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의원 발언

위원 500만원인데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 정책연구를 주제를 잡아서 이걸 정책연구를 줘야 될 건지 안 줘야 될 건지를 결정은 한 3개월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원인파악을, 현상파악을 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할 때부터 들어가거든요. 집행부에서 할 때부터 가져오라니까 무슨 정책연구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갈지 모르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 생각이에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텀을 줘요.

그래서 의원들끼리 원인분석하고 현상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러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전문기관에다 정책연구를 주자. 그래가지고 이 돈은 얼마 1,500만원, 2천만원, 최하 3천만원까지 주든지 정하거든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10대 때는 검토돼서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