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적인 기준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는 자격 요건이 안 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다시 또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검토해서 만약에 문제없다.
그러면 이 단체가 사업을 해야죠. 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의혹도 씻고 과장님이 그동안에 만약에 어떤 행정 절차에서 잘못된 거 있었으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신청한 단체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단체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재선정해야 되는 결과가 올 수 있고, 단체가 문제가 없다면 그 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 줘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되면 이 해피맘이란 데가 피해를 볼 수 있단 얘기예요. 어떤 등기부상의 정관에 나온 거,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사업 주체가 조금 약간 옆으로 비켜간 그런 부분 있긴 있어요. 본 취지와는 다른 부분도 있단 얘기예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서 과장님이 왜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이런 사업 하나 때문에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왜 과장님이 이 행정감사장에 와서 질책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자유로워야 되고, 또 이런 신청하는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이런 단체나 기관에서도 자유로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제가 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김기철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어디 정도의 기준은 잡으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과장님이 지금까지 어떤 부분은 이건 매뉴얼에서 문제가 없이 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부분 있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던 부분은 그거는 이 사업 선정 과정이라든가 문제성이 있었다는 거를 또 자인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