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253호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하청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되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발의한 조례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하청노동자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조례 청구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의 용어 중 “권익”과 “권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안 제5조, 제13조, 제16조의 제목, 본문 또는 항 중 “권리”를 제1조의 목적에서 사용하는 “권익”으로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와 집행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의 경우, 지원계획의 점검·평가는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는 따로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성 있게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제2항으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부분을 수립·시행한다는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에서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는 「거제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기능과 유사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유사 위원회인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행정안전부지침과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도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는 지양토록 하고 있어 위원회를 둘지 대행하도록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안 제17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24조(수당 등) 및 제25조(시행규칙)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조례)상 당연한 내용을 중복 기입한 것에 불과하여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수정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주민발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문서로 해서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기존 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중복을 피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이미 드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의견은 없습니다.

예.

청구인대표 김형수 대표님께 조례안을 내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주민조례발안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제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형수 위원장님이십니까?

신호식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는 처음 와봐서 사실 신기하기도 하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청구운동을 운동본부에서 집행을 같이 진행했었던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사무처장 신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얘기도 귀담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 측 의견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는 비단 조선소 현장만을 이야기하면서 만들자고 이야기한 조례는 아닙니다. 거제시민들의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이 서명운동과 동참해 주시고 운동을 했다는 것은 거제지역에 있는 물론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비율이 가장 많겠지만 거제지역에 근무하시는 고용이 불안하고 한 모든 노동자들을 거제시 행정이 보듬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목적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정의나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를 처음에 당초부터 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문구를 넣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2019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조례, 물론 잘 만들어진 모범적인 조례 맞습니다. 저희도 노동단체 측에서도 거제시의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고 거제시가 모범적이라고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청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을 전체 노동의 하나의 부분으로 보기에는 거제시가 처해져 있는 산업 구조가 아주 특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청노동자들 현재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거통고 조선하청 지회장님 계시지만 현장에서 블랙리스트 근절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회사에서 이 회사로 넘어간다거나 이럴 때 이 사람은 받지 말라는 암묵적인, 불법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도 현실에는 있습니다. 회사 근로관계를 자기가 다른 회사랑 근로계약을 하고 싶은, 그럼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법적인 그런 관행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사망사고나 산재사고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런 분들을 특화해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개진될 수 있고 거제시에서는 그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에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실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일정 정도는 다시 평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례나 법령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실효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고민하고 또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해 주시는 과정에서 꼭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2,000명 넘는 거제시민들이 동참해줬던 이 마음 그대로 원안을 논의해 주시고 또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쭤보려고.

지금 이번에. 그래서 블랙리스트라고 하셨는데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신호식 그 답변은 지회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산재라고 하면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상습범이지.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완성되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때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위원회는 우리가 위원회 정비지침이나 관련 조례에서도 신설은 웬만하면 지양하고 유사한 기능은 통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하청노동자 분야를 넣어서 관련 있는 위원을 넣어서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소위원회를 두기보다는 거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청구인대표 김형수 좌석에서 ―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통과된 건데 왜 아직까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2019년도 12월 20일인가 이렇게 제정이 되었거든요. 제가 1월에 와서 이걸 용역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과거 왜 안 됐냐 이건 제가 챙겨보질 못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2019년 이후에 2019년 12월에 됐으면 2020년에 적어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들도록 용역이 들어갔어야 되고 그 용역 이후의 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하청노동자라고 하는 별도 조례가 나오기 전에 이런 의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원회를 당연히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를 안 만들다 보니 활동도 없었고 별도 하청노동자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게 상충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용역이 언제?

지금 12월 말까지 할 거고요. 위원회가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에서도 위원회의 기능이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그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을 했다고 하면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게 좀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이달 말에 만들어질 거고.

아닙니다. 용역이 먼저 나온 걸 가지고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노동자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랑 협의도 있어야 되고요. 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건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관련 부서랑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나오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늦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하청노동자분들의 의견이 반드시 담아져서 그렇게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실 노동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간 일도 있고 한데 대표님의 말씀을 오늘 들어보니 정말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 집행부에 많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겠고. 우리 시의원들이 물론 주민조례도 1호로 해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2019년도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하고 또 12월 말 용역 나오는 거 보고 해서 대표님 말씀 충분히 담아서 그 조례안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도 하고 해서 일단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입니다.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우리 의회사에 있어서도 최초로 주민들이 발안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졌습니다. 또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의 내용에는 특히 조선업종에 있어서 생산의 70% 이상을 하청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의 처우나 복지 또 노동 여건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제 경제에 떠받치는 소중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지원 조례가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련해 올린 내용으로서 저는 원안으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원조례안에 있어서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두고 나름의 이견을 보이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조례안에 있어서 구체화하고 지원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도 둘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도 동의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노동자 지원 조례가 주민발안의 형태로 최초로 올라온 점, 또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서 소중한 이 조례 발의안이 통과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261페이지 의안번호 제262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명절 연휴 개방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대해 일부 개정하여 시민들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거제시에서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함에 있어 규정되어야 하는 일부 사용료에 대해 조정하고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명절 연휴 개방 시설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1항3호, 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명절 연휴 개방 사용 시간을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9호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현행 운영 사항을 단서 조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과 ‘가’, ‘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라’, ‘마’, ‘바’, ‘사’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붙임6에서는 공휴일 체육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접수 사례를 붙였습니다. 붙임7에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붙였습니다. 붙임8에서는 거제해향관광개발공사 노동조합 대표와의 간담회 결과를 붙였습니다. 붙임9에서는 조례안 개정 시 적용받는 체육시설 현황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읽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을 “7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내체육시설 및 천연잔디구장: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실외체육시설: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수영장: 매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임시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주간 :”을 “주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간 :”을 “야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설날 및 추석 연휴(당일 제외): 09:00 ~ 17:00 4. 수영장 가. 평일: 05:00 ~ 20:00 나. 토요일: 06:00 ~ 17:00 제13조제2항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수영장은 제외한다. 제13조제4항 중 “만10세 이상 만55세”를 “10세 이상 55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262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 내용과 명절 연휴 개방 요구 민원을 반영하고 일부 사용료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휴관일과 관련하여 실외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날 및 추석 당일을 제외한 명절 연휴 기간에도 개방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외 만 나이 시행에 따른 나이 앞의 ‘만’ 표시 삭제와 수영장에 사용료 및 휴관일 규정 반영, 수영장에 대한 일부 감경규정 적용 제외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에서 안 제7조의2의 휴관일이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는 체육시설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내용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무료 개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똑같이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2020년 12월 29일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휴식권을, 당초에 이 조례가 제정된 1995년 당시에는 휴관일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걸 2020년 12월 29일에 조례 개정을 통해 휴관일 규정을 두었는데 오롯이 쉬는 날이 1월 1일, 설, 추석 연휴 6일 이렇게 해서 오롯이 쉬는 날이 7일. 그래서 그것조차도 보장이 안 되고 조금씩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입법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 공사 노동자들과 면담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긍정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의견은 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양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명절 연휴와 1월 1일을 오롯이 무료 개방을 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미반영한 부분은 없습니다. 서류상에.

집행부 의견은 그게 있습니다. 무료 개방으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부분인데 동호회에서 이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동호회에서 예약을 해야 그 부분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어떤 동호회 차원에서 이용할 수가 없죠.

예.

공사 노동자하고는 의견이 다 합의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부분도 공사에서 다 협의를 해서 반영하기로 했고요. 공사 노조 측에서도 그러면 당일에 쉬는 걸로 서로 양보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나 봅니다.

별표에 연습사용료에 ‘사용시간은 1회 2시간 기준이다.’ 이렇게 비고, 266페이지입니다. 연습사용료 밑에 비고에 보면 ‘사용시간은 1회 2시간 기준이다.’ 해서 ‘수영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265페이지를 보면 수영장은 4시간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2시간 기준으로 하면 2시간으로 해서 금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계산요금도 2시간 이하는 어차피 기본요금의 100분의 50으로 징수, 2시간 초과는 전액 징수이면 똑같이 2시간인 것 같은데 굳이 어떻게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닌가요?

팀장님이 설명을 좀.

체육지원과 스포츠마케팀장입니다. 저희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반다기가 처음이지만 모델을 오션수영장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들고 와서 거기에 준용해서 이번에 반다비에 개관을 하게 되면 수영장으로 맞춰서 그렇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 266페이지에 연습사용료에는 다른 수영장 말고도 1번에 보면 ‘사용시간은 1회 2시간 기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영장은 4시간으로 많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리고 이제 앞에 전용사용료에는 또 1일 4시간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5번에 보면 기준 4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이고 2시간 이하는 기본요금의 똑같이 100분의 50을 징수하고 2시간 초과는 전액 징수를 하면 이게 2시간마다 금액 받는 게 똑같은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기준이 연습사용료가 있고 전용사용료가 있는데 보통 연습은 개인이 와서 연습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전용사용료는 대관을 해서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일단 기본을 4시간으로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연습사용료는 이것도 기본으로 4시간인 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2시간으로.

이건 2시간입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면 뒤에 연습사용료는 ‘수영장은 제외한다’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2시간이면?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수영장은 4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사용료의 기준은 수영장은 4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연습사용료의 수영장은 시간적 개념이 없는 거고 하루 종일 하든 중간에 나오든.

1일 사용료로 보는 거고.

앞에 거만 4시간으로 해서 전용으로 해서 한다, 이 얘기죠?

예, 전용은 대회 개최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61호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2022. 6. 16.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를 변경하고 법령 위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거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회계관리,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관련 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거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체육시설의 위탁)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89페이지 의안번호 제261호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6월 16일자 「스포츠클럽법」의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에 관련한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포츠클럽법」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대용 의원님과 의견 조율을 꽤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다만, 스포츠클럽이 공공성보다는 개별 단체 성격이 강하므로 시 지원을 지속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스포츠클럽 자체가 운영의 자립이 필요한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그 조항만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집행부 방금 말씀은 시에서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자구 노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이렇습니다. 각 종목별 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안, 사안에 따라,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아까도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초중고생이 우리 거제 학생이 아시안게임에서 혹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큰 대회에 입상을 했어요. 그러면 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협회가 돈이 많은 협회 같으면 협회장이 지원도 많이 해줄 수 있는데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큰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결국은 나중에 올림픽도 나가야 되고 지금 그런 선수들이 종목별로 제가 아는 선수들만 하더라도 보니까 한 서너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고. 또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아시아대회 우승을 한 댄스스포츠 쪽에 힙합댄스인가 그걸 했는데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협회 자체가 대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협회장을 맡고 있는 것 같으면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한 게 처음에 기금이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기금은 업무를 한번 여쭤보니까 사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다 정리를 했는데 그때 24억 원인가 있던 기금도 다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국제천도 해야 되고 인프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 2000억 원 정도 SOC 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내려옵니다마는 그거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금이나 자금 같은 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재단이 있듯이 스포츠재단도 고민을 하고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에서 장학금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협회에서 혹은 각 클럽 단체에서 자구 노력. 공공스포츠나 이런 것도 안타까운 게 제가 상임위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왜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인데도 몇십억 원씩 가지고 와요, 국가로부터. 그래서 이번 우리 연구회에서 앞으로 또 연구를 할 건데 공공스포츠라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국비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그 단체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현 시스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 제3조 지원 등 3항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절차 등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내용이 삭제가 되어진 건가요, 과장님?

기존 조례에서요?

예.

지금 전부개정을 하시는 바람에 그게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절차 등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가 이제.

그건 일반적인 보조금 조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필요가 없어서 조 의원님과 조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의원발의 부의안건 자료집 223쪽부터 242쪽을 참고하시고요. 의안번호 제260호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확산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제4조 붙임1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 자치단체는 특별 2곳, 광역 13곳, 기초 26곳에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동의안건으로 붙임2를,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3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붙임4를, 그리고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52건의 찬성의견은 붙임5를, 기타 참고사항으로 거제시 전통무예 관련 단체 현황은 붙임6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무예지도자를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무소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거제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99페이지 의안번호 제260호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무예를 진흥시키고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확산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전통무예진흥법」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전통무예 진흥을 통한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한 조례이므로 제정에 동의합니다.

한은진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38페이지 한번 봅시다. 붙임6에 보면 거제시 전통무예 관련 단체 현황, 해서 거제시는 검도, 국학기공, 궁도, 씨름, 태권도, 택견 지금 이건 이 종목들은 현재 스포츠 포 올(sports for all) 내지는 엘리트, 그러니까 체육회 혹은 생활체육에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각 협회나 검도협회, 국학기공협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중복지원이 될 가망성도 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떨어트려서 이 사람들만 별도로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의 형평성 문제도 좀 생길 것 같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체육 전문가로서. 이게 가맹이 안 돼 있는 단체들 같으면 맞아요. 지금 현 체육회나 생활체육에 가맹이 안 되어 있는 단체들 같으면 충분히 이건 떨어트려서 우리가 계승 발전시키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견도 가맹단체이고 이거 다 가맹단체가 맞거든요. 근데 이게 가맹단체를 과연 떨어트려서 따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른 종목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우리 역사적인 전통 때문에 특별히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체육회의 조례나 이런 데에다가 전통무예 특히 무형문화재라고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그 안에 삽입을 시켜서 특별히 이런 종목들은 예산의 얼마 범위 내에서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게 맞지.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대회도 열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하고 형평성하고 이건 과장님 어떻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걸 고민을 했었는데 체육계 소속 단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아마 조율을 잘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괜히 이게 또 다른 시도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있어요. 그 사람들도 왜 이걸 별도로 떨어트려서 하겠느냐.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지금까지 소외됐다고 합니까. 비인기종목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이런 차원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활성화시켜야 될 종목들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다 비인기종목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따르는 소급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시도가 했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는 보면 올림픽 종목이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올림픽 종목이 태권도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우리 전통인데 소외됐잖아요. 지금 일본의 스모 같은 경우 일본의 유도대학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태권도학과 31개 빼고 태권도대학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일본에는 유도대학이 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좋은 건데 제가 이거 형평성에 나중에 또 혹시나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순 있겠죠. 올림픽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통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더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별도로. 대신에 이런 대회를 검도대회 따로 태권도대회 따로 아니고 전통무예 지금 타이틀처럼 전통무예대회를 일괄같이 하면 그런 대회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따로따로 하면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제1회 거제시장기 전통무예 전국대회 하면 태권도도 나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나오고 궁도가 조금 그렇겠네요. 다른 건 국학기공하고 그다음에 검도라든지 이런 건 그냥 시연하는 거, 대회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궁도도 실내 와서 시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연하는 이벤트 경기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무예라는 타이틀을 달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참 좋은데 이게 다른 종목들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저는 솔직히 찬성하는데 이 대회를 시연, 보여주기 이런 이벤트로 이걸 만약에 전국대회 한다고 생각해 봐요. 몇 종목입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전통무예 6개 종목에 예산 지원은 다 되고 있거든요. 체육회 산하 단체로 가입된 협회들만 아마 할 겁니다. 그 아닌 다른 단체가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가맹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가맹이 되어 있으면 그 가맹법에 따라서 대회도 하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별도로 떨어트려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이벤트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대회가 아니고 이벤트. 그러니까 이거 아이디어 좋아요. 전국의 검도인 다 모아서 시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 명, 몇만 명이 올 수도 있어요, 이벤트 하나 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이걸 별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가맹단체가 다 되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체육회 가맹된 단체라서 특별히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다고 해도 보조금 지급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통무예라는 한계 때문에 사실은 지도자 양성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챙겨 보았더니 지원받는 아까 올림픽 종목 이런 것들은 정말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형성 문제를 따지고 싶은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인기종목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전통무예가 그러니 이런 조례에 근거, 상위법도 있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혹시 그런 가맹되어 있긴 하나 조금 더 열악한 전통무예 단체나 이런 것들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고 말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비교하긴 그렇지만 열악한 종목들이 빛날 수 있는, 아까 태권도 이야기하셨는데 택견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택견은 거제 경상남도에서도 하는 8.15 광복 3.1절 행사입니까? 택견이 하는 게?

3.1절도 하고 8.15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견이 안 하면 우리 행사가 없는 거예요. 3.1절에 대한 8.15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은 위원님 그게 지금 3.1절 행사도 올해 근포땅굴 동굴에서 행사를 했는데 택견 전통무예 지원근거로 나간 게 아니고 3.1절 행사인데 그 행사를 관련 부서에서 그냥 택견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택견이 안 하면, 택견협회에서 이걸 안 하면 우리는 행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3.1절 행사든 8.15 행사든 택견협회에 안 주고 태권도협회에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택견이라는 고전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하여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비인기종목이라는 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비인기종목이 맞긴 맞거든요. 서럽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대부분 다 건강 쪽에 심리적인 요인을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전통무예라는 게 정신수양 이런 쪽이 많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단전호흡을 다 할 겁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참 이거 좀 통과시켜서, 그런다고 별도로 어떤 예산을 얼마큼 많이 주겠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근데 이 근거에 의하면 안에 대회도 있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생활체육법하고 이 법하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참 좋은데 이게 제가 더 이상 어떤 서포트를.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은진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조대용 위원님이랑 생각이 같습니다. 전통무예란 해서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 무슨 내용입니까? 전통무예란, 제가 읽겠습니다.

아, 저보고 읽으라는 얘기였습니까?

예, 본인이 만드셨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내용에 뒤쪽에 보면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환영하는 바이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외부에서도 유입되는 걸 인정한다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도라든지 기타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체계적으로 우리화되고 있는 그런 체육회가 아닌 단체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유입됐다 이 얘기를 하시면 검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일본에서 해서 우리나라에서 쇠퇴화되다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사실은 외부에서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한다, 무(武)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유도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했고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전통무예는 이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 생각을 했는데 아까 김영규 위원님 말한 것처럼 유도 이런 것들에 유도가 들어가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그렇게 되어서 들어올 전통무예는 없을 거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깊게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맹 단체가 예를 들어서 무슨 회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비슷한 단체, 예를 들어서 무슨 연맹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검도회가 있고 검도연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뒤에 단체 현황으로 나와 있는 여섯 군데만 이렇게 지원을 할 건지 여섯 군데는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 가맹단체이고 그리고 체육회에 실제로 의원님이 생각하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단체의 지원이 목적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붙임6은 혹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걸 한 거고요.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전통무예 란 저도 전통무예 종류를 잘 모릅니다. 사실 뚜렷하게 무엇무엇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조례 만들면서 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만한 전통무예가 이렇게 가입된 걸 이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외에 사실은 제가 인지 못 했던 전통무예가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한 제정인 거지 이렇게 체육회에 여기 집행부 의견에도 보면 중복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단체만 돕겠다,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오래되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전통무예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양성하고 그 지도자를 양성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종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게 있을까 계속 공부하고 했는데 전통무예에서 쭉 나와 있는 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에 있는 것들로만 제가.

혹시 다른 지자체에 지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는 안 봤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시니 그중에서 혹시 중복지원에 대해서 방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고민한 데가 없더라고요. 체육회가 잘 되고 있어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235페이지부터 쭉 보면 택견 관계자분들의 의견들이 제일 많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좋은 현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거제시 전통무예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택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씨름은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씨름도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다 됐거든요?

씨름은 조례 없이, 지원근거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타이틀을, 제가 만약에 택견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면 저는 거제시 택견이라는 종목을 아예 그냥 거제시 택견 진흥 및 지원 조례라는 걸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요.

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이것 가지고 이의제기할 종목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이미.

그러니까 궁도는 대회도 많고 씨름도 대회도 많고.

궁도도 보니까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근거도 없이 지원이 되고 있었으니 이 조례에 다 넣어서 택견만 하는 건.

저보고 하라고 했으면 저는 택견만.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면 중요무형문화재나 이렇게 등재된 우리 거제시에서.

그러면 그건 문화재입니다. 문화예술과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택견 종목만 딱 빼내서 우리 거제시에서 택견이라는 이 종목이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전국체전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형평성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택견을 꼭 꼬집으라고 하셨는데 택견 관계자분들 찬성을 많이 주셔서 아마 택견이 진흥되는데 조금 더 이 조례가 근거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도도 그렇고 다른 이런 전통무예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충분하게 제가 인지를 하고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종목 안에서도 뭐라고 할 겁니다. 왜? 이게 통과돼서 택견이 대회가 많아지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우리 거제시 종목들이 또 택견 뭐 했다고 택견만 이렇게 해주나, 하고 다른 종목들이 이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 말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분발해서 대회도 하고 지도자 양성하고 그러면 시가 충분히 예산에 근거해서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일단은 저도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조례가 운영이 될지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여기 관련되는 이 단체들은 이 조례 제정 이후에 다양하게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대회도 하고 시연을 해서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엘리트 체육회가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 생활체육 안에 통합되어서 있는데 이게 가맹이 안 되어 있는 단체 같으면 모르겠는데 법이 두 개가 생겨버리니까, 조례가. 그러니까 하여튼 큰 의미에서는 다른 지자체도 하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일단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다른 지자체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검토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고. 두 번째는 지원신청 및 결정을 다른 지자체는 지원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의견들이 조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빠진 것 같은데 일부러 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조금 찾아보셨으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3조에 보면 일단 시장님이 시책을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때 이 사람들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이미 구비서류도 다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일일이 다 안 넣고 뺀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궁도협회에서 무슨 대회를 하면 그냥 대회에서 달라는 게 아니고 대회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그런 근거로 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담기에는 왜냐하면 상위법을 두고 조례를 만든 거라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법 내용 그대로 다 가지고 오면 또 조례의 조문이 길어지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종합계획에 대한 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걸 지원하려면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도 실제로 지원신청 부분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결정할 거라는 내용까지 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국술합기도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호국무예거든요. 국술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또 소외됐고. 국술합기도 두 종목을 이렇게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종목을 교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전통무예이니까 국술도 전통무예거든요. 저도 국술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거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니까 이건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어야 되고 어떻고 저렇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이거 전통무예에 국술합기도라는 말을 굳이 안 넣더라도 국술합기도에서 어떤 행사나 대회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전통무예이면.

종목이 없으니까?

예.

근데 국술합기도도 가맹 단체가 맞죠?

체육회 가맹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교 지도를 하다 보면 국술합기도 복장 해서 오는 아이들이 동네별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행사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고2 때 외국인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국술 시범. 그러니까 지금 택견 시범이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옛날에는 택견이 활성화되기 전에 국술합기도가 다 했습니다, 저도 그 한 멤버였고. 그래서 그런 걸 일단 국술합기도도 나중에 여기에 적용돼서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할 수도 있겠다. 그건 맞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8호 거제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기관, 안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에는 구매촉진, 안 제7조에는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안 제8조에는 지역상품 구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및 협의회의 기능, 안 제11조에는 평가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집행부 의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 의견 반영 여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2. 거제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구매촉진)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8조(지역상품 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 3. 그 밖에 구매 촉진에 관한 사업부서 업무담당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와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평가 등)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확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05페이지 의안번호 제258호 거제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관내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지역상품에 대한 구매 촉진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안 제4조의 적용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구매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외 관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 협조를 요청하는 등 우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서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고자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경쟁제한적 용어인 우선구매의 용어 같은 경우에는 각 조항별로 삭제 또는 변경하도록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거제시에 구매촉진 조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녹색제품, 중증장애인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전에 했던 거고 지금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에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 규칙은 개정하도록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소비자 이익 제한 조례 규칙 개선에 대한 추진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제한성이 높은 우선구매라고 하는 사용 자제라는 내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선이라는 말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빼면서 그렇다고 지역에 사용하고 있는 상품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용어는 촉진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해서 과장님과 제가 그렇게 구매촉진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소관 부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약총괄업무 담당이라든지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둘 수 있다고 규정으로 두어놨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에 밑에 제10조 안에 어떤 사항이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할 수 있는 항을 9조, 10조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두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센터의 장에 관한 규정 중 학식과 경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거제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센터장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입니다.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 조문에 대한 정비가 있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나. 타 지자체 조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도시재생 관련 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도시재생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도시재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15페이지 의안번호 제259호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센터장의 위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 위촉대상의 응시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 외 법률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인적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센터장의 자격을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센터의 장에 관한 규정 중 조례에 구체적인 자격 규정을 두는 것보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운영지침을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담아 검토·변경하는 것이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센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안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자격 규정이 학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제2호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제출한 검토의견 내용 그대로이고요. 센터장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두호 의원님 조례 7조4호 거기에 보면 퇴직공무원들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직위로 퇴직한 공무원으로 도시재생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이거는 참 그렇다, 그죠? 우리 한 부서에 3년 안 놔주니까, 근무하게 안 주니까.

도시재생 관련 업무라서.

그러면 그 과의 전체적이다, 그죠?

예, 꼭 도시재생과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관련 업무에?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219페이지 봐주십시오. 관련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공무원이나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올 필요는 없죠.

타 지자체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데 타 지자체의 도시재생센터장 경력을 보면 다 그 정도 이상의 경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장경험이 있는 분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거제시의 센터장 정도면 타 지자체센터장 자격을 보시면 거의 이 정도 자격 이상의 분들이 다 오십니다.

그중 하나가 관련 공무원이고 우리 의원들도 가능합니다. 5급 상당의 관련 분야에 근무했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가능할 수 있고요.

이 조례안은 다 아시다시피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거는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시행령이면 이게 조례보다는 상위에 있는 법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배제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검토해야죠. 근데 하면서 이게 우선적으로 각 호를 하라고 되어있지만 다 보면 학위도 보고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조례 가지고 시행령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하는 조례하에 있는 조례, 집행 규칙 같은 경우에도 앞 번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시행령 적용이 배제되고 어느 공무원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배제하고 조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센터장을 채용하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내용을 조례에 똑같이 담았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입법 경제상, 입법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을 왜 또 조례에 담을 겁니까?

위원장님 시행령 210페이지 보시면 시행령 4항에 보면 도시재생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도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고려하고 실정에 맞게끔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꼭 이 하나만,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학위도 있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라서 조례 내용을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시행령의 내용이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운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