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동의안 1건, 둘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셋째, 의원발의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 1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물금역 KTX정차 시설 개량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박진곤입니다. 지역재생과 소관 물금역 KTX정차 시설 개량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금역 KTX정차 시설 개량사업은 36만 우리 시민의 KTX 이용 수요와 향후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중심도시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물금역 KTX 정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한 시설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와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당사자 간에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및 사업비 부담 등을 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협약서 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관련 근거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련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인 우리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며 국가철도공단 철도 건설 및 횡단시설 관련 수탁업무 관련지침에 따라 시행합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50억 원으로 현재 물금역 승강장 300m로, 388m의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2개소 홈 승강장을 각각 112m 연장함에 따라 건축, 신호, 통신, 정차선, 전력 분야 등 시설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강장 지붕은 올해 4월 국가철도공단 협의 시에 철도공단 설계지침 및 편람에 따라서 운행열차 길이에 맞춰서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현재 물금역 승강장 지붕은 160m로서 KTX 열차 길이 388m인 승객 승하차 부분을 감안하여 340m 정도 설치가 필요함으로 2개소 홈 지붕을 각각 180m씩 360m 건축부분이 추정사업비에 포함되었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 우리 시 사업비 부담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시공하며 철도공단 설계결과로 산출된 금액을 총사업비로 산정하고 총사업비 변동이 있을 경우 철도공단과 양산시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철도시설은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비 정산은 사업 완료 6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게 되며 협약서 내용은 향후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4월 13일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로부터 KTX 정차에 필요한 철도시설 개량 추진 관련 공문을 받아서 협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물금역 KTX정차 시설 개량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타당성조사비 얼마 했죠? 30억 했죠?

예, 그렇습니다.

30에서, 지금 올라온 것은 50억이네, 또다시 증액도 됩니까?

그거는 저희도 예산을 4억으로 위수탁비를 올려놨는데 영남본부에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49억 7,900만 원이라는 이 설계금액을 필수적인 시설 개량에 따른 필수적인 요인으로만 보고 설계를 해 보고 설계가 나오면 다시 정확한 추정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일단은 설계금액만 예산 편성을 하고 저희도 현재 그렇게만 추정예산 사업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1일 몇 회 된다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번을 댈는지 2번을 댈는지, 지금 그리고 그쪽은 KTX가 지나가는 차량들이 열차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6회로 알고 있습니다.

6회 뿐이죠?

예.

전체가 지금 새로 내 놓은 KTX로 가지 경부철도는 전부 다 새마을, 뭐 이런 쪽이 글로 가고 KTX는 그렇게 운행횟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우리가 한 쪽에 180m씩 지붕 개량한다고 했습니까?

예.

양쪽이니까 360m.

예, 지금 현재 160m가 총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추가로 그러니까 180m 더 연장을…….

180m 곱하기 2개 해 가지고.

그래 360m인데 그 시설비를 철도청에다가 줘 가지고 완공하고 난 뒤에 귀속합니까? 우리가 하고 난 이후에 귀속합니까? 시설?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줘 가지고 공단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산을 하고 국가 귀속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 같으면 금액 같은 경우도 좀 줄일 수도 있는 부분들도 나와지는데 사실거기는 우리는 시설비를 즈그가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 금액을 우리가 전달시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돈만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 MOU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를 잘 해라, 한 이유들이 그거예요, 뭐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이 타당성 용역조사 했다, 돈 얼마다, 그다음 시설비 얼마다, 즈그는 금액만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는 금액만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는 쪽이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정확하게, 우리도 그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어디 용역 받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 금액을 줘야 되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100원 들었다, 한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 상태에서 달라하는 대로 주지 말라는 쪽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충분하게 그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시설비를 주더라도 그렇게끔 주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해서 무조건 철도청에다가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MOU도 체결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수고스럽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그거는 충분하게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전가를 시켜주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좀 이렇게 행정 중간에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협약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정거장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열차도 보면 우리 서부마을, 남부마을 해 가지고 근접해 있는 주택들이 많습니다, 혹시 저는 KTX가 다닐 때 지금 방음벽이 사실은 되어 있는데 좀 허술합니다, 이것도 아마 MOU 체결할 때 좀 이렇게 넣지는 못하겠지만 철도공단에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는 할 수 없겠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철도시설개량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고 국토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KTX 정차를 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기가 사실상 좀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KTX 정차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어디까지냐 하는 선을 지금 5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레일 쪽에서는 열차가 KTX가 정차를 하려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철도역사라든지 이런 시설 개량이 많이 돼야 된다고 이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우선적으로 먼저 기본요건을 갖추는데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 중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시설 개량은 계속 건의해 나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협약서에 넣지는 못하지만 회의할 때 이런 것도 좀 염려스럽다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예,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금역 KTX정차 시설 개량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물금역 KTX정차 시설 개량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물금역 KTX정차 시설 개량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개발주택국, 웅상출장소, 안전도시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의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조정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주택국장님, 지역재생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박진곤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 원 증액한 1,52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 원 증액한 2,34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지역재생과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 원 증액된 1,41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 원 증액된 1,87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 원백학 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3,000만 원, 지내마을 농로 정비공사 5,000만 원, 늘밭마을 우수시설 설치공사 5,000만 원,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물금역 KTX 정차 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3억 원 감액,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원, 지내마을 농로 정비공사 5,000만 원,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3,000만 원, 늘밭마을 우수시설 설치공사 5,000만 원, 원백학 마을진입로 재포장공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물금역 KTX 정차 관련 부담금 및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류진원입니다. 지방선거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천만원 증액된 9억 8, 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000만 원 증액된 15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소주동 하천별 쉼터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 삼호동 보행자 도로 정비사업 성립전 3,0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사업 성립전 1억 원 등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된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된 6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명곡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성립전 도비보조금 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명곡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성립전 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된 9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쪽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게 원래 계획을 미리 안 잡으셨습니까?

미리는, 추가되는 것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이게, 보통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주민들 요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바닥 신호등 공사는 추가공사고 이거는 사전에 예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초중고가 있어서 애들이 또, 통학로입니다. 통학로라서 필요한 지역이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좀, 이게…….

왜냐하면 이 바닥 신호등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양주동 이마트 유동인구 많은 장소에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문제가 있었고 사송신도시에 스마트시티처럼 해 가지고 거기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이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창원시청에 한 20여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가동되는 데가 절반도 안 된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역에 한 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저희들이 좀 관리를 잘해서 이게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이번 사업으로서 끝을 내는 것으로 그래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창원에도 효율성이 없는 걸 이제 다른 부서에서는, 도시계획과 신도시팀에서도 사송지구 때문에 이제 현장에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그전에 이마트 앞에 사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했는데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에 대한 여부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제품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업체 측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몇 년 전하고는 상당히 제품의 질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 지금 이게 오래 간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천성초와 그다음에 웅상중, 웅상고가 있어서 애들이 요즘 스마트폰 보고그냥 무심결에 건너가는 경우가 있어서 바닥에 미리 신호등과 동일하게 표시를 해 주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게 좀 실효성 관계는 저희들이 시범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군데 해 보고 이게 조금 잦은 고장이 있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번…….

그런 부분은 벌써 창원에서 부터 대구도 몇 군데 사례가 있거든요, 전국에 몇 군데 사례가 있고, 제품은 좋아진 것은 맞고 이게 또 할 때 경찰서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제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바닥에 불이 여러 가지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빨간 색하고, 신호등하고 동일하게 빨간색하고 파란색.

초록색하고 그리 들어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보다가 바닥에 불이 들어오면 신호등 신호하고 같으니까 이제 확인해 간다.

맞습니다.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아직은 제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빨간색 들어왔어요,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바닥이 이게 오류가 생겨서 안 되는 경우가 생긴 사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학생은 초록색인 줄 알고 가는데 차는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니까 갈 것 아닙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서…….

물론, 그거는 당연한 건데 사례로 봐서는 지금 이게 학생들 때문에, 이 위험성여부가, 안전 때문에 저는, 일단 차츰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는데 안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제품이 돼야 된다, 저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챙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하고 관련 안전사고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6,900만 원 증액한 488억 7,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억 원 증액한 1,43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산림과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900만 원 증액한 4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원 증액한 13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산불 대응용 열화상탐지 드론 구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에서 제출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문영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18억 9,800만 원 증액한 37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20억 4,800만 원 증액한 2,0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주민안전 방범용 CCTV설치사업 비상벨 방송시스템 설치사업 등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주민안전 방범용 CCTV설치사업 1억 2,000만 원, 비상벨 방송시스템 설치사업 9,000만 원 등 총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신양초 앞 중 1-18호선 보도정비 공사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신양초 보도 정비 공사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명곡소하천 정비사업 1억 원 증액 등 총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소석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3억 원, 명곡소하천 정비사업 1억 원 증액 하여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기사 한시지원 5억 8,000만 원 등 총 1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4억 6,3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3억 400만 원,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기사 한시지원 5억 8,000만 원 등 총 1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성립전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시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주민안전 방범용CCTV 있죠?

예.

동부양산은 출장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다 하지요?

예.

그 민원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지금 평산동 체육공원 옆에 보면 숲이 있어요, 숲, 공원이라 하는데 공원으로 지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이에요, 그냥. 하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났다더라고, 어둡고 위험하기 때문에, 해서 거기 방범CCTV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어저께 현장 가니까 하던데 그쪽에도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운동기구들이 이렇게끔 놓아져 있어, 그 쪽에 운동장에서 그렇게끔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해서 해 주면 아마 그 안전에 예방될 것 같아서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소석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132쪽. 이게 도비 시비 50대 50이죠?

예,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명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전액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요? 도비 없이?

예.

시비로만 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 펜스는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시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다고.

예.

이게 올 초에는 계획이 안 잡혔습니까?

예, 이거는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내려온 거고요, 1개는 도 의원 사업으로 온 거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간, 시군 간에 균형을 위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9월에 또 것 또 올라 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뭐, 신청할 때마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560만 원 증액한 14억 8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240만 원 증액한 50억 2,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동물보호과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여 4,560만 원 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여 도비 4,560만 원, 시비 1억 3,68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1억 8,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및 토론,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