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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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웅상출장소, 안전도시국, 환경녹지국,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조정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류진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10억 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5,100만 원 증액된 15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11억 3,100만 원 감액된 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900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6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천성어린이공원 조성사업 20억 6,000만 원, 소주마을 주민쉼터 토지매입 4억 원 등 기정액 대비 24억 8,300만 원 증액된 6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000만 원, 하천 관리 12억 2,000만 원, 농업 경쟁력 강화 2억 5,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5억 5,700만 원 증액된 9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기 구입비 2,2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가압장 및 배수지 업무 이관에 따라 11억 3,100만 원 감액된 1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웅상출장소의 운영과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웅상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과장님 뒤쪽에 계시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 팀장 세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준연 경제팀장입니다. 이상동 교통팀장입니다. 송봉열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1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82페이지에 천성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하고 시설공사비가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을 하는 이 단가 있잖아요, 이 가격은 그쪽하고 협의를 본 겁니까? 매입비용.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잘 못 들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382페이지 천성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돼서 부지매입비가 지금 이 판매하는 사람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냐고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금액까지도 협의가 다 됐네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금액은 어차피 여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판다는 것은 맞고 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추정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한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네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여기서 예산, 조금 수정은, 예산 보다 조금 적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에 공사비가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다리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나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95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어린이공원 결정하고 이후에 건설에서, 아파트 건설 당시에,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가 어린이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건설을 하면서, 하는 도중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매를 개인이 받았습니다. 부득이 아파트는 입주를 해 있으니까 채권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채권자한테 임시, 이제 철거 가능한 쪽으로 해서 임시로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공사비가 1억이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공사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저는 매입한다는 조건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린이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에 맞는, 걸맞은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공원들로 어린이공원 조성을 할 때 좀 예산이 조성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마땅한 비용인가, 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면 2007년 7월에 그때 공원과에서 5,700만 원 들여서 임시로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조경하고 평지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추가로 어린이종합놀이대라든지 파고라 좀 보수를, 개선을 좀 하면 충분하게 1억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에, 특색 있는 공원조성을 지금 시에서는 해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평수가 한 470여 평 되죠? 평수로 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더 추가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시 소유의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신다 하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요즘 시대에 맞게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예산부분이 1억 예산으로는 너무 타이트한 예산이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매입이 되고, 순조롭게 되고 이 공원 조성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셨으면 저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계시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윤병권입니다. 도시관리과 팀장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팀 정용숙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이도훈 팀장입니다. 건설팀에 박성훈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보면 오리소공원 임시주차장 조성공사가 당초 3억 예정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2억 8,000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설명자료를 좀 보니까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시기를 어떻게 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는 서창시장이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대체시설로 오리소공원에 임시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 하는 도중에 설계해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한, 3억 잡았어요, 잡았는데 5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숙남

정숙남위원

설계를 해 보니까 3억 예상을 했는데 5억 정도…….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관계도 있고 거기에 보면 76면을 저희들이 만드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변에 오리소공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지 않느냐, 공원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거기 시장대표, 그리고 마을대표 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일단 제일 첫 번째 한 게 서창시장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하고 일단 주변에 한 번 더 찾아보자, 주차장공간을,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오리소공원에도 주차공간이 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창시장부터 해결해 놓고 거기에서 정 안 되면 오리소공원 쪽으로 하든지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좀 보류를 하게 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서창시장에 주차장을 좀 우선적으로 먼저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부지는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시장 상인회 대표 분하고 마을대표 분들이 더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오리소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부지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상인회 이렇게 협의는 없었습니까? 없이 시작했던 사항입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처음에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하자고 이야기가 돼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거기 진입로가 좁습니다. 진입로가 좁고 그다음에 부지, 진입로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기존 국도변에서 내려가는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쪽 공원이, 그래서 접속도로 만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당초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때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었다 하셨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사업비라든지 또 사업시행시기도 또 제대로 맞출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시기도 엄청 늦어질 거고, 그죠? 사업비도 아마 두 군데로 또 하게 되면 더 많이 드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오리소공원에 대한 설계용역비였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오리소공원에 또 나중에는, 만약에 규모를, 규모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나중에 하더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보기는 그렇고 일단은 시기를 좀 조정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시기는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일단 시장부지부터, 시장이 있는 주차장 부지가 확정이 나면 오리소공원 만의 주차장 그걸 할 건지, 아니면 더 커질 건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시기는 좀 많이 늦어지겠다, 그죠? 아직까지 부지도 확보를 못한 상황이고.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서창시장 이렇게 되고 나면 주차장이 필요할 텐데 정말 필요할 텐데 좀 빨리 부지도 확보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당시에 예산 줄 때 부터 과연 도로를 건너겠나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죠? 그 당시에 과연 차를 대고 건너와서 서창시장에 오겠나, 우리가 그 당시에 조금 우려했던 게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도 저희들도 이제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일대에서 저희들이 못 찾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맞습니다. 그래 아마 그때 이 예산을 다룰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과연 장 보러 온 분들이 길 건너서 차를 대고 장을 보러 오겠나, 그 말씀을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차후에 좋은 장소 있으면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예산서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한

배정한건축팀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출장소 허가과 건축팀장 배정한입니다. 담당팀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팀 박정철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박유성 팀장입니다. 산업토지팀 정현민 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문영진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기정액보다 19억 2,700만 원 증액한 3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보다 196억 7,300만 원 증액한 1,9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70만 원, 재해예경보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 원, 치안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6,000만 원 등 총 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호포새동네 농로 개설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25억 원, 주남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등 총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범어주공 3단지 아파트 공공공지 정비공사 7억 5,0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건설 35억 7,100만 원,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사업 15억 원 등 총 73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법기터널 유지·관리에 4억 5,200만 원 감액 등 총 4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석계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20억 원, 물금ICD 펌프장 개선공사에 5억 2,000만 원, 도로유지보수사업에 5억 원 등 총 56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 등 총 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영포1 소하천 정비사업 3억 원, 황산공원 마음의 정원 인근 잔디공원 조성공사 4억 원, 물금 벚꽃길 비탈면 및 둔치 초화류 식재공사 1억 원 등 총 19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2022년도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9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시내버스 증차 분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1억 6,800만 원, 다방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23억 원, 신동중 공영주차장 조성 8억 원, 어린이통학로 시설개선사업 5억 원 등 총 3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저희 주요 현안사업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시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종진입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지욱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용화 민방위팀장입니다. 강정구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금정철 중재대해팀장입니다. 박창호 통합관제센터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334, 3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조금 상관없는데 간단하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CCTV 관제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총 21명이 관제센터 근무하고 계시죠? 3교대로 근무하고 계시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공무직만 21명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공무직만.

김태우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사고가 생긴다든지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운영을 어떻게 하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4교대로 해 가지고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 조를 할 때 혹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조가 한 명이 대기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으로 대체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김태우위원

공무직 중에 한 분이 계시다고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총 22명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21명인데…….

김태우위원

반장이 한 분이고, 그분은 주간근무만 하시고, 한 분이 4조 3교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4명이서 3교대로 해 가지고 돌아가고, 5명이서 4개조로 돌아가지요, 들어가서 20명하고 실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실장이 확진자 대직으로 그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야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실장은 주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다른 확진자 발생할 때 대직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사고 난, 코로나 확진자라는 예를 들자면 그 분이 야간조에 편성이 되어 있다, 그때는 실장이 주간근무만 하는데 그 자리는 누가 이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자리가 그 조 중에서 다음 조가 3교대로 돌아가니까 그 직원을 다른 조로 먼저 근무를 시키고.

김태우위원

아, 다른 조를 그러면 조를 다시 수정을 해서 실장은 낮에 근무할 수 있게만 조정을 하고 빈공간은 야간이든 낮이든 그 한 분이 비는 것은 다른 조에서 커버를 계속해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되면 야간이나 저녁에 좀 걸리는 분들이 횟수는 좀 늘어나겠네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그런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근무 조는 딱 편성이 되어 있고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조에서 유도리 있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부분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은 결원은 없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없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작년 말인가 거기 누가 사고를 당해서 한 분 결원이 몇 달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공모직은 정년퇴직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분은 대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근무를 다른 직원이 신규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334, 335페이지, 그 335페이지 코로나 일부 확산 방지 해 가지고 신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확산 방지해서 배송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배송비가 주로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 보니까 코로나 확진이 돼도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지금 아무 연락도 없다”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들어가는 배송물품은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진자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군과 집중군이 2개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군은 그냥 경증환자에 대한 부분이고 집중군은 연세가 60세 이상이니 기저질환 또 12세 이하에 대해서만, 확진자 중에서 저희들이 12% 정도, 13%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집중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명단이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단 분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익일 날, 다음 날 저희들이, 지금은 기간제가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를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구호물품에 대해서나 종류는 의료키트 부분하고 그게 소아용, 성인용이 있고 그리고 개인보호품이 있고 또 생활식품 구호물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확진자 집중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다음 날 해서 바로 배송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기간제가 하고 있다, 그죠? 기간제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기간제가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물품 배송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정부의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달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의료키트 이런 부분은, 보호물품은 저희들이 기간제가 배송하고 구호물품 생필품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하고 있는, 나중에 물품이, 내용이 지금이야 거의 코로나도 자체 재택을 하지만 울주군하고 비교가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나중에 울주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과에 한번 외부지역하고 주는 물건 차이가 나는가 그거 확인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물품, 생활구호물품에 한, 15종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견주어 보는데 양산시가 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품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 차이가 없네,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에 말씀은 울주군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 한 때 있어서 혹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가 더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전화통화, 환자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전화 연락이 없으니까 거기에 더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보건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계속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요즘 저희들이 일반 상담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지금 대회의실에 40명이 상담센터를, 행정업무지원에 대한 상담센터를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연계해 가지고 확진자들이 민원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336, 33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337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대 구입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CCTV 설치랑 대수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CCTV가 한, 3,000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1대1로 매칭해 가지고 라이센스가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되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 상반기 추가되는 부분, 또 하반기 추가되는 부분 이런 CCTV 대수에 대해서 한 CCTV에 라이센스가 하나가 부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착이 돼야 만이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요원들이 시제 1대1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입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4,400만 원 당초예산에 올라왔고 그러면 100대 분은 이미 설치가 된 겁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 설치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해고자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같이 200대를 일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4,400만 원 올라와 있었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또 4,400만 원 해서 200대 분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올해는 신규 설치된 것 없이 같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이번에 상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품위를 해 가지고 지금 설치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추경 반영 분하고 합쳐가지고 그 부분을 접목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 2022년 본예산에 있는 것은 200대 해서 대당 44만 원해서 200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4만 원해서 본예산은 100대해서 4,4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에도 100대해서 4,400만 원인데 2020년도는 65만 원씩 해서 350대를 했거든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종류가 다른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겁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라이센스를, 프로그램을 러시아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번 이게 라이센스를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2021년도인가 작년도, 제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라이센스에 대한 품목을 보다가 국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4만 원인데 그 라이센스를 저희들이 3,000대 정도를 국산으로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면서 자기들이 이걸 프로그램을 자기도 운영하겠다 이래 해 가지고 국산으로 하다 보니까 44만 원 더 싸가지고 작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그런 거였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렇구나. 우리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예산은 더 저렴하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절감한, 예.

숙남

정숙남위원

또 작년에는 2,000대 가량의 라이센스를…….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무상으로 해 줬지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향후는 다 우리 국내산으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이 제품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하북119안전센터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북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2,100만 원 올라와 있다,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파출소하고 119안전센터하고 같이 옮기는 걸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119안전센터에 대한 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파출소도 부지 부분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부지가 저희들이 사업상 입지상 어느 정도 되면 부지 확보 면적에서 부분적으로 파출소 부지도 같이 한번 고려하려고 그런 부분으로서의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왕 하실 때, 저도 처음 용역 올라 온다 할 때 파출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으니까 혹시 하실 때 같이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을 같이 줄 수 있도록.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장

설명서는 이게 그래 안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파출소까지 같이 합칠 수 있도록, 그것도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위치다 보니까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조금 전에 이어 가지고 여쭤 볼게요.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지금 어디 생각해 둔 곳은 있어요? 지금 입지를 봐둔 곳은 있는지? 아니면 하북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19안전센터가 지금 화재 진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한 5분 거리 이내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북119안전센터가 현재는 98년도 설치할 때 상하북의 중간지점에 해 가지고 이래 설치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리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가 관리하고 있는 통도사 이런 근접거리가 한 5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시 부지나 개인사유부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어디 한 곳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용역을 통해서 선정된 곳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돌아가서 334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전문가 점검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334페이지요. 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렇게 점검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중대재해수당인데 저희들이 양산시 관내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이 한 564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한 227개소 정도 되고 나머지가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상 저희들이 위험지역이 발견이 될 경우에 부서에서 요구하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기술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현장을 가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발생하는 지역마다 가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수당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발생이라는 것은 발생예상지역이잖아요,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발생예상지역.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 예상지역이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발생예상지역을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 받아서도 가고 그렇게도 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 든지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이런 부분을.

미해

박미해위원

아, 부서에 신청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정해진 곳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0회 정도 이렇게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에 관련된 준비라고 보여지는데 하다 보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도 초창기에 1월 27일부터 시행 대행할 때 전체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 부서를 통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은 다 했습니다.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언제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또 늘어날 수도 있을 부분도 있습니다. 예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가 나가가지고 그렇게 현장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하셨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뒤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승종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지정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연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영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안선영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영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승

전진승도시시설과장

저희 도로시설과 팀장님 소개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이순재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계획팀장을 맡고 있는 임원주 팀장입니다. 도로시설1팀장을 맡고 있는 장정훈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2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순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0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340페이지, 341페이지. 넘어갑니다. 342페이지, 343페이지 두 군데 다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범어주공 3단지 아파트 공공공지 정비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7억 5,000.

진승

전진승도시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이라도 우리 공공공지 개발하는 것 참 잘하셨습니다, 그죠? 그 앞에 보면 좀 기형적인 건물들이 올라와서 도시미관도 좀 해치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공공지를 이렇게 지정하는 사유는 뭐라고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진승

전진승도시시설과장

공공공지를 지정한 사유로서는 그 앞에 있는 대로를 도로변으로부터 주거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성격으로 공공공지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보통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경관유지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의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잠시 쉬어가는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한 것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시설과에 올라와 있어요.

진승

전진승도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보통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공원과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여기에 7억 5,000 예산을 올린 사유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시설과장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황전아파트 앞쪽에 공공공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도로를 좀 확장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공지에, 그쪽 부분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했을 때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공지의 사용목적이 사용에 따라 가지고 지목이 공원으로 된다든지 도로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대학교병원에 신도시하면서 공공공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은 지목이 공원입니다, 공공공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원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당초에 대로상에 있던 방금 말씀하신 공공공지는 일전에 우리가 신도시 지정하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신도시구획에 차이 나는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로 했기 때문에 각종 도로 편입시설이라든지 황전아파트 앞이라든지 마트 앞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시설과에서 도로의 개념과 같이 휴식공간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지난번에 보면 지하차도 옆에는 도로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범어3단지, 범어주공아파트 3단지 옆에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휴식공간으로서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도로시설과에서 해서 조금 의아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아, 그거는 앞에 업무하고 연속성을 좀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아마 부지가 전체가 3필지 정도 해서 630㎡ 정도 되죠?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진승

전진승도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체 부지매입비는 대략 어느 정도.

진승

전진승도시시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부지 매입비는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억 정도 하고.

진승

전진승도시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7억 5,000 올라온 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진승

전진승도시시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3필지 중에 한 필지 정도를 저희들이 아마 살 수 있지 않을까 7억 5,000 정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하려면 2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추경에 20억을 확보하기는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4월에 이 부분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만 해 놓은 상태에서 보상비를 확보 안 했을 경우 토지소유자 분께서는 어떤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보상비는 확보를 해서 일부 진행을 한다는 걸 토지소유자 분들한테 설명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하여튼 잘하셨고 이것도, 그 옆에 부지도 진작 우리가 보상비도, 당초에 제가 몇 가지 우리 부서에, 과장님 바뀌셨지만 여쭤 보니까 “보상비가 많아서 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 주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그런 건물들이 생기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보상비 한 필지 정도라도 보상이 돼서 여기도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편의성이 제공되는 예쁜 길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승

전진승도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도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뒤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도로운영팀장입니다. 이필구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강효정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종만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입니다. 344 세입예산서, 345 세출예산서. 없으면 넘어갑니다. 346, 34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예산서하는 거 맞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346페이지 금오대교 교각(P5) 기초보강공사, 과장님, 이게 총공사비가 21억인데 이번에 기초말뚝보강공사 이래 가지고 3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앞에 총 공사비가 18억이었는데, 상판 있죠? 하부 말고 상판, 상판공사비 따로 올라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상판공사비 포함해서.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상판공사비 별도로 앞에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거는 하부 공사만 나온 것 아닙니까? 뒤에 하부공사요.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판공사와 하부공사 3억이라 하는 것이 상판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 때 3억이 올라온 것은 저희들 상판공사까지 하기까지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좀 저희들이.

신우

문신우위원

내 말은 21억 여기에서 상판하고 하부 지하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앞에 금오대교 기초보강공사에 상판 별도, 하부 별도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예산에요.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서는 기반보강공사하고 기초보강공사 세부사업이 그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상판은 따로 올라왔습니다, 상판공사 따로.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요 이게 지금 21억이 상판하고 하부 같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지금 이게 추경예산 말고 앞에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하고 중간에 또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중간에 예산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기초보강공사에는 이번 부족분, 이번에 3억 이게 추가로 올라온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번에 설계 변경해서 올라온 겁니까? 이게?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 올라올 때 설계가 지금 잘못돼서 여기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부득이 하게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올라오는 겁니까?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이거는 설계변경,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 반영된, 지금 현재 교각에 당시에 케이싱이 1650이었는데 지금 1650은 요즘 사용하지 않고 1800으로 지금 사용하는 추세라서…….

신우

문신우위원

처음에, 그 말입니다, 제 말은요. 처음에 설계를 만들 때 1650으로 했는데 이제는 18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를 그렸을 때 좀 앞에 보강된 그런 설계를 그렸으면 지금 이 3억이 올라올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은요.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은 향후에 설계하면서 좀 세밀히 판단해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차피 이거는 보강공사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강공사가 우리 시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판단을 하거든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우리 시가 이 돈을 이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보강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때 제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보면 근처 압이 약하다는 것은 저쪽에서 먼저 인정을 한 상황이고 우리 시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그 내용도 내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3억이 올라왔단 자체가 우리가 설계가 잘 못됐다, 앞에, 그 이야기를 먼저…….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부분도 좀 있고 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했지만 그 부분이, 기초바닥에 기복이 너무 심해 가지고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시행하는 와중에 조금 다소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 최종 마무리로 3억을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렇게, 이 3억이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마무리 다 되고 하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347페이지 보면 물금 ICD 펌프장 시설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본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좀 일찍 하게 되면 나중에 우수기가 또 접어들고 하면 일을 하기 어려울 건데 이게 조금은 당겨져서,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도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이 부분이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은 예산 할 적에, 당초예산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좀 하다보니까 사실 순위에서 좀 밀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아마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나 일찍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우기 전에 저희들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349페이지, 증산신도시 빛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완료가 됐죠?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5억 올라온 것은 거기에 용역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까?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설계용역 완료됐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신도시 주민들의 상가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거의 협의는 다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다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 맞으시죠?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요구사항도 많이 반영되어 있고?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언론에 먼저 나온 것처럼 이번에 추경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뒤에 추가로 할 여건은 혹시 있습니까? 예산을?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더 추가할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김태우위원

없습니까?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증산신도시 빛 거리 조성사업 그 구역은 이번 예산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상가지역 말고 그 외곽에 어떤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좀 시급한 게 증산신도시 상가지역하고 그 쪽에 거기가 우선 시급해서 그리 하고 차후에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상업지역 주변에 주변도로에도 라피에스타하고 아파트하고 상업지역 주변도로에도 여건이 된다면 좀 추가로 더 했으면, 사업은 이 단일사업으로 마치고 나중에 봐가면서 다른 구역도…….

김태우위원

그쪽상인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뒤에 구역이 다르니까 예산을, 다른 구역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죠?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구역에는 어쨌든 이걸로 모든 게 끝납니까? 요구사항이 다 끝납니까?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걸로요?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이 부분은 관심도 많으시고 아마 그러실 부분인데 이 사업은 그냥 이 부분 한번 하고 마친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E마트 했듯이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마치고 또 필요하고 그런 활성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때 주민들 의견 받아서 예산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만 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향후 에도 다른 대안이, 활성화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의견수렴이 왜 중요한지면 그런 내용이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아마 저희들 의견수렴을 다 들으면 이 사업비가지고는 사실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마무리하고 또 계속 건의를 받아서 또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사업내용에는 큰 게 뭐죠? 경관조명만 조명하고…….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조형물하고 경관조명하고 상징물 같은 것.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상징물하고 그런 것, 주로 그겁니다.

김태우위원

조형물, 상징물이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지금 경관조명하고요, 상징물은 한, 4~5개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상징물, 조형물 따로 되어 있습니까? 합쳤습니까?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아, 경관조명하고요?

김태우위원

아니, 조형물, 상징물이라고…….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조형물이나 상징물이나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합쳐서 5개라는 말씀이고, 이게 5개만 하면 이 예산에서는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은 없을 거란 말씀이고, 혹시라도 하다 보면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는 배수부분이나 바닥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했었거든요.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아마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도 보완돼야 될 부분은 보완되고 또 신규로 해야 될 부분, 아마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제 이래 연계해서 다른 상권에 관계된 것은 추후에 따로 예산이 들어올 거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어디어디 부분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냥 증산신도시 빚의 거리 조성사업 해 놨는데 어디어디라고 이렇게 몇 가지 만 써주면, 다른 지역구들은 잘 모르니까, 다음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350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뒤에 계시는 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부터 말씀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필곤

박필곤하천시설팀장

반갑습니다. 하천시설팀장 박필곤입니다. 먼저, 건설행정팀 김진상 주무관입니다. 팀장 개인적인 사유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하천관리팀 김병수 주무관입니다. 팀장이 가족 코로나 걸려서 참석을 못해 가지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봉석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1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 351 세입예산서. 세출 352, 353 페이지. 없습니까? 353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54, 35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355페이지입니다. 황산공원캠핑장 추가조성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황산공원캠핑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민원도 있고 수요도, 호응이 좋다 보니까,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이 부분을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사업비를 신청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캠핑장이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규모는 설계, 저희들도 당초 저희들은 국토부하고 활성화계획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사실 개별적으로 현재에 있는 데와 하천 건너서 2개소 형태로 해 가지고 사실 협의가 되어 있는데, 물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없지만 협의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규모는 그리 아마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얼마 크기로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혜림

김혜림위원

아직까지 얼마를 더 추가로 설치할지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설계하는 과정에서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결정을.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게 용역비로 올라온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는.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부분이 유동성이 저희들도 있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혜림

김혜림위원

현재는 지금 100면이.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104면인가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104면이요.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규모로 따지면 3만 5,000㎡인데요, 지금 하천구역 내에서 1만㎡ 이상 사업들은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아시죠?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그것도 시행 과정에서 면적 자체가 법적 규정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이 2,200만 원 용역비로 이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이런 사업들을…….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최소 비용으로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혜림

김혜림위원

절차들을 잘 이행하실 수 있으실지…….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필요하면 저희들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황산공원에 대해서 RC카 조성이라든지 황산육교전망대 개선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산, 울산에 사는 그런 방문객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수요들 계속 저희가 창출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좀, 법적인 이런 이상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잘 대처를 해서 추진을 그리 잘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모가 아주 크고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부산이라든지 김해 이런 데서도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용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한 가지 두 가지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우리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황산공원 내에 100개 이상 설치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되는데 주말에 많이 몰리기는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캠핑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수요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황산공원에 이렇게 계속 늘리는 게 바람직한 건지 제약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천법 상 제약도 많이 있는데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늘리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역 전체에 좀 균형을 위해서 원동에도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그냥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이 갑니다. 우리 가야진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파크골프장도 허가가 나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기도 좋고 좀 외곽 쪽으로 가다 보면 원동도 좀 발전시킬 수 있고, 사실은 캠핑장 안에 오시는 분들은 그 주변의 상권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이라든지 공원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있지만 또 원동 쪽으로 가다 보면 또 그쪽에도 좀 발전될 수도 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분산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활성화계획을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각종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휴양공간이라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현재 캠핑장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때 당시에 협의됐을 때는 몇 면 정도를.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면은 없습니다. 면적으로, 위치하고 면적으로만.

숙남

정숙남위원

면적으로는 어느 정도를 했었습니까?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면상에 그냥 표시를 하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듯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도 잘 나와 있는지 저도 기억은 없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 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을 분산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분산해서 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도 100%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받아가지고 점점, 모든 업무가 한꺼번에 저희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의견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캠핑장 수요가 이렇게 있을 때 원동도 좋고 상북도 좋고, 물론 웅상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분산해서 하실 계획을 좀 세우는 게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캠핑장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 황산공원 같은 경우 한 80만평입니까?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60만평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60만평 정도가 되는데 조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일부는 마음정원, 어디는 캠핑장, 어디는 무슨 공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행정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원에 분류는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찾아갈 때는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그러한,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들을 좀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위치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 어디서 약속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사람끼리 만났을 때 마음정원에서 만나자 하면 시민들은 몰라요, 마음정원이 어딘지. 그래서 그런 곳들을 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친근감이 있는 그러한 명칭으로 좀 정하셔가지고 알아보기 쉽도록, 또 어디를 가면 애들 데리고 놀 수 있는, 그러니까 명칭 같은 것도 그렇게 정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넓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캠핑장 그거는 바로 들어가면 입구에 있기 때문에 보기에 쉽지만 그 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족 단위 갈 수 있는 곳들이 명칭도 좀 잘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고 찾아갈 수 있는 위치도 그다음에 지도 같은 것들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황산공원 가면 캠핑장하고 파크골프장밖에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건설하천과하고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오히려 더 잘 아시니까 과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사실 홍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위치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건설하천과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간판이라든지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황산공원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산책로 길도 이름을 좀 붙여가지고 낱말이라든지, 어느 길에, 무슨 길에 몇 번 나무 밑으로 오면 만날 장소로 정한다든지 그 부분은 같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 자문도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산공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마음정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4억 올라온 거요.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물금 벚꽃길 비탈면도 마찬가지로 초화류 식재공사 신규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캠핑장 조성도 그랬는데 사실 이 황산공원이 중장기 정비 관련된 용역은 지금 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2017년도인가 국토부,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 양산시에서…….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마스터플랜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황산공원을 이렇게 앞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업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처음에 그런 설계용역을 했을 때는 그 황산공원에 맞는 전체적인 조화로는 그런 용역이 나와서 그것에 맞게 앞으로 계획을 실천하겠다, 이래서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그것도 시민의 요구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계획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정비가 끝날 즈음에 봤을 때 계획했던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난 그런 공원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요구하면 시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만약 그런 게 있을 때는, 중간에 바뀌어야 할 때는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것 정도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천법에 따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계획법이라든지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계획 같으면 당연히 그리 하고 그거는 맞는데 이 계획 자체가 사실 비법정 협의로서 저희들 국토청하고 우리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이 협의한 부분인데 사실 그 안에 저희들도 내용을 보면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실현이 불가능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 그 부분을 저희들도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스터플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걸 하려다 보니까 아, 이거는 하천구역 안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다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실행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다시 재정립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다시 정립하고 협의를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런 계획이 바뀔 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 그리고 향후 이렇게 바뀜으로써 이 공원 모습이 변한다,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위원들도 이 사업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부서에서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지금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요구,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이렇게 캠핑장을 늘린다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황산공원 중앙에 캠핑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림들이 저는 조금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주가 된 거예요, 황산공원에 캠핑장이. 그 외의 시설들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물금벚꽃길 비탈면 둔치 초화류 식재공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벚꽃길은 맞는데 벚꽃하고는 상관없이 초화류 식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단년생 아니겠습니까? 단년생이죠?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단년생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여름 한 철만 꽃을 보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 식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금, 여름이 아닌 하절기, 겨울도 좀 푸르름이 있는 그런 종류의 식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부분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400m 정도 하신다 하는데 그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죠? 황산공원을…….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제방 전체 길이가 6km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제방, 호포 쪽으로, 아니 시작점에서 호포 쪽, 다리전까지 제방이죠,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법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서부취수장에서 아마 호포교까지가 약 6km 되는데 지금 저희들 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해

박미해위원

6km나 됩니까? 그러면 황산공원이 끝에서 끝까지가 6km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그 밑에는 보전지역하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생각보다 멉니다. 그리고 지금…….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그 부분에 400m만 지금.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이 초화류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망대 인근에, 전망대 주변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초화류로써…….

미해

박미해위원

전망대 관련돼서는 지난해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주변을 정비한다는 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전망대 좌우로 해 가지고 초화류를 심겠다는 건데 이 부분을 단순히 그냥 일부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하실 때 좀 넓게 보셔서 이런 나무들을 키가 작은, 겨울에도 푸르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식재할 수 있으면, 나무종류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지금 황산공원이 조금, 조금하다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염려가 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하다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종합백화점같이 조그마하게. 지금 전망대 주변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황산공원 관련된 정비를 하실 때는 정말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보시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예산편성도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저번에도 저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아마 전망대 위주로 해 가지고 전원형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현장 행정에 왔을 때 아마 설명도 좀 드렸을 거고 방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양산황산공원이 양산에서 굉장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거기를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게 되고, 휴식공간으로 찾게 되고 또 외부에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면서 양산에 대한 자부심을 좀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천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치식입니다. 교통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은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한도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다음은 방정희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민정 여객화물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진월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6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35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증차분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8,400만 원 2대. 혼잡노선 증차 차량 구입비라고 했는데 두 군데 어느 노선이 증차되는 거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증차대상 노선 말씀이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이번 용역에 따라서 이게 증차되는 겁니까? 그러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노선 개편을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저희가 하북신평터미널에서 부산 명륜동까지 가는 노선이 12번 노선이 당초 11번, 12번을 동시에 같이 운영하다가 11번이 빠짐으로 인해서 12번 노선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퇴근시간대에 좀 사람들이 많이 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증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신평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출근시간대에 많이 타시던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제 생각에는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동일노선에 2대가 한꺼번에 증차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지금 8,400만 원 지원인데 그러면 저희가 몇 %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가 한, 70% 정도 지원하고 자부담 30%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증차될 때는 저희가 70%를 매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지금까지는 대략적으로 70%씩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혹시 70%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전국 동일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차량 운영비용으로 저희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할 때 사실상 전체가 9년 단위로 해서 감가상각으로 정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버스업체에 부담이 많이 오는 경우가 이자비용이 많이 부담이 옵니다. 그 이자비용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70%를 갖다가 우리가 선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다 동일하지는 않겠다, 그죠? 각 지자체마다 수익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희는 대략 70%, 이게 그러면 변함없이 한 70%가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혹시 신평 택시베이 해 가지고 있는 그게 2,000만 원까지 가능한가요, 그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봇대 옮기는 그런 돈은 누가 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전봇대하고는 손을 안 대고요, 그 전봇대 뒤쪽으로 해서 가로수 한 4번 정도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봇대는 그 쪽에 놔두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놔두고 하면 위험해서 되는 가? 그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전체를 다 깔 수가 없는 것이 결국에는 버스베이 자체가 차량출구와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내 말은 길 중간에 전봇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으로 좀 넣네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안에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 뒤쪽으로 부터 계속 파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별 문제 없겠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이거는 우리 교통과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원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앙어린이공원 정비사업해서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가 부결을 시킨 내용이거든요, 그때 부결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공원과랑 협의는 없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별도 공원과에서 저희한테 협의 온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하고 공원과에서 별도 협의가 오면 답변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때 당초예산하고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부결됐을 때 그러면 어떤 협의도 없이 지금까지 그냥 또다시 이렇게 공원과에서 올렸다, 그죠? 우선 알겠습니다. 교통과에는 제가 협의가 있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잠깐만요, 사이에 잠시 공문이 한번 오기는 왔었습니다. 공문이 하나 와서 거기에 조성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한번 우리한테 문의한 바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조성계획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재는 추진계획에 결정사항은 없다.”, “주차장 조성계획을 확정지어 있는 사항은 없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저희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숙남

정숙남위원

아, 단계별집행계획은 아직 수립된 게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예, 358페이지에 직행좌석버스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부분하고 시내버스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부분이 이제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사유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당초에 직행좌석버스인, 고상버스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고상버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붕 높이가 낮습니다. 낮아서 그걸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용객의 머리에 부딪힐 우려가 좀 있어 가지고 저상버스 쪽으로 설치를, 위치를 변경하려고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시내버스로 바꾼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고상버스는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공기청정기 기기의 모양에 따라서 가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설치가 다소 좀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이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은 지나다니면서 부딪힐 우려가 있어 가지고 좀 설치가 어려운 상태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나오는 제품들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천장에 붙이는 형태의 공기청정기라는 거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설치하면 양산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는 거의 100%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100% 설치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확보된 예산은 44대분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천장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양산시 전체 버스 250대 중에서 시내버스 대상이 한 210대입니다, 210대 중에서 고상버스를 제외한 저상버스만 하면 한, 68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설치된 버스를 타기도 하고 못 타기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골고루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버스 대수가 일단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골고루 설치를 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게 아니라 저상버스가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노선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노선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해

박미해위원

68대 정도는 해야지만 되는데 지금 44대만 하신다 하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오히려 예산 편성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게 일반시민들한테는, 모든 시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정을 하는 것도 사실은 골고루 하시겠다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라도 또 하게 되면 이것은 해야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숙남 부위원장, 이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현안업무로 인해 참석이 다소 늦어짐을 알려옴에 따라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직무를 대리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4억 1,500만 원을 감액한 488억 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58억 5,100만 원 증액한 1,44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 900만 원 감액한 30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7,200만 원 감액한 43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로 4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부착비로 63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00만 원 감액한 2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9,200만 원 증액한 39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농작물 및 인명피해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민간위탁운영관리비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수질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00만 원 감액한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자원순환과 전출금으로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100만 원 증액한 5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5,100만 원 증액한 520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전담안전관리자 채용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각각 8,000만 원씩 증액하였으며 투명페트병 재활용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무인회수기기 구입비를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4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 3,400만 원 증액한 130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북정동 계류정비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도변 지장목 제거 및 풀베기 사업에 4,500만 원, 산림병해충 피해목 솎아베기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4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한 5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5억 4,500만 원을 증액한 31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서북안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4억 원, 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에 3억 원, 석계3어린이공원, 석계5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보상비에 각 3억 원, 상북 대석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2억 원, 구두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2억 원, 원동로 가로수 이식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8억 7,000만 원, 삽량근린공원 정비사업에 5억 원, 북정동 완충녹지(18호) 조성사업 보상비 2억 5,000만 원, 석산 금오누리길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함께 오신 팀장님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윤한성입니다. 우리 과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숙 기후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차용진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고영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숙 악취대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예, 예산서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페이지는 모르겠다.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이네요,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업체가 다른 데서 옵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것 같던데?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관내 업체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전국에 한, 7개 제작사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거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부착시켜 주고 하는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던데? 그걸 안 붙일 수는 없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작사를 배분을 합니다. 배분해 가지고 그 제작사에 제작을 해서 차량소유자하고 가까운 공업사로 택배로 보내면 그 공업사에 가서 탈부착을 하는…….

일배

박일배위원

탈부착하는데 기존적으로 장착되어 있던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그걸 또 집어넣고 하는데 그 문제점들이 해서 하다가 포기를 하더라고, 대형버스들이. 그 몇 사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부분.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간혹 자기 사정에 의해서 사실상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런데 제품 자체가 현재에 있는 그 부분에서 장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이걸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장착되어 있는 부분은 또 못 쓰는 쪽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리 되니까 안 하려 하는 거라, 이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그게 매연저감장치라는 부분, 현재에 있는 머플러 부분을 들어내고 거기에 저감장치를 같이 부착시키는 부분들이거든요, 차종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차에 딱 맞는 그런 저감장치를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가면 되는데, 아니, 대형버스 그거 안 맞다 하더라고, 그 제품이, 그래서 난감하게 생각해 가지고 업체에서 날짜를 정해주고, 그것도 3개월이나 기다리다가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와서 제품을 갖고 와가지고 장착하려고 딱 보니까 기존적으로 있던 것을 때내고 다른 것까지 훼손까지 되니까 하지 마라, 안 하겠다 하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다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할 때 저감장치 할 수 있는 것을 그것만 때내고 딱 부착할 수 있을 정도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걸 해 줘야 되는데 대형버스는 안 그렇더라니까, 그것 확인…….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몇 천대를 했는데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부착이 안 되는, 그런 직접적인 민원은 사실상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렇겠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거.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니까, 별것도 아닌 부분을 부착하면서 그것 한다고 해 가지고 크게 매연이 되고 그런 것도 못 느끼겠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정부시책사업이라고 그런 쪽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쪽으로 사업자들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은 환경부에서도 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보다는 조기폐차 쪽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서 사업비를 좀 많이 늘려서 현재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도 지금 4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조기폐차, 연연이 모자라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업무를…….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폐차를, 경유차 폐차하러 오니까 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이 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조기폐차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한 6,000대 정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1만 2,000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올해 지금 조기폐차 부분이 68억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사십 몇 억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환경부에서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 쪽으로 가는 게 더 매연이라든지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데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감장치 부착의 육십 몇 억을 줄이고 조기폐차를 사십 몇 억을 증액 편성한 것이거든요, 올해 68억 정도 하면 우리 시에 지금 한, 1만 2,000대 정도 있는 차량의 소유 분들은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폐차를 안 시키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올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폐차를 시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다 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제 폐차를 시키려는데 예산이 없어서 조기폐차를 내가 시키러 갔는데 돈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자기네들은 차를 바꾸고 싶고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것도 혜택을 못 본다, 빨리 시켜 버리고 나면, 자기네들이 차는 바꿔야 되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한, 40억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도하고 환경부하고의 또 협의를 거쳐서 조기폐차부분은 한, 40억 정도 더 증액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기폐차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별 지장 없겠네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30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장, 정숙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장

과장님 뒤에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심주석입니다. 우리 팀장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팀장 장영진 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장 허어령 팀장입니다. 수질오염예방팀장 문수득 팀장입니다. 한 명 더 팀장은 지금 2시에 기업체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미처 참석을 못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4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304페이지, 세출 305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두영입니다. 자원순환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연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팀장인 김재광 팀장입니다. 유석식 폐기물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에 대해서, 동네마당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몇 페이지죠?

김태우위원

315쪽요. 9,000만 원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작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처음 지금 했던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걸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부기를 못 시킨 것이 국비보조사업 매칭이 될 것으로 보고 기다렸는데 연말에 국비사업들이 다 지금 전국적으로 커팅이 됐습니다, 커팅이 됐고 특히 웅상지역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해서 웅상마을만 설치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4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불가피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나무로 설치하는가요? 뭐로, 재질이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재질은, 외형재질은 스테인리스나 녹이 슬지 않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CCTV나 전기설비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태우위원

아, 전기설비까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바닥 같은 경우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바닥은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해 가지고 얹힙니다.

김태우위원

해야 되죠? 크기가 얼마나 하는데 2,250만 원 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뭐,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한, 10평 남짓한 부지에 설치하지만 부지 여건상 부지를 전지를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잡아놓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태우위원

한 가지 법기 입구에 보면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지금 재활용마당처럼 이래 해 가지고 각파이프하고 펜스처럼 이래가 둘러서 해 놨는데 혹시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한 겁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잘 모르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법기 쪽에는 제가 현장을 한번 안 가봤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자체적으로 재활용 선별을 하더라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이장들이 와서 그걸 한 번씩 해서 수집해서 수거해 가는데 굳이 이렇게, 효율성으로 봐서는, 직접 해 봐야 되겠지만 작은 마을 단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작은 예산으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4개소 가지고, 이게 또 그동안에 자연부락이나 자연마을에서 민원 제기가 됐던 부분에 이게 해소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마을마다 재활용동네마당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는 지금 다 끝마쳐진 상태고, 실질적으로 앞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이 내려왔을 때도 이 장소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설치를 원하는 마을도 있고 설치했을 때 그 장소가 쓰레기 투기장소로 전락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 민원이 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쉽지는 않는데, 지금 올해 추경에 올라왔던 이 사업들은 그 마을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부기시킨 겁니다.

김태우위원

딱 4개소만 하면 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4개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김태우위원

4개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그러면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역 민원은 문제가 없을 거란 이야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다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조금 전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공사 9,000만 원 해서 이제 4개소 한다, 하셨고 그 밑에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기 시범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보니까 웅상에 하나, 아마 서부 쪽에 하나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이거는 투명 페트병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렇게 라벨 붙어 있는 거 아니고, 있다면 떼서 해야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만약에 붙어있을 때는 그게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그 기계에 따라서 그것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제거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지침에 맞춰서 투입을 하면 기계가 받아들여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기계를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양산에 이런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얼마 전에 뉴스에 본 적이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앞에 우리 관내 청어람아파트에 시범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걸 시범설치를 하면 관공서나 이쪽에 설치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그냥 민간 쪽에 어떻게 설치할,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있고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설치장소 부분은 가장 설치사업의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게 좋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유가물로 인식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정책이 단독주택과 상가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2020년부터 이 정책이 시행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왔다고 보고 있고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홍보를 집중했지만 이게 정착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상가 쪽에 공공시설부지에 이것을 좀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황산공원 캠핑장 옆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좀 참여하면서 재활용의식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사업으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게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를 하면 포인트라든지 금액적으로 적립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방향은 이것을 집어넣으면서 집어넣은 것에 대한 포인트를 시민들한테 좀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만드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는 이런 투명 페트병이 유가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에 똑같이 재활용을 정책에 맞게 분리수거를 한다면 똑같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건 개인이 받건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것 보면 사실 장소만 차지하고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투명 페트병, 라벨이 붙어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거기 갔다가 제거가 안 되니까 그 옆에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 또 안에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씻을 장소가 없어서 길가다가 그냥 또 버리지 못하고 투입이 안 되고 배출되어 나왔을 때 옆에 그냥 버리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여기가 더 쓰레기가 많이 모이게 된다는 민원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실 때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죠? 재활용동네마당 하나 하는데도 2,500만 원이 안 되는 거의 같은 금액으로 한 마을의전 재활용 전체를 책임지는 것하고 투명 페트병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할 때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인지. 또 만약에 시범설치를 했을 때 정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려해서 이런 사업이 좀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크기는 얼마정도 되죠, 기계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기계가 일반 자판기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나 이런 캔 음료수를 빼 먹는 정도의 자판기, 시중에 있는 자판기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페트병을 눌린 채로 넣는 가요, 그게? 넣을 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 누르게 되면, 내 말은 부피가 압착을 안 하게 되면 몇 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분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안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넣으면 분쇄를 해서 적은 부피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까 전에, 또 만약에 혜택을, 어떤 포인트를 준다 그랬는데, 황산 같은 경우는 포인트 주려면 카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포인트를 받으려 그러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을 시스템에 의해서 그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줄지는 한번 또 기획을 해 보고 시스템을 좀 개발해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중요한 게 황산에 그런 데는 또 양산시민만 오는 게 아니니까 포인트 줘 봐야 큰 효과가 없거든,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첫 시범지역은 시골 농촌지역에 중심가, 그렇게 해야, 만약에 포인트 준다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는 기 분리수거하고 있으니까 시골 농촌에 있는 중심가에 어떤 혜택을 줄 때 효과가 있다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 그걸 볼 때, 단독주택이나 주위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홍보가 되는 게 어느 정도의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 특히 양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양산 사람이 만약에 거기까지 가져가지 않을, 버리기 위해서, 큰 혜택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도 생각을 하시고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위치가 딱 중심가에 근처에 있을 때 하나 넣음으로써 얼마, 1원 떨어진다든지 그 목적이 있을 때 가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한번, 장소는 정말 물색 잘해야 됩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 시설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영규입니다.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섭 산림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양동성 산림보호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철환 산림방재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산림과 산림방재, 산불 예방하시는 분들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신발이 다 불편하다고 그 얘기하시거든, 신발이 불편하다고, 엄청 불편하게, 특히 그게 안전화다 보니까 워낙 딱딱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리막이나 내려갈 때 불 끄러갈 때 발이 아파서 못 간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거 한번 민원을 들어 보시고 다음 예산에, 지금은 끝난 거지만 내년 당초예산 할 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신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321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조성 관리에서 등산로 안내책자 제작이 신규 편성돼서 2,000만 원 가량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총 68개 노선에 연장 한 263km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주요 산 천성산, 영축산 명산을 포함해서 우리 근교 산까지 포함해서 등산로가 다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 작게는 산마다 2~3개, 많게는 5~6개 이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한, 15개 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등산로는 모두 다 우리 책자에 담을 예정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양산에 있는 산뿐만 아니라 근교에 있는 산까지 이제 68개 노선을 포함해서 지금 15개…….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산.

혜림

김혜림위원

예, 산에, 그러면 이렇게 책자를 발행하는 목적이 산행안내·지도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난 대비, 산악사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다, 만약에 위급상황 시.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그렇죠,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 것까지 좀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도 다 좀 포함해서 제작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배부하는 것은 방법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가요? 배부방법.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평산 시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웰빙을 위해서 또 등산을 하고자 하시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 책자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일상기간에 읍면동에 필요한 수만큼 수량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비매품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시 홈페이지 좀 활용하셔가지고 그 안에도 이런, 바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병행해서 안내책자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아, 그 부분은 안내책자가 다 제작되면 지도하고 결합해서…….

혜림

김혜림위원

예,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정보통계과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기 추가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과장님.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등산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이 다니는 자리에는 그래도 여기서 몇 km 해서 어디로 방향을 좀 해 주시면, 안내판을,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전체 우리가 등산로, 꼭 정해진 등산로 말고 일반 등산로에 많이 다니는 곳에 푯말 같은 것을 한번 쯤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것 한번 해 보시고 거기 우리가, 사람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자리에 전체 한번 우리가 푯말 정도는, 몇 km 가면 뭐가 있고, 그것을 한번 쯤 해 놓고, 또 더 좋은 것은 거기에 우리가 내렸을 때 설명하는 것, 만약에 무슨 바위다, 그 바위 내력이나 하나 써 붙여 놓고, 그런 것도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산림과에서 연구를 해 보시고 다음 예산이라도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혹시 등산로가 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에서 등산할 수 있는 진입로가 몇 군데나 있는지 확인은 다 하고 계신 거죠?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미해

박미해위원

현황 파악을 다 하고 계신지 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어차피 지금 안내책자를 제작을 하신다 하면 저는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책자가 지금 1,000권을 제작을 한다 했는데 이것은 들고 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시민들이 그때그때 이걸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조금 전에 김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을 활용한, 그 지역에서 그 부분을 찾기를 들어가면 등산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느 지점에서 내려올 수 있고 이런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지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지금 시대에 맞는 안내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맞춤형으로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오봉산에 대동아파트 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지점에서 올라가서 어디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등산 오신 분들, 직접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 그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가져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런데 지금 1,000권이라는 이게 일반 잡지도 아니고 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 봅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제작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예산도 2,100만 원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쪽에 계시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김생동입니다. 공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영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현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종화 도시녹화팀장입니다. 황보연 가로조경팀 주무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4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공원 관련돼서 조금, 전체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여쭈려고요. 지금 각 공원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부서에서는 가지고서 이런 공원들을 정비사업을 해 나가고 계신가요?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대부분 리모델링 부분은 오래된 순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보수해야 될 부분은 시민이 불편하다면 바로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적인 조성연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계획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민원에 의해서, 그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눈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할 나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죠? 그렇다면…….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양산시 전체의 공원이 총 몇 군데나 되죠?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공원은 205개소로 되어 있고 조성되어 있는 게 153개소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러면 그 153개소가 조성연도가 다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상품을 보더라도 내구연한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교체를 하듯이 지금 공원 리모델링도 이 시대에 맞게 지금 리모델링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는 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는 게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에도 맞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공원 리모델링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하시다면 앞으로라도 좀,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이 리모델링된다 하면,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형평성에 좀 맞지 않고 도시 전체적인 발전에 있어서도 바른 방향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향후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계획적으로 좀 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참 좋은 생각이라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계획을 좀,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잡으실 때 지역구 위원님들 민원도 먼저 받으시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27페이지 남부동 쉼터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주거밀집지역이죠?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주거밀집지역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62㎡.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62㎡입니다. 사유지로 농지로 되어 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20평정도, 그러면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사유지가 62㎡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공간은…….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나머지는 다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전체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전체 면적은 우리가, 나머지는 대부분 국유지로 해 가지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도로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조성해야 될…….

숙남

정숙남위원

공원으로 조성할 부분에 사유지 외 다른 부지가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없죠? 그러면 한, 20평정도 되는 부지를 활용해서 정자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쉼터 조성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이통장 건의사항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 중에 지난해에 하북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소유주랑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게 추경에 삭감된 상황도 있고 한데 이렇게 자투리 공간을 그냥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일부 소유주한테만 혹시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주변 분들이 쉼터가 없어서, 공간이 전혀 없기에 개인소유주 이걸 사서라도 해 달라고 한 건지, 사실 별로 알 수 없는 내용 같기도 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설명서만 봐서는.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남부1리 통장님께서 이통장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이고요, 중앙동에서 그 부분에는 쉼터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소공원이 없는, 반경 200m 정도로 해서도 주변에 공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쉼터 조그마한, 어르신들이 더위라든가 집 안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여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1억 6,000이 올라와 있는데 부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성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부지 매입비는 우리가 가감정하니까 1억 2,00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조성비는…….

숙남

정숙남위원

4,000?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4,000만 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

정자하고 편의시설이 다 가능합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부분포장까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정자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것 보니까, 기존에 6,000만 원, 어떤 것은 1억 이렇게도 되어 있던데 이것은 4,000만 원에 편의시설하고 정자까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정자가, 그 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거기에 맞는 쉼터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정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그냥 정말, 너무 지금까지 해 왔던 예산과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또 예산에 맞춰서 너무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걸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중앙동이라든지 남부동 일대, 중앙동 그 주변에는 주거밀집지역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공원이라든지 쉼터가 전혀 없는 곳이 많거든요, 반경 200m 안에. 그렇다면 그쪽에 마을 민원이 올라오면 개인 토지를 매수해서라도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 주실 수는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다, 이거 공원이 없으면 안 되겠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사가지고라도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이제 부터는 그런 쪽에서도 민원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필두로 해서, 그 주변에.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번에 저도 몇 차례 아마 말씀 드린 적은 있었는데 “우리가, 양산시가 소유한 토지가 전혀 없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주신다 하시니 민원은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민원이 오는 대로 거기에 판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시 정책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20평 정도 되는데 좀 규모는 적은 편이다, 그죠?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숙남

정숙남위원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규모는 크지는 않다, 그죠?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크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냥 정자 하나.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정자에 벤치 정도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 정도밖에 없는 거다, 그죠?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박진곤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7억 4,600만 원 증액한 1,52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79억 7,000만 원 증액한 2,3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800만 원 증액된 1,40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7,400만 원 증액된 1,86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예산으로는 남부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7,200만 원 외 유사사업 3건으로 총 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중부동 서이동마을 정비사업 1억 4,000만 원 등 도시재생 관련 7건과 지역개발사업 1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1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 증액된 1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불법광고물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800만 원 증액된 1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 2,700만 원 증액된 43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50만 원 감액,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에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사업 2억 8,500만 원 등 공사사업에 3건, 그리고 행정운영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53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600만 원 증액된 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동주택 건설 품질점검단 참석수당 300만 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8억 6,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서 총 8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7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 감액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현안사업으로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역재생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의 노명용 팀장 참석했습니다. 재생사업팀의 우한주 팀장 참석했습니다. 농촌개발팀의 윤석빈 팀장 참석했습니다. 지역활성화팀의 정창진 팀장, 도시철도팀에 신흥수 팀장 참석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3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도시철도 건립이 아마 중부동 서이동마을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계셔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동 서이동마을 정비사업해서 1억 4,000 주거이전비 올라온 것 있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우리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서 지금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 주거이전비로 해서 1억 4,000 올라온 겁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편입된 것 말고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구 추가 매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세대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아마 이거는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편입한 걸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그 지급기준에는 맞게 지급이 되는 건지, 우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물로 볼 수 있는 건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사업지구 안은 아닙니다. 안은 아닌데 이게 이제 개인소유자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매입을 해 달라는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읍면동 순회간담회 시 통장님들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건의가 된 사항이고 시장님 간담회 때도 계속해서 건의가 된 사항이라서 이걸 저희가 서이동마을 사업 정비 차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과 작은 도서관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보고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주 이전비와 이사비를 주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 저희가 건물 매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동의도 됐었고 다 승인이 됐는데, 이게 주거이전 지급기준에 맞는 건지, 이거를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별개로 서이동마을 주거정비사업으로 봐서 공익사업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지급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선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사실은 도시철도 건립사업과는 별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거기에 공익사업하고는 다르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서이동 정비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그냥…….

숙남

정숙남위원

서이동마을 정비사업 차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공익사업으로 포함해서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맞으시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366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용역 있다,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시재생센터하고 우리 지역재생과하고 분담하는 일이 뭐, 뭐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는 하드웨어 쪽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역량 강화라든지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범어라든지 서창 그다음에 통도사…….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남부.

신우

문신우위원

남부,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북부.

신우

문신우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재생으로 이제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도 무슨 관여를 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도시재생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동참이고 어차피 주민들이 다, 시설물이라든지 선정이 되고 나면 걸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을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양산시가 이걸, 우리가 도시재생을 선정이 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센터에서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결국은 이게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와 동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센터에서 맡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시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중앙에 선정 심사를 올리지 않습니까? 올릴 때 모든, 라인을 짜는 것을 우리 도시재생센터와 우리 지역재생과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재생과에서 독단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센터에서도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자치적으로 지역마다 삼호면 삼호, 북부면 북부 도시재생주민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자체 운영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마을을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런, 이런 부분이다, 그런 것도…….

신우

문신우위원

예,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번에 1억 5,000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 1억 5,000 용역비가 올라온 이유가 이제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별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모로 신청할 때 지역현황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역 여건상 지금 좀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실례 적으로 담당자들이 변경을 하려고 국토부도 찾아가고 했지만 사실상 이 변경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신청하는 단계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국토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공청회도 새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의견청취도 다시 담아가지고 중앙에 도시재생특위에 다시 심의를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복잡한, 이게 복잡하거든요, 중앙심사까지 거치려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게 그겁니다. 좀 빨리, 지금 도시재생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거든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마무리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이제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아마 과장님, 과장님이 이 도시재생과로 오신 지가 지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1년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과장님 안에 모든 게 끝났으면 마음이 좀, 왜냐하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우리가 그 분들하고 지금 도시재생센터하고 재협약을 맺었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서 감사과에서 도시재생센터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지금 징계도 몇 번 받았고 주의도 몇 번 받았고, 내가 볼 때는 참, 이게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같은 법인체에 같은 센터장이 똑같이 또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저희가 위수탁기간이 다 만료가 되어서 새로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다시 선정을 한 상태인데 저희가 하면서, 물론 저희가 안에서 한 지출부분이라든지 인사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다 지적받았고, 그런 부분을 향후에 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고 고쳐가지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안 되도록 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저희가 선정위원을 통해 가지고 새로 발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을 한 것은 아니고 새로, 정상적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재선정을 했는데 똑같은, 지금 똑같은 센터에 똑같은 법인체가 위임이 된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앞으로도, 앞에 감사한 것 내용 다시 나올 수 없도록 우리 시가 철저하게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그리고 이거, 되도록이면 이 용역을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 불편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아마 위원들이 다 모르실 겁니다, 왜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거는 다음에 한번 찾아가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이게 용역을 하고 또다시 내용이 변경되면 시의회에 또다시 공개적으로 청취를 해 가지고 의견을 묻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꼭 여기에 북부동하고 그다음에 신기동 한 가지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양산에 지금 전체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음에 재생에 대해서 잘 알려야 되니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혹시, 용역업체를 새로 선정하는가요? 용역 팀을? 우리가 1억 5,000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용역을 새로 또 발주를 할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른 팀한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팀은, 관계없이 앞에 용역했던 팀들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상관없이 새로 또, 이게 금액이 지금 1억 5,000이기 때문에 새로 또 뽑아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뽑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앞에 하면 똑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 그 사람들은, 앞에 용역 업체가. 그러면 그 업체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아, 배제한다기 보다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용역을 주면서도 조금 획기적인 업체, 늘 우리가 중복된 업체 말고,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이용석 팀장 대신에 이성운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건축관리팀 이수철 팀장 되겠습니다. 건축안전팀 박규진 팀장 되겠습니다. 도시경관팀 김민수 팀장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건축과장님 오신 김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금호리첸시아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지금 지하 2층, 지금 아마 바닥 슬래브는 되어진 것 같고 아마 3월경 되면, 3월말경 되면 아마 1층까지 지하층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지금 진행이, 분쟁 일어난 것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소송하고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아직 소송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리첸시아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내고 있는 말은 뭐죠, 정확하게? 보상을 못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소송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일단 리첸시아 측에서도 그거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일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결정할 부분도 있고.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리첸시아에서 나오는 것 토목, 우리 시에서 한 것은 토목학회에서 나온 게 있고요, 리첸시아 자기들이 본사에서 한 토목용역 준 게 나온 게 있는데 우리 시하고 리첸시아하고 나온 용역이 좀 상반된 게 몇 개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그 인근에 아까 소음, 진동 관련해 가지고 영업손실이라든지 영업주 총 70개소 중에 61개소는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다음에 건축, 보수·보강 7개소에 대해서 1개소 완료됐고 5개소는 또 협의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삼보아파트에서 금호리첸시아를 상대해서 피해보상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일단 손해감정결과에 보수금액이 총 1억 3,000만 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1억 3,000만 원.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예, 1억 3,000만 원 결정됐는데 법원에서 다시 원인 감정을 추가 진행 중이고 우리 시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서 자료 제공이라든지 적극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주민이고 우리 시에서도 주민에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제가 보다 보니까 371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리차원에서 이 복무요원을 이번에 처음 받으시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지금,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조금…….

미해

박미해위원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까?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누락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난 근무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지급을 하셨어요? 예산편성이 안 됐다면.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그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건축과로 이관이, 소속이 바뀐 거예요?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 이유는 뭐죠? 안전총괄과에서 계실 때는,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 관리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원래 처음에는 저희들 할 때는 안전총괄과 전체 일괄 그걸 하다가 나중에 소속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들 건축과로 아마 다시 배정이 되어 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는 그 분이 근무를 안 하네요, 그러면?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복무위원은 이제 없고 소속이 건축과로 이관이 돼서 시작을 한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들어왔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예, 그리하고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저희들이 아마 잡아서 다시 처리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운

박청운건축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기화입니다. 저희들 팀의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획팀장에 장종문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에 윤형렬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의 정경희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2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진영입니다. 공동주택팀 김선옥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 박태일 팀장입니다. 주택감사팀 박정관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뒤에 팀장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대신에.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일반건축팀장 변기호입니다. 저희 원스톱허가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공장건축팀장 신훈기 팀장입니다. 토지허가팀장 정상영 팀장입니다. 환경허가팀장 김조은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 증액된 155억 5,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증액된 36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우리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3억 증액된 11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반영과 유치원 급식비 및 간식비 지원내역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농어업인수당 지원 등으로 기정 대비 14억 1,000만 원 증액된 25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된 1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융자금 대여가 기정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1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1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축방역 재료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환경개선제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4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등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하여 기정 대비 200만 원 증액된 1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등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과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 경남도민체전 경관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9,700만 원 증액된 4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정선화입니다. 먼저, 저희들 농정팀 업무를 맡고 있는 유인환팀장님이십니다. 농업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권순정 팀장님입니다. 도시농업업무를 맡고 있는 최희정 팀장님입니다. 농업유통업무를 맡고 있는 권형노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1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94페이지에 농어업인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에 카드제작비가 있네요, 성립전 예산으로.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카드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지금 저희들 농업인 수당이…….

미해

박미해위원

농업인 수당 지급하기 위한 카드입니까?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예, 저희들 양산사랑카드 제작비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사랑카드에 넣어 드리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포인트로 들어가고요, 하고 없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많거든요, 현재 노인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 2장이되거든요, 경영주하고 공동경영주 두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쪽은 없다고 보고 그게 카드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양산사랑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고.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그 카드제작에 드는 비용을 지금 청구를 한 거고, 그러면 향후에도 이게 매년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그죠?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지속적으로 양산사랑카드에 입금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농어민수당 양산시 지원조례에 보면 지역화폐 양산사랑카드로만 저희들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양산사랑카드?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농협e-채움이라는 것을 하면 카드를 굳이 발급을 안 해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조례 제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협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왜 그러냐면 이 양산사랑카드는 꼭 스마트폰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제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파악은 되셨나요?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양산사랑카드는 선불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불카드로 지급은 되는데 이 분들이 스마트폰이 있고 사용을 할 때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그렇죠, 잔액 확인하는.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혹시 다른 복안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양산재난카드라든지 이런 걸 하면 항상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문의가 항상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중에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양산사랑카드를 쓸 때는 핸드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 또 충전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충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300명이라는 것은 대충이죠, 그죠?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예, 대충입니다, 일단…….

종희

이종희위원장

언제까지 마무리죠? 3월달 좀 연기가 됐죠?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예, 당초에는 2월 28일까지였는데 한 달 연기되어 가지고 3월 31일까지 지금 접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세입예산은 391페이지고 세출은 401페이지입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해서 제가 당초예산할 때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임산부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10억 넘었습니다. 10억 2,800만 정도 해서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지금 거의 70% 이상이 감액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면 한, 700명 정도라 했는데 지난해는 이게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이 사업은 지금 국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올해 양산시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 700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정은 지난해에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겠지만 70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양산시에는?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청할 때 2020년도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2,600명 정도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일단 적게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래서 매칭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작아졌으니까 시비 부분이라도 한번 해 보자 이래 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전산몰이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추후에 저희들이 국비를 더 반영을 더 시키든지, 확보를 더 하든지 노력하고요, 아울러…….

숙남

정숙남위원

700명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700명, 딱 700명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700명까지만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라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 시비만 할 수 있는…….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선착순…….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면 하시다가 48만 원이 한도인데 48만 원까지 안 하고 예를 들면 30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20만 원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그러면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아니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2월 중순정도 돼서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하고 연관되는 게 지금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임산부꾸러미처럼 해 가지고요, 그 사업하고도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임산부 이 사업은 조금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숙남

정숙남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하고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중복신청도 가능한 겁니까?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아닙니다. 안 되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신 분은.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영양플러스사업은 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영양플러스꾸러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가는 건지는 파악이 안 되어…….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700명까지 하고 우리 임산부는 2020년도가 2,600명 정도.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22년이죠, 한 2,000 이상은 상회하던가요?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700명 안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민원은 좀 있었겠다, 그죠?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조건이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못 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또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할 때.

숙남

정숙남위원

임산부는…….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출산하고 나서 1년 동안까지도 유효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출산하고 난 다음에 1년까지는 간주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고.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되면 또 내년도 임산부가 또 부족하지 않아요?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그렇죠, 사항은 그리 되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그럽니까?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예, 이게 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곳에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산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아마 제도도 그렇고 시스템도 중앙에서 보완을 해야 만이 될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더 안 증액 되겠나, 그리 예측은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는 많이 하고 예산은 많이 주겠다고 하셔놓고서는 우리 임산부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예산으로 확 다 깎아버리고 선전은 왜 하고 1년 뒤에 임산부 애 낳고 난 다음에, 물론 또 신청을 하겠지만 또 그때는 임산부가 또 부족할 거고, 그렇죠? 만약에 호응이 좋은 사업 같으면 거기에 맞춘 예산을 내려주셨어야지. 이상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찌할 수 없다 하시기에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시가 시범으로 했지만 타 시도에서는 벌써 하고 있거든요, 이미 지난해에도 하고 그전에도 하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거를 한 것은, 그렇죠?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늦었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지금 3년차쯤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예.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처음 시작할 적에는…….

미해

박미해위원

아주 대도시, 광역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가 조금 늦게 시작한 사업인데 혹시 사전에 하실 때 다른 시도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나중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못 보셨어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정말 시민들한테 너무 좋은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1/4분기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딱 700명만 한다는 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행정에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행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조금 완벽히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삭감이 될 경우에는 시 추가로라도 해서 한다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은 특정한 어떤 조건을 가진 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서 시행을 하셔야지, 아까 올해 것을 내년에 받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상이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범사업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자체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스템 자체가 한계수용을 못하는 정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늘리지를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중앙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그 시스템의 용량이 작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러면 그 부분도 문제이거니와 예산도 문제가 같이 이게 병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심하게 이야기해서 중앙부처에서 그리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고 계획이지 않나, 시민들의 행정의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이는 말씀입니다. 좋은 사업인데도 저희가 좀 몰매를 맞아야 될 상황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저희들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기관에 건의를 해서 추후에 사업 시행할 때나 준비를 저희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추가로 우리가 목적이 임산부 친환경인데 순산하고 준다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목적에서, 그죠?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여기 임산부도 되어 있지만 이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순산하고 나서까지도 가능한 걸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래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육아식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임산부들한테 영양 이런 지도도 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박미해 위원이나 정숙남 위원과 같이 만약에 이런 것은 국비가 모자라면 이것은 시비라도 줘야 되겠구만, 원래 같으면 추경에라든지 모자란 것에 대해서.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한번 주려고 예산은 어차피 확보된 거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시스템이 지금 못 돌아가 가지고 전산시스템이…….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전산 자체가 연결이 안 됩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못 따라가서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종희

이종희위원장

중앙시스템보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난 임산부들을 알 수가 없어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별도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힘들고 중앙에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의 용량 관계로 해 가지고 더 추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우리가 따로 만들면 안 되나 시스템을?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선화

정선화농정과장

그 부분은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농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뒤에 계시는 팀장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반갑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성용입니다. 우리 과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손호영 축산팀장님, 그다음 김철우 가축방역사산적법화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7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419쪽에서 420쪽 양돈농장 8대방역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됐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지금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8대 방역시설이 어떤 거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8대 방역시설은 내외부 울타리, 그다음에 방역실, 전실, 외부물품창고, 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축사방충방조망,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내시액 맞춰서 전액 삭감된 겁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ASF 그것 때문에 지금 서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 자꾸 내려오니까 서부 쪽으로 투입한다고 삭감을 했는데 또 2월 24일날 또 설치 지원하라고 또 돈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추경 못 잡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삭감됐다가 다시 더 확대돼가지고 지금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김태우위원

언제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2월 24일날.

김태우위원

아, 2월 24일, 시기적으로 좀 늦었네요.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3억 400정도 내려왔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양돈농가는 이 시행규칙 준해 가지고 8대 방역시설 기준 도입은 했습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지금 많이, 계속 해 가지고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지금 농가마다 다른데 정확하게 몇 %라고는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도입하는 중이라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지금 계속 보완하고 미흡한 거 저희들하고 다른 기관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보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알아야 예산 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종류별로 다 다르니까 딱 부러지게 몇 %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김태우위원

그러면 8대 방역시설 8가지 중에 안 된 게 있을 거고 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디 농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농가별로 그게 몇 %, 몇 %가 정확한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 가면 있기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에 또 이런 내시가 오고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그런 것도 파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이 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농가는요, 지금 시비로 추가해서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지금 돈이 2월 24일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거…….

김태우위원

아, 24일날 내려온 거.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 버리니까 지금 추경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3월초인데 다음 추경 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8월이나 9월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려줬으면 이번에 잡을 수 있었을 건데 애매하게 지금 내려와 가지고.

김태우위원

보통 뭐, 우리가 추경 일정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당겨져서 생긴 문제입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김태우위원

보통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인 내시가 내려올 때는 2월 달 중으로 내려오는 게 많이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김태우위원

아니, 동물보호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뭐, 수시로 내려오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시기를 명시할 수는 없는데.

김태우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년에 3월 추경을 보통 하는 경우, 3월, 4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에 요청을 해서 빨리 예산이 정리될 수 있도록 미리 요청하고 이런 방법은 없는가요?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그런 사항도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이번에 ASF해서 저쪽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서부 쪽에 투입하는 돈을 깠다가 다시 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재배부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도에서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김태우위원

그사이에 또 농가에 문제가 생기면.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거는 사실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8대 방역, 이 부분이 전혀 안 하는 것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추가하고 보완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도 이게 다음 추경에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다, 그 말씀이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지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이 있을지.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08페이지, 세출예산은 414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승마단이라고 해서 양산시 전체에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승마단을 모집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지난해 6월달에 호포승마스쿨에서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지금 선정된 그런 사업으로 지금 그전에 용연초에서 2017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용연초 같은 경우에는, 어딥니까? 하북에 있는 거기를 이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통도승마스쿨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거기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호포승마스쿨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호포승마스쿨 거기를 이용한 유소년단을 창단한다는.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그러니까 2개가 된다는.

숙남

정숙남위원

용연초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용연초는 용연초대로 하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황입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코로나는 같은데 호포는 바로…….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창단을 하는 거고 저쪽에 운영비 같은 것 지원해 주고…….

숙남

정숙남위원

몇 명 정도 우리, 유소년이라 하면 몇 살까지를?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초중고생을.

숙남

정숙남위원

초중고 다, 몇 명 정도 모집할 계획인가요?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지금 호포는 15명을 모집할.

숙남

정숙남위원

호포는 15명.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1년간 운영하는 겁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월 몇 회 해서 1년간 운영하는 승마스쿨을 하겠다.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이?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일단 자부담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은 안장이나 헬멧, 기타 유니폼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창단경비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니까 개인비용은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개인장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하다면 들어 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용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아니,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장비 같은 것, 그런 것은 여기 8,000만 원에서 집행 지원할 수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비용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개인비용은 개인이 다 내고 간단하게 헬멧이나 안장 이런 정도만 지원하는 겁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유니폼이나 이런.

숙남

정숙남위원

유니폼.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그다음 참가되고 나면 참가비용이라든지, 대회 같은 데 나가면 참가비용이라든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월 이용료가 좀 비쌀텐데 승마 같은 경우는, 그거는 개인이 내서 하는 겁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지금 그게…….

숙남

정숙남위원

유소년단을 우리 양산 시비하고 도비까지 합쳐서 창단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쉽게 승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적은 비용 드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정말 비싼 비용, 월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개인이 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지금 운영비에 교육비가…….

숙남

정숙남위원

포함되어 있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강습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작은 이런 것들만 하지 운영비, 강습비, 그렇죠? 말 타는 이용료, 헬멧, 안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물품구입비하고 그다음 운영경비, 경비에다가 강습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큰 틀은, 큰 틀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 맞으시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것은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해 가지고 승마를 체험하는 그런 것은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승마단 이거는 선수들입니다, 그 중에서 선수들을 선발해 가지고 대회도 나가고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양산시에 승마선수를…….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승마장에서 선수단을 구성해 가지고 대회도 나가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 정도 선수로 할 수 있을 만한 학생들이 하여 있나 봅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이리 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물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 기술기획팀장 하판근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하 소득기술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영종 농촌자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효기 도시화훼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4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소장님 부재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문종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총 181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700만 원 증액한 총 30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등 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녹조발생 예방 등 국비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 기정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7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비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475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700만 원이 증액된 72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억 5,800만 원 증액한 46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1,900만 원 증액한 252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증감 없이 60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수도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을 맡고 있는 오해정 팀장입니다. 요금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봉균 팀장입니다. 수도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이준호 팀장입니다. 스마트수도를 맡고 있는 한상득 팀장입니다. 급수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기수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5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뒤에 팀 좀 소개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미

이상미정수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정수관리팀장 이상미입니다. 과장님 부재로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정수과를 운영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일 정수운영팀장, 정정아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뒤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하수행정팀장

반갑습니다. 하수행정팀장 박순옥입니다. 하수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이돈영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노성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원성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동구 하수관정비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4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면 다음은 하수도 소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7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상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5억 9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내역은 고장 및 파손에 따른 사무용의자 구입비용이 6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현원수를 반영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변경 분 및 급량비 18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상호

오상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사업소 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1팀 김순미 팀장입니다. 차량특사경팀 이흔 팀장입니다. 차량세무팀 김진 팀장입니다. 웅상에 있는 차량등록2팀 김삼식 팀장은 지금 코로나 확진 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4년을 이래 쭉 같이 하시면서 아마 마지막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미비했던 것 있으면 좀 넓게 봐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