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1회 제2차 본회의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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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29일까지 8일 동안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이 있어서 이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감사팀장으로 있던 윤상구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직전에 여성복지팀장으로 있던 이은영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직전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던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요즘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걱정에도 불구하시고 변함없는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건의를 비롯해서 지역 현안사업, 국·도비 예산안 및 현안사업을 직접 우리 군수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여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2년 전반기를 마치시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천 지역에 군민과의 약속으로써 공약을 광천여중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한다고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이용해서 광천 지역에는 광천 K팝고등학교가 야구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야구 활성화가 지금 활발히 내포를 비롯해서 홍성 관내에 팀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우리 광천 지역에 야구장 건립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말씀 주신 대로 군수님 공약 사항 중의 하나가 광천여중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야구장을 좀 설치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체육 부서에서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를 쭉 해 왔는데 그 광천여중 폐교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용도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천에 지금 현재는 옹암 쪽 체육공원이라든지 어느 쪽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진사업 건 5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적당한 부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적당한 부지가 마련된다면 조속히 야구인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천여중 폐교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지 선정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이라든가 또 우리 노승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저는 집행부 담당관님께서 체육 부서의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뛸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른 용도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광천에 드론항공고등학교가 특성화 학교로 개교됨에 따라서 그 부지를 드론교육장이라든지 드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교육청과 광천드론항공고에서 함께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당초에 하고자 했던 야구장으로써는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고, 지금 현재 드론에 관련된 교육장으로 활용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도 기술센터를 사무감사 중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천제일고등학교가 드론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 새로운 특성화고등학교 직업 교육 모델로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우리 홍성이 어떻게 보면 드론산업계의 거점도시로 노력하는 걸 페이스북에서 제가 알고 있어요. 모 도의원님께서 군수님도 좀 찾아뵙고 말씀하신 걸로도 알고 있고, 그런 계획이… 저는 그래요. 우리 하반기 시작하면서 또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렇죠? 할 것 같으면 좀 추진력 있게 그래서 내년도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드론교육장이 광천 폐교를 이용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담당관님께서, 또 특히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또 교육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혹시 교육체육과 여기서 담당합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체육과는 그거와는 거리가 있고요.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 부서하고 연결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청과 학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이 드론은 학생들 교육도 교육이고, 또 어떻게 보면 관광이나 레저 산업에도 연관이 되고, 또 우리 집행부의 각 실·과에서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느 한 실·과를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TF라든가 좀 해서 변화를 줘 가지고 움직였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마침 우리 지역 내의 학교에서 그런 걸 특성화학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광천여중 폐교가 그렇게 활용된다면 학생들과 또 우리 일반 군민들이나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기획 파트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경제 효과라든가 인구 유입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담당관님께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24쪽에 우리 국제교류 확대 해서 이게 좀 많이 바뀌었네요. 일본 오부시 국제교류 영상회의 개최도 했고.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중국에도 우리 기존 해림시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전장시 국제우호교류 도시 협약 체결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오부시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0일날 영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쪽 지휘부와 우리 지휘부와 함께 영상회의를 했고, 서로 같이 건강도시로써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교류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어서 6월 23일에는 전장시와 영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쪽 시장님과 우리 군수님 함께 영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호교류 협약까지 지금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러면 서로 왕래를 해서 보다 더 발전된 그런 교류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해림시도 어떻게 보면 수년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정확히 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군과 뭔가 도움이 서로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확실한 도움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설명 잘 들었지만 앞으로 그런 국제 교류가 잘 추진이 돼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해림시와도 그동안 쭉 이어져 왔었는데 또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중간 역할했던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또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은 교류가 거의 차단된 상태인데, 별로 원치도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쪽 유적지, 우리 김좌진 장군과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지역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림시보다는 위에 상위급인 목단강시와 한번 교류를 맺고자 지금 도를 통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되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적극적인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내포혁신도시 추진 중에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공공기관을 이전하라는 여론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내포신도시로 완전 확정이 됐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지정 신청이 있기 전에 공주시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에서 나누어서 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지사님의 굳은 의지가 있었고, 또 확정적으로 지금 현재 지정 신청을 내포신도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내포신도시 하면 홍성하고 예산이 같이 통합이 돼 있잖아요, 토지가.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예산군과 함께 도시가 조성되다 보니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혁신도시는 내포신도시로 지정되되 공공기관이 유치될 위치는 따로따로 정해지거든요. 거기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앞에 있는 큰 부지가 있습니다. 전에 중부지방해양청을 유치하고자 했던 부지와 또 그 건너편에 있는 대학 1부지, 약 한 8만 2,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큰 부지를 유치할 수 있는 그 부지로 계획을 잡아 있고요. 예산군에서는 우리와 같은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부지를 두 군데하고 특화산업지역 한 군데 해 가지고 한 세 군데를 그런 대상 지역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부분이 도하고 어느 정도 협력이 됐습니까, 상의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주도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홍성군 의견도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병국의원

이 대학부지 1부 하면 충남대학교도 분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질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학부지가 1부지와 2부지가 있습니다. 1부지가 크고 넓고 2부지가 작은 편인데, 2만 4,000평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충남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고, 넓은 부지에 대학 1부지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부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 계획안이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기관이 무엇이며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나름대로 도에서 약 20개 기관 정도를 각 분야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직 발표하기는 좀 이르고요. 이것이 우선 지정이 되면 그 대상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서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느 기관이 얼마나 들어오고 하면 홍성의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 보셨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기관 수가 약 20개 기관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종사자 수가 최대 한 6,5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그리고 6,500명이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할 때 그분들이 향후 기간이 좀 소요되겠습니다만 한 가정당 한 명씩으로 따졌을 때 1가구 3인 정도만 생각해 봐도 약 한 1만 명 정도는 당연히 인구가 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전하는 기관이 길면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보통 한 도시가 탄생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오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리잡고 하면 보통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예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전 같은 경우 정부청사가 왔을 때도 그렇고 이런 예를 보면 보통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면 처음에는 출퇴근하다가 점점점 세대가 바뀌면서 그 지역에서 자리잡고 또 거주하다 보면 아이 낳고 살면서 한 10년 정도는 돼야만이 완전하게 자리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부수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거를 하려면 어떤 다른 계획은 없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는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요 10만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만들어진 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이런 부분이 혁신도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 홍성이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 계획 잘 해 주시고 수고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컨트롤 역할할 수 있는 총괄 부서다 보니까 사실 일도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정부나 도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에 굉장히 앞장서서 홍성군이 균형 발전 도시로 지정받고 여기에서도 대상 수상하는 이런 이력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도 내포혁신도시, 충남도 소재지에 있는 우리 홍성이 도에서는 사실 균형 발전 제외지역이다 보니까 역차별적인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는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역차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법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도 도에다 계속 건의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지금 앞 페이지부터 보면 20페이지에 저희가 공유누리라는 거를 시행해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20페이지에 공유누리.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요즘에 행정혁신이라는 것이 화두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혁신을 하는 하나의 키워드인데요. 요즘에는 행정에서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해 가지고 민간에 같이 공유하면서 그걸 좋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공공의 개방 자원, 그리고 그다음에 공유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포털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저희가 그러면은 정비 한번 시스템 이거 실태 조사를 해 봤는데 112건인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112개 정도가 저희가 공유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시도할 것 같아서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공유 경제에 좀 말씀, 공유 주방이라든지 그런 공유 부엌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예지만 주변에서 이런 외식업이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주방시설을 갖춘다는 게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롭다 보니 이런 공유 부엌이나 공유 주방처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같이 공유하자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정부혁신, 행정혁신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12가지라고 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아마 분명히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공유누리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요즘엔 공유경제, 공유가 또 추세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가능하다면 많은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요.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직접 가서 대관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온라인에서 다 계약을, 그러니까 임대를 하려면, 그러니까 빌리려면 온라인에서 가능한 거죠? 예약도 가능한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저희가 쓰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라든지 혹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임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거를 자원들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제일 많이 건의 들어오는 부분들이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공유경제 도 공모사업 중의 하나가 요리학원과 제빵학원 그런 것들을 같이 임대해서 그쪽의 주방시설이나 제빵시설을 이용해서 주변에 도시락 배달을 하는 공유경제사업에 공모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돼서 지역에서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주방시설을 갖춘 공유 부엌 같은 게 사실은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홍성에 이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 하려면 어디 식당을 빌릴 수도 없고 잠깐의 봉사라든지 어떤 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기가 여러 가지 상황상 쉽지 않다 보니 주변에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인데요. 유휴공간을 원하시는데 유휴공간이 사실은 공공 부문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빈 가게, 점포 이런 데를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과 법에 따라서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빈 공간의 쓰임에 맞는 공유 장소를, 공유 시설들을 좀 한번 우리가 마련해 보자는 얘기죠. 있는 거에서 공유만 하지 말고 새로운 공유시설들을 만들자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욕구에 따라서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만 공유를 할 거냐. 아니면 필요한 또 다른 공유 공간들을 마련해서 공유를 할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공유누리에 시스템 확보할 지금 자원들이 굉장히 사실은 좀 적어서 제가 다른 지자체와 약간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백여 건밖에 안 된다는 건 좀 적거든요. 다른 데는 보통 한 3, 4백 건 정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공간, 예를 들면 도시재생 차원에서 어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그런 공간을 공유 주방이라든지 공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건 계속 확산돼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서 부서하고의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26페이지에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지금 보면은 접수받은 거에 비해서 채택 건수는 사실은 조금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접수를 받으면 각 부서별로 검토를 시킵니다. 검토를 시키는데 제안자의 생각과 검토는 그 부서에서의 생각이 약간 일치되면 좋을 텐데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채택이 안 되면 제안한 사람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좀 약간 어렵긴 한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보다는 차라리 어떤 상담이라든가 서로 건의자와 책임자, 책임 공무원들이 같이 만나는 접점을 가지고 거기에서 토론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 제안을 한다거나 시책 제안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냥 문서상으로 제안하고, 또 그 문서만 보고 검토하다 보니 실질적인 내용이 잘 속속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채택이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해 주셔 가지고, 말 그대로 제안을 하고 건의를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사업들, 제안제도에 참여했다라는 건 본인의 업무 이외에도 사실은 군 행정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요 의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채택되지 않고 불채택됐을 경우에 사실은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약간의 의욕들을 상실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군민제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 건수가 전체 많은 편에 채택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이거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공감대가 사실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초안을 가지고 갔지만 이걸 가지고 약간의 변경을 해서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제안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공무원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의원님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가 사업계획을 약간 변경하고 조율함으로써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대신 가교 역할을, 왜냐하면 지금처럼 공무원 제안사업이나 이런 거를 보냈는데 불채택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담당관님께서 그 해결책을 잘 알고 계셔서 그런 거는 좀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질문 듣고서 생각해 봤는데요. 앞으로 토론 문화 내지는 소통 방식에 의한 제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제안제도를 약간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제안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같이 짜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안자와 기획자, 이거를 하고 있는 부서 간에 계속 공간을 해서, 시간을 가져서 지금처럼 하나의 좋은 제안 사업들을 만드는 거죠. 같이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좀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청년 문제 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41페이지에 청년사업, 청년이 직접 만든다. 이 공모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원탁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담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공모 형식의 이 사업을 처음으로 저희가 한 거 맞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공모를 아마 제가 재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맞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공모한 결과 지금 2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김기철의원

왜 재공모까지 갔는지 혹시 이유 설명해 주셔도 될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처음이다 보니 생각이 공무원 생각과 또 참여하는 청년들의 생각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나 싶었고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으로 쓰는 부분이 거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는 활동들이나 사업의 내용들이 공익적이었으면 좋겠다. 공공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 대개 탈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너무 그렇게 공공성을 앞세우다 보니 또 청년들의 입장을 너무 도외시한 느낌도 들고 해서 두 번째는 좀 약간 우리가 그동안 고집했던 공공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고 청년의 입장을 좀 더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 2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한다면 좀 더 조율을 해서 청년 입장을 좀 더 고려하고 공공성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김기철의원

이 사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아까 제안제도와 비슷하게 제안한 사람과 공무원의 입장이 사실은 약간 어긋나다 보니까 생각이 같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채택되는 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것도 비슷한 사례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안을 했을 경우는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고민을 하고 이거를 기획을 했는데 얘가 안 되면, 특히 목적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에서의 입장은 공익성을 띠어야 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청년들한테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청년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너희들이 마음껏 참여해 봐. 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줄 테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많은 사업들을 해 봐.”라고 던져 주기는 했는데 여기에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이거는 뭐해서 안 되고 이거는 뭐해서 안 돼.”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공모를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만으로 만들어진 단체든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든 이게 청년이 참여만 한다면 그냥 저는 자유롭게 열어 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뭐해서 안 되고 하고 자꾸 강제성을 띠거나 규제 안에 둔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공모의 취지하고는 좀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후반기에는 지금 두 단체밖에 없는데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사실은 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제안서를 넣었을 때 계속 반려돼 버리니까 “저 그만하겠습니다. 저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스스로들이 포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그 단체하고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계획을 약간 편집 내지는 변경해서라도 공익성도 추구하면서 청년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단체라든지 청년들하고의 토론의 장을 좀 마련해서 행정에서 제안할 수 있는 의견들을 좀 드리고 청년들의 입장들, 그거에 참여하고 싶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들어서 좋은 대안을 하나 주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서를 써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 그런 토론장들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복잡하더라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김기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청년 창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저희가 언제까지 하고 있죠,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언제가 종결되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종결이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8개 업체 중에 올해 1월달부터 시작한 게 있고 그 전에 시작한 것도 있어서 연말에 끝나는 것도 있고 9월에 끝나는 데도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저희가 이게 지금 인건비 지원을 한 사람,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저희가 청년 사업들이 정부나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청년단체들의 이런 사업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에서 하지 않고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업들은 다 있어요. 본업들은 있으면서 본인들이 퇴근 후의 시간이라든지 주말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지금 인건비를 한 사람을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9월에 이 사업이 종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교 역할, 행정과 그러니까 민관의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인건비를 받는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 사업이 종결이 돼 버리면 앞으로 요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거든요. 앞으로 청년사업들이 많아지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정책의 어떤 설계된 취지를 보면 여기에서 청년들이 창업한 업체에 창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거기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서 본인이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고용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다 보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월달에 끝나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 알아보니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정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지금 2년 정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저희가 인큐베이팅 사업들을 하신 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창업을 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또 신규 창업가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역할들을 해 주는 누군가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없이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실 거란 얘기죠. 계속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돼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2년 동안 지원해 줘서 끝났어. 그러면 우리도 그냥 더 이상 지원 못 해.” 할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원해 줄 테니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필요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지금 홍성군의 이런 청년 네트워크 구축 사업들이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정말로 숨어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는 했지만 잘 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본인들끼리의 단합이나 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어차피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 행안부와 함께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행안부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 청년 정책, 청년 지원 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 인구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정부에서 도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저희 그냥 모르는 척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요런 거를 지금 지원이 종결됐다고 해서 저희도 이 사업을 종결시킬 거냐. 이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고민을 좀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