,700만원반영이됐는데2022년도회계연도결산서193페이지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에예산액이5억1,000만원이었는데지출액이3억9,000쓰고보조금반납도없고그냥계,잔액이1억2,000만원남았거든요. 잔액이이렇게남는거는문제가있는거거든요. 이렇게남았는데2023년도는5억6,600을잡아서집행잔액이얼마남았습니까,지금현재? 제가말씀한거는2022년도회계결산이고2023년도회계결산이안됐기때문에된다고보고얼마남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검토를완료하지는않았습니다. 23년도결산은……

그러면안되지요. 왜냐하면우리한테2024도예산승인받을거라고올렸는데올린금액에대해서우리한테승인을받으려면작년재작년에어떻게썼다얼마를쓰고얼마남았다를알아야예산을승인해줄것아닙니까? 그래서지금담당팀장안오셨어요? 담당팀장서보십시오. 계속국장님만답변해가지고될일이아니고,제가지금2022회계연도결산서를보는데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5억1,000만원해서지출액이3억9,000되고그때당시집행잔액이1억2,000만원이남았어요. 추측하면그앞에21년도남았어요. 왜남느냐하면그건확인안했는데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영향력으로계속남았었거든요,내기억에. 2022년은코로나가꺼지는상황이고2023년도꺼지는상황인데2023년도에얼마남았는지알아야이걸기반으로해서2024년도예산을잡아야되는데지금2023년도잔액얼마인지모르는상황에서그냥예산을잡아와가지고승인해주라고하면의회에서승인해줄수있습니까? 팀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장님,잠깐계십시오. 모든게국장님머릿속에다들어있어서. 예산을짤때주무관하고팀장이짜가지고의논해서과장하고의논하고국장님한테사인을받는데팀장이답변이안되면안된단말입니다. 그러기때문에먼저주무관하고팀장이제일전문가예요. 특히팀장이제일전문가지요,과장은여러팀을관리해야되기때문에. 이런거는성의문제거든요. 이렇게왔다2023년도예산을모르는상황에서우리가뭘기준으로해서세출예산을어떻게잡아왔다고우리가이걸승인해주겠습니까?

해외시장개척관련으로보조사업은현재진행중에있고요.

진행중에있는데그진행중에있는예산이내일모레결산할건데이미다나와있다,진행중이라도얼마쓰고얼마남는건다추측이되고거는나가는돈은예상이되지않습니까? 그것포함해서……

세부사업별로혹시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총금액은얼마남는데요?

총금액은지금계산을못해봤습니다.

그러면됐습니다. 어차피세부금액이안나오면제가질의한내용이없어지기때문에일단알겠습니다. 팀장님은업무파악이되어있어야됩니다. 그래야과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답변이가능하기때문에제가세운이유는이겁니다. 이정도로남아있는걸알아야내년도당초예산에어떻게해서세부계획을잡았는지알아야된다는겁니다. 그러면추계가정확하지않은상황에서이예산우리한테승인을받는다는건안맞다는겁니다. 이런예산은,우리가깎으면어떻게할겁니까? 예를들어서설명이안되어가지고깎으면과장님이나팀장님이저한테어떻게할수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예산서를보고말씀을드리는거고그다음에이연계해가지고369페이지똑같은질문입니다. 시작은368페이지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을했고369페이지하단민간이전부분에무역사절단파견사업에계상된금액이2억3,000만원인데지난연도에돈얼마반영됐는지아십니까? 과장님!

2억3,000입니다.

제가그때보니까850만원반영됐더라고요,이사업이. 무역사절단파견사업종합기계돈얼마썼는지아십니까?

종합하고기계하고인데올해예산에종합은1억4,500기계는8,500해서2억3,000예산그대로입니다.

포함되어서그런데제가내용을보니까8,500만원밖에안써서매년집행잔액이발생하고있다싶어서제가메모를해놓은게2019년부터2023년까지5년간이부분무역사절단파견사업예산대비해서집행잔액발생현황자료만들어가지고마지막결정하기전까지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보고따로말씀드릴거고요. 연계해서말씀드렸는데일단은이런것들은눈에띠는것들은앞에예산하고같이설명이되어가지고우리한테예산승인받아주십사하는당부말씀을드리고이부분은나중에팀장님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지금답변안된거정리해서저한테와서설명해주십시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한가지만더요. 376페이지중간진주창업지원센터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6억원을신규반영했는데그때위탁사업비를반영해가지고의회에승인받았습니까?

예?

376페이지진주창업지원센터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6억원신규반영됐는데의회에동의를받았어요?

내년7월부터개소예정인데사실은추경에반영해야되는데지금추경이어려워서당초예산에편성했고이동의안에대해서는내년도의회시작되면바로……

그렇게얘기하면안되는게,내가헷갈려가지고우리가해줬나해준것같다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드리는데예산을승인받을건데우리한테와서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비를승인받지않고6억원올려가지고내년에다시…… 순서가맞습니까?

……

이런게의회한테엄청나게예우를안하고있는거예요. 의회동의도안받은돈6억원을올려서내년에거꾸로동의부터받고우리한테,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비인데위탁비를미리사전보고해서우리한테승인받고예산을짜서올려야지,그래서내가이것보면서우리한테승인을받았나생각해서내가해준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확인하는거거든요. 이건잘못된거예요. 이런예산은못올립니다. 위반해서예산을올리는게어디있습니까? 국장님답변하지마세요.

위원장님,창업지원센터를위탁하려면절차도좀거치고사전에준비되어야되는데내년에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예산을내년추경에얹으면너무늦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동의안을못올리고했는데위원장님양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건안되는게내가국장님일잘하시는거알아가지고국장님말씀하시는건어지간하면다하거든요. 법을어기는거예요. 공식적으로법을어기는거라고,지금이게. 미리동의를받지않고하는건안돼요. 경상적위탁사업비는미리와서우리한테동의를구하고난뒤에예산을올려야됩니다. 거꾸로하는거예요. 예를들면조례를통과시키고나서그에따라예산을잡아야되는데조례를통과시키지않고예산부터잡고뒤에조례통과하는거나똑같은겁니다. 그래서우리가아무리바쁘다고바늘에실을허리에꽂아서하는건안맞지않습니까. 이런걸의회동의없이판단해서예산을올리는건아주잘못됐다,일단국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우리국이중요한국이고과라서제가이정도하는데이건강하게질타를받아도국장님이나과장님이답변을못하는내용이에요. 팀에서어떻게주무관하고팀장이예산을짜서버젓하게동의를받지도않은예산을,우리가예를들어서발견못했다그러면어떻게되는겁니까? 예산통과되고나면나중에우리한테동의받으면거꾸로하는걸,의회도무능력한거고올리는집행부도의회를무시하는꼴이됩니다,결국은. 만약에지금국장님말씀을받아주게되면. 이런답답한면이생기기때문에의회가굉장히많은노력을하고있는데이렇게되는건너무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고다음부터는이런예산을올릴때는동의를받아서의회에절차를밟고난뒤에다시한번거듭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죄송합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질의를두가지준비했는데조금전에제가강하게어필한걸살리기위해서질의는더이상안하는걸로하고그부분에대해서과,국장님각별하게유념해주시라는당부말씀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2024년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세무과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보다3,000만원감액된10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세관리는고속프린트기유지관리,고지서발송용우편요금등으로4억2,900만원편성하였고페이지하단에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3,200만원을의회의의결을얻어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비우리시분담금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세부과관리는주민세,자동차세등시세부과관리에필요한고지서구입비,우편요금등으로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재산세부과관리는재산세부과에필요한고지서구입비등으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개별주택가격조사는국고보조금1억6,000만원을포함하여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개별주택특성조사인건비2,200만원과개별주택가격산정을위한검정수수료등에2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3페이지중간부분지방소득세부과관리는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인건비900만원과사전안내문인쇄신고센터운영등에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내실있는세무조사는운영비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384페이지기본경비8,700만원을편성하였고페이지하단에2023년개별주택가격조사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납을위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82페이지상단에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유지보수비가9,700만원인데지난연도에우리가잡은것에비해서너무돈이많이올랐거든요. 지난연도에잡혀있는게1,800만원인데원래작년에얼마집행됐는지압니까?

작년본예산편성때행안부에서예산편성내시공문이내려오는데작년에내시가늦게내려와서1회추경때9,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때양해를구하고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금액자체는크게변동이없는것으로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이렇게표기가되니까돈400%정도올라버리는상황인데1회추경에보지않고이대로만보면이렇게오를이유가없거든요?

예,그렇습니다.

해년마다돈이비슷해야되는데그래서짚는겁니다. 알겠습니다. 1회추경에잡았기때문에이금액은비슷하다그말씀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작년에이돈집행된게,구천몇백만원집행이됐습니까?

예,작년에는100%다집행이됐고올해같은경우는내시가변경되는바람에3회추경때1,500만원정도감액처리를하였습니다.

얼마썼습니까,작년에? 얼마집행했습니까?

작년에총집행한게8,600만원집행이됐습니다.

올해집행예정은……

올해가8,600……

그러니까2023년?

예,8,600.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징수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백만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5억5,700만원으로전년대비8,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관리사업은성실납세자지원을위한상패제작과상품권구입,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등으로전년보다100만원감액한1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6페이지징수관리사업은지방세납기내납부홍보물제작,가상계좌수수료,지방세환급안내문등으로전년보다100만원증액한5,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에체납세징수강화사업은체납고지서구입및우편요금,차량탑재형실시간영상체납조회기구입비등으로전년보다6,000만원감액한1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7페이지하단세외수입체납징수강화사업입니다. 세외수입체납고지서구입비및우편요금으로전년보다2,600만원을감액한9,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388페이지기본경비는일반수용비및여비,업무추진비로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388페이지세외수입체납관리중에공공운영비하고행정운영경비여기서여비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이번3차추경247페이지를보니까세외수입체납관리중공공운영비2,000만원감액되어서최종예산이5,900만원이고행정운영경비에서여비가2,941만2,000원을감액해서최종예산액이1,062만원이네요. 그런데우리책자로돌아와서공공운영경비최종예산액이5,900만원감안해서6,400만원을편성했지요?

예,그렇습니다.

밑에보면행정운영경비에서여비2023년도본예산은4,000만원인데3,000만원감액해서최종예산이1,000만원이었단말입니다. 이게작년예산하고비교해서과다편성이된게아닌가……

공공운영비는388페이지는2023년도3회추경할때2,000만원삭감해가지고5,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2024년에도6,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요.

제가질의드린부분은여비관련해서……

기본경비는우리가임의대로하는게아니고예산과에서인원대비해서기본경비를편성하고있습니다.

작년에불용액이많이발생한건왜그랬지요?

작년에는상반기에코로나로인해가지고출장을많이못갔습니다.

올해는이런불용액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

2024년에는충분히대면접촉을많이하는관계로이렇게편성해도할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일단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24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신규및변동된예산위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예산액보다1,600만원감액된46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중간부분공정한부동산관리에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위원수당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중간에서390페이지입니다. 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예산입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고도화사업및장비구입에4억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구축사업은4,000만원감액된2억6,000만원2년마다구입하는고해상도디지털항공사진구입에1억원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관리에100만원감액된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400만원감액된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1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에2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2페이지도로명주소활용입니다. 공공운영비에500만원감액된5,600만원을편성하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3,700만원증액된1억3,800만원편성하고시설비는900만원감액된1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4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은2022년2023년소곡지구외8개지구에대한조정금을지급하기위하여4억증액된24억원을편성하였고지적재조사사업지구위탁업무측량수수료1억5,600만원감액된3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기본경비는800만원감액된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390페이지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중에자산취득비중간쯤요.

예.

공간정보통합시스템고도화사업장비구입은시스템관련장비인것같고그밑에항공사진구입비1식해가지고1억이잡혀있다말이지요? 1억에관련된구체적인사진이어떤종류가있습니까?

2년마다진주시전역항공사진을구입합니다. 항공사진구입은저희들자체적으로사업을발주하는것이아니고국립지리원에1억원을위탁하면국립지리원에서일괄적으로전국에모아가지고체결을해서항공사진을저희시스템에탑재를합니다.

진주시것만?

예,저희들은진주시것만합니다. 그부분을읍면동에서도그렇고사업부처도그렇고각종공사이런데서유용하게항공사진을쓰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쏘는위성있잖아요?

예.

그사진을저희들이제공받을것아닙니까?

저희들이요? 행정에서요?

우리나라에서위성을쏜게있잖아요?

예.

그위성사진을받는것아닙니까? 따로별도의항공사진입니까?

예,그렇지요. 네이버나이런데서항공사진을계속적으로찍고있기때문에그사진의영상도가되는사진을저희들이계속구입하는겁니다.

그래서내용만보면예산서에보면1식1억이래놓아서과연어떤종류이며세부적으로어디까지사진이나오는것인지보통가로1m세로1m이래가지고사진이오는경우도있겠고상세하게나오는게있는데주로어디까지상세하게나옵니까?

네이버에보고있는항공사진보다는조금더해상도가높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행정에서만사용하는거기때문에.

알겠고요. 과장님가시기전에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고영광스럽게집으로돌아가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389페이지하단에공정한부동산관리에서밑에보니까부동산중개업위반신고포상금이랑부동산거래가격위반신고포상금이각각50만원하고1,000만원이있네요? 작년에이게따로집행된내역이있습니까?

이부분은해마다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이질의도하시고저희부서에서도상당히고민을하고있는예산중에하나입니다. 작년에는이부분이한건도없었습니다.한건도없었는데예산을이부분에잡아놓는이유가포상금입니다. 신고가들어오면포상금지급을해야되기때문에최소한의예산을잡아놓고사실상예산을책정하는것에대해서불합리한부분은있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지만이예산을잡고나면불용액이남으면내년3월추경에전액삭감을해가지고조치를하는것으로업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좋은말씀입니다. 그리고혹시부동산거래가격위반에전세나월세도포함이됩니까?

전세월세는포함이안되고요. 실거래매매를할경우입니다.

최근에언론에서도그렇고문제가된게경상대학교가좌갬퍼스앞에대학가에월세가거의45만원에서50만원까지굉장히높은수준입니다. 본위원이조사하기로는서울연세대학교주변을제외하면서울하고도굉장히근사치에있다굉장히부담이심한사항이고그리고제가알기로원룸전월세상한제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5%가맞습니까?

전월세상한제가요?

예,상한제기준요.

그부분은제가일단숙지가잘안되어서……

그부분은정보과하고관계가없고……

이부분에대해서토지정보과하고도인터뷰를했는데분생조정위원회는어떤건지설명이가능하겠습니까?

어제MBC경남에서방송이됐을겁니다. 가좌캠퍼스대학쪽에월세가많이높아졌다그래서건물주가월세금액보다는관리비조를더붙여서조금높게책정을해서학생들이부담이간다이런뉴스가났고그뉴스를제가보면서느낀게우리직원이그부분에분쟁위원회에대한인터뷰도했지만학생들시간이없기때문에분쟁위원회에올리더라도많은시간이걸리기때문에그런부분을잘이용을하지도않고저희부서에서는공인중개사에대한단속을대학가쪽에지금학생들입학할정도되면집중단속을해서그런부분을없애도록계획을하고있고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부동산중개업위반이부분도토지정보과소관이다보니까일단사례가충격적인게한달치방세를미리내야방을보여주고그리고만약계약하지않으면보증금못받는걸로되어있더라고요. 그부분도그렇고그러면부동산중개업관련해서말고또제도미비로학생들이고통받는부분이있는것같은데다른부분에서는토지정보과에서는혹시대책이있는지궁금합니다.

저희들이할수있는게부동산중개업에대한공인중개사가계약을할때숙지를할수있는부분을다안알려주고불합리한계약을한부분에대해서단속을하는건데저희들이가서교육을시키고단속을하더라도문제가되는게뭐냐하면제가봤을때는건물주들이담합을한다는겁니다. 얼마까지올리자이번에,그러다보니까공시된가격도아니고그분들의가격에대한부분을결정하는부분이크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법적인문제를적용하기가,우리가봤을때공인중개사법률을적용하기가상당히애매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부분관리감독부분에서도신경을많이써주시고일단학생들이굉장히부담스러워하고주변에도굉장히많이부담스러워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부분도잘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챙기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공정한부동산관리고포상금에대한질의를해야되고아까상한제관련해서는임대사업자등록되어있는사람들한테만적용되는거예요. 일반적으로5%는아무관계가없어요,10%하든20%하든. 임대사업자등록되어있는사람은법으로5%이상못올리게되어있기때문에그얘기하는건데그답변은안되는거고,그다음에불합리한계약때문에신고포상금을두는건데제가해년마다얘기해가지고이게불필요하게잡히니까나중에끝까지안되면추경에삭감좀하자는이야기를해년마다했는데,포상금이안나가더라도오육년동안한번도안나갔거든요. 신고가들어와야되는거니까예산을안잡을수는없고잡아는놓되집행이안되면아까말씀하시는대로추경에삭감하도록하자는얘기를,해년마다제가짚어가지고늘과장님께서말씀많이하셨는데요. 부동산거래에있어서피해보는건,우리과에서하는건신고가들어와야계약할때마다나가서보지를못하니까신고가들어와야우리가점검할수있으니까이런포상금을정해놔야그런부당한거래를사전에예방할수있다는취지로만약을대비해서잡아놓는예산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런취지기때문에지금일어나는것하고는사실안맞는부분도있다,그렇지만청년들을위해서우리과에서점검을잘해달라그얘기니까최지원위원님의견을잘받으셔가지고업무를챙겨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지정보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이번에퇴임이시죠?

예,맞습니다.

과장님퇴임이신데소회한말씀들어야될것같고요. 발언대에서서소회한말씀준비좀해주시고요. 임채균토지정보과장님약력이첫발령이1988년10월19일이고첫발령지가토지정보과인데평생을토지정보과에만계셨고요. 2017년11월사무관승진되셨고한번도외부로안가시고평생을토지정보과에만계시니까토지전문가로되어있는데임채균과장님소회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퇴임할때가된것같습니다. 공무원으로임용되어가지고현재까지긴시간과세월을무사히보내고오늘이자리에서퇴임인사를드리는것은여기계시는윤성관위원장님과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정성때문에제가공무원생활을잘마무리하게된것같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가장의사진행의역량이높으신위원님과보낸시간은제인생에서좋은추억으로남을것입니다. 위원님한분한분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싶습니다. 공직생활성과에대한부분은유능한후배들에게공적을돌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저는가슴뛰는새로운시간속으로떠나려합니다. 그동안고맙고감사했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원래의회에서박수치는게아닌데토지정보과장님너무감명깊은소회를들어가지고가슴이찡합니다. 팀장님울고그러는데인사말씀이가슴찡하고눈물이나오는소회였습니다. 너무감동스럽고요. 과장님37년동안의공직생활동안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과장님하고함께했던기억들추억들많이쌓여있는사람중에한사람인데벌써6년을과장님을뵜는데업무하나하나답변하나하나너무완벽하셔가지고질의하는사람이무안할정도로완벽히업무가숙지되어있었고민원처리도한번얘기하면일사천리로빠르게설명해주셨고위원들의질의에대한답변이부족한건충분한데도불구하고바로보충자료를가져와서답변해주시는열정적인노력을보고매순간저는토지정보과장님한테감동을많이받았다그래서임채균정보과장님을뵈면서저런공무원들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던공무원입니다. 과장님제2의인생시작을축하드리며과장님앞날에좋은일들만있으시기를기원드리고경제복지위원회모든위원님들이앞으로과장님을위해서건강과앞날에무궁한발전을위해서기원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복지정책과2024년본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세부사업별로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179억1,200만원증액된982억1,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등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자증가로2억1,000만원증액된42억8,2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486페이지전몰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은지급대상자감소에따른도비변경내시로900만원감액된6억1,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은순직군경유족에대한도비신규지원으로7,600만원증액된2억2,8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은지급대상자감소로100만원감액된6,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25참전명예수당은노령으로인한대상자감소로1억9,400만원감액된6억1,5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487페이지월남전참전명예수당은대상자는감소하였으나도비지원금증액으로3억7,000만원증액된33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독립유공자지원은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지원사업으로도비내시와실지원액을반영하여300만원감액된3,700만원을편성하였고,현충일행사는전년과동일하게4,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8페이지6.25행사는올해경남도와공동으로개최했으나내년에는진주시단독으로개최하게되어1,500만원감액된2,5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충혼탑및참전기념탑관리는100만원을감액하여1,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의사상자지원은신규의사상자발생에대한특별위로금등1,000만원을감액하여3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기미년4.3반성장날,독립만세운동기념표지석건립및제막식은주민참여예산공모선정에따라기념표지석건립및제막식예산4,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9페이지원폭피해자생활보조수당은원폭피해자1세대에대한생활보조수당지원사업으로도비가내시에따라1,9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다음맞춤형복지시책추진은운영비감소로400만원감액된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복지재단운영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3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은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행사축소로1,500만원감액된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0페이지긴급복지지원은위기가구발굴및지원대상자증가와국도비가내시에따라5억5,100만원증액된20억9,5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통합사례관리지원공공복지전달은전년과동일하게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1페이지희망복지지원단운영은200만원감액된1,600만원을편성하였고,행려자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은진주복지콜센터홍보비등2,500만원감액된4,8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2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2페이지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운영비확대지원에따른도비가내시로1,200만원을증액하여1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저소득층등명절위문,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위기가구신고포상금지원사업은지역주민참여를통한복지사각지대선제적발굴을위해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다음493페이지고독사예방반려로봇설치지원사업은중장년1인가구에인공지능로봇지원사업으로도비가내시에따라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13억7,3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494페이지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가내시로4,200만원증액된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푸드마켓및뱅크운영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고,다음가호동복지플랫폼구축사업은운영비감소로300만원감액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는복지박람회행사축소등1,100만원감액된1억1,3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495페이지맞춤형복지사업지원사업은공동모금회기부금으로집행되던지역사회보장협의체맞춤형복지사업예산소진으로7,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다음지역사회복지증진은운영비감소로500만원감액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복지분야근무자사기진작은복지분야공무원힐링프로그램예산삭감으로4,200만원감액된1,900만원을편성하였고,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운영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6페이지복지분야종사자사기진작은행사축소로600만원감액된9,0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사회복지종사자체육대회,사회복지의날행사,무연고사망자지원및재해구호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7페이지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봉급단가상승에따라3억3,200만원증액된35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종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고,다음생계급여는수급자선정기준완화및생계급여액인상등에따른국도비가내시를반영하여164억8,900만원증액된634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육급여는대상자선정기준완화등에따른사업량증가및교육청내시로800만원증액된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해산장제급여도대상자선정기준완화등에따른사업량증가와국도비가내시로3,500만원증액된3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8페이지양곡택배비와저소득층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민기초생활사업의안정적운영은운영비감소로100만원감액된9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복지정책현안사업추진은업무추진비감액으로700만원감액된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지원은사업량감소와교육청내시를반영하여1,400만원감액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9페이지통합조사관리운영지원은통합조사관리서식및봉투제작소요량증가로400만원증액된6,7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차상위계층쓰레기봉투지원은지원대상자증가에따라100만원증액된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은지원기준금액상승에따른사업량증가로3억2,400만원증액된5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활근로사업은시직영자활근로사업량감소와위탁자활근로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가내시로7,600만원증액된4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0페이지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자활사례관리는인건비상승등에따른국도비가내시를반영하여100만원증액된3,1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은인건비상승및국도비가내시를반영하여2,100만원증액된4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1페이지지역자활센터활성화지원,지역자활센터기능보강,지역자활센터종사자수당,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사자격수당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2페이지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은인건비상승에따른도비가내시를반영하여1,100만원증액된2억8,4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사업은일하는저소득가구에게근로소득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가내시를반영하여7,800만원증액된17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숙인복지지설생계급여,노숙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노숙인복지시설종사자자격수당,노숙인복지지설운영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3페이지하단의노숙인복지지설추가운영비지원은노숙인일시보호비감소로100만원감액된8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504페이지노숙인복지지설취사원인건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숙인복지지설관리는제3종시설물지정에따른진주복지원정기안전점검용역비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023년도1회추경예산에반영되어있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는인건비상승및2024년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기준을반영하여600만원증액된2억2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인력운영비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인력관리사업비는의료급여관리사추가채용에따른국도비가내시를반영하여3,700만원증액된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6페이지인력운영비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도의료급여관리사추가채용에따른인건비증가로400만원증액된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1,700만원감액된1억2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증가에따른국도비내시로1억6,300만원증액된52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0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2억2,700만원증액된58억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의료급여현금급여비등지원은국도비내시로6,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의료급여사업행정경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1페이지의료급여기금조성은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증가와국도비내시로1억6,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반환금기타는경남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반환금을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339페이지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전년도대비3,200만원증액된10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9억2,6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1억200만원중8,800만원을참여주민역량강화지원과전세자금융자등에사용하여9억4,0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2024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한가지만짚을게요. 498페이지보십시오. 저소득층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전년도하고똑같이6,500만원잡았는데제가확인좀하려고요. 2022년도결산서보니까2022년도6,500잡아가지고1,2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고결산서228페이지에있습니다. 2023년도는572명에대해서5,700만원집행했고지금2024년에는650명해가지고6,500만원잡는다그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572명에서650명어디에서나온숫자입니까?

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기전에가내시내려오기전에기본적으로잠정적으로편성했다가저희들이금액을보고가내시나확정내시에따라서진행을하고또그렇게집행하다보니까약간차이가있습니다.

가내시하고내시받기전인데추계를할때작년에572명으로해가지고사업계획서를올려서돈을받아가지고작게내려오거나빡빡하게내려오거나해서쓰고남았지않습니까? 재작년에는1,200만원남았고그러면이번에추계할때650명,작년에572명에서올해650명우리가사업계획서를짜서올리지않습니까,돈내려달라고? 그650명은무슨기준으로만드셨느냐그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기초수급자인원에서대략적으로몇%정도될것이라고보고편성을기본적으로하고요. 거기에따라서,항상기초수급자수는증가하고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자체가올라가고기준이완화되다보니까그렇게되고특히내년에는올해하고똑같이학생수는전체적으로줄겠습니다만내년되면기준중위소득자체가0.09%상향이되어서굉장히많이늘어날것이고그에따라서교육급여대상자도늘어날것이기때문에그보다는많이는올리기는곤란하지만현재까지상태를놔뒀다가추이를보면서아직까지기준중위소득자체로인해가지고다시선정된인원이없기때문에추이를보면서해야되기때문에그정도로책정해놨습니다.

그래서추계사항이이렇게정확하게나와주거나또추측했을때이정도는늘겠다라고하면맞는얘기고요. 그런데추계사항이정확하게안나오고추측해서올려가지고늘해년마다돈이남았기때문에,돈남는것가지고왜그렇게따지느냐이러면우리시비가그만큼많이잡히기때문에제가될수있으면작년재작년데이터를가지고근사치에맞는추경을하자,대부분추경을많이잡기는하는데추계를잡을때넉넉하게잡지요. 왜냐하면모자라면안되니까그래도넉넉하게잡는것보다는제대로잡아야시비도그만큼절약이가능하기때문에제가확인하고가는거니까지금이정도의추측이면나름대로는고민을하신것같고요. 추계내용을철저를기해주시기를……

예,위원님말씀충분히명심하겠고요. 아까말씀드렸듯이내년에기준중위소득자체가오르기때문에현재학생수가줄기때문에부족하지는않겠습니다만넉넉하게해놔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일단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95페이지중간에맞춤형복지사업지원올해7,000만원신규편성됐습니다,그죠? 본예산에세부사업계획서책자60페이지맞춤형복지지원사업공동협약에의한기부금으로집행됐지요?

예,그렇습니다.

사업에예산소진이되어가지고시비사업으로신규편성했는데이사업의예산편성근거는어떻게됩니까?

기본적으로관련법규에따라서충분하게편성할수있는근거는되고지금법률명을정확하게답을하기가,모르겠는데그부분들은효력이있고요. 이게기존에어떤사업인가하면지금복지재단이있기전에좋은세상할때기부금품을받을수있는시기가2018년3월부터기부금품을모집할수있는기간으로되었고그전에는진주시로지정기탁을해도진주시가받을수없어가지고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진행을했거든요. 그러면서그돈들이쌓여있었는데그돈들을우리가진주시로왔으니까우리돈은우리가쓸거지만한꺼번에다쓰면그러니까돈을다쓸때까지다쓰겠다,5년정도계속쓰자했던게올해까지다쓰고나니까,매년일억몇천씩썼는데쓰다보니까돈이더이상은없고해서저희들이지금지급하는데전읍면동에집도고쳐주고읍면동에지사협위원들이반찬도해주는사업들이그사업비에서다나갔습니다.

그러면근거자료는있다고보고?

예,법률적인것들은……

자료를나중에첨부를해주시고요.

예,드리겠습니다.

맞춤형으로현금성지원하는그런겁니까?

주로집고쳐주기라든지하는데재료비라든지이런것들서류상집행할수있는근거가남을수있는서류들은진주시에예산을잡았고요. 하기어려운일을하다보면서류상꾸미기힘든부분들복지재단을통해서하고작년에예산이1억7,000을썼거든요. 올해1억7,000을썼는데7,000만원이고도비가3,000만원작년보다올라간것들이있어서5,000만원정도는복지재단에서부담하는걸로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현금성지원사업에과도한확대가되다보면재정부담이가중될수도있고하니까그런부분에서신설할때는재정여력에대한필요성을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맞습니다. 저희들그것때문에고민을많이했고작은금액이아닌예산편성할때도했는데지금경기가안좋아지고힘들어질수록저소득층은더욱살기가어려워지고지원이많이필요합니다. 저희들이줄수있는생계비라든지의료급여이런것들은정부에서제도적인장치지만나머지우리가해줄수있는부분을옛날에하던사업들을중지시키면안되기때문에그렇게예산을편성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하여튼편성하면서소외되는사람들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부위원장님,고생했습니다. 김형석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내용중에모금이끝나고나면모금을계속해서권장해서모금이일어나게끔기부문화확산이라든지이런걸관리해나가야된다고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그게끝나고나자바로시비를대체할게아니고계속해서기부문화가확산되고그기부문화에서계속해서사업이연결되도록도와주는역할이필요하다는거지요.

기부는복지재단을통해서옛날보다더많은금액들을기부받고있고요. 기부주체위치가그전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하던것을진주시로복지재단으로넘어갔고지금복지재단에기부가많이되기때문에예산외에도옛날보다훨씬지원규모는커졌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원래부위원장님취지는근거가뭐냐물어보잖아요. 그럼기부문화를받아서시비로연결해서할수있는근거가뭐냐,그게사회보장기본법을얘기하는것같은데사회보장기본법안에도자세하게들여다보면이런것에대해서체계적으로규정이사회보장신설되어있는이런걸준수해서써라,재정능력에철저를기해라그런필요성에대해서고민하라는내용들이들어있거든요.

위원장님말씀충분히이해를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해야될것같고말씀하시는내용안에보면맞춤형봉사활동장비임차400만원은무슨돈입니까?

매년찾아가는읍면동봉사활동에서4개읍면을통해가지고전체한방치료라든지자장면봉사라든지안경이라든지이런사업들을여러개봉사단체가모여서진행을합니다.진행하는데그런걸하려면기본적으로천막이라든지쳐야되는것들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돈들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시비로댈때는기부가끝났다고바로갖다대는이런것말고지정기부금연계하고공동복지모금회이런사업이꾸준하게될수있도록권장을하면서부족한부분을채워나가야되고또이걸채워나갈때는어떤법에근거해서나가는지설명이되어야되고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님잘지적해주셔서제가보강해서말씀을드렸고요.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499페이지중간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비전년도1억9,200에서3억2,400올라가지고5억1,600이됐는데이렇게대폭인상되는이유가어떻게됩니까?

위원장님잘아시다시피건강보험료……

저번에저랑얘기를좀하다말았는데……

1만에서1만오천지원,상세하게설명을다시드릴게요. 지원조례에따라지원할때1만원기준으로처음부터한번도변동없이1만원하던것을계속의료보험료도늘어나고하다보니까1만원에계속둘것이아니라더늘리자,건강보험료기준의료지원단가는삼만몇천원정도되지만그것까지는재정여건이힘드니까1만5,000원까지는확대해서지원하겠다해서그때당시에예산이많이올라갔던게지금이렇게반영이되어있는것입니다.

과장님하고저하고기본적인얘기는돼서이해가된다싶은데,지금전체예산이삼사십프로깎이고있는상황이잖아요. 그래서이게올라가는데아까말씀하시는게진주시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얘기하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올라도대폭올랐고문제는단가만오른게아니고지난연도에대상인원2,200명지난연도보다2,200명증가해가지고,작년에2,000명이지요? 증가해서4,200명으로추계를했더라고요. 돈은올랐는데또4,200명추계는어디에서나왔습니까?

기본적으로올해당초에는1억9,200에서1차추경에3억9,000해가지고1억9,800만원이당초에증액이됐습니다. 그리고올해는작년대비해서1억2,600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기준중위소득자체가6.09%가상승되고그에따라서……

그건아까말씀하셨고……

여기에대한대상자들도대상이더늘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그예측에대한부분들을이왕15,000명건강보험료를지원하는상태에서는또줄여서지원할수는없는것이고차상위계층에대해서많이되는사람들에대해서지원하려고그렇게하고있는것입니다.

아까그답변하고좀다른내용이거든요. 아까말하는건국도시비를보태가지고하는거라서제가다른매칭할때우리시비를많이잡는것에대해서어차피과예산이잡히면우리시비만큼손해본다이얘기고,이것은다시비거든요.

전액시비입니다.

그래서우리조례진주시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에맞춰서주는거란말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전체예산총규모가6.5%줄어드는상황에서이돈을올려잡을때는,이건아까하고다른게뭐냐하면내가질문드리지않습니까,2,200명이증가했다고? 그럼2,200명이증가한추계가대충올라올것같아서잡았습니다,이것하고아까했던답변하고는다른거예요. 아까답변은과장님그렇게답변하셔서인정했지않습니까,그정도는되겠다. 그런데이건어디서2,200명이갑자기튀어나오냐고요,지금4,200명이추계되는게. 제가질의드리는건170%정도돈이오르는거거든요,본예산만봤을때는. 그럼추경에올랐으니까빼더라도100%가까이오르고있는상황이다이말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상황에서2,200명이내가예산서하고업무보고서하고다봤지않습니까. 제가이렇게질의드릴때는2,200명이증가하는부분은어디에서뽑히는지설명해줘야된다이말이에요.

지금건강보험공단에서자료를매달받고있는데내년에는15,000원정도의인원이4,200세대정도될것이다라고통보를받은자료가지고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그걸받은게전체인원중에서2,200명올라가는것하고지금말씀하시는것하고어떤부분이중복됩니까?

저희들이11월에지원했던실적이4,290명으로지출을했고요. 그정도편성해서잡은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일단은추계내용이지금말씀하시는대로나와줘야제가길게얘기가안가는거거든요. 그래서그정도같으면제대로된추계를잡은것이구나이렇게추측이되어야연결해서질의안되는거고요. 지금제가말씀드리는건예산이깎이고있는상황에서올라가고있다는그점에특이사항이있기때문에오늘제가이렇게길게짚었습니다. 그정도예산추계같으면제가이정도하고,이건완전시비기때문에……

예,맞습니다.

제가중요하게짚고넘어간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과장님.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202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명시이월사업,세출예산사업,기금사업순으로백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계속비이월사업조서155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안락공원조성사업이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94억1,3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명시이월조서172페이지하단부분입니다. 제일경로당외2개소개보수공사사업예산23년3회추경에특별조정교부금4,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연내집행이어려워전액이월하였습니다. 다음508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23년본예산대비358억9,000만원증액된3,135억6,600만원입니다. 사업비1억원이상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508페이지부터510페이지까지상단부분입니다. 24년도노인일자리사업은사업량증가및인건비단가인상으로68억400만원증액된262억2,200만원입니다. 510페이지노인일자리지원기관지원은기관3개소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로서1,000만원증액된9억3,0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지급인원이23년대비2,700명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하여127억6,400만원증액된1,763억200만원입니다. 510페이지하단에서511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사업량증가로6억100만원증액된55억3,300만원입니다. 511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교통통신비지원사업은종사자238명에게월7만원의교통통신비를지급하는사업입니다. 교통통신비지급을위해서1억9,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하단에서512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노후생활지원강화예산은노인가장세대지원사업량증가로1,300만원증액한4억3,800만원입니다. 512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노인단체등에대한지원예산은읍면동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와역량강화교육,노인대학운영,노인회지회운영,저소득거동불편노인식사배달사업지원을위해서9억9,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하단부분입니다. 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은경남도시책사업으로돌봄이필요한독거노인장애인가구에AI스피커및센서를설치하여통합돌봄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통합운영될예정으로24년8월부터계약기간이만료되는100가구를국가사업대상으로전환함에따라서3,400만원감액된1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상단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대상가구증가및응급관리요원증원으로6,500만원증액된2억1,500만원입니다. 514페이지중간입니다. 안락공원조성사업은안락공원현대화사업을위해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94억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상단입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은경로당557개소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3년도와동일하게8억원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강화사업은무더위쉼터나한파쉼터기능강화를위해냉난방비월3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23년도와동일하게2억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은경로당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비와관리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00만원감액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상단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5,000만원감액된1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년본예산대비감액되었으나경로당별지급되는예산은연간170만원에서175만원으로5만원인상되었습니다. 517페이지상단입니다. 경로당중식비지원은경로당별중식비를연간6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23년도와동일하게3억3,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신축및보강사업은기능보강은2억원을감액하고냉난방비지원은9,400만원증액하여1억1,400만원감액된5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개보수사업은23년과동일하게8억원편성하였습니다. 이반성면교풍경로당건립사업은경로당노후화로재건축을위해건축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평겨동들말경로당건립사업은평거동39에서41통단독주택지구내에경로당이없어서주민건의에따라건립부지매입예산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상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사업은시설수급자1인당생계급여지급기준액이인상되어2억200만원증액된11억2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복지시설종사자에게가계보조수당과명절휴가비를지원하는사업2,700만원감액된10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상단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예산은장기요양급여수가상승으로2억4,700만원증액된66억6,800만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예산은사업량증가및급여수가인건비인상으로4억8,900만원증액된146억6,000만원입니다. 520페이지상단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건강보험공단예탁잔액이9월정산기준3억3,000만원의잔액이있고24년이월금액이2억5,000만원정도로예측이되어서1억4,000원감액한2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기초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7억4,400만원증액된16억3,0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차상위지원사업은지급단가4만원에서6만원으로인상되어6,200만원증액된6억200만원입니다. 521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사업은1억800만원을감액한99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인건비,운영비인상으로4,200만원증액된17억4,400만원입니다.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은사업량증가,인건비,운영비인상으로3,900만원증액된4억4,300만원입니다. 523페이지상단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및인건비인상으로1억1,200만원증액된4억6,2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예산은인건비인상으로1,000만원증액된1억9,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하단에서524페이지상단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은23년과동일하게1억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장애인단체보호육성사업은장애인총연합회외11개단체사업비운영비사무기기편의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700만원증액한4억6,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하단에서525페이지중간부분까지입니다. 장애인업무추진은장애인주차구역관리등사무관리비,장애인등록증배송등공공운영비,장애인활동지원사역량강화교육,관련기관간담회,장애인인식개선체험장운영관리,전동휠체어고속충전기설치를위해300만원증액한1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하단부분입니다. 무장애도시행사지원은예산절감을위해사무관리비와재료비는감액하고무장애도시계획수립연구용역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여4,400만원증액된2억1,300만원입니다. 526페이지장애인총연합회등장애인단체행사지원예산은23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상단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은수어교육,시각장애인점자정보화교육,장애인보장구가전제품수리사업을위해서1,000만원증액한1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중간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은서비스단가인상및사업량증가로25억1,400만원증액된272억4,100만원입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은활동보조인의최중증장애인기피현상완화를위해서가산수당을시간당3,000원지급하는사업으로사업량이증가되어2억6,000만원증액된6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상단입니다. 장애인도우미수당은사업량증가와서비스단가인상으로6억9,200만원증액된22억5,000만원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는서비스제공시간상향조정,사업량증가,서비스단가인상으로9,500만원증액한7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은23년과동일하게13억3,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서비스제공시간증가와서비스단가인상으로3억8,900만원증액된25억700만원입니다.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사업은이용자증가와서비스단가인상으로200만원증액된5억7,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1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행복한남촌마을입소자생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3년과동일하게1억2,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예산은종사자인건비인상으로4,600만원증액된16억8,400만원입니다. 532페이지중간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은종사자인건비인상으로1억4,600만원증액된14억3,200만원입니다. 533페이지상단부분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입니다. 직업재활시설6개소에대한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종사자4명을충원하고인건비와운영비인상에따라2억4,800만원증액한22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예산은시설종사자가계보조수당,명절휴가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500만원감액한2억5,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은행복한남촌마을시설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인건비와운영비증가로2억1,000만원증액된18억9,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하단에서534페이지상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도지원사업은야간근무대상자가1명증원되고종사자인건비운영비인상으로1억4,600만원증액된24억8,200만원입니다. 534페이지하단사회복지관운영비는인건비와운영비인상으로5,700만원증액된13억1,500만원입니다. 535페이지상단행정운영경비는노인일자리사업공무직2명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00만원감액한7,900만원을편성하고기본경비는예산절감을위해서1,000만원감액한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46페이지노인복지기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따라서노인복지증진을위해운영하는기금으로해당연도이자수입금범위내에서기금을운영하고있습니다. 전년도대비3,400만원증액된12억900만원을조성하고4,000만원은노인단체와노인회지원사업으로편성하고11억6,900만원은노인복지기금으로예치합니다. 이상노인장애인과2024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하시는동안한가지만짚을게요. 523페이지중간에발달장애인요양보호보조일자리지원사업비가380만원올랐고전년도예산이5,400만원맞습니까?

예,맞습니다.

3,800만원을올려서9,300만원을잡으셨다이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서234페이지,제가2022년도결산서얘기하고2023년도얼마쓰고얼마남았고비교하고2023년도잡은것은맞춰보려고말씀드리는건데그때예산8,700만원잡아서3,400만원썼거든요. 보조금반납을3,400만원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1,800만원잔액이남았거든요. 2022회계연도결산서에나와있는얘기고2023년도에는얼마쓰고얼마남고얼마반납할계획입니까? 얼마정도썼습니까,23년도현재까지?

위원장님,죄송합니다. 집행잔액까지는파악이지금되지가않아서……

어차피보조금반납하는것치면정산을봐야되는데현재까지집행률이얼마쯤되나요,대략적으로?

분석을못했는데……

제가이렇게분석하는이유는어차피지금이돈을이만큼올려가지고예산승인을받아야되니까2023년도결산이안되니까2022년도결산을보니까조금전에불러준것처럼돈을엄청많이보조금반납을하고엄청많이남았어요. 그걸참고로하면2023년에이정도남겠다싶은데다시또이만큼올려서하면이예산은좀과한것아닌가싶어요. 돈을70%가까이올리는상황이기때문에증액되기때문에어떻습니까,과장님?

제가22년자료는분석을못해봐서정확하게는답변은어렵지만일단발달장애인분들에게이런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이대단히어렵습니다. 기존에다른일자리사업이있지만발달장애인을위한사업을별도로국가에서사업을만들지않았나그렇게예상이되고실제우리가장애인단체에위탁해서하고있는데……

이건발달장애인사업이아니고발달장애인을위해서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지원사업비거든요. 사업내용은좋은데2022년도돈이엄청나게많이남았어요. 보조금반납도엄청많이하고금액도내가불러줬지않습니까. 그러면2023년도올해예산이대충어느정도추정이되겠다이러면이만큼올리는것에대한사업계획서를만들어가지고이정도필요하다고요청해서예산을받을텐데가내시는아직안내려왔을것아닙니까? 내시는아직안내려왔을거고가내시를가지고한다해도2022년도것만단순비교했을때너무과하지않느냐,그러면2023년도답변이되어야과하다안과하다답변을할수있거든요. 지금은2023년도게답변이안되는상황이니까정리해서2022년도비교해보고2023년도이예산이추계가당위성이있겠는가없겠는가평가하겠다는이얘기거든요,과장님.

예,내년도에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사업량이5명으로배정이되었는데실제발달장애인들께서일자리를수행하는게어려움이많습니다. 이분이발달장애인을노인요양원에요양보호사의보조일자리로배치해서운영하는사업인데일을하고자하는발달장애인분들을매칭시키는게어렵고그다음에노인요양원에서본인직원이아닌분들을파견받는것조차조금기피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5명을다수행하지못한데대한잔액인것같고내년에열심히해서사업량을다수행해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과장님실력을알기때문에제가항상긍정적인게바닥에깔려있고요. 지금심의는2023년도당초예산본예산을이만큼쓰겠습니다하고우리한테올려서승인해줘야될것아닙니까? 제가승인해주려면사업은지금말씀하신사업이엄청중요하고좋은사업이긴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예산이이정도잡히는게맞겠는가왜냐하면올렸기때문에,그런데작년재작년에돈을안썼단말이지요. 예산승인하기전에의회에서짚어볼수밖에없다는얘기거든요. 그러면이것말고도2023년도예산이2024년도승인받기전에2023년도이정도썼습니다,그래서이정도부족할것같아서더잡습니다하는추계의설명이필요한거거든요. 그래야우리가믿고그다음에내시가내시공문확인하고이정도예산을승인해도되겠구나하고해주는거거든요. 그냥올라온다고해서다쓰면의회가필요없는거니까짚는겁니다. 나중에과장님시간되실때내가2022년도회계결산은불러줬고2023년현재어느정도집행됐는지대충정리하셔가지고팀장님이저한테보내셔가지고그내용이설명되게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 약간오르는것이런것문제될만한것만짚어봅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520페이지521페이지걸쳐서장애수당도있고기초장애수당도있고차상위장애수당도있고옆페이지에장애인연금도있네요. 장애인수당하고장애연금은어떻게다른것인지우선설명좀부탁드릴게요.

장애수당기초는기초수급장애인분들에게수당을지급하는거고요. 밑에차상위는차상위계층에게지원되는거고장애인연금은별도의기준이있습니다. 별도의기준에따라서장애인연금법에따라서대상자신청을받아서소득재산조사를거쳐서대상자를확정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기초차상위포함해서장애수당은아까4만원에서6만원으로인상되었다고하셨지요?

예.

차상위계층만요?

차상위만,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장애인수당은금액이변동이없어요?

예,변동이없습니다.

얼마예요?

6만원동일합니다.

금액이변동이없는데예산이늘어난것은이제받으시는사업대상자가늘어난건가요?

단가가인상되어서그렇습니다. 그리고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계속증가추세에있기때문에따라서대상자가장애인수당기초하고차상위부분은연계해서같이늘어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애급수에상관없이소득을기준으로일률적으로금액이정해지지요,장애수당은?

장애수당기초하고차상위말씀이십니까?

예.

예,맞습니다.

장애등급은상관없고……

예.

그다음에장애연금은어떻게되는거예요?

장애수당은경증,지금중증장애인이라고표현은안하지만심하지않은장애경증장애인들에게보조되는것이고장애인연금은중증,좀심한장애인에게지급된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몇세부터지급된다,이런건없어요?

18세이상에게지급되고있습니다.

18세이상부터쭉이요?

예.

이건금액이어느정도지원이돼요?

연금말씀이십니까?

예.

연금은소득인정액에따라서차등지원됩니다,수당은정액지원하고. 2만원에서51만7,000원정도까지소득에따라서차등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예산부분에서장애인연금만예산이많지는않지만1억정도줄었네요? 왜그래요? 100억에서그죠?

올해예산이줄어서저희들이올해예산을분석해보니까……

국비가줄어든거예요,국비지원액이?

실지급인원이1억이감액되더라도내년도에도지원받는데크게문제가없을것같고저희들이집행해보고부족한부분이있으면추가배정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국도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

장애인지원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증액이되거나크게줄어든바가없어서예산이,삭감된바가없어서참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계속수고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짚고넘어갈게요. 510페이지효도수당보십시오. 효도수당이어차피작년에도똑같이210만원216만원잡는데2022년도결산서를보면180만원쓰고잔액은얼마안남았어요. 36만원남았는데2023년도에3차추경에이예산을삭감했습니까? 아니면좀썼습니까?

3추에좀감액을했습니다.

삭감한거아니지요?

예.

돈을일부쓰고업무보고서33페이지보면49만원쓰고나머지는안썼다이말씀이지요?

저희들이대상자발굴에많은노력을했지만대상가구가좀없는것같습니다.

나머지는잔액으로남은거는맞습니까?

예.

금액은큰돈이아닌데동일주소에대상자가4대이상동거가족이70세이상노인이대상이되어야충족이되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대상인원하고현황하고나오는데사실뽑기가쉽지않은것같고제가봤을때,예산을삭감한것도나오고그다음에3회추경에일부집행하고일부남은게나오는데2022년도는생각보다는많이썼더라고요. 그런데똑같이잡았다가작년에는작게썼던데아무래도발굴하기가쉽지않은모양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금액이중요한건아니고이런예산승인하기전에짚어보는내용이기때문에설명이되면됩니다. 설명이되고안되고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

짧게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530페이지상단에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전년도예산액비해서30%증액이됐던데이건어떤근거로증액이됐나요?

편의지원센터종사하는기술인력매년인건비를인상시키는부분이있기때문에인건비인상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센터장님한분하고또……

센터장은급여를지급하지않고지체회장님이겸임하고계시기때문에기술인력토목직건축직을채용하고있는데기술인력에대한인건비입니다.

제가어떤지몰라서홈페이지에들어가봤는데홈페이지관리는누가합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좋은사업을하고계시는데그못지않게접근성도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 이센터가무엇을하는지그리고사업내용들이장애인분들한테잘전달이됐으면좋겠는데홈페이지가마지막업로드날짜가2018년정도로제가파악을했거든요. 앞으로전산화그리고모바일뿐만아니라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구동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을조금큰범위로보셔가지고모바일앱부터홈페이지관리까지살펴봐주십사하고질의를드렸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셨기때문에한개만더연결해서할게요. 512페이지하단에,과장님참고하세요. 좀애매해서그렇거든요. 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지원비가전년도와동일하게4억2,800만원을잡겠다는건데2023년도동일사업이업무보고서34페이지보고한것보면430명분으로해서3억3,000만원밖에안썼거든요. 4억3,000만원에서3억3,000만원쓰면돈이1억정도남았어요. 이런걸지금참고해서4억2,800을잡아야되거든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면1억을안썼는데2023년도에,이걸감안하고잡으셨느냐물어보면1억늘어난것에대해서추계가나와야되거든요. 인원수가430명에도시락이220명밑반찬이210명이고그다음에8개기관에도시락4개밑반찬4개소그렇게되어있어요. 차량지원이14대고,배달일수곱하기주6회밑반찬주1회나와있거든요. 이계산으로하면1억이남으면1억을올해는안쓰고버리는데내년에는똑같이잡으면이돈쓸걸조금더추계해서잡았습니까?

위원장님,올해집행잔액이금액이크지않습니다.

크지않습니까? 얼마남습니까?

대략운영하고있는기관에파악해본결과600여만원정도집행잔액이……

그러면됐어요. 우리한테10월에보고할때이만큼돈이남았다고보고를했거든요. 그뒤에쓴것에대해서추계가됐으면괜찮습니다. 그래서짚고넘어가는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됩니다. 과장님일잘하시는거예요. 그걸알고예산을잡았다이렇게되는거니까요. 오히려제가질문을잘드렸네요,과장님일하시는데.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7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2024년본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주요증감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537페이지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전년대비7억2,400만원증액된193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537페이지부터547페이지상단까지여성권익증진및지위향상으로538페이지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은도비내시에따라4,100만원감액된1억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0페이지여성의건강증진은공공시설화장실12개소에비치되어운영되고있는비상용여성위생용품의소요량파악에따라800만원감액된1,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은시설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상승분을반영한국도비내시에따라1,600만원증액한3억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1페이지하단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은위원회의자립지원금선정심사수당으로전년도운영결과를반영하여12회에서6회로축소됨에따라200만원감액하여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4페이지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입니다. 상담소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상승분을반영한국도비내시에따라800만원증액한1억7,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5페이지하단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기준중위소득60%이하한부모가족에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자격완화및지원확대에따른국도비내시에따라9억6,500만원증액된59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6페이지하단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은만24세이하청소년부모가만18세이하자녀를양육할경우월20만원씩지원하는사업으로신청자수감소가예상되어2,100만원감액된3,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7페이지상단부터548페이지하단까지출산장려사업으로548페이지중간출산장려시책추진은출산용품구입비를출생아1인당10만원씩지원하는사업으로출생아수감소가예상되어800만원감액된1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출산축하금지원은첫째아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아이상6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출생아수감소가예상되어6,600만원감액하여28억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결혼축하금지원은저출산극복의시작점인결혼을장려하고자혼인신고한부부에게5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결혼인구감소가예상되어4,700만원감액하여4억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9페이지상단부터551페이지하단까지자원봉사활동으로550페이지중간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는자원봉사자노고를격려하기위한사업으로1,000만원감액하여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랑의김장나눔행사는읍면동자원봉사단체의이웃나눔실천을위한행사로400만원감액하여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감액되었지만행사를알차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51페이지하단부터562페이지하단까지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육성지원으로552페이지상단의가족센터운영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라700만원감액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2페이지중간아이돌보미건강증진비지원은경남도신규사업으로아이돌보미의예방접종및일반건강검진비지원을위해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사업은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중위소득별10%에서40%의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본인부담금을추가로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1억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3페이지다문화가족정착지원으로세계인의날행사는우리시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의문화의다양성을이해하고소통하기위한행사로행사규모를축소하여2,600만원감액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3페이지하단부터568페이지하단까지인력운영비는가족센터및공동육아나눔터종사자인건비및호봉상승분을반영하여700만원증액된6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353페이지양성평등기금입니다. 3,800만원증액된21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2013년도에20억원이조성완료되어2014년부터매년발생되는이자를예산액으로잡고양성평등촉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올해발생한이자수입8,000만원을공모를통한양성평등촉진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당해연도말조성액은20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는동안한가지짚을게요. 547페이지중간에업무보고때도했고추경때도했는데첫만남이용권지원예산이전년도에도똑같이잡았고요. 2023년도1,373명으로계산한거지요?

예.

그래가지고27억이었고업무보고서65페이지우리시출산율이0.944%되더라고요. 추세를감안해서보면지난연도동일한예상인원이1,559명으로추계한사항으로되던데지난연도추계한인원이1,559명에대한출산율을제가곱하기를해서0.944로나눠봤어요. 그러니까인원이많이작더라고요,이예산하고비교했을때. 그래서작년에업무보고한것하고추계내용하고출산율곱하기해보고인원수하고곱하기해보니까필요한돈이통계학적으로계산이되어야되는데잘잡혔는가한번짚고넘어가보면싶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출생아숫자는1,720명으로위원장님잡고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은무조건200만원을현금처럼출산축하금처럼바로주는게아니고바우처사업이라고해서200만원한도내에서사용한것에대해서차감해서나가는부분이기때문에전년도사업을하다보면1,559명정도의예산정도면충분히집행이가능할것같고출생아는출산용품구입비밑에보시면있듯이1,720명정도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제가1,559명을가지고작년에썼던것하고비교해가지고출산율곱하기하니까1,471명만하면이예산이맞아들어오겠더라고요. 그래서조금과한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과장님그것까지인지해서잡으셨다고하니까이번에는그렇게해보고,제가예산들이필요한돈에맞춰서통계학적으로기술적으로추계가되어야된다그래서이렇게계산해보는방법도있다그래서제가추계의가능성을두고말씀드리는거니까참고해서업무를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으셨습니다. 540페이지중간에양성평등주간행사가있습니다,그죠?

예.

예산액이전년도2,300만원정도에서올해2024년도250만원으로편성됐네요?

예.

행사가아예없는겁니까?

예전에는유명강사를불러서식을크게했었는데기념식정도로해서유공자들표창정도로기념식으로간소화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표창패는주시고……

예.

보통행사가성대하다가부족하면받았던분들이소외를느낄수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표창패하고내실있게하신다니까잘반영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40페이지에비상용여성위생용품무료자판기소모품구입이사업몇년도부터해왔지요?

19년도부터해왔습니다.

벌써5년이다되어가는데굉장히호응이좋은것알고계시지요?

예.

진주시에서12개소에설치해서무료로위생용품을쓸수있도록하고있어요. 많이삭감이되었네요.

실제저희가소모품이기때문에작년하고총사용량을파악해보니까삭감되어도충분히구매를해서비치할수있는예산이되겠습니다.

그런데12개소인데어디어디인지는모르겠으나……

공공시설이있는화장실입니다.

공원같은데요?

공공시설이있는시청에도있고시에서보통운영하는공공시설화장실에……

만일설치장소를좀더늘려야하면다음예산에서고려하실수있겠습니까?

예,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548페이지중간에어떤사업인지이해가안되는데출산분위기조성대중매체홍보3,500을잡아놓으셨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매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러면경상적위탁사업비되어있는데어디에위탁을하셨다는말씀이에요?

한국방송협회인가……

진주에있어요?

아닙니다. 중앙에한국언론……

언론진흥재단인가있습니다.

예,언론재단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홍보를한다는건데……

보통진주TV방송이나진주시에시내버스광고하는부분이나신문광고영화관이나사람들이많이가는곳에출산관련된내용을홍보하기위해서하고있습니다.

3,500만원전액시비예요?

예,전액시비입니다.

그런데3,500만원이면홍보비로결코적지않은데효과가있다고생각하세요?

예,저희들은효과가좋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그렇게판단하세요?

저희가사실출산부분은대체적으로시민들이인식개선이가장주된사업인데TV에필요한부분을홍보하고시내버스에출산관련된것지원해주는부분을붙여서시내에다니면서볼수있고신문광고를통해서관련된배너광고를하고있고영화관에말씀드렸듯이시민들이영화를보기전에잠시짧게볼수있는부분이고……

과장님,제가여쭤보는것은홍보정책사업이효과가있다고판단하기위해서는실제로출산율이조금은개선이되어야되잖아요,그죠? 현실적인효과가드러나야되는데실제로그래요,진주시만봤을때?

저희가봤을때는……

출산율이조금씩나아지고있습니까?

예,합계출산율부분도전국하고경남보다는훨씬좀높은편이고출산부분은다방면으로애를쓰고있습니다. 인식개선에시간이좀걸리는것같습니다.

고민도많으시고정책적인것도생각이많으실것같은데이것포함해서밑에인구정책도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하고제생각은그렇습니다. 홍보하고교육을하고애많이낳아야된다,다음미래를위해서는출산율을높여야된다그러니까사고의전환을해서출산을많이하자이런식으로홍보나교육이런것들이얼마나효과가있을까,실제로아이를낳아서걱정없이키울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고집중적으로재정을투자해야지이렇게홍보하고교육하는것이근본적인기반이바뀌지않은상황에서는별효과가없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계속해오던거고또사실은딱히이런획기적인정책이나오지않는상황에서계속이어갈수밖에없는상황인데앞으로공무원들비롯해서전체가이것에대해서많은고민이있어야되겠다,근본적인대책이나와야되겠다근본문제를되짚어서그런생각을항상합니다.

예,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습니다.

계속수고좀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돈은언론진흥재단에나가는거고그쪽에서각언론사에돈을집행하는……

예,의뢰를하면거기서집행을해줍니다.

다른시군이다하니까우리가안할수가없고안할수가없다보니까해년마다고정으로나가고있는상황인데출산분위기를안만들면안되는분위기니까우리가이것뿐만아니고언론재단에나가는각종TV라든지광고나가는것중에다른부서도예를들면서울에남부주차장에가면진주농산물붙어있지않습니까. 그런것도언론재단으로들어가서바로그쪽에서진행되는거거든요. 애매한게다른시군에서다하니까우리가안할수가없어요. 효과가있든없든출산분위기를만들어야되기때문에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런게부서는다르지만특성은같은돈입니다. 그것도다언론재단에서들어가서거기에서다집행되는겁니다,자기들수수료좀먹고.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 다른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557페이지중앙에다문화가족지원특수시책사업밑에여성결혼이민자배우자교육지원하고여성결혼이민자배우자교육참가자보상해서이번에1,000만원잡으셨는데요. 중앙에있습니다,557페이지중앙에.

다문화가족지원특수시책사업이부분밑에……

예,배우자교육부분보시면됩니다.

이부분은결혼이민자남편분들에대해서교육을강사라든지초빙을해서전문적으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참가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실비밥값정도드려야참가하시는분들350만원실비를잡아놓고위에부분은강사수당이라든지혹시그날체험할수있으면체험부분에대해서저희가650만원편성해놨습니다.

이부분이정부에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상에보면정책주기별로지원하게끔되어있는데장기정착하고이부분에해당하는것같거든요. 우리사회일원으로받아들이고자교육하고넓은범위측면에서접근하는건데최근에3차추경에서본위원이질의를드렸습니다만가정폭력으로인해서유명을달리하신일이있었지요. 그래서이것말고도다른사업도다같이검토를해봤는데1,000만원수준으로는부족한것이아닌가판단했습니다. 혹시이부분에대해서예산이앞으로어떻게될까요?

이위에보시면같은페이지에다문화가족남편서포터즈운영부분에금액은작지만남편들이모아서자조모임처럼해서소통할수있는공간도있고다문화가족남편교육부분은저희가계속검토를해보고남편교육하고가족들하고같이어울려서할수있는사업들을많이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이런일이일어나지않아야되지만사전예방하는게참어렵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만약에예산이추후에늘지않는다면사업관련해서는신경을더쓰셔가지고다양한정책수립이필요할것으로생각되고그리고혹시1차추경에따로예산반영될건없을까요?

현재는없는데전체적으로다문화사업은예산이늦게내려오는바람에작년하고비슷하게예산이잡혀있는데국도비내시가내려오면이사업에대해서저희가한번더신중하게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짧게하나만더해도괜찮겠습니까?

예,하십시오.

다음페이지558페이지중앙에보시면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이부분이도하고시비해서약1,200만원정도하셨고밑에보니까행사운영비로해서312만원잡혀있더라고요. 이게업무보고한것보니까804명정도교육받는걸로했는데그사업이맞습니까?

이건저희가다문화가정에애들하고자녀하고비다문화가정초등학생자녀20명을대상으로베트남어,중국어,태국어3개국어를가족센터에서교육시켜주는부분입니다.

이것말고혹시이중언어교육에대한부분은어디있습니까,예산중에?

찾아가는결혼이주다이음사업도약간이중언어개념이고……

제가보니까행사성격이좀있는것같아서본위원이저번에다문화관련해서5분발언도하고정책제안을드렸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이걸좀확대시켜서앱이용이라든지번역앱활용교육이라든지그런부분에예산서를살펴보니까따로반영은안되어있는것같아서이것도가능하면추가적으로살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37페이지여성에관련된예산도580만원가량감액편성되었고그뒷장에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에도약4,100만원가량감액되어서편성이됐는데여성가족과예산이증액된것에반해서이부분은또여성의안전과친화도시에관련된예산인데한번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

예,참진주여성대학교육운영비부분에서300만원정도삭감이되었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경상국립대학교에위탁운영하는부분인데1,800하고자부담해서하면충분히운영이가능할것같습니다. 그리고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사업이부분은도비로되어서내려오는도비사업인데여성친화도시2020년말에지정이되면서계속사업을하고있는데저희가올해는사실전체적으로예산이삭감되는부분이고또양성평등기금에서봤듯이8,000만원정도사업비가있는데거기에서괜찮은사업을공모를통해서여성을위한사업을조금더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방금최지원위원님이걱정하셨던부분도최근에진주에서일어난사고문제,그리고하대동에편의점에서일어난사고문제가다여성과관련된내용이고우리진주시는여성친화도시로가야될길이있고그런데예산서상에보니까또관련예산은부족해보이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걱정되는마음에질의를드렸고요. 한정된예산이지만그부분각별히시에서도챙기셔야될것같다그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본예산에대해서조금문제가될만한게한두가지있어서짚고넘어갈게요. 546페이지하단에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비3,800만원으로잡혀있는데2022년도결산서에보면240페이지5,800만원잡았다가1,300만원썼어요,2022년도회계결산서에보면. 그리고보조금반납을2,900만원했고보조금반납이2,900하고도1,6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고그다음에2023년3회추경예산서292페이지50%를,조금전에불러준건2022년결산서고또2023년3회추경예산서292페이지국도시비매칭사업예산50%를삭감하거든요. 그러면2023년도청소년부모대상자삭감한것에대한추계까지해가지고2024년도에이예산을잡았을때조금낮춰서잡았다는건짐작이가서잘하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16명추계분석이이예산으로또남더라고요. 이건어떻게잡으신겁니까?

2022년하반기부터사업이시행됐을때50명정도예상인원을잡았다가실제로해보니까16명정도해서2023년당초예산에16명잡았었습니다. 그리고해보니까3회추경에8명정도잡았는데예상인원16명정도잡아가지고12월기준10명이지급대상입니다. 그러면6명정도는더추가로발굴될수있으니까16명정도해서월20만원씩16명12개월매월20만원씩줘야되니까그렇게해서잡았습니다.

20만원곱하기12곱하기16하면3,800나옵니까?

예.

그래서앞에것하고뒤에것하고제가연속해서봐도약간의추계에서인원이과하게잡힌거는,물론이런것은긴급지원이되어야되기때문에좀과하게보수적으로잡는건괜찮고또역대적으로잡은것에서예산을잘삭감해서잡았더라고요. 그래도과하게인원수가되어있어서과장님설명이어떻게되느냐에따라서제가질타할수있는부분도있겠다싶어서,됐고요. 이정도추가한거는이해를할게요. 이거하고비슷한사례가지금쭉불러주면시간이걸릴것같아서541페이지하단에듣기만하세요. 541페이지하단에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9명4,700만원잡은것이것도2022회계연도결산서239페이지4,800만원중에서2,200만원쓰고보조금반납2,300만원했고집행잔액290만원남았어요. 그러면2023년도입소자퇴소자현황이지원액이나와줘야되는데9명으로잡았더라고요. 4,900만원을잡았으면이것도앞에것하고유사한질문인데이것도좀과해보이더라고요. 그리고하나더있어요. 참고하세요. 이건확인을하고답변에따라서예산을삭감해야되나말아야되나이것때문에얘기를꺼낸건데이것하고또유사한게572페이지상단에아동돌봄지원사업기본경비이것도지난연도에동일하게930만원잡았어요. 2022년도결산서243페이지동일예산이반영되어있고490만원이집행되고보조금반납이350만원또됐어요. 집행잔액이93만원남았고이건어떻게되냐면571페이지상단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경비그런데이것도2023년도동일금액이확보되기때문에2023년도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또그다음에국내여비이게또세부집행사항이나와가지고그세부집행사항자료를보고2023년예산을분석해야되겠다이게제가분석한분석요인이거든요. 그래서이렇게하려면이걸또묻고답하고거기에대한세부내역이나와야되고이렇거든요. 제가지금불러드린241페이지하단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9명분4,700만원하고571페이지상단에아이돌봄지원사업기본경비934만4,000만원하고지금쭉불러줬지않습니까,결산서하고같이포함해가지고. 2023년도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여비관내여비세부집행사항을보고내년도예산을잡았는지안잡았는지볼수있게2가지에대한세부계획서,예산잡았을때집행사항내역을뽑으셔서갖다주세요.

위원장님퇴소자립금지원부분만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예,514페이지설명해주세요.

이부분은양성평등기금100%사업인데가정폭력피해자들이머무는시설에4개월이상만거주를하면저희들이500만원씩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이내년에몇명이4개월이상거주할지모르는사업이어서기금100%기때문에저희가내시에따라서4,500만원편성을해놨습니다.

내시에따라서하긴했는데9명을우리가계산잡아서요청을했지않습니까? 9명을쓴적이한번도없다라는얘기거든요.

기금부분은그부분도있지만여가부에서예산을……

그럼됐습니다. 그러면571페이지만합시다. 571페이지2023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아이돌봄지원사업기본경비지난연도동일하게잡은것집행사항확인내용뽑아서갖다주시면2022년것하고비교해서내년도예산을우리가평가를할게요.

알겠습니다.

자료를주세요.

예.

541페이지는놔두세요,가정폭력피해자는.

예.

그렇게말씀을하셨으니까요. 내년도2024년도당초예산심의하고있는거라예산심의를위해서한두가지지적하는거니까이해를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73페이지명시이월예산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기능보강공사는2023년3회추경편성예산으로사업기간부족으로5,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집확충은2023년2회추경예산으로고령자복지주택준공일연기및장기임차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비2억7,800만원고령자복지주택기자재비6,000만원을이월하여총3억3,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2024년1월완료될예정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그런사항입니다. 다음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은근로자가족복지회관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으로국토안전관리원사업변경심의절차진행중으로연내집행이불가하여5억3,2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57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1,482억900만원으로전년대비85억6,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신규사업및예산증감액이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에서590페이지아동건전육성지원입니다. 575페이지중간자립준비청년심리정서서비스및직업훈련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과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안정적사회정착을위한심리정서서비스지원및자격증취득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상단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입니다. 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초기비용마련을위한매칭금지원사업으로기초생활수급가구소득기준완화및가입연령확대로12억7,800만원증액한18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8페이지중간아동수당지급입니다. 8세미만아동에게매월10만원을지급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아동수가감소하여15억8,000만원감액한194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급식지원및운영입니다. 결식의우려가있는저소득층아동에게매월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급식단가가1식8,000원에서9,000원으로1,000원단가상승하여14억4,200만원증액한52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중간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지침인건비편성기준상승에따라3억900만원증액한17억7,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하단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데시앙아파트와우미린아파트에다함께돌봄센터가추가개소됨에따라추가인건비및지원기준액증가분을반영하여1억3,300만원증액한7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상단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2개소추가개소로2,000만원증액한1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다함께돌봄센터추가운영비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2개소추가개소로2,800만원증액한1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3페이지상단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입니다. 우미린아파트내신규다함께돌봄센터리모델링비용7,600만원기자재구입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다함께돌봄센터차량구입비지원입니다. 진주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의도보이용시안전사고발생을대비하고안정적인센터이용및프로그램운영활성화를위해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다함께돌봄센터기능보강입니다. 진주복합혁신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진주형거점역할수행을위하여프로그램실요리교실체험활동실등설치공간확대및기자재구입을위하여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하단제2기아동친화도시기본계획수립및아동안전망구축용역입니다. 아동친화도시4개년추진계획수립및아동학대예방매뉴얼구축을위해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상단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지원및아동학대예방수행을위한사업으로4,700만원증액한5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인건비부족분을지원하기위해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방문형가정회복프로그램지원입니다. 재학대발생방지를위해기존아동학대발생가구에심리치료및심리상담서비스제공을위해1억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중간아동보호센터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육아휴직으로인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2,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1페이지603페이지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입니다. 먼저591페이지중간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입니다. 어린이집보육교직원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육교직원수감소에따라1억1,200만원감액한8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육아동복지증진입니다. 어린이집재원아동간식비지원사업으로재원아동수감소에따라2억7,000만원감액한1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상단어린이집영유아안전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보육실공기청정기및살균기렌탈비지원사업으로어린이집보육실감소에따라8,200만원감액한3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입니다. 보육정보교류를위한보육서비스개선사업으로공유어린이집활성화를위해40여개소로확대운영하게되어1억증액한8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중간장애아통합어린이집치료사인건비지원입니다. 장애아보육서비스질향상을위해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치료사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특수교사국공립및법인영아전담보육교직원등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인건비상승에따라13억600만원을증액한122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하단보조교사처우개선지원입니다. 보조및연장보육전담교사인건비지원사업으로최저임금상승분과지원대상자증가분을반영하여1억2,700만원증액한47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담임교사지원비교사겸직원장수당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사업으로보육교직원수증가로9,500만원증액한33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상단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등시설미이용가정양육아동에게지원되는수당으로부모급여가신설되어지급됨에따라지원대상아동수가감소하여9억500만원감액한7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모급여지원입니다. 0~23개월영아에게개월수에따라차등지원되는수당으로지원금액증가및부모보육료지원연령확대로99억5,000만원증액한293억9,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재원0세~2세장애아장애방과후연장보육이용아동에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아동수가감소하여43억6,000만원감액한283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외국인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경남도거주및관내어린이집이용외국인아동3~5세아동에부모보육료월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8페이지중간어린이집부모부담보육료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의보육료수납한도액과정부지원보육료의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아동수가감소하여4억2,300만원감액한16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누리과정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재원만3세~5세아동의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수감소로17억3,700만원감액한157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공공형으로선정된어린이집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신규지정어린이집개소수증가로1억5,100만원증액한7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9페이지중간도비보조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입니다. 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에근무하는담임교사보육교직원에게처우개선비명절수당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육교직원의사업량감소및명절수당지원금액증가분을반영하여1억7,200만원감액한13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중간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입니다. 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만5세아보육어린이집에어린이집필요경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6억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상단보육환경개선입니다. 세부적으로어린이집보육교사인적성검사비지원입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재발방지를위한대책으로지원대상을국공립어린이집에서전어린이집으로확대하여600만원증액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는……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다음601페이지하단장애아보육환경개선모니터링단수당입니다. 장애아어린이집아동학대재발방지대책을위한모니터링단토의및회의참석수당을지원사업으로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확충입니다. 어린이집신축및리모델링사업으로총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신규국공립어린이집2개소리모델링비용2억원진주고령자복지주택국공립어린이집신축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업무협약정산비용5억원,신규설치국공립어린이집기자재구입비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하단에서611페이지하단아동복지시설운영입니다. 610페이지상단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입니다. 2023년7월여아학대피해아동쉼터개소및공동생활가정종사자채용으로인한사업량증가로1,800만원증액한1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에따른인건비상승분과공동생활가정종사자채용사업량증가를반영하여1억2,000만원증액한6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상단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입니다. 2023년7월여아전용쉼터신규개소로1억4,000만원을증액한4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하단에서617페이지하단까지인력운영비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인건비상승및보험료증가등으로3,100만원증액한12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아동보육과공무직및기간제근무자는4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하셨고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에고생많았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574페이지하단에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이있습니다. 이번에지원예산이5,200만원증액편성됐네요?

예.

보호종료아동나이가어떻게되나요?

18세까지이고대학생은연장해서대학졸업시까지입니다.

18세까지되어있는데외국사례를보니까24세까지적용되는게있더라고요. 보호종료아동이기본적으로자립정착금하고일부지원해주는것도있지만그아동들이사회에적응하는데나이가너무제한적이지않나그런생각이좀듭니다. 참고로다음에과장님조례안에연령대상위법에맞춰서잘적용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립정착금보호시설퇴소할때일시금으로보조금또는목적이사용되고있는데수당을,매월생활보조용으로사용되는게전년도하고동일하게편성되어있습니다,그죠?

밑에수당말씀이지요?

예,특별하게동일하게되어있는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월40만원으로저희시에보호종료아동73명되어있는데이부분은국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저희시에서상향조정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다만중간쯤에있는사회보장수혜금에자립준비청년심리정서및직업훈련이부분을지난5월에조례발의해주신부분을반영해서실질적으로수당에대한상승분은없지만지속적으로그친구들이어떤부분들이필요한지이런부분들을관리하기위해서올해500만원신규편성해놓고내년도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효율적인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부위원장님이질의하신두가지다먼저질의하신것중에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은작년2023년기준해서4명밖에안썼더라고요,10월기준에. 4,000만원밖에안썼어요. 돈다쓸수있습니까?

작년에본예산에4명이었는데6명분으로예산이편성되어있었고올해는이예산이8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오르면서종료아동이10명정도계획잡고있습니다.

아니,잡고있는데……

인원이10명으로늘어나있습니다.

그러니까2023년도예산10월기준해서4명만썼거든요,4,000만원만. 그건알고있지요?

예.

그럼에도불구하고내년에다쓸수있다그말이지요?

일단은저희들이수요조사를해가지고예산을……

그정도면됩니다. 그답변이나오면되고요. 또마찬가지로그밑에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비도2023년10월말65명기준해가지고2억6,000만원밖에안썼거든요.

예.

그런데다쓸수있는거지요,2024년도는?

73명으로일단……

올려서잡았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셨기때문에그건말씀안하시고넘어가길래확인을해야되기때문에,확인을해야예산승인해줄것아닙니까? 질의준비되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596페이지중간농촌소재법인어린이집운영지원있습니다. 전년도대비해서400만원가량삭감되었네요? 혹시삭감이유가있습니까?

농촌법인어린이집이원래5개였는데현재금산에있는어린이집1개소가올3월에휴원해있습니다. 이예산이감액처리를해놓은상태입니다. 농촌소재법인어린이집이5개소에서4개소로줄어들어서400만원정도감액되어있는상태입니다.

방금5개소라고하셨는데반성대곡수곡말고……

거기는국공립어린이집이고법인어린이집은진양어린이집,리라어린이집이금산에폐원해있는상태고이현동한솔어린이집,가호동정원어린이집,혜림어린이집그렇게해서현재운영이되고있습니다.

농어촌포함……

농어촌이농촌동아까말씀드렸던가호동과이현동은농촌동이기때문에당시에국가에서보조받을때농촌법인어린이집으로지원을받아가지고건물도보조금을받아서지었던겁니다. 농촌소재중에서면지역에있는진양어린이집리라어린이집하나빠졌네요. 이반성에있는은혜어린이집,그런데현재농촌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는저희들이예산지원을하고차량운영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농촌소재에있는면지역에있는법인어린이집이예를든다면이반성이라든지집현에있는진양어린이집같은경우내년도에상당한아동,이반성은특히출생아동이없습니다. 휴원이라든지폐원부분을심각하게고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그런부분예산을지원하고싶어도아동이없다보니까지원해도올려줄수있는사항이못되는사항입니다. 상당히심각한사항입니다.

방금말씀해주신그부분이굉장히문제고중요한부분인데아까어린이집들이특별프로그램운영비하고차량운영비지원이되는겁니까?

특별프로그램을하고있는건말씀드렸던국공립어린이집이반성어린이집,대곡어린이집,수곡어린이집거기는국공립어린이집이고여기에나오는법인어린이집은사회복지법인으로설립해서운영하는이반성에은혜어린이집,진양어린이집,정촌에있는혜림어린이집이런부분들입니다.

제가이질의를드린이유가방금마지막에하신말씀하고맞닿는데특히나이반성같은경우저출생률로출생인구를보지않습니까? 그러면거의인구소멸지역에진입했다이반성뿐만아니라지수,사봉그쪽에도그렇고요. 진주시부외곽에있는지역들이지금소멸지역에가까운데아동이없어진다고해서지원못하는것도맞는데이건아이를키우는기본시설이고인구소멸지역으로예상되는부분들이사라지게그대로둬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농촌지역어린이집운영과관련해서도좀더신경을써야되지않나이런취지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저희들이그런부분많이고민을하고지금상태는법인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예를들어서반성권이라든지권역별로지금은어린이집을운영할수밖에없는그런현실적인부분들입니다. 그래서차량을운행해가지고만약에그런쪽에아동이출생하면어린이집이용에불편이없도록특단의조치를취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에도보니까국공립어린이집지원을써놨는데,활동프로그램,통원차량동승보호자인건비지원하고교재,현장학습,차량운행다각적으로지원하더라고요. 그런차원의지원이필요할거다……

알겠습니다. 법인부분들도만약에폐원되지않고,원장님들하고충분히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공익적차원의대응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헷갈리는게정확하게정리를해야되는게국공립어린이집하고법인어린이집하고헷갈리는거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이있고그다음농어촌지역에어린이집이있는데핵심은농어촌에도자꾸인구가줄고있지만관심을두고지원해주자이게최지원위원의주요지인데질의가자꾸섞이니까다른사람이못알아들으니까정리를하는게민간하고국공립하고정리가안되어있는거거든요. 법인이든국공립이든농어촌에있는어린이집들에대해서도예산을깎지말고좀더관심가지고지원해달라그얘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의우려잘반영해서업무를봐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방금위원장님께서잘정리해주셨는데추가적으로궁금한게있는데요. 그러면이번2024년당초예산에서감액편성된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은올3월에폐교를하면서지원할필요가없다이렇게됐는데그게금산이라고하셨지않습니까?

예.

금산이야어린이집많으니까다른곳으로갈수있지만아까과장님말씀처럼이반성이나몇군데는심각하게폐원을고민하고계신다고했는데그런곳은추가적으로아이들이출생은안되지만현재다니고있는아이들은어떻게조치가됩니까?

내년도에는아예아동수가없습니다.

졸업을다해버리고요?

예,그리고요즘은누리과정유치원에해당되는연령3에서5세인아동들은부모들의생각에학년,연령별로0세에서2세는어린이집을보내겠다3에서5세는학교유치원쪽으로보낸다는생각이굉장히강합니다. 그래서3세이상넘어가면다관내초등학교에있는병설유치원으로가기때문에아동이없어지기때문에저희들도거기에대한부분지원책을마련할수없는사항입니다.

그에이어서농어촌지역법인어린이들의고민이민간이나사립은폐원하게되면매매를한다든지다른용도로사용하는게되지만법인시설은용도를변경하는게쉽지않다고알고있는데이런부분을농어촌소재폐원이될어린이집에대해서는우리시에서좀도와줄수있는부분은없습니까?

법인어린이집목적사업의정관은도주관부서가,정관변경목적사업이예를들어서어린이집운영에서노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이런쪽에운영하려면거기에대한승인권이도지사에게있습니다. 저희들이농촌지역에있는어린이집목적사업변경에대해서특히법인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왜자꾸거기에문제가생기느냐면최초지을때건축부분에대한보조금이지원됐습니다. 그래서보조금지원에관한법률에보면목적사업으로하지않는경우에는보조금을환수받아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때문에목적사업을변경하고싶어도굉장히어려운부분이많고저희들도그에대해서수차례에걸쳐서도나복지부에이런사항들에대한부분에건의나질의를계속해오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그러한부분들이아마복지부,중앙부처에는이런현실적인문제에대해서는직시하는부분이약하지않는가,그부분이바뀌지않으면원천적으로막고있지는않지만자기들이하고있는목적사업에10억정도예산을받았으면감가상각비를뺀나머지부분은반납을하고다른목적사업으로변경을해야되는현실적인지침의벽에부딪히고있습니다.

말씀잘들었고요. 법인의운영문제로폐원하는게아니기때문에담당부서에서어쨌든같이공생할수있는방법을도도건의도해주시고법인과도계속의논해주시는모습이필요할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한금액에대해서지금노후된것다빼고하면그돈만돌려주면같은노유자시설이니까어르신유치원으로변경해서가능할거고또가능하다는데시설할때장애인시설에맞춰야되니까애로사항이따르고해서절차가복잡한모양이던데옛날에제가8대때초창기에뭐라고했냐면그렇게늘어날어린이집이많을것이다특히촌에는,그럼그걸어떻게해야되느냐8대때니까제가5년전이야기하는겁니다,초창기신문에나왔었는데. 그때는방청객들이안에들어와있었기때문에그중에한분이기사를내서썼는데그때제가뭐라했냐면시에서인수해서왜냐하면민간에서에서자기들이돈을내서하기힘들거니까우리가사서시립어르신유치원을만들자이런제안을했었거든요. 거기에장애인시설조금넣고그다음에촌에는어르신들이많으니까우리가직접적으로하면어떻겠느냐이래가지고그때기자들이방향이좋다이래가지고얘기가나왔는데현실적으로아까말씀하시는것들때문에벽에부딪히는게있는데그래도그쪽사회복지법인에서그돈을내놓기가쉽지않으니까시에서인수하는방법들은어떻겠나해가지고긍정적으로얘기가오고가다가과장님퇴직하시고국장님퇴직하시고이래가지고없어졌는데아마앞으로도촌에는어르신들이계시니까그시설을계속방치시키고있는것보다그런쪽으로전환해나가면어떨까,아무래도우리가공익적인목적에서접근하는거니까. 그래서계산방법이나이런것들은아무래도관에서하는거니까낫지않겠나그런얘기가있었고아마과장님도그런얘기는들어서아실텐데제가질의과정에서생각이나서새로운정책제안겸해서말씀드렸고요. 본예산심의니까본예산심의에좀집중을해주시고그다음에정책제안도부탁드릴게요. 신서경위원님,질의부탁드립니다.

과장님,587페이지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진주시가유니셰프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은게올7월이지요?

예.

현판식도하고명실상부하게대외적으로도진주시가무장애도시,여성친화도시에이어서아동친화도시로선포를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말하자면인정받은거기때문에안으로들여다보아도부끄럽지않아야되는데일단예산이늘어났습니다,그죠? 예산이6,800만원정도증액되었는데그러면유니세프인증을계기로본격적인아동친화도시를조성하기위해서달라진부분이있을까요?

저희들이아동친화도시승인을받을때6월에심의를받고7월인증을받았는데요. 여기나오는아동참여단이라든지아동기자단이라든지그다음에한개더있었는데……

아동권리교육?

그건어린이기획단그다음에아동참여단,어린이기자단이런부분들이아동의참여권을보장하는부분에대한예산이라든지정책을많이시행하라는권고안이있었습니다. 하반기에3개아동참여에대한부분을집중적으로현재는하고있고6,800만원중에서6,000만원은내년도에아동친화관련용역하고그다음에의회에서지난번에말씀해주신여기에관련된아동안전망구축,아동학대매뉴얼부분에대한예산으로내년도에이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우리한테필요한것들이어떤것인가를고민하고자용역에6,000만원을편성해놓고있습니다.

이용역은2기용역을준것이고3년마다……

4년마다하고있습니다.

4년마다한번씩하는건데이번에2기가돌아왔다,그죠?

예.

그러면6,000만원을들여서용역을주셨는데방금과장님말씀하신것진주시가아동이안전한도시,아동학대가일어나지않고아동이각종사고로부터자유로운도시,구체적으로그간에겪었던불행한일들그런일들을교훈삼아서내용을충분히추가를하셨습니까? 1기때용역준것하고2기때이번에용역준거는달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예,저희들이용역에대한부분들을그런부분을담을계획이고그다음에올해불행한사태부분에있어서아시다시피올해예산사정이좋지않지만저희부서에서는예산을치료사인건비라든지장애인모니터링단이라든지장애부모모니터링단이라든지부분들을추가로신규편성을해놓고나머지부분은용역에어떠한내용에나올것인지를저희들이앞으로거기에따라서검토할계획입니다.

그러면올내로용역결과가나오게될예정이지요?

예,그렇습니다. 10월정도되면나올거라고……

의회와공유하고그부분을다시살펴보면서추후논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하고신서경위원님하고고생하셨습니다. 본예산심사라서한두가지하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요. 한가지만해보고상황봐서하든지하겠습니다. 576페이지상단에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비6억7,000인데12억이올라가지고18억이다그말입니까?

예,맞습니다.

6억이것말고3회추경4회추경더늘어난건없고그냥6억7,000에서12억이올라간다그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올해추경에6억7,000에서4억7,000인가예산이감액됐었는데올해본예산에는대상자수가원래는12세에서17세까지아동에대해서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대상자였는데0세에서17세까지인원이연령이대폭확대가되고그다음에기초수급자가4가지종류가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가있는데예전에는그중에서단계별상위생활이어려운생계와의료만지원하다가지금은교육주거까지대상자확대를했습니다. 그래서연령도확대가되고대상자도늘어나다보니까저희들이현재대상자를500명정도에서4,570명정도예상을하고있으니까예산이12억정도증액된사항입니다.

원래올해10월말에3,385명기준해서3억원지급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50%지급했는데2023년3회결산추경보면6억에서27%정도1억6,200만원정도삭감됐었는데대상자가만18세미만지금은기초생활수급자12세에서18세미만이렇게되는겁니까?

예.

그래서증액사유가나이도늘어나고인원도늘어났다,2024년도추계는아까말하는명수가3,385명에서1,000명정도늘어났다고이해하면됩니까?

그건누적인원이고현재실인원은실질적으로510명정도작년도에올해잡았던인원이고실제인원이신규가입이4,000명정도더늘어난다고보면되겠습니다.

가내시정도는받고시작하는거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한두가지비슷한내용인데말씀하시는내용을들어보면이것중에서한가지만확인하고갈게요. 본예산심의기때문에575페이지하나만일단,하단에위기아동전문아동보호비이게지원비가전년도하고동일하게2,100만원인데2023년도지원내용하고집행현황이어떻게됩니까?

지원기준은똑같습니다. 월100만원……

대상자수도똑같고월지급금액도똑같고……

예.

2022회계연도결산서246페이지에보면3,300만원중에1,200만원밖에집행을안했거든요. 보조금반납을1,900만원약2,000만원했고집행잔액이180만원약200만원이남았어요. 그러면인원도안늘어나고금액도똑같으면2022년도집행액1,200만원하고이것하고비교하면똑같이잡아서는안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왜냐하면돈도똑같고인원도똑같기때문에. 그래서이런건앞으로잡을때이런것들에대해서과다로확보되면안된다고지적하는내용인데이건과장님답변을인용해서봐도좀과하게잡았다고보이고,그러면연결해서596페이지도마찬가지거든요. 596페이지하단에본예산심의니까이정도는하고넘어갑시다. 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비전년과동일하게1,700만원잡았는데2023년도예산집행얼마쯤했습니까? 1,764만원짜리요.

예.

2023년도돈얼마썼는지모릅니까?

보수교육이종료되어야12월에보수교육이잡혀있는데2022년도는72명에9,360만원썼습니다.

2022년에는2,051만원을잡아서930만원썼거든요. 그러니까45%예요,집행률이. 그때도보조금반납1,000만원했어요,980만원.

보수교육이3년마다이루어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한해는많을수도있고작을수도있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는앞에결산서를보고또내년에잡을것올해잡을것비교하면추정금액이나오는데거기에대한답변이아까말씀처럼인원도늘고금액도늘면답변이되는데똑같은상황이면답변이안되니까이런예산은본예산심의에이런부분은걸러야되는취지입니다.

한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런정도는본예산심의는이정도는해야된다그말씀입니다. 몇개더있는데다들바쁘신것같아서제가이정도하고똑같은답변이나오거나할때내년도예산잡을때는전년도에있던예산을충분히반영해서예산을잡아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거듭드립니다,과장님.

예,잘알겠습니다.

장시간답변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업무가많아가지고고생이많으신데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7차경제복지위원회는5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의2024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