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인천 청담고(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인천 청담고는 2011년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내 공유재산을 사용해 왔으며, 지난 15년간 운영되어 온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2025년 8월 8일 통보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 조치로 인해 인천 청담고의 교육 연속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며, 대체 시설 확보 및 유예기간 설정,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 청담고(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인천 청담고는 지난 15년간 인천시의 허가를 받아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물 3층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8월 8일 인천시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이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공유재산 무상사용이 종료됨을 알리고, 동시에 퇴거 조치를 이행하도록 청담고에 전했다.

학교를 이전해야 하는 청담고 학생들은 소중한 배움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으며, 그들의 헌법상 교육권과 교육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청담고는 유상 임대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체 교육 공간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과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소관 사무로써 청담고의 학교 이전 문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인천 청담고 학생들은 연수구와 인천의 미래이므로 이들의 교육권이 박탈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협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협의와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학생, 학부모, 학교법인,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인천 청담고의 대체 시설 마련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라. 하나,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청담고 학생들의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라. 하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으로 지역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하라. 2025년 9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