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침체시키고,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좀처럼 경기 회복이 보여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 지역 또한 도소매 및 음식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까지 하면서 경제 살리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으로써 침체된 경기 회복이 우리 홍성군의 최대 당면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만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종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각종 행사, 축제, 관광, 소비 활동은 종전과는 다른 감염병 예방을 염두에 둔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발행한 지역화폐인 홍성사랑상품권 유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에도 군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잘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홍성군은 2020년 1월부터 홍성사랑상품권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65억 원어치의 종이류 5천 원과 1만 원권을 발행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기준 가맹점도 2,110여 업체가 등록하여 상품권 유통도 다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지역화폐 유통 홍보와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지역화폐 제도의 조기정착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화폐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사랑상품권을 종이류에서 발전한 카드형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다양한 정책 발행분에 대비하여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농어민수당, 아동수당,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카드형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기존 카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고, 부정 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모바일 시대로, 젊은 층에서는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 종이류 지역화폐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종이류가 사용에 편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 활용이 대세인 현대 시대에는 돈의 개념도 동전과 지폐가 아닌 신용 화폐인 카드에서 형태가 없는 모바일 화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의 트렌드에 맞게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여 상품권의 구매 편리성을 도모하고, 거스름돈이 발생되는 불편을 없애며, 주민들에게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홍성사랑상품권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65억 원의 지류 상품권이 판매되었지만 아직도 구입이 어렵다는 주민들이 많은 것을 보면 속칭 상품권 깡이라는 수법으로 부정 매집하거나 부정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여 건전한 상거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홍성사랑상품권 유효 기간 단축입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대대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특별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 기간이 5년인 관계로 필요한 지출에 두고두고 조금씩 사용을 한다면 할인율로 10%의 금전적 혜택만 보고 지역상권 회복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통 기간을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지정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침제 극복을 위한 지혜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도 중요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파탄되지 않도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기 전 우리 삶의 생존을 위한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운영 중인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홍성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희입니다. 제26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완료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7,658억 9,388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예산 현액의 101.7%인 7,789억 5,026만 3,000원,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6.6%인 6,635억 2,014만 1,000원, 결산상 잉여금은 1,154억 3,012만 2,000원으로 전액 2020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4,979만 3,000원으로, 자연재난피해 복구지원금 등 25건에 대하여 21억 9,128만 5,000원을 지출하고, 4억 5,867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25건의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법령과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회계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결산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6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보완·정비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위하여 시범실시 지역을 전체 읍·면으로 확대 적용하고, 주민총회 추진 불가 시 주민공론 대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7조 위원의 자격, 제1항 중 “18세”를 “19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홍성시니어클럽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경험과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의 능률성을 기하고자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은 아동친화 회원도시 확대에 따른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