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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69회 제6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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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우리 해피맘이 물론 자격을 떠나서 지금 참고로 이건 사단법인 해피맘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은 홍성군지회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안전한 사회를 모토로 하고 있음을 참조하라고 나왔어요. 지금 등기부상에도 그렇고 정관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3항에 보면 폭력 근절 및 사회 안전을 위한 교육, 교양 강좌 및 서적, 문화 콘텐츠 제작 보급 사업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모든 사업의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인 등기상의 내용이라든가 정관에는 약간 벗어나는, 이게 비영리사업이지만 과연 이게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까 신청된 기준 법률 효력에 대해서 여기다 내용을 서술을 다 해 놨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 그런데 이 내용은 다 적합합니다.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적합하지 않은 걸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여기의 판단을 결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아직은 저번에 부결이 됐죠?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