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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52회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2023-12-04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부터12월6일수요일까지3일간2024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제1차본회의에서예산안규모에대해서총괄제안설명은받았으므로생략하고제안설명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장님께서는이해가쉽고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관심이많은민감한사업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관의2024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본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보관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4년본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세부사업별로100만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공보관예산은29억5,700만원으로전년대비6,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4,500만원감액한6억9,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무관리비는전년대비400만원감액한2억2,800만원편성하였고,세부사항으로신문스크랩서비스이용료,통신사정보이용료,신문구독료,공보인쇄용지,도서구입,봉투제작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록관리사진분야데이터베이스구축비는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자회견수어통역비는수어통역횟수감소로1,100만원감액편성하였고,행정사무장비유지관리비등사무관리비일부는예산절감을위해서일부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공공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는예산절감을위해서500만원감액편성된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상단입니다. 일간지고시공고료입니다. 2024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서광고비용예산과목변경에따라사무관리비에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변경하였고,금액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홍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100만원증액한2억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시민명예기자원고료는원고료가건당4만원에서7만원으로월상한선을10만원에서20만원으로인상해서반영하였습니다. 즉800만원증액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SNS서포터즈운영추진원고료는1,400만원,미션활동원고료는600만원을,253페이지에SNS서포터즈운영기타보상금에편성되어있던것을사무관리비로과목변경하였습니다. SNS활성화추진SNS채널운영비는예산절감을위해서이벤트용물품제작을축소하고1,6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그외블로그운영비,프로그램사용료,위원회수당,홍보물심의비용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시정홍보만화제작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운데드론구입비는보험료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행사실비보상금역량강화소양교육비는시민명예기자SNS서포터즈인원감소로일부삭감하고인스타그램을부기명을별도로기재해서33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상단에SNS활동보상에서포터즈운영비를기타보상금2,200만원을삭감하고사무관리비로과목변경해서편성하였습니다. 일부는인스타그램부기명을별도로기재하여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유튜브운영과학생웹툰작가단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유튜브영상공모전은작품수준을높이기위해서공모전시상금을28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SNS영상콘텐츠운영비는2024년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서광고비용예산과목변경에따라서SNS활성화추진사무관리비에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과목변경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홍보콘텐츠의다양성을위해서드론구입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4페이지중간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전년대비36만원감액한5억7,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먼저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은5억900만원으로중간에우편발송료대행료단가가220원에서210원으로감소해서156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원고료10만원에서15만원단가상승과격려차원에서12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집및인쇄비,공공운영비,기타보상금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3페이지하단미디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2억7,500만원증액한6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사무관리비중정기간행물심의위원수당,전광판및홍보콘텐츠제작,아카이브시스템관리소모품등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4페이지상단입니다. 보시면구보건소에설치된전광판소모비와중간에보면전광판시스템운영보수유지비,그리고공공운영요금은내년도진주창의엔문화센터건립을위해서철거예정중인진주문화원의옥외전광판유지관리비등에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기명다섯번째줄보시면시정홍보물종합영상물제작분수정은2024년도부터태국어를추가편성해서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그외부분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연감과향우회,배너광고,ID광고,스팟광고는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아파트승강기등광고료에서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시설비로2012년도에구축된노후된IP방송시스템교체를위해서2억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년노후된사업으로2층시민홀과3층회의실,5층상황실등카메라12대와서버4대등교체하는방송시스템교체사업입니다. 다음은254페이지맨하단과255페이지상단에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언론미디어홍보예산은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따라사무관리비에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과목변경하였습니다. 전년도와동일하게7억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이라하면언론진흥재단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55페이지행정운영경비는국내여비50만원감액해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소관2024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위원님들준비하실동안제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전광판아까설명해주셨는데,구)보건소소모품비로도올라오고유지보수라고아까철거할예정이라고했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철거를내년이면바로공사들어갈거로알고있는데…….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6월에철거할예정입니다.

황진선위원장

그럼그동안소모품비랑예산이책정된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러니까예전에전광판소모비가300만원책정되어있었는데150만원삭감해서150만원만,반을삭감해서150만원편성했고요.그리고중간에보면전광판시스템유지보수비가있습니다.이건작년에830만원편성되어있었는데올해410만원편성했고요. 그밑에전광판공공요금은작년에900만원편성되어있었는데460만원만편성했습니다.반만편성했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파트승강기등광고이렇게해놨는데운영방법은어느규모의아파트라든지이런기준이있습니까? 여기에대한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이진주시내에150세대이상되는아파트가135개정도됩니다. 그중에승강기모니터운영하는데가34군데가있습니다. 그래서34군데에저희들보면광고대행사가2군데가있습니다. 그2군데에저희들축제라든지행사이런걸홍보를하자.그리고시민들도그쪽을통해서일반광고도많이하는데행정광고도좀해서시정효과를누리자해서이번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우리시정을알리는데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전종현위원

공보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시정소식지발행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고요. 본예산안관계제출된예산의성과계획서보시면,혹시이자료는안가지고계십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성과계획서는제가안가지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제가설명해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성과지표에대해서질의를드리면,성과지표및목표설정치라고세가지의성과지표를설정을해놨어요. 거기보면성과지표는자료를많이받아가지고연계해서보다보면운영수칙에,행안부에서준예규인지방자치단체예산의성과계획작성기준을보면“성과지표는정책사업목표수준에의도한성과를통합적시각에서파악할수있도록작성하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그걸토대로보면2024년도회계연도에예산의성과계획서상공보관에서정책사업목표는다양한매체를통한자치시정의신속정확한홍보로시민신뢰도를높인다고되어있습니다. 지표를첫번째보면시정소식지발행부수로인해가중치도다른지표보다높은0.4로되어있고,연간54만부를발행한다고26년도까지목표치를설정해놨습니다. 본위원은시정소식지발행부수라고하면성과지표로정책사업목표로잘반영한것이맞는가에대한의문이있거든요. 단순히정량적평가로만해가지고신뢰도를높였다? 54만부를해가지고그러면60만부70만부80만부를하면신뢰도를높인설정목표치를했냐의문이가거든요. 이것에대해서공보관님은어떻게생각하는지말씀해주십시오.
태종

박태종공보관

제가볼때는그때까지연간45,000부의누적의숫자일것같은데…….

전종현위원

연간54만부발행이라고되어있거든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연간54만부요?

전종현위원

여기예산의성과계획서를토대로제가말씀을드리거든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제가그건한번확인을…….

전종현위원

발행부수에보면시정운영에대한대시민홍보및소통을위해시정소식지를연간54만부를발행한다되어있어요.월그렇게말하는거고,12개월은54만부정도되는데월5만부씩발행하는게수치를단순히정량적평가로봤을때공보관의신뢰도를높이고신속정확한홍보를신뢰도를높이는데있어가지고과연이게평가의지표가될수있냐그게궁금해서질의드리고.
태종

박태종공보관

아,45,000부를월45000부를하니까12개월하니까54만부가된다?

전종현위원

예,그럼54만부정도됩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런것같은데정량적인부분이기때문에,정성적인부분은또틀리거든요.정량적인수치가아마그렇게된것같고,나름대로시민들이알아야될홍보라든지행사내용이라든지그런부분은정성적으로평가되어야되지않느냐. 일단정량적으로평가했을때는아마그렇게평가를한것같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렇죠.정량적평가로만봤을때는당연히올라갈수있는수치는맞습니다. 그런데시민들로하여금아파트단지만가도시정소식지가막쌓여있지않습니까? 45,000부를월간발간한다고하는데시민들한테시정소식에있어서크게유의미하게다가올까라는의문이들고,과연이걸가지고신뢰도를높이는부분에있어서귀결시켜도되는지,공보관님이이것도개선되어야될부분이다분명한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리고시정소식지가시민들한테도배부가되지만일반우편으로도,관외에계신향우분들한테우편으로도발송이되고중앙부처경남향우회이렇게되면1,100명정도됩니다. 거기에호응도사실상좋습니다. 저희들국비라든지일반사업을할때중앙투자심사라든지할때촉석루소식지를가지고가면참반가워합니다. 굳이우리시민들만알아야될부분도있지만타지에계신분향우회라든지공무원들이렇게저희들시정을알리는데크나큰도움이된다라고저희들은봅니다.

전종현위원

저도그건공감합니다.홍보효과는당연히탁월한역할을하고있고,성과지표로할때수치를높이는게과연이게맞나이걸물어보는거기때문에이부분신경쓰셔가지고24년도성과지표가잘이행될수있도록고민을잘해가지고수행해달란말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박미경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미경위원

수고많으십니다. 252페이지제일위에고시공고료많은비중을차지합니다.그죠? 공보예산중에서여기에나름의많습니다.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7개사됩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 그래서여기에운영기준이어떻게되는지설명부탁합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진주지역에2개신문사가있고요.그리고타지역에5개신문사총7개신문사가있습니다.고시공고하는데가. 거기에저희들이배정을할때퍼센티지를두고있습니다. 전년도예산이라든지그다음에우리진주시의소식을올려놓은홍보실적이라든지그리고정부광고지표가있습니다.그리고역사성,소재지,그리고신문협회가입한그런부분,그런부분을100%나누어서진주지역과외지지역을또나눕니다. 진주지역은62%정도,그리고타지역은38%정도이렇게나누어서배분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부분들을지역적인그런부분도잘감안을하셔서그러한운영기준이기본은되어있겠지만그런부분을잘챙겨봤으면하는생각에서잘지켜나가시길바라겠습니다. 그아래에보면만화,지금우리가세번째인가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만화가다섯번째인가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아,다섯번째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지금2019년도부터다섯번째입니다.

박미경위원

아,이번이다섯번째인가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올해도익룡에대해서…….
태종

박태종공보관

올해는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죠? 했고,또내년에?
태종

박태종공보관

내년에는저희들K-기업가정신부분,지수승산마을에대한부분을,4대기업가배출한부분을만화로만들예정입니다.

박미경위원

제가5권다살펴보지는못했지만패턴이거의같아서작가를정할때기준이있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일단은지역에계신분을위주로하면싶어서지역에있는만화가를위주로했었고,저희들도계속해왔는데조금만화를만드는재능,요새는기법도많이달라졌지않습니까?그런기법을변화를시켜줄수있도록저희들이가업지시할때그렇게유념해서지시를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1회때부터똑같은분이하셨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한작가분이하셨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나름의그게있지만조금전에말씀하셨지만지금시대적인패턴그런부분들을잘적용을해서면밀히한번들여다봤으면…….
태종

박태종공보관

요즘애들도색감이라든지이런게세련된부분이있거든요.그러한부분을감안…….

박미경위원

제가그러한부분이좋다나쁘다평가절하할수있는부분은있는데시대적인그러한부분을잘적용…….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해서물론전문가이시니까잘하시겠지만그래도그런부분을좀더세심하게해주셨으면하는부분입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번에드론구입을하네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저희들이이때까지드론이없었습니다.공보관실에항공촬영을외부업체에위탁을했었는데,그리고이번참에직원들이자격증을취득한부분이있고또앞으로자격증을취득할예정이고해서이번에드론촬영을직접해보자그렇게해서한번구입하게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여지껏다른데임대를해서했는데,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사진촬영을용역을주고했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직접적으로우리직원이?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촬영해서편집도합니다.

박미경위원

물론공보실에서소식지등여러가지광고홍보등해서꼭필요한물품이라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을잘활용하셔서…….
태종

박태종공보관

사고없도록보험도가입하고그래야될것같습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정용학위원입니다. 조금전에252페이지에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께서시정홍보만화제작부분에전년도업무보고할때저도K-기업가정신에대한그런부분을이야기했고이게또받아들여져가지고한다는게너무좋고요. 제가제안을하게되면K-기업가정신있지만지금진주가추구하는게우주항공이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정용학위원

그럼AAV라든지UAM같은미래지향적인부분도내년에는꼭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그럼첨단이야기도조금들어가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

예.그리하고,255페이지진주재조명다큐제작시이미지홍보부분에9,000만원이되어있지않습니까? 이걸어떻게할것인지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진주의역사라든지인물이라든지문화라든지시민들이진주시민이라는자긍심을고취할수있는그런진주시브랜드를효과를높이기위해서저희들이매년발굴하고있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형평100주년이라든지진농관,그리고차량정비고,성계옥이렇게해서인물들을찾고있는데계속이렇게많이있습니다. 이렇게많이찾아서진주시민들한테알리고우리시에도이렇게유명한예술가도있고문화가도있다라는걸알리기위해서하고있고,이부분을제작도하고방송도해야되고MBC경남에용역의뢰를해서발굴을하고그다음제작해서캠페인방송까지하는그런과정을거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여기에덧붙여약간재조명이잖아요? 그러데여기에하면서너무서민적인,진주에일상에일어나는그런부분도더같이했으면좋겠다. 저번에낚시채널하고이런건다르지만진주의영상이어떤언론에비칠때상당한많은콘텐츠를가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저번에형평한번방송되었지않습니까.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정용학위원

그런부분에서제가가슴찡하더라고요. 그런데우리살아가는이야기이런부분도넣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서민적인부분이라든지일상,경제…….

정용학위원

예,꼭역사적인가치를조명하는것도좋지만일상에서살아가는가치,그다음옥봉이라든지망경동이라든지보게되면옛날연탄나르게했던그런부분도있지않습니까? 감수성도할수있는그런부분도가미했으면좋겠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지역의명소라든지그런부분도홍보할수있는영상을가미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재식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재식위원

공보관님,반갑습니다. 궁금한게있어서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업무추진비있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업무추진비.

박재식위원

거기보면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일간지고시공고료하고언론미디어홍보에자치단제등이전그게있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재식위원

이게특별히하나는업무추진비로들어가고하나는언론미디어홍보로들어가는데이부분이이렇게된이유를설명을부탁해도되겠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과에는3개의계가있습니다.3개의계가있는데공보팀에는소관이홍보행정운영이고요.그리고미디어팀은언론미디어홍보이렇게팀에되어있어서같은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지만팀이틀이기때문에이렇게나누어져있다는부분,시책업무추진비는공보팀에서운영하기때문에그쪽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같은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이부분은,일간지하고그다음에언론매체거의같은부분인데따로해놓은그런부분이안에계가달라서그렇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러니까사업명이공보행정운영이있고미디어운영이있고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알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리고이게작년에사무관리비에편성되어있던게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리비로예산편성지침에올해부터이렇게하라고명시가되어내려왔습니다. 그래서뭐랄까,언론진흥재단을통하는건좀투명하게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라는그런취지인것같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감사관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4년본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전년도예산과동일하며,주요사업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2024년도예산요구액은전년도예산액1억6,000만원대비200만원증액된1억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감사및조사활동예산은전년도대비100만원증액된1억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전년대비200만원증액된6,900만원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도종합감사실시에따른수감자료비치용선반임차용역및감사수감에필요한소모품구입비1,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하단여비600만원,업무추진비200만원,일반보조금1,100만원은전년도와같이편성했습니다. 다음26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전년대비300만원감액된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종합감사수범공무원표창시상품청년마일리지우수부서포상,청렴콘텐츠공모및청년골든벨참여활성화를위한우수직원포상금등으로예산절감을위하여일괄감액조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청렴e시스템운영지원및유지보수는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공무원현원대비지자체별분담으로200만원증액된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행정운영경비는전년대비100만원증액된5,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3,2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00만원은전년도와같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259페이지제일상단에보면반부패청렴법령책자,매년이렇게책자를발간을합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특별히법령이바뀌거나그렇지않음에도불구하고매년이렇게발간을해야할이유가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저희들이그때그때컨셉을정해가지고올해같은경우에는‘공직자가알아야할반부패청렴법령’해가지고약간편집해가지고중요한부분만그렇게했고,또하나는‘찾아가는건설현장청렴가이드’해가지고우리가공사현장에가서업체하고가이드라인을배부를합니다. 그럼부패라든지혹시저희직원들이금품을요구하거나이렇게하면신고하라그런내용도있고,꼭법령이바뀌었다해가지고그때만하는게아니고그상황에따라서저희들이나름대로편집해가지고발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중간에청렴교육도있고여러가지프로그램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아래보면청렴자가학습시스템이부분설명을좀부탁합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이게저희들이새올행정시스템이있는데아침에출근해가지고업무에들어가려면팝업창이뜹니다. 그걸통과해야만업무에들어갈수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개인모니터에?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PC에저희들이업무에들어가기전에새올을켜면그화면이뜹니다. 그화면이뜨면거기에들어야그다음페이지로들어갑니다.

박미경위원

아,기본적인메시지전달하는게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저희는그러한세분화된부분까지는잘모르지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그래서이러한자가학습시스템이라는부분을이해하기가어려워서질문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재식위원

감사관님,수고많으십니다. 2023년도하고2024년도하고비교를해보니까감사사례집발간이없어졌더라고요. 지금까지감사사례집개요를설명해주시고어떤부분이되는지,그다음삭감하게된이유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저희들이올해같은경우도경남도감,그다음행안부감사같은경우에사례집을발간했습니다.발간했는데내년도예산을긴축재정하다보니까내년에는발간실에서할계획으로해가지고삭감하였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매년올라오다가갑자기이리없어진것같은데,제가1년조금넘었으니까매년이란표현은그렇지만작년에보니까있어가지고,그럼그렇게사례집이라는게중요라는건없네요?
병호

김병호감사관

중요한건맞습니다.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저희들이예산으로했지만2020년부터2022년까지는발간실에서발간하였습니다.

박재식위원

아,발간실에서한적도있네요?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

감사관님,260페이지상단에보면포상금부분에전년도에740에서이번에370만원으로해가지고370만원이감액되었다그죠?50%?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정용학위원

그런데본위원이볼때는지금감사관이건전한조직풍토조성해가지고공직기강확립으로시정의투명성및공직풍토조성,청탁금지법준수로청렴사회구현이런부분이맞지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정용학위원

감사관님을비롯한감사부서가있어야할존재이유잖아요.그죠?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정용학위원

그래서우리가1등급을하고여러가지성과를내고있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다른걸줄여도모르겠는데감사관에보게되면청렴청백공직기강여러가지이런부분을하는거거든요. 그런데포상금이이렇게줄은,더늘려야될것아닌가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저도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그런생각을가지고있지만예산부서에서이번에일괄적으로포상금을50%감액해라해가지고감액되었는데,그리고위원님말씀처럼저희부서가약간특수성은있습니다.이러한포상금을줌으로해서직원들의사기도진작시키고있는데또저희부서만거기예외를시켜달라하기는힘이들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감사관님이감사관부서자체운영은하지만전체직원들이그혜택을보는거잖아요?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감사관실의예산이라해가지고이게줄어드는건저도마땅치않다그런생각이들고.제가대안으로제시하고싶은건금전적으로이런포상금이줄어들었다면혹시인사에대한인센티브같은이런것,인사에가점이라든지이런부분은할수없나,그게요?
병호

김병호감사관

저희들이감사자체규칙에보면감사부서직원들에대해서근무하다다른데로갈때…….

정용학위원

아니,그게아니고여기보게되면거의청렴마일리지하고그다음청렴콘텐츠공모,청렴골든벨해가지고직원들이잖아요.그럼거기에서우수한성적을하든지안그러면감사를했는데아주좋은사례를해가지고포상을받았든지하게되면포상금은줄어들었지만그부분에대해서직원의인센티브,인사에대한인센티브이런걸적용할수없는지여쭤보고싶어가지고.
병호

김병호감사관

저희자체감사규칙같은건감사직원들에대해서인센티브가있는데일반다른과에있는직원들,금방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런건인사부서의직원이잘했으니까어떻게해달라현재그건없습니다.없는데앞으로그런부분은인사부서하고검토를해가지고연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본위원생각입니다. 이게금전적인보상을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직원사기라든지청렴도를높이기위해서는그런인센티브제도,내신상의그걸해줘야만,출산장려도마찬가지잖아요.여러가지혜택을주잖아요?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이것도그런부분이있으면인센티브제도를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립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세출부분에대하여주요사업위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7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2024년본예산총액은올해보다155억8,100만원이감액된157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각종시정책자제작,공청회및토론회경비,정책자문교수단위원수당과직원수첩격년제제작으로인하여사무관리비는1,300만원이증액된1억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300만원,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비를포함한기타보상금은1,000만원감액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공무원제안채택시상금인포상금은200만원감액된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정의비전및업무계획의공유사업으로시정현황책자제작,시정백서CD제작등에사무관리비는500만원감액된1억원,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분담금인자치단체간부담금은올해와동일하게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은명절연휴종합대책근무자매식비는전년과동일하게20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700만원으로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의원과의협력강화를위해의원상해부담금은올해와동일하게1,000만원을편성하였고,법령및자치법규관리는단행본법령집및법률서적등구입비로사무관리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2페이지하단에소송업무수행입니다. 소송수행등을위한사무관리비는고문변호사비용등2,800만원을감액하여1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공공운영비1,500만원,승소사건수행공무원포상금은100만원감액된100만원,손해배상금및기타소송비용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을위해홍보물및책자제작사무관리비는100만원감액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요업무평가입니다. 평가책자제작,강사수당,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는올해와동일하게1,300만원,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를위한공공운영비는1,500만원,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은올해와동일한2,200만원,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는격년제실시에따라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합동평가와성과관리평가우수부서포상금은800만원으로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3페이지하단에규제개혁업무추진입니다. 자료제작,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는400만원이감액된800만원,규제개혁추진성과우수부서및공무원포상금400만원이감액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혁신및적극행정사무추진입니다. 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와혁신·적극행정우수부서및공무원포상금을합하여300만원이감액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설립입니다. 2024년상반기중공단설립계획에따라소요되는창업비를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구축,직원채용대행용역등사무관리비2억2,300만원,클라우드가상서버이용료등공공운영비3,800만원,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구축전산개발비4,000만원,공단본부청사리모델링시설비2억원,업무용전산장비구입,사무용집기비품구입등자산및물품취득비2억1,800만원,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금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중간에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2024년4월부터12월까지9개월간의공단인건비와운영비등대행사업비17억3,300만원과공기관인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사용료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사업으로책자제작,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1,500만원감액된1억4,100만원,의존재원확보활동등예산업무추진관련시책추진업무추진비100만원감액된1,000만원,지방보조금법령위반신고포상금으로기타보상금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관리부담액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6,800만원증액된1억4,100만원,지방재정관리시스템재해복구시스템구축부담액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억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6페이지하단에주요시정시책지원사업은풀예산성격으로사무관리비는2,000만원감액된8,000만원,국내여비는올해와동일하게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주민참여예산제운영사업으로책자제작,운영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는400만원감액한2,800만원,위원회현장활동,회의참여자보상등행사실비지원금2,500만원,예산학교등강사수당으로기타보상금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7페이지중간에세종사무소운영사업으로세종사무소운영일반수용비등으로사무관리비100만원,대외협력업무추진비용시책추진업무추진비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민공감업무추진사업으로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시민소통위원회운영등사무관리비가1,800만원감액된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민소통위원회소통아카데미행사운영비1,000만원,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선발인원감소,시민소통위원회현장소통행사축소에따라행사실비지원금은600만원감액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8페이지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지원은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업비와운영비를포함하여6,000만원,형평운동기념사업회지원은형평정신의올바른계승과차별없는인권존중사회구현사업비로700만원,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진주지역협의회지원은청소년선도범죄예방및사회복귀지원사업3,000만원으로올해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는일반예비비와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합하여올해보다181억9,800만원이감액된113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획예산과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를합하여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07페이지에서1,313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307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기본방향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3년도말조성액은1,322억9,400만원이며,2024년도조성계획은수입33억2,300만원,지출617억4,300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738억7,400만원입니다. 다음1,308페이지자금운용계획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1,322억9,400만원,이자수입이33억2,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예치금738억7,400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57억4,300만원,기타지출560억원입니다. 이중예수금원리금상환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에서통합계정에예탁한197억원중원금51억5,000만원과이자5억9,300만원상환입니다. 기타지출은재정안정화계정에서일반회계전출금으로560억원편성하였습니다. 1,309페이지부터1,313페이지까지수입계획및지출계획상세,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74페이지ㆍ5페이지시설관리공단설립에추진이시작이된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홈페이지를구축하고자본금이새로운예산에들어오고그러면서여기사무관리비를보면업무용윈도우운영체계,보안시스템이런부분에있어서이내용을보면과장님파악을하셨는지모르겠지만,저도사실이러한전문적인건잘모릅니다.그러한데정보통신과에보면똑같은내용에물론본수는다른데좀단가가다릅니다. 많이차이가납니다. 이부분을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업무S/W구입해가지고윈도우운영체제하고MS오피스,한글,보안S/W이부분은지금저희들이단가를다파악을정확하게해서예산을올린상황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런데이게MS오피스이런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가전문적인부분을잘모르기때문에여쭙는겁니다. 여기정보통신과에보면26만4,000원,기획예산과에는42만원,그래서설명이좀필요합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사실위원님처럼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내용을보고이정도가격인줄파악하고있기때문에MS오피스42만원에대해서,이부분이정보통신과에서는대량구입으로하고진주시는시설관리공단은21본으로되어있는데대량구입과소수구입의가격차이가많이난다고합니다.

박미경위원

아주많이난다그죠? 거의반입니다.절반. 이런부분을세심하게챙길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안그러면물론목이다르니까함께구입해서할수는없지만그래도본수차이난다고절반정도이렇게된다는건제가납득하기가어려운부분인데,이런부분들을좀더세심하게살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리고273페이지출차출연기관경영평가이건매년하는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매년합니다.

박미경위원

올해평가지수가어땠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올해는출차출연기관4개기관에대해서평가를했는데4개기관중에서1개는최고등급인‘가’등급을받았고,나머지4개기관은‘나’등급을받았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느어느구분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점수로해서90점이상이면‘가’등급이고80에서90점사이면‘나’등급이기때문에진주시출자출연4개기관은상위등급을받은걸로판단이됩니다.

박미경위원

‘나’등급은어디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바이오센터만‘가’등급이고나머지3개기관은‘나’등급입니다. 진주복지재단하고진주문화관광재단하고진주뿌리산단개발은‘나’등급입니다.

박미경위원

‘나’등급을받은내용이어떤거라고생각합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이런출자출연기관평가를할때는이평가지침이정부에서마련되어내려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올해부분을가지고내년도에평가를시행하는데,내년도평가할부분은올해그지침에의해서평가항목이마련이되어있어서업무평가위원회를통해서완성이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내용나중에제출좀부탁드리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다시시설관리공단275페이지대행사업비괄호해가지고인건비등이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물론여러가지부분들에있어서시행이되면추진이되면잘챙기시겠지만대행사업이라함은가까이한가지예를들면주차장같은경우도되지않습니까?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렇게된다해서지금현재까지는회계과에서이걸담당을하고있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주차장은교통행정과에서주로하고나머지는각부서에서개별로몇개씩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일단주차장을그렇게관리를하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이중적인지출이되지않도록잘챙겨봐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277페이지에시민소통위원회가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의역할과올해어떠한,일단역할부터가어떠한것인지를설명부탁드립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시민소통위원회는지금2018도에소통위원회가구성이되어지금까지운영해오고있는데시민소통위원회가위원이20명이구성되고그아래분과위원회의가위원이100명정도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시민소통위원회와또시민소통위원이5개분과회에소속이되어있어서사실시민소통위원회와분과회의는같이활동을한다고보시면될것같고,분과회의는5개분과가매월회의를해서시정에도움이되는부분을제안을하고또그런부분에대해서시와잘접목이되도록하고,그리고시의업무파악을위해서회의때각부서에부서장들을불러서시정에대해서내용을듣고판단해서제안하기도하고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20명의위원과분과가인원이이렇게정말많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많습니다.

박미경위원

많으면서매월이렇게회의를한다하니성과가굉장히많이도출이되었겠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성과가도출된것중에꼽을수있는거라면한세가지만말씀해주세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가그자료는준비를못했는데그자료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시민소통위원회는위원은임기가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시민소통위원은임기가2년이고분과위원은임기가1년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2018년도부터였었으니까계속바뀌고있는거다그죠?2년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연임이런건없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연임제한규정은없습니다.

박미경위원

연임제한규정은없다? 그럼연임이가능하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2018년부터계속지속적으로하고계신분도있으시겠네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중간에계속바뀌기도하고2018년도부터계속된분은거의없는걸로알고있는데있을수도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고이는물보다흐르는물이아마괜찮을겁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지난추경때도,오늘질의를안했지만연구과제교수그부분에있어서도자료를주시겠다고하셨는데그부분은바쁘셔서그런지지나쳤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아,같이챙겨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도한번챙겨볼필요가있다.소통위원회에서의성과그런부분을잘정리를하셔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

특별회계1307페이지이부분이2023년도말조성액이1,322억이죠.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2024년도조성계획에보게되면증감해가지고610억정도가지출예상으로되어있는데,이게뿌리산단에대한그겁니까? 왜이렇게많이줄어들죠,이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뿌리산단부분도상당히들어가는데지금이부분은재정안정화기금을610억중에서,1307페이지를보시면2023년도말1,322억입니다.그중에서이자수입이33억이들어와서지출617억에는아까말씀드린청소과에특별회계로주는,특별회계에서이건일시적으로맡긴돈중에서2024년도에필요하다고51억5,000만원을원금을상환요청을했기때문에원금51억5,000만원상환과그리고197억에대한이자를매년지급하고있습니다. 이자5억9,300을빼면나머지560억을일반회계로전출을했습니다. 이560억에대한사용은세입과세출에모자라는부분에일정금액이들어가고아까말씀하신뿌리부분에큰금액이들어가기때문에거기에해줘야하는부분에도일정부분기여를했다고봅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쭉조성이되어내려오는데1,322억에서결국한2024년이되게되면730억정도남는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뿌리산단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조성한걸전출시키는그부분에대해서,지금뿌리산단이얼마정도분양이되어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뿌리산단세출금액은670억으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분양?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진주시에서아까몇프로라고말씀하신부분은,뿌리산단분양을하는데진주시에갚아야될금액을퍼센트를말씀하시는거죠?

정용학위원

예.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전체분양대금에서한69%정도를대출낸금액에서계속갚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지금현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안넣고연장은되나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연장이도시그쪽업무인데,제가알기로는그연장이불가능하여서시재정을투입해야되는걸로.

정용학위원

결국연장이안되기때문에지금갚아야되고갚지않으면이자수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한3.5%정도를받는데일반은행에대한이자수입은더세지않습니까.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결국은지금현재갚는게더유리하다고판단을한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부분에…….

정용학위원

또어차피해야되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어차피지금그부분에제가알기로1월26일로만기가되고연장절차를밟았으나연장이안되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투입되어야되고,지금일반회계에서그돈을투입하면그부분에대한이자도받고계속분양에따른세입으로일정부분을,내년도에세입부분에보시면분양대금을우리시에서받을명목으로150억정도세입으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결국일단뿌리산단이빨리분양이되어야되겠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부분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우리가많이남아있었기때문에이번은그랬는데한700억정도는,얼마정도가진주시재정규모로보게되면적당하다고보십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개인적인입장으로서는진주시재정규모하고모든걸다판단했을때도재정안정화기금은500억정도를계속남겨서매년그대로가야되는게제생각인데,500억정도남겨서가는이유가재정불수급에따라재정수입이안들어올때를대비해서한500억정도를계속재정안정화기금으로적립을했으면좋겠는데,올해2024년도재정에따라서2025년도에이재정안정화기금이저는투입이안되었으면좋겠는데투입이안되기를저는바랍니다.

정용학위원

본위원도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도경제활성화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좋은데한700억정도,이정도수준은유지했으면좋겠다는그런바람을해봅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하여튼잘사용하시고뿌리산단이빨리분양될수있는대책도강구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과장님,275페이지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드렸지만처음시행하는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시민의많은기대와빠른정착을기대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행사업비해갖고17억3,000만원을편성하셨는데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20조에보면공단이승인한사업을규정하고있지않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지금7군데정도사업을수행할것으로예상되고있는데,본예산에편성한대행사업비는그중에어느어느사업을가능한예산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7개시설이시설관리공단에서앞으로운영할계획인데,이17억사업비는지금예산편성을보시면내년4월에설립해서9월정도부터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려고계획하고있는데,이17억은본부청사에내년예산을편성해가지고인력을뽑을건데34명정도의인건비와그운영비입니다. 7개시설부분은내년도에대행기간이끝나지않은그런것빼고9월정도부터운영을하면그운영에따른실제운영비는그7개시설을관리하고있는해당부서에서위탁비를편성하고저희과에서하는건인건비,인력운영비는기획예산과에서전체를편성하고나머지실제그시설에대한순수한운영비는부서에서편성하도록추경에편성할예정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럼대행사업비에서는거기서수행할사업에대해서예산을마련한것이아니라인건비?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인건비하고사무실운영비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보니까예를들면진주종합경기장이시설관리공단에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운영넘어갑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관리운영할것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게되는데체육진흥과에똑같이종합경기장관련된예산들이있더라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까박미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부서간에협의가안되고소통이안되면이중으로예산이편성될수있겠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체육진흥과에서저희들이이관계획은9월정도부터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도록계획하고있는데,그부분은계획이기때문에올해2024년도는현재체육진흥과에서그운영비를편성하고추경때체육진흥과부분은삭감하고그금액부분을체육진흥과에서공단으로위탁사업비로편성할예정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하여튼모든관련부서와잘협의해갖고이중으로예산이책정되는일이없도록신경을써주시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다음276페이지에보면이건해마다나오는문제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참석수당,그리고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참석수당,그리고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참석수당,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참석수당은13만원이고시에서하는위원회보통참석수당이10만원정도로알고있는데…….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물론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의해서지급되는것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데이렇게차등을두는이유가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지급근거는실비변상조례에의해서지급되고,이금액은도에서위원회수당에대해서정해서내려오는데시간이2시간미만일경우에는10만원이고2시간을초과할경우에는금액이13만원입니다. 그런데예산관련해서는통상적으로걸리는시간들이2시간을초과하는경우들이많기때문에예산편성할때이13만원으로편성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물론가슴으로는이해는됩니다마는거기오는분들의전문성이라든지오시는분들의거리,보통시간은2시간안넘어도책정해놓은거면13만원그대로지급되는것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저희들이예산을통상적으로2시간을넘을경우가많기때문에예산은이렇게편성해놓고회의를1년에여러번하는데만약에오늘은한시간했으면이예산과는상관없이실제대로지급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그렇게하고있다말씀이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13만원편성되었다고13만원모두지급하는건전혀아닙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게말이나오거든요.어떤위원회는10만원주고어떤위원회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예산을통상적으로10만원을편성해놓아도그날회의가특히길어서2시간넘으면예산은10만원되어있어도13만원을다지급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그렇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애초에미리13만원정해놓은위원회도있고10만원정해놓은위원회도있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통상적인위원회성격상부서에서그건판단을해서편성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합리적으로잘운영하고계시겠지만조그마한사소한그런걸로심의위원들이소외감이나박탈감을안느낄수있도록잘신경써주시면좋겠다말씀드립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 박재식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잠깐하나여쭈어보려고합니다. 271페이지사무관리비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고있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1만8,000원에450부,작년에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이것보다훨씬작게편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49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렇죠? 그때는예산안올라올때7,000원곱하기700부였거든요. 그런데갑자기1만8,000원으로상승된부분은어떻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이위원님잘지적해주셨는데사실몇년째실제단가하고다르게예산이편성되어있어서저희들이올해는예산사정도그렇고해서전체적으로모든걸전면재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상향된단가대로적용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예산을편성하실때이런부분들을좀더체크하라는의미에서제가한번더하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일반적으로작년같은경우는7,000원해가지고700부였는데갑자기7,000원짜리가1만8,000원으로변한다?그건무슨문제가있다는부분이니까그런건꼼꼼히챙겨주시면감사하겠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다음272페이지여기도보면작년에는예산사정도안좋은데변호사출장여비도다시생긴것같고,작년예산안에는있었는지모르겠지만안보이더라고요. 그리고승소사례금있죠? 민사소송하고행정소송있죠? 작년에는어떻게되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에단가를말씀하시는겁니까? 안그러면금액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박재식위원

총금액하고단가하고예산에올라왔던부분.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승소사례금은민사소송부분은작년에4,000만원이편성되어있었고올해3,300만원을편성하였고,행정소송은작년에2,250만원이편성되어있었는데지금1,650만원으로,2개다금액은줄였습니다.

박재식위원

금액은줄였는데보면거기에서승소사례금으로들어간게220만원에작년같은경우는200만원에35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렇게예산이올라왔습니다. 그리고행정소송도작년같으면150에20건입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당연히이건예산이줄을수밖에없는게가격은올라가고,그러니까올해는220만원에15건으로책정이되었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리고행정소송은165만원에10건으로,당연히건수가내려가면금액은줄어드는데그러면민사소송이라든지이런부분을이정도가되는데예산은왜작년같은경우는많이잡혔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사실소송관련부분은말그대로풀성이라고,사실소송이얼만큼들어올지예상이안되는상황이기때문에매년풀성격으로지출하고있다가다른부서에예산전면재검토를하고하는상황에서우리과도이에대해서한개한개다살펴봤습니다. 그리고승소사례금은신급별로금액에따라서천차만별입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최근3년간의승소사례금지급을한내역을평균을내봤습니다. 그래서실제적으로최근3년간기준으로해서나간금액을비교해서이부분을현행화를시킨사항이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지적하고싶은건다른게아니고민사소송은35건에서갑자기15건으로예산이올라오고행정소송은10건에서20건,그럼행정소송이앞으로는많이일어날거라고예상을하고이렇게하시는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승소사례금이기때문에사실어느재판에서사례금을지급할지,승소율이어떻게될지그런부분은사실예측이좀힘든데저희들이나간금액으로,이부분은금액으로건수를계산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승소민사든형사든그것없이금액만해가지고나중에예산을책정해서세출에올린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이부분은최근3년간지급한건수와금액을저희들이전면검토를해서2024년도예산을재편성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재식위원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이해가덜되지만이해하는방향으로하고. 그다음273페이지보면공공운영비있죠? 작년예산하고같네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소송관련공공운영비말씀입니까?

박재식위원

예,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건수는줄었는데금액은올라갔고,작년은50만원에30건,올해는60만원에25건이렇게됐네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송달료도이렇게많이변합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인지대는소송을1심은진주시에서먼저소송을제기하는일은거의없기때문에소송을제기하는쪽에서정부수입인지붙이는그인지대입니다. 그리고진주시에서만약항소나상고를할경우에저희들이제기하는소송에대해서붙이는인지대인데,이건금액에따라서어떤건100만원200만원이되는경우도있고,사실작년추경에도큰금액1,000만원들어가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부분때문에이건수근거는사실통상적으로평균적으로한거지,금액은천차만별입니다.

박재식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이있다면그것도그하고. 그바로밑에포상금,승소사건수행공무원포상이라고했는데이부분은설명을부탁합시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이란건포상금과목은다우리직원한테지급되는포상인데,우리직원이직접수행하는소송도많습니다. 그럴경우에승소를했을경우에지급근거에의해서10만원정도나2만원정도,작은건2만원정도지급해주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물론승소사건수행공무원보통출장비라든지이런거다나오는데,모르겠습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승소사건수행공무원같은경우에는시민들을상대로해가지고하는데거기에갔을때,물론꼭시민그게아니더라도시민들하고하는그런부분이많은데꼭이것까지공무원에포상이가야될까그런부분에약간그하고,그리고출장비나이런게다나오는데이부분에서꼭이겨야된다는그걸심어줄수있으니까이런부분은다시한번생각해보는,이게한번생각해볼수있는기회가있으면좋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는갑니다. 그런데부서에서사실소송이들어오면기존업무외추가업무로하기때문에해당사업부서에서도고생을많이합니다. 그런측면에서지급근거에의해서편성해주신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가지고는야간수당이라든지일많은데수당이들어간다든지해야되는데이런포상금이라는뉘앙스가조금뭐라고표현해야될지모르겠지만약간괴리가있지않은가싶어서제가한번,일하고거기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돈을지급하지말라는게아니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금액은크지는않습니다.2만원정도지급하는것같습니다.

박재식위원

금액을떠나서뉘앙스가포상금,꼭시민들하고해가지고이겨야만포상금을받는다는그런뉘앙스가각인될수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검토해보십사하는부분입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용학위원.

정용학위원

아까놓힌부분이있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지방보조금법령위반신고포상금이300만원책정되었지않습니까? 다른데는포상금이50%씩감액이되었는데이건또신설되거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지방보조금을유용하는사례라든지이런게있습니까? 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한겁니까? 안그러면도라든지상급기관에서이걸시행하라고해서한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번정부의국정과제로지방보조금관리그부분이기때문에정부의지방보조금관리방안안에내용이들어있어서전국에똑같이하는내용입니다.

정용학위원

저도그래서편성하지않았나,다른데는다50%줄어들었는데신규로했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리고277페이지세종사무소운영부분있지않습니까? 이게대외협력업무추진비가720만원이신규로되었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부분은왜없던게생겼는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세종사무소파견이올해2월부터인가그리되었기때문에1회추경을…….

정용학위원

2028년까지운영하는걸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중간에잠시쉬었다가올해2월부터하면서본예산에편성을못하고1회추경에이예산을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전년도예산액은본예산기준으로잡히기때문에‘0’으로되어있는사항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신규는아니고추경때있었던금액이네요.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행정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요변동및신규반영된사업을100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67페이지명시이월입니다. 한국전쟁후민간인희생자유해발굴지원연구용역비4,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280페이지입니다. 행정과2024년당초예산총액은전년도대비80억8,312만원이증가된1,784억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280페이지시정주요업무및행사추진의사무관리비2,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82페이지청사관리및운영입니다. 전년대비630만원이증액된2억7,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는2023년휴일대비3일증가분에대한일숙직수당증액분입니다. 다음284페이지하단청사경계및방호입니다. 청경사무실운영사무관리비1,100만원을예산절감을위해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7페이지행정현안업무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문서관리의기록관리시스템유지관리및기념분류모델시스템부담금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8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사업입니다. 답례품구입비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고향사랑기부금종합정보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비와홍보를위해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0페이지입니다. 이통장자녀장학금은국가장학금등지원으로중복지원자제외에따른대상자감소추세에따라8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하단부분읍면동종합평가사업은예산절감에따라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행정서비스실천력강화사업의사무관리비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1페이지중간시민의날행사운영사업입니다. 주민화합마당행사읍면동행사지원사업비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2페이지민간단체활동지원사업은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고등학교무상교육확대로수혜자감소로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새마을회교육및대회지원조정을통해400만원,군집기정비사업조정으로인한100만원,친환경천연세제만들기에300만원,교통질서지키기운동에100만원,바르게살기운동이웃사랑실천운동300만원,따뜻한마음나누기운동300만원,소외계층희망나눔운동의300만원을감액,총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5페이지인사및조직관리단위사업입니다. 전년예산대비5억3,700만원감액된14억2,400만원입니다. 먼저인사관리및운영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신규공무원채용으로대체인력인원감축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4억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파견자주택임차료사무관리비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인사정보시스템유지관리부담금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6페이지중간공무원교육훈련사업신규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의개정으로인한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하단부분직원사기진작사업의우수부서포상금7,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7페이지하단공무원복지향상단위사업중후생복지증진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기간제근로자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병원요율인상등으로인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9,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직원휴양시설임차료증액등에따른사무관리비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직원종합건강검진비및단체상해보험가입등공공운영비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9페이지상단입니다. 국내배낭여행경비지원의축소로인한국내여비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공무직근로자지원사업의공무직직무임금체계진단및개선용역을위해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0페이지공무원행정능률향상사업입니다. 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을위한사무관리비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조직운영및공무직무수행은특정업무수행의인원수증가로특정업무경비3,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주민자치기반강화단위사업중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은전년대비1,600만원감액된10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코로나종결로인한주민자치센터의방역,위생용품지원과예산의절감으로인한사무관리비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1페이지주민자치역량제고사업의행사운영비2,000만원은코로나로인해삭감되었던예산을재편성한내용입니다. 다음은302페이지하단부터313페이지까지는인력운영비전년대비87억6,700만원이증액된1,643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호봉상승및봉급인상률반영,연금부담금및국민건강보험요율인상등으로총액인력운영비80억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하단치매안심센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력운영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중간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시간선택제임기제인력운영비4,0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인력운영비는공무직근로자정원의증가와도비지원및공로상여금신설로인해6억7,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하단공무직근로자4대사회보험률증가등으로인한연금부담금은7,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17페이지기본경비는전년대비700만원이감액된5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

과장님,2024년도에는긴축재정으로인해허리띠를꽉졸라매고있다그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제가감사관실하고계속해서질의를드리지만포상금제도가있지않습니까? 공무원들보면우수시책을했다든지그다음에예산을절감했다든지기업유치를했다든지안그러면우수공무원으로한부분도있고그다음청렴에대한그런부분도있는데예산들이다50%삭감되었다말입니다. 이렇게되면공무원들의업무를보는데있어서역동성이떨어지는부분이안생기겠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위원님좋은지적감사드립니다.

정용학위원

깎을걸깎아야지,그런부분을다깎았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저희도그리생각하고있는데공무원조직단체가시민을위한단체이다보니까모두가허리띠를졸라매고있는데저희들만포상금에대해서삭감을안하는것도맞지않는다고생각이들고.

정용학위원

그래서본위원도아까감사관실에질의를하면서,꼭보상금을바라고하는건아니잖아요? 정말자기가관심있고정말공무원으로서시민에대한봉사로생각했는데이게정말잘된부분에대해서보상이지않습니까? 그러면인사고가로,저는포상금보다도인사고가이런데,승진기회를준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인센티브를제공해야된다고본위원은자꾸주장을하고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원래근평을상반기하반기1년에각2번씩합니다. 그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가반영이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아,되어있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구체적으로조금.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가점부분이0.1점에서2점까지,최대2점까지예를들어기업을유치한다든지이럴때는상당부분가점이2점이있습니다.큽니다,그자체가. 그리고우수공무원이라든지예산절감,또재난업무이런분야가기힘든부서는2년동안전보가제한됩니다.그런부서의가점이라든지감사실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부분에근평제도가반영되어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게되어있다니까다행스럽고,그런제도를이용해서라도포상부분이줄어드는데에대한보상이필요하다는그말씀을드리고요. 제가다른질의같은데한개만더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각종행사에가보게되면달라진점이있습니다. 예산절감하고같은맥락인데갑자기2023년도후반기정도되어가지고각종행사에보면도우미들이생겼다말입니다.행사옆에하는보조도우미. 이부분은정말공무원들이만약거기행사에참석을못하고어떤업무적으로행사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도와드리는그런부분도있는데,사실공무원들이다할수있는부분인데갑자기동선을안내잠깐하고마이크앞에조금교체하고이런부분이생겼거든요. 그런데일자리창출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긍정적인효과가있는데행사의내실화부분에대해서는과연필요할까에대한,그게하나두개가아니거든요. 각종행사에서갑자기생겼다말입니다. 그런데서예산을절감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우리가도우미를실제쓰는건아닙니다.아니고,행사진행을위해서공무원들도거기에투입이되는데,그행사와관련된계약을하다보니까그계약업체에서일정부분들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그부분에그행사를줄여야죠,예산을.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도우비가…….

정용학위원

아니,잠깐만요. 우리는이런서비스를해드리겠습니다라고할수는있어요. 그럼그건사실부풀어진거거든요. 그분들을공짜로데리고오지는않을것아닙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계약할때그세부내역에그도우미가들어있지는않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그금액이부풀어졌다는거예요. 그분들이가족이아닌이상돈을주고데리고왔을거고,자기마진을줄이려하거든요.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일단내년에는한번챙겨보겠습니다,그부분.

정용학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가는잘알겠는데꼭큰행사에필요할때는쓰지만조그만조그만행사도갑자기그런게너무많이생겨가지고지역주민들도왜저런식으로행사를하느냐지적이있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한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예산서를보다가궁금한것이있어서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답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282페이지중간쯤에보면독립유공자유족예우보상에대해서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복지정책과에보면독립유공자유족보험예우보상수당이또이렇게있거든요. 어떤점이다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복지과에서모든수당이라든지그게지급이됩니다. 우리가하는건3.1절하고광복절에도행사에참여하는분들입니다. 이분들을모시고그행사에참여하기위해서예산편성을해놓은겁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3.1절하고광복절2회해놓은게,복지정책과는보니까다른게15만원35명해갖고12개월이렇게매달나가는그거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우리가추진하는건도비에서내려오는겁니다. 그래서도행사이기때문에도행사에참여하기위해서우리가.
기향

임기향위원

예산사업명이비슷하고해서한번체크를해봤습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288페이지에맨위에기능분류모델시스템분담금이라고해가지고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작년에는없던내용인데이게어떤시스템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작지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이게공무원들이일을하면문서가생깁니다. 문서가기록관리시스템유지관리시스템이있습니다. 그시스템이있는데작년에는이게없었습니다. 그런데그시스템안에하나의프로그램이있는겁니다. 신설된겁니다.신설되어가지고신설프로그램을유지보수하려면분담금을내야됩니다. 이항목이이번에신설된그항목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신설되는겁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이번예산서에는없는데작년도본예산안에는장애인고용부담금이있었거든요.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몇페이지입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이있었는데장애인고용법상지자체에서장애인의무고용률을달성하지못한경우에부담하는돈으로알고있는데,내년에도의무고용률이있지않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우리시는지금달성해놓고있는겁니다. 그부분하고운전직하고다달성이되어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시에서는장애인고용현황이이미달성했기때문에부담금이필요없다이렇게보면되는겁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일정부분정확한세부내용은잘모르겠는데,우리가해야될퍼센트는이미달성되어있고부담금은계속…….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나중에라도준비되는대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제가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답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간단한것하나,갑자기보다보니까288페이지에고향사랑기부제에작년에보니까답례품구입이3,000만원되어있어서3,000만원이면1,000명이라는것아닙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작년에는1,000명을계산했다는것아닙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올해는1,500명이되어있어서숫자가갑자기늘어나서어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초기연도에우리가목표액을1억5,000만원을잡았습니다. 1억5,000만원에답례품구입비를기금에서법적으로쓸수가있는데지금법개정이통과가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1억5,000에대한30%를우리가4,500만원으로잡거든요. 그산출하기위한숫자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특별한산출하는기준치가있는건가…….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그러니까이4,500만원은내년도에우리기금에서우리예산으로세입으로잡을겁니다.

백승흥위원

아,1억5,000에대해서우리가쓸수있는퍼센티지가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30%입니다.

백승흥위원

추정치가있다그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갑작스레과장님이잘못쓰셨나싶어서,500명을이렇게나올렸나싶어서. 혹시올해는몇분이나했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올해1억9,000만원이넘었습니다. 그런데1억5,000을잡았는데목표치를많이초과달성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백승흥위원

잘하고계시네요. 숫자가나온다면몇분이나되는지나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숫자가2,650명정도참여했습니다.

백승흥위원

2,650명?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많이하셨네요. 정말애쓰셨네요. 본위원이볼적에차이가너무많이나서여쭤본겁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미경위원.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아까저도지적하고싶었던부분을동료위원이행사보조에대해서언급을해서저는그냥넘어가기로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관리비를이번에감액이되었습니다.그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박미경위원

감액이되고그러면서지금모든거에서‘긴축’‘긴축’‘긴축’을했는데다시,코로나에그러한특수상황으로인해서저희가워크숍을안했지않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번에도긴축이라고함에있어서다시이걸부활을하나조금의구심이가서여쭙습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지금까지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한마음행사라든지워크숍이없었습니다. 다른단체에서는다하고있었는데주민자치위원회도작년에이걸하려고했는데코로나때문에다시예산을삭감한겁니다. 그래가지고이번에한마음행사보다는주민자치위원들의역량강화를위해서워크숍으로해가지고재편성을한겁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주민자치회가있고주민자치센터도있고여러가지프로그램발표회도있고여러가지많이이렇게예산상에있어서는녹록치않게들어간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물론역량강화도있지만그런부분을잘참고를해주십사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특수근무,특수업무?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특수업무수행.

박미경위원

특수근무특수업무305페이지아래보면개방형직위등보전,이용어설명이좀필요합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개방형직위말씀하시는겁니까?

박미경위원

예.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개방형직위는일반공무원들이수행해도되는데예를들면감사관이라든지보건소장전문적인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개방형으로공고를해갖고민간인을채용한다는뜻입니다. 전문적인자격요건이없을경우에는,공모를했는데신청자가없을경우에는내부공무원으로자격을한단계낮춰가지고공모를해서임용하는걸개방형직위라고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지금까지는어느정도그렇게했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그러니까개방형직위로공모를했는데들어오는신청자가없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없었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그리고감사관이개방형직위인데보건소장도개방형직위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일정자격을갖고들어오기때문에임금자체에서다른일반병원에가면연봉이3억정도되는데여기오면3분1수분밖에안되기때문에신청자가없는겁니다.

박미경위원

안타까운일이기도하고.그죠? 그래서여러가지모든기술자격이런게다있는데특히나개방형이라고해서이해도를돕기위해서여쭈었습니다. 그위에보면특수업무수당에자동차운전업무수당가산금이있습니다.그죠? 거기에보면대부분이5급,6급,8급,이렇게하면그금액이아래에서내려오는데6~7급은1만원,8~9급은2만원이렇게되어서다른업무의수당보다좀낮기도하거니와아래위가무슨연유인지설명을듣고싶습니다. 사실자동차운전은굉장히,305페이지.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이건수당이아니고가산금입니다.

박미경위원

아,가산금?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가산금은직급하고다릅니다. 가산금은보수업무지침에의해서지급하는겁니다,가산금이라는건.

박미경위원

아,가산금이라는건. 예,잘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박재식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간단간단하게몇가지만,288페이지지방자치단체등이전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되어있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박재식위원

작년보다예산이2배가까이늘었는데그이유를설명해줄수있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말씀하시는겁니까?

박재식위원

예,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운영.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이것도지자체에서시스템유지보수를하려면일정분담금을납부해야됩니다. 그런데올해분담금납부는전국지자체243개중에서등급으로분류가되어있습니다,행안부에서.공무원정원이라든지인구라든지이런걸분류를해가지고우리는C등급에속해있기때문에그만큼분담금을납부를해야됩니다. 그래서조금오른겁니다.

박재식위원

작년하고등급이차이난다고,이렇게갑자기?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작년에는일괄지급해줬는데,그러니까산청군하고진주시하고분담금을똑같이내면산청군에서약간억울한겁니다.자기는적은데예산도적고공무원수도적은데우리는많은데,그래서지자체에서등급을매겨가지고분담금을납부하게만든겁니다.

박재식위원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알겠습니다. 그리고300페이지하단에보면주민자치육성있죠? 거기보면올해예산에주민자치센터방역위생물품지원이라는부분이삭감되었는데,이부분은?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이부분은코로나가진주시에서한참일때방역비로예산을이만큼올려놨는데코로나가종식이되었기때문에이번에미편성을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래도코로나뿐만아니라다른건하는데…….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그방역은보건소에서일괄읍면동하고예산을편성해가지고실시를하고있습니다.방역인원이배치가되어가지고.

박재식위원

그래서코로나부분에방역센터위생품이런건지원을좀해가지고,꼭코로나라는모든기준을잡지말고물론코로나도있지만감기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오면그런방역물품은꼭필요하다고생각에서질의를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전종현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릴거고요. 과장님생각에본예산과는별개로우리행정과의고유업무가업무분장도하시죠? 다른과에적재적소에업무를배치하는것도담당하는과에서고유업무로하고계시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임기향위원님도기획예산과에서했던내용중에부서간에협의나이런게없으면이중예산이낭비가될수도있고혼선을빚는다이런말씀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제가하나행정과과장님궁금한게있어서견해를듣고자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제가게임관련이야기를해서죄송스러운데,4월에문화예술과에서이스포츠를개관합니다.경상대학교작년부터많은시끄러운부분도있었고어쨌든시에서는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의사를밝혔기때문에저는잘진행될거라생각하고있습니다. 그과정에서경상남도,그리고진주이스포츠경기장이생기는건엄청큰일이거든요. 작은사업도아니고,원래대로라면200억300억가까운예산이줄었지만100억이넘는예산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 그런사업을하는데있어서전국에몇군데없거든요.현재서울,부산,대전이렇게3개가운영되고있고추후로경남하고충남이운영된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문화예술과에서보면,저는다른지자체는어떤과에서어떻게운영하냐궁금해서한번찾아봤거든요. 그런데일단첫번째로이사업자체를하는게정부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주도를하고있어요.그리고문화예술은실이따로있고콘텐츠정책국에서이사업을담당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문체부산하콘텐츠정책국의문화산업정책과에서이사업을담당하고있고,그다음지자체에서는이사업을어떻게담당하냐보니까아까제가말한대전같은경우는문화관광국이있어요.문화관광국안에문화콘텐츠과에서사업을하고있어요.과가있는거죠.문화콘텐츠과라고. 그리고광주,광주같은경우는진주시에서벤치마킹까지하는데거기는문화체육실산하에있는콘텐츠산업과라는곳에서이이스포츠를담당하고있습니다. 부산같은경우는문화체육국의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이이스포츠관장하고있어요. 그런데진주시같은경우는제가볼때는문화예술과에서그냥시설팀에서아마관리를할거라고보는데,궁극적으로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많은에너지가소모될거라고보여지고그다음체계적인플랜이중요하지않습니까? 그런데단순하게문화예술과에서포괄적으로이사업을한다? 업무분장에있어서좀더효율적일까이런의문점이들었습니다. 그래서행정과장님으로서이부분도,이건한과에서만담당할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 진주시전체가고민을해야되고행정과에서도이걸분명히고민을해서같이해야될부분인데,행정과과장님은이걸어떻게생각하시나요?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일단게임부분이스포츠분야가문화쪽분야는맞습니다. 조직팀에서업무분장을하고있는데과내팀별업무분장은과장이합니다. 과장이하고,과별로업무가서로핑퐁이왔다갔다할경우에는국장이조정을해줍니다,그범위내에서. 국을벗어난건저희한테옵니다. 국장의업무가벗어나면. 그리고조금전에전종현위원님께서좋은말씀하셨지만,그업무가과부하가걸린다든지그리할때는첫째부서에서1년에조직진단을한번씩합니다.조직진단을하면자기부서의의견을내야됩니다.의견을내어가지고콘텐츠이스포츠이분야는업무가한팀에서불합리하고과부하가걸리면팀을신설해달라든지과를신설해달라든지그걸방침을받아서우리한테오면우리가다시검토를해서신설하든지폐지를하든지그런걸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문화관광체육국에서그업무분야가맞기때문에하는게맞다고생각이듭니다.

전종현위원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그런데문화로보냐,스포츠로보냐이것도엄청나게논쟁이예상됩니다.왜냐하면체육회산하에이스포츠협회가있습니다.진주시이스포츠협회,그러면진주시체육회산하는체육과에서하거든요.그럼이스포츠협회에서사업을한다그러면예산편성받을때는체육과에뛰어가야되고또는사업을하려고하면문화예술과에가야됩니다. 이것자체가혼선일수도있거든요. 이걸잘조율해서…….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그건국장이조정해야될부분입니다.국장이.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국장님한테그부분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문화관광체육국이그부분을한팀으로묶든지그걸우리한테건의를해줘야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은국장이정리해야될부분입니다.

전종현위원

예,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민여권과장

민여권과장정숙란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2024년도본예산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세출예산은4억3,800만원으로전년대비9,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대고객친절업무추진사업은민원수수료신용카드결제서비스와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운영및유지보수비,비상벨유지관리등일반운영비에전년보다1,800만원을감액한2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9페이지중간부분청사민원안내자원봉사자운영등을위해1,900만원,수요야간민원실운영등민원서비스홍보를위해700만원,민원실내노후된필경대교체등을위해자산취득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민원만족행정사업은직원친절도조사및맞춤별친절교육을위해2,000만원,대민친절도우수분야시상을위한포상금300만원등전년대비500만원을감액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0페이지정보공개민원행정사업은정보공개심의회참석수당과모니터단참석자보상금으로500만원을편성하고,청원민원행정사업은청원심의회참석수당은전년대비400만원감액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오케이민원부분입니다. 각종신고등록증관련소모품구입과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포상금으로전년보다200만원을감액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1페이지중간부분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과하단여권대행기관운영은전액국비로확정내시에의하여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은1억500만원,여권대행기관운영은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2페이지부서기본경비는전년대비400만원을감액한5,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323페이지반환금기타등은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등국고보조금이자반납금으로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19페이지에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이게뭐하는거예요? 설명을더해주시렵니까? 신규가편성되어있는데?
숙란

정숙란민여권과장

올해조례에있었다시피수요야간민원실을9시까지연장하던걸8시까지로축소하면서저희들이일간지나또인터넷신문등에배너광고를조금하려고그러니까공보실에서이정도는든다고말씀이있었습니다. 그래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시간을1시간줄이는대신이렇게활용하신다이말씀입니까?
숙란

정숙란민여권과장

예,내년초에조금홍보가필요할것같아서편성했습니다.

백승흥위원

예,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회계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7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로상대동행정복지센터장애인용승강기설치공사사업비4억5,000만원을준공기한미도래로연내집행이어려워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324페이지회계과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시청사와읍면동사무소의유지보수사업이대부분이므로금년대비주요증감사항과신규반영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회계과예산은전년도74억2,700만원에서1억1,300만원이감소한73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자금지출입니다. 일반지출과결산,회계업무추진을위해전년과동일하게9,6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복식부기회계처리는재무제표작성및검토자문료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4페이지하단계약제도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중325페이지상단입찰용프린터기소모품구입비300만원을감액하여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용차량관리입니다. 전년대비차량10대가증가하였으나신규공용차량비율증가로수선유지비및자동차보험료등이감소하여전년대비800만원을감액한2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물품관리및운영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유지대상이당초2대에서10대로증가하여공공운영비800만원을증액하고노후사무가구교체구입비1,200만원을감액하여전년대비300만원을감액한1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6페이지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제초작업대상지가없어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편성하지않았습니다. 공유재산매각대상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측량수수료등매각에필요한제반비용500만원을감액하여시유지실태조사대상증가와필지별단가상승에따라실태조사용역비1,000만원을증액하여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6페이지중간부터327페이지까지청사일반관리는전년대비3억9,200만원이증액된24억6,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하단의전기요금은요금인상분을반영하여8억2,800만원,327페이지냉난방연료비는가스요금인상으로2억6,000만원을각각편성하고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는공제등록대상증가및보험료인상에따라건물시설물은4억9,000만원,영조물손해배상은8억2,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중간부터329페이지까지청사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는시청사관리기간제근로자임금인상분과근로자퇴직에따른퇴직금을반영하여인건비3,6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일반운영비는화장실및청소용소모품등1,900만원을감액하는한편328페이지상단의디지털청사안내시스템유지관리비는1,700만원이증액된4,100만원,시청사외부주차장임차료는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기계설비성능점검비4,800만원을감액하고,시청사공조기세척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전년대비1,100만원을감액한6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시청사노후설비교체사업비와329페이지중간1층민원부서시스템냉난방기설치비2억3,000만원,시청사유출지하수활용사업1억원등청사에너지효율향상과쾌적한청사환경조성을위한사업비로전년대비4억1,000만원을감액한16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9페이지중간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는정촌면사무소외6개의노후된읍면동청사보수와제3종시설물보수․보강공사비로전년대비1억1,200만원을감액한5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9페이지하단부터331페이지까지청사관리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무기계약근로자28명의인건비로임금인상분과근로자퇴직에따른퇴직금을반영하여전년대비1,400만원증액한11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1페이지하단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여비를전년대비400만원감액한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회계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재식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25페이지물품관리및운영일반운영비있죠? 물품관리시스템유지보수에작년하고올해하고표기가영,작년에는75만원4회로되어있는데올해는282만원에4회가된연유가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

박재식위원

325페이지.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작년에물품관리시스템스캐너하고PC노트북이있는데그걸2개를가지고운영을했습니다. 그러면매년연말되면각부서마다관리하고있는물품을스캐너해가지고입력시키고이시스템으로이관이되어야되는데2대를가지고전부서하다보니까복잡해가지고사전에설명드렸다시피2대에서10대로늘렸습니다.

박재식위원

10대로?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재식위원

2대에서10대로하면,일단그렇게수량이늘어났다면대충이해가갑니다. 다음제가하나더묻고싶은게331페이지연금부담금등이있죠? 이것도보니까작년하고약간차이가,보험료부담금측정은어떻게하는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부담금해가지고작년에는2,000만원으로1명했더라고요. 그부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1,400만원되어있네요,퇴직금에?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인건비퇴직금이달라지는이유는근무연수에따라달라집니다. 근무연수를전체1년을기준으로해가지고한달평균을내어가지고그한달걸근무연수를곱해서계산하기때문에작년보다퇴직하는분이근무연수가작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

과장님,327페이지봐주실까요. 일반운영비에보면사무관리비항에문산읍사무소토지대부료있지않습니까? 내나문산읍사무소를가로지르는사유지를이야기하는거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사유지가아니고…….

정용학위원

공공?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국유지입니다.

정용학위원

이부분은저번에도이야기했지만매각이원활하게안되던가요? 구입을하는게안낫나요? 자산도잡히고이자를치더라해도제가볼때는대부료가연이렇게나가는것보다는그부분을해결을해야될것같은데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장기적으로저희가청사를신축을한다든지안그러면재산활용을위해서는매입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관련기획재정부라든지국토부하고협의한결과자산관리공사에서사전에예산을편성하고나서자기들과협의를하자.그런데그비용이4억9,000정도되기때문에1년에1,000만원을지급하는것하고4억9,000만원을들여당장,4억9,000만원예산을편성해서하기는하는데기재부하고국토부하고입장이약간차이가있기때문에,미묘한차이가있기때문에확실하게매입할수있다는보장도없고하기때문에저희가계속협의는진행하고있는데아직까지는매입을못하고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저희도재산활용을위해서는매입의필요성이있다는건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계속지가는올라가고나중에그리되면따라올라가는수가있거든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부분은인정합니다.

정용학위원

이부분은전년도에도이야기했지만하여튼해결방안이있으면,제가볼때는이렇게1,000만원씩연중계속나가는것보다는자체적으로우리가매입을하는게좋겠다그런생각을해봅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2024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7페이지명시이월예산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의준공기한미도래로시설비및감리비3억7,200만원을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2024년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332페이지되겠습니다. 세출예산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스마트도시과예산은전년대비83억7,000만원이감액된79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스타마트도시운영입니다. 성북지구및물초울공원내미디어파사드가연내구축완료됨에따라미디어아트콘텐츠개발에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또한스마트버스정류장및폴시스템등시설물유지보수기간조정과성북지구스마트주차장시스템준공에따른유지관리비신규편성으로1억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스마트주차장확대구축입니다. 지난해성북지구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서부보건지소외4개소에스마트주차장을구축완료하였으나일부제외지역에대한추가설치요청이있어2024년주민참여예산시민제안사업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봉곡광장등11개소205면에스마트주차시스템을확대구축할예정으로시설비1억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부터333페이지상단까지버스공공와이파이운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사업분연장계획에따라금액변동으로회선료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리빙랩운영을위한연구용역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통한스마트인프라구축및다양한의견수렴을위해2020년부터4회운영하였고,2024년이5회차로마지막리빙랩이되겠습니다. 333페이지중간부터334페이지통계조사사업비는전년도와사업성격은같으며,물가및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소폭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35페이지공공빅데이터추진입니다. 국정핵심과제인디지털플랫폼정부실현을위해정책수립및행정수행의기초자료가되는빅데이터분석용민간데이터를구입하고자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입니다. 교통신호제어시스템등은하자보전기간만료에따른관리물량증가와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종료에따른유지보수비신규편성으로7,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또한우리시교통소통최적화를위해전문기관인도로교통공단과신호운영위탁협약을통해운영중으로1년단위로재위탁하고있으며,사업비는2억원입니다. 다음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사업비중매년버스정보안내기증설사업완료에따른물량증가로공공요금및유지관리비5,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버스안내기교체및신규설치사업은연차별사업으로2024년에는40개소에대해교체및신규설치할예정이며,예산절감을위한사업물량조정으로8억6,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노후보안장비교체구입의경우전년대비버스정보안내기의보안장비교체수량이감소하여7,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같이페이지하단부터337페이지중간까지도시관제센터운영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근태및급여관리의정확성향상을위한전산프로그램개발을위해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도시관제센터의네트워크속도저하등문제개선을위한노후백본스위치교체,CCTV용인터넷망경찰망보안강화를위해노후방화벽교체,경남도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구축에따른시스템연계서버그래픽카드구입등에자산취득비8,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같이페이지중간민방위경보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경보의안정적인운영과장애예방으로전시재난대비태세를확립하고자노후민방위경보단말기교체에2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민방위경보시설재정비입니다.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개정에따라사이렌음변경및장비기능개선에3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이페이지중간CCTV통합관리입니다. CCTV영상저장분배소프트웨어구입비절감으로8,100만원을CCTV전용회선요금단가인하로공공요금6,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지능형CCTV설치사업은범죄취약지역15개소에지능형CCTV를설치하는도비지원사업으로도비9,000만원,시비2억1,000만원총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CCTV확대설치시자체사업으로는관내범죄취약지역및농촌마을을대상으로지능형CCTV50개소150대를설치할계획입니다. 방범용CCTV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는실정이나2024년에는예산절감을위한사업물량조정으로13억1,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39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시관제센터모니터요원에대해직무급제1급3단계승급보수를적용하여인건비1,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스마트도시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리빙랩운영에있어서저희가부산을한번같이했었죠.그죠?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게국비로해가지고5년지원이되면서며지금까지했고내년이이제1년…….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마지막회입니다.

박미경위원

예,마지막회입니다.그죠?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미경위원

아직1년이남았지만그동안어떠한성과의결과물이나앞으로의1년이남아있지만그다음에어떠한방향으로진행이되어갈것인지듣고싶습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은마지막회만남았는데요. 사실상국가지원사업이다보니까차후에이런사업을시비를들여추진하기에는힘들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고요. 그래서저희들이스마트도시협의회라든지이런시민전문가의견수렴기관이있습니다마는시민을대상으로한의견수렴은사업비관계로현재로봐서는종료를하는게맞는것같고요. 향후에이런사업을봐서시비를투입해서시민들의견수렴이라든지이런부분을틈틈이수립해서스마트도시방향을시민들이진짜원하는사업이어떤건지같이설정해서추진하는것도올바른방법이라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하여튼이부분내년까지는하니까요.그이후에저희들이현명하게판단해서위원님들과다시의견을맞추어시민들의의견을수렴할것인지에대한판단을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물론1년이남았지만이사업이딱마무리끝이나기보다는여기에서도출된성과들이참많습니다.그죠?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한맥락에서끝이나버리면아깝다하는생각이들고,그와연계해서해야할사업들을좀많이미리고민을하자하는뜻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한저희들도긍정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332페이지에스마트주차장확대구축시민제안사업으로해가지고진행을했다하는데,이것설명을조금더부탁합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지금스마트주차장이구축된곳이진주성에서진주우체국,진주경찰서부지사이도로변있지않습니까? 그사이있는부분은저희들이주차장부지제공을위해서센스라든지이런부분을박아서주차정보가제공되고있습니다.거기부터차없는거리라든지갤러리아백화점있는구간까지그부분은시민들께서아마앞에해놓은부분은굉장히편한데그부분,진짜중요한부분이시민들께서더많이이용하는구간이오히려그지역이아니냐그런의견도있고시민들께서적극제안을해주셔가지고아마주민참여예산으로추진하게되는그런사업입니다. 이부분은사실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에빠져있는범위다보니까시비를투입해서이렇게추진하게되는거고,다만이사업비가적게드는이유가기존장비를하면서설비를하면서서버라든지메인장비는있기때문에거기에연계하면되는사업이라서예산이많이들지는않습니다.

박미경위원

정말다행입니다. 연계할수있는사업들을시민의목소리를잘귀담아들으셔가지고연계를하면그나마비용도절감을하고그런사업이잘추진되어나가는걸로좋습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337페이지연구개발비에공무직근태관리및급여프로그램개발,이부분에대해서조금있다설명을해주시고,행정과에보면연구개발비에공무직직무임금체계진단및개선용역,어감이거의비슷한것같아요.‘임금’,‘공무직’,공무직근태관리및급여프로그램.그죠? 행정과에서는공무직직무임금체계진단및개선. 이게거의같은맥락에서있는사업이라부서간에뭔가소통이이루어졌으면이런부분에있어서연계를해가지고이러한용역이나개발프로그램을제대로해야되지않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이게성격이전혀다릅니다. 제가알고있는행정과에서용역하는부분은행정과에서도마찬가지로호봉제가있고직무급제가있거든요. 이런전반적인임금체계에관련되어용역을하는그런거라고알고있고. 저희들이이번에용역하는부분은급여에관련되는프로그램을만드는그런용역체계라고보시면됩니다. 저희들이급여를공무직이라든지저희들만할건아니고요.시전체같이파급을할건데,지금공무직급여를계산을어떻게하느냐하면글자그대로수기로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가장복잡한문제가주간야간3교대형태를하다보니까굉장히급여체계가복잡합니다.야간수당,그다음에시간외수당굉장히복잡하다보니까수기로하다보니까굉장히오류가많이나는형편이고요.앞으로영원히지급해야될이런형편인데매년수기로하다보니까공무원의효율성저하랄까이런부분이있어가지고언젠가는해야될부분이지않느냐. 그래서급여를개발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는그런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전혀성격이틀리다고이렇게볼수있습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제가참고로잠시설명을드리면2019년도에우리시에있는일반공무직이나이런직들이정규직으로전환이되면서호봉제월급을받는사람이있고그다음직무성과급제가,나,다,라,이런식으로받는월급체계가다릅니다. 그래서그분들이단일화를해달라,보수체계를. 그래서저희들이용역비로책정한게행정과에있는그예산입니다. 그리알고계시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어쨌든스마트한진주가스마트과에서아직이러한부분들이수기로진행이된다하는부분들도그내면을잠깐들여다보게되었네요. 어쨌든좋은프로그램을잘개발하셔서적절하게사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전종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32페이지에미디어아트콘텐츠개발사업관련해가지고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콘텐츠개발이1억5,000잡혀있고1억이증감되었지요. 콘텐츠개발이성북지구하고물초울공원에미디어파사드에하는프로그램을개발한다이렇게보면되는건가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지금거기만있는게아니고요.이건미디어아트부분이지않습니까? 그래서지하상가에도이게실제로쓰이고있고요.그다음미디어폴이라고공원이라든지이런데가보면미디어폴도있고스마트버스정류장에도안에보면미디어보드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다양한데쓰이는그런걸제작하는부분하고,또아까말씀하신대로물초울공원하고성북지구그부분하고두가지정류로같이사업비가섞여있습니다.섞여있는데성북지구라든지물초울공원같은경우는올해처음준공되기시작하는시점이기때문에이부분2년정도는매년개발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고,그이후로는격년제로이렇게사업비를투여해서시민들이같이콘텐츠를새로운걸지속해서보급해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전종현위원

저도성북지구관련해가지고보니까언론에도떠있고하더라고요. 11월부터운영했지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물초울공원은아마이번달에완공될겁니다.

전종현위원

성북지구같은경우는11월에오픈해서시민들의호응이나이런건파악하기는힘들것같고,맞죠?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현재로서는아주시민들께서좋아들하시고.

전종현위원

그런데제가하나여쭤보고싶은게11월부터했는데운영시간을여쭤보고싶어요. 운영시간을보면11월중순부터교육지원청앞에미디어파사드가본격적으로운영되고있고운영시간표를보니까동절기12월부터2월까지운영을안한다고되어있더라고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전종현위원

많은예산을투여해가지고설치된사업인데,왜운영을안하는지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동절기에?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동절기에는저희들도운영할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마는실제로날이추운데,주로야간에볼거리이지않습니까? 그런데시민들께서그추운데나와서그것까지,보시는분만있으면할수는있습니다.저희들이안하려고그런건아니고요.

전종현위원

본위원생각은최소한12월까지는해야되지않나. 왜냐하면12월은연말분위기가있고크리스마스나이런시즌에는가족들하고나가고더군다나성북지구같은경우는구도심으로서젊은층이나이런게안오니까그런콘텐츠를통해유입을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오히려적재적소에좋은콘텐츠를개발해서구도심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고생각이드는데12월에없다니까아쉬운점이있어서이런부분도한번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이러한부분질의드리고싶었습니다. 한번고려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옛날에저는고등학교시절만해도크리스마스연말만되면항상시내로나갔거든요. 그런데옛날의영광을다시누리기위해서이렇게해놓은것아닙니까.맞죠?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좋은말씀해주셨는데저도미처그생각은못한것같은데요. 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되는바가있어가지고정안되면12월20일경부터1월초까지한다든지우리가12월은휴장을하더라도그부분은상연을하는걸로적극고려해보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진짜미디어아트도포토존으로인기를몰아낼수있고정말꿀잼도시로서명성을찾을수있을거란생각이들거든요. 고려부탁하겠습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 박재식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38페이지에보면CCTV통합관리시설비부분에보면지능형CCTV설치도도로한게2,000만원15개소,그다음지능형CCTV확대설치자체로해가지고50개소이렇게되어있네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

박재식위원

작년같은경우는이렇게분리를안해놨더라고요. 작년같은경우는다자체시비로한겁니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작년에는도비지원사업같은경우는추경에확보했었고요. 내년에는본예산에미리내시가되어본예산에편성된,그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작년에는1회추경에저희들이확보를해서마찬가지로추진했었고요. 내년에는본예산에빨리내려와서빨리시작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보니까설치장소가많이축소가되었네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1년정도해가지고설치도많이하고,특히읍면동쪽으로가면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고무적이었는데,이번에주로타켓을어디쪽으로다실계획을잡으신겁니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물량이축소되다보니까장소선정하는데저희들도애로사항이있지않을까생각은갖고있습니다. 그래서장소선정하는데좀더저희들이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갖고있고. 지금예측으로는주로시내권에는아주취약지역,범죄취약지역,그다음최근에산입구라든지이런부분은하나씩보강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게치매노인이라든지산에가서사망사고가해마다2년내지1년에한번은꼭꼭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동선을파악하는데주요등산로입구라든지이런부분하고농촌지역에확대보급하는걸로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지능형CCTV라든지이런데필요성은많이느끼는데예산이작으니까너무많이축소가된것같아서,그래서나중추경이나이런부분이된다면좀더확대해주시면고맙겠고.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노후방범용CCTV교체이래가지고작년에는59개소를예산에올라왔는데이번에는그게없는데,그계획은없다는말입니까? 안그러면?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이부분도가능한저희들이노후가지나도어쨌든지더써보려고하고하겠습니다. 이런부분도일단장애가나는건해마다비슷한데요. 이부분도저희들이예산사정을맞추어서설사고장이나더라도나가서한번더발로뛰고안그래도더수리를해서쓸고닦고해서그렇게쓰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기본적인예산몇대가올라오면나중이야기하기가쉬운데이렇게전체적으로하면,그렇지만교체할예산이없으니까추경에올리고이런것보다는이런부분도기본적인건예산에좀담아줘야되지않느냐. 이렇게삭감이되어버리면“아,교체가없는갑다”이렇게오해를할수있으니까앞으로예산할때이런부분꼼꼼히챙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좋은지적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

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335페이지401시설비및부대비에서시설비에서2억아닙니까.그죠? 첨단교통신호시설물운영에1억5,000,그다음에도로의확포장에따른시설물이설에1,000만원해가지고5개소5,000만원잡혀있죠?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건본위원이볼때는수익자원칙에의해서도로라든지어떤시행하는쪽에서이예산이잡히는것아닌가? 어떻게되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이런부분은저희들이해마다도로여건개선이라든지도로구조개선여러가지형태의도로가변경되는형태는저희자체사업비를들여서그부분을이설하는수밖에없는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 안그러면여기에우리가해마다그런사업비를잡아놓지않으면우리가유지관리비로처리하기에는많이드는예산이라서별도항목으로이렇게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작년에이게다소요가되었습니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

원래도로를확장하려든지뭘하게되면그도로확포장에대한예산이잡히는것아닌가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도로부서에서해주면좋은데이런부분은저희들이전문분야다보니까해당부서에서의뢰를…….

정용학위원

그럼그예산은자기들이잡지않고?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여기에서이설을해달라미리업무적인그런협조가되는거네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혹시나중복으로지출되는가싶어여쭤봤습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스마트도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를위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예산요구액은전년도대비15억8,500만원감액된35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웹서비스구축운영및정보화교육사업입니다. 홈페이지이용자들의접근성향상및안정적서비스제공을위한시스템유지관리등으로전년도대비1억9,800만원감액된3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공무원정보화교육강사수당등사무관리비1,200만원,홈페이지및서버유지관리비등공공운영비2억3,800만원,홈페이지이용자편의를위한대표홈페이지및통합예약기능개선으로전산개발비1,600만원,지능정보화서비스과의존에따른역기능예방을위한시민강좌강사료지급으로기타보상금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상단입니다. 정보보안대응체계구축을위한통합로그관리시스템교체와내실있는정보화교육을위해정보화교육장천장형TV모니터구입등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클라우드운영사업으로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외6종의홈페이지에대한클라우드환경운영을위한이용료지급으로공공운영비4,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웹보안시스템구축운영사업은유지보수보안시스템증가에따라전년도대비500만원증액된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사업은전년도대비4억4,500만원감액된6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비등공공운영비4억8,900만원,온나라시스템유지관리등위탁사업비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2페이지행정업무시스템기반구축과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9억9,100만원감액된1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소프트웨어단가및수량조정으로행정업무용봄용소프트웨어사용권구입등에사무관리비3억5,800만원,보조기억매체제어시스템교체및진주시메신저고도화,개인정보유출방지프로그램교체에따른전산개발비2억1,800만원,행정업무용전산장비구입과전산실네트워크스위치교체,노후테이프백업장비교체로7억9,300만원감액된자산및물품취득비5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정보이용센터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전산장비유지관리및인터넷회선료등으로인터넷회선요금변동에따라전년도대비100만원증액된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3페이지지능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3,400만원감액된1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디지털격차해소PC무상수리등사무관리비1,300만원,스마트무선마을방송시스템및관용차량유지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는전년과동일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디지털역량강화교육사업은실생활활용중심의시민정보역량강화사업으로도비보조금삭감에따라1,000만원감액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3페이지하단부터344페이지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사업은음성안내시스템등의신규유지관리용역추가와행정망보안강화를위한장비구입으로4,900만원증액된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정보통신유지보수소모품구입등전년과동일한사무관리비1,200만원,인터넷전화시스템및네트워크장비유지관리등으로1,600만원증액된공공운영비2억500만원,침입방지시스템교체와방화벽정책통합관리시스템구입등으로3,200만원증액된자산및물품취득비3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망운영관리사업은전년과동일한5억4,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가정보통신서비스운영관리사업도전년과동일한5,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4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전년도대비400만원감액된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41페이지에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에개인정보보호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이1,600만원되어있죠?
정희

임정희정보통신과장

예.

백승흥위원

공무원이업무상고의나과실로일어나는보험그걸넣어놓은겁니까?
정희

임정희정보통신과장

예,우리가업무를하다보면고의라든지과실로인해서개인정보가유출되었을때그유출피해를입은제3자가피해보상을요구하는경우재정적으로손해배상을하기위해서이보험을가입하였습니다.

백승흥위원

혹시이런사례가발생하고있나요?
정희

임정희정보통신과장

지금은일단전국에83개의지자체가이보험을가입하고있고,지금경남에서는창원,통영,사천,산청,의령등5개에서가입하고있는데지금개인정보가유출되는사례가알수없는상황으로,개인정보를유출했다고생각지도못하는상황에서공고를한다든지하다보면주소가고의로가아니라과실로가끔유출되는경우가있어서거기대비해서저희가이번에보험을가입하는그런상황입니다.

백승흥위원

우리는대비해서넣어놓는거죠? 현재저희시에서는이런일은발생한적은없지않습니까?
정희

임정희정보통신과장

예,지금현재는없고.지금개인정보보호법이강화가많이되고있고또개인정보열람이라든지이런자료를활용이증가되고있어서거기에대비해서저희가이런사고를만약에발생했을경우를대비해서보험을가입하는상황입니다.

백승흥위원

잘하셨네요. 강제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미리대처해서안정적으로가기위해서해놓는겁니까?
정희

임정희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법에도사고를대비해서배상을해야된다는것도나와있고해서저희가미리미리사전에예방하는차원에서보험을가입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는모두마치겠습니다. 제7차기획문화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문화관광체육국,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