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신 취지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나 송도 같은 경우가 국제도시라 그러지만 아직 개발 과정에 있어서 교통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겠는데요. 굉장히 저는 줄곧 대중교통 수단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측면을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는 건 지난번에 2022년도에 아이모드 버스가 인천시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가 2022년 말에 중단에 앞서 중단되면 안 된다. 이어갈 수 있도록 연수구청도 노력하고 인천시에도 의사결정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시범사업 종료와 더불어 끝났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어져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계속 이어져 왔으면 상당히 좋았겠다 싶은데 그때 솔직히 이렇게 사고를 하는 건 조금 편향될 수는 있지만 2022년도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냥 종료됐다가 내년도 지방선거 앞서 다시 시작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것이 의사결정 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공영버스 운영하는 거에서는 진짜 공영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재정 수익적인 측면이 우선될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히 운영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큰 적자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 내용이지만 가장 이 조례안에서 중요한 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측면인데 물론 사전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체를 연수구비만으로 운영되는 건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연수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송도국제도시에 많이 운영이 넓어지는 측면이라면 더더욱 연수구의 재정으로만 운영돼선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저희들이 목소리 키우고 있는 인천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송도에 불편한 사항이나 연수구의 불편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준 뒤에 타 지자체에 필요한 부분은 가져다 쓰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불편함은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제3연륙교 개통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을 여기 경제청 재원을 갖다 쓰겠다는 이런 발상만 하는 과정에서는 연수구 자체경비로 이거를 운영하겠다는 걸 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 측면에서는 강력하게 인천시에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연수구 송도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고 하는 그 재원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를 지금 이 내용에 담겨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삽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