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62페이지 상단 되겠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 항목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따른 연간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상단 이행강제금 항목입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8 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항목입니다. 농촌에 노후불량 빈집을 철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에 국비 1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동당 96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내년 물량은 20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슬레이트지붕 철거대행사업에 국비 2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도 동당 96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내년 사업물량은 30동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 항목입니다.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에 도비 1 1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당 58만2 000원의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재질의 지붕으로 교체하는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도비 1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는 동당 15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며 사업물량은 10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옥지원사업에 1 000만원의 도비를 계상했는데 내년에 한옥 1채를 신축하는 건축주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대행사업에 도비 1 2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에는 동당 43만2 000원의 도비가 지원되며 내년 사업물량은 30동입니다. 도의 녹색성장추진계획에 의거 시행되는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도비 3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13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액 7억5 647만원에 비하여 6 608만5 000원이 증액된 8억2 255만5 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정비 항목입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재질의 지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동당 50만원이 지원되며 내년 물량 총 10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원비율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빈집철거사업은 대행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한 뒤 남게 되는 빈집 본체의 철거비용을 동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내년 예정물량은 20동으로 1 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원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은 한옥지원사업 전통가옥보전을 위해서 내년에 사업물량은 1동이며 2 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상단 슬레이트지붕 철거대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의 슬레이트 지붕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철거하는 사업으로서 동당 240만원이 지원되며 내년 사업물량은 총 50동 1억2 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사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분양가심사위원 심의수당 450만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총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나 주택관련법규 개정사항 통보 등을 위한 공동주택 안내문을 관내 아파트 28개 단체에 보내는 우편요금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부지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노후아파트 화재탐지기 등 설비 안전점검이나 방역소독 등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의 하자보수 주차장 확충 어린이놀이터 설비 정비 등에 쓰여지게 되면서 매년 약 2억5 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상단 대형건축물 경관정비 항목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을 2 040만원 소위원회 수당을 504만원 안전진단 심의수당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상단 아름다운 건축물건설 항목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4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인쇄비 등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장애도시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책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심의수당 200만원 관계자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05페이지 중간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항목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 경매수수료에 따른 240만원 융자금관리 유지보수비에198만원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등에 300만원 기타 인터넷 건축민원을 위해서 복사용지 토너 등 구입비에 1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상단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행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개보수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이며 대상주택으로 확정되면 동당 시비 120만원이 지원되고 추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48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 예정물량은 20동이며 2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중간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 항목입니다. 도의 녹색성장추진계획 시행하는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내년에 가좌동 MBC 사옥 옥상에 약 330㎡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안전진단비 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 65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3 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표준경비 산정에 의해서 총 1억3 8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4페이지 세목에 슬레이트지붕 철거대행사업이라 해 가지고 동당 240만원씩 50동 1억2 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네요?

예.

본 위원이 567페이지 환경보호과 부서에 보면 거기도 세목에 내용이 같아요. 슬레이트철거 처리비지원이라 해 가지고 240만원씩 98세대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주 사업시행 부서가 환경보호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거기에서 주관하고 그 외에 저희들은 별도로 국토해양부하고 농식품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별도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 슬레이트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책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완전히 현재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96동을 하고 저희는 별개로 50동을 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전체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부서간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요. 이장단이나 동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부서에 올린 줄 아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이중으로 될 확률이 많은데요? 지금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린 겁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연초에 받아 가지고 확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도 아직 안 받은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예상을 못 하고 거기는 98동이고 여기는 50동 되어 있는데 예산을 내일 모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 환경보호과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앉아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별도 다시 두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 혼란이 없도록 별도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하고 구분을 해서 같이 한꺼번에 통합해서 공문으로서 시달하든지 안 그러면 별도의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혼란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추측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면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일단은 이장동 회의 때 신청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일단 확인해 가지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편히 되도록 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예산도 따로 있고 …….

예.

건축과 예산도 따로 …….

예, 완전 별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만든다고 고생도 많이 했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1년 다 해도 8억2 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심의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허가 내 주는 부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주시 건축이 예술입니다. 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모르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분양가심의위원수당이 있는데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이 심의위원입니까?

회계분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공무원들하고 그런 전문가들, 자세히 명수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률적으로 상한가 실제 서울 쪽에는 제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보면 심의한 것보다 평당 약 50만원 밑으로 실제 분양승인을 요청합니다. 어찌 보면 경기도라든지 서울 지역은 통계확인 수단으로 상한가를 제한하는데 실제 소지역에서는 제도가 조금 유명무실하다 이래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개정해서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시도를 지금 두 번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9명 구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10만원 곱하기 9명 곱하기 5회 써 놨는데 9명이 맞으면, 그럼 이게 엉터리지요?

예.

9명이 되어 있습니다. 9명 명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심의수당이라는 부분을 심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어느 근거를 두고 …….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는 없고요?

조례는 없고 법률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예.

법률은 어떤 사람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있는, 건축위원회처럼 …….

법률에 그 자격이 있느냐고요. 법률에 자격을 정해 놨어요?

예, 있을 겁니다.

법률에 어떤 사람이 분양가심사위원이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명단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대형건축물 경관정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총 심의위원이 17명밖에 없습니까?

통상 17명 정도로 지금까지 들어 왔으니까 평균적으로 15명에서 17명 정도 들어 왔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건축심의위원이 몇 명이냐고요?

20명 이내로 하라고 되어,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15명 이상 20명 이내 …….

예.

그러면 17명…….

통상 해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되어서 평균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해야 되지 많으면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어떻게 증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증은 되지 않는데 감이 되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여기도 건축위원회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예.

명단 다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명단 다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수당이 별도로 있는데 소위원회는 뭡니까?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적어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종합적인 게 아니고 미관쪽에만 하다 보니까 본 심의를 하다 보면 인원도 많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해서 그건 법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습니다.

소심의위원회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다 말이지요?

예.

이것도 그러면 우리 조례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건축물안전진단 심의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특별하게 필요할 때 하는데 거의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건축물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건물이 발생할 때만 하기 때문에 …….

그럼 5회 할 필요 없고 1회만 해도 되겠네…….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라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는 한 번 아니면 두 번 …….

매년 2번 정도는 나옵니다.

그럼 5회 해 놓은 것은 3번을 잘라도 된다 이 말이지요?

혹시 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예비비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무장애도시 편의증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어떤 겁니까?

그건 아직, 구성을 내년에 조례 만들어 가지고 구성하려고 해서 대비를 한 겁니다.

내년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

예.

아직까지 안 했고…….

예.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조례 준비 작업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를 해야 되는데 법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법 근거없는 거를 우리 시 조례를 하겠다…….

예.

특별한 부분이 어떤 부분 심의를 할 것입니까?

실제 무장애도시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에는 그냥 건축물 들어가는 출입구 턱낮추기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 이 내용을 짚어보니까 건축보다는 일반도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제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 걸러져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 것은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고 그 건물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더 완벽하게 되어져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에서 이미 정한 것은 정한 거지만 그 외적인 사항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도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일관성도 …….

법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수당을 줘 가면서 일부러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지적이 되면, 우리 또 자체적으로 국장님들하고 심의하는 게 뭐가 있지요?

조정위원회요?

예,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문가 자문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하면 좀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심의하는 과정에 전문가들 좀 자문도 받아야 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에 있는 분들이 건축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건축기사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안전기사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공무원의 수준이 대단한데 별도로 이걸 전문적으로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물론 그런 말씀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건축파트 외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게 녹지까지 다 아우러져야, 상당히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 하기는 조금 부분적으로 힘들지 않겠나 해서 지금 …….

내년에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할 건데 그 예산은 어디 잡혀 있습니까?

예?

심의만 하고 공사계획수립이라든지 …….

그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준만 가지고 하니까 현재 우리 무장애도시하는데 걸림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 예산이 …….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별도 예산이 없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을 만든다든지 공중화장실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에 접근하는데는 어떤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것 하는데 들기 때문에 …….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법에도 없는 걸 자꾸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을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법으로 정해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 또 심의위원회에서 법에 필요없는 걸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없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

위원님, 그 부분은 법률로 정한 일정규모 대형건축물에 한해서만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일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런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정책적인 심의라든지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간에 서울에 가서 자료를 받아보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료를 좀 얻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은 법률을 뛰어넘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이지 법률에는 이미 …….

정책적인 방향이라면 법률을 정해야 됩니다. 법률에 기반두는 게 정책 아닙니까? 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민의 건축하는 사람들 어쩌면 계단 하나 더 주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들의 부담이 지금 여기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작은 부분에서는 건축에 들어가는 턱만 낮추는 건데 그 턱만 낮춰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건물에 가기 위한 기본적인 도로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니까 실제적인 돈을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민간인이 크게 부담해야 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겁나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납니다. 시민들 무조건 따라라 그게 제일 겁나더라고요 시민들 생각이.

기준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하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심의만 해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각 사업별로 파트별로 어떠냐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도를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개선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부분도 원래는 법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당초에 시작할 때 시민들한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

그러니까 우리 과장의 입장에서는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대로 하면 안 되겠냐고 하지만 시공하는 사람이나 설계하는 사람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진주시만 유일하게 없는 걸 조례를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다 얼마나 그게 큰부담인지 알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를 해 가면서 만약의 경우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보완책을 찾을 수 있는, 아직까지 이것은 시책이 시작하는 시초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은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만들면 심의위원회에서 “불합격”하면 아무리 건축비 만들어 내도 안 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는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

심의위원회 자격이 어떤 분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잡아 넣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올 연말까지 조례작업을 마치고 내년 초에 그 조례를 해서, 어차피 내년에는 시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도 못하고 있는데 조례에 없는 부분을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될 거라고 보고 예정을 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인들한테 편안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704페이지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5 000 책정되어 있는 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예.

원래 매년 5억원 정도를 책정을 했었지요?

하다가, 몇 년하니까요. 조금 물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10년도에 예산액이 5억원이고 11년도에 7억이고 12년도에 2억5 000 지금 와서 받아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2억5 000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자꾸 건수가 줄어지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진주시에 아마 전체 공동주택 주거 인구비율이 60%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

5년…….

아, 5년입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동안 실시를 하다보니까 대부분 주택에서는 2년 되고 3년 되고 됐었는데 점점 주택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공동주택에 포괄사업비도 이 조례 때문에 못 쓰게 해요. 포괄사업비 사용하려고 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해 주는데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인구비율은 높은데 지금 지원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때 놀이터시설 전체 일제점검 때문에 그때 예산을 원래 5억인데 2억5 000을 더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 예산이 2억5 000 같으면 올해 5억원이 편성되어야 되지 올해 또 2억5 000을 편성하면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한 번 과장님께서 지역 주민들 민원도 들어보고 추경이라도 2억5 000을 올려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706페이지 보시면 옥상녹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이때까지 진주시에 한 개 했지요?

아닙니다. 3건…….

3건 했습니까?

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옥상녹화 1건 아닙니까?

청락원하고 신안동 사무소 옥상하고 3군데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올해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그동안에 공공기관에 했는데 일단 민간사업으로 올해 한 번 더 추진하자고 해서 방향을 옮겨 가지고 민간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받아 보니까 MBC만 신청을 하는 …….

작년에 했던 다문화지원센터 거기가…….

전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가셨던 거기가. 내나 구 평거동 사무소 그게 11년도 사업 이월되어서 늦게 정리가 되는 바람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올해 것은 현재 신안동사무소 거기입니다.

아, 했습니까?

예, 규모가 좀 작아서 예산이 적어 …….

그러면 전체 예산이 작년 보니까 8,600만원 되어 있던데 그게 신안동사무소…….

거기도 많이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규모가 적다 보니까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시행하고 나중에 추경 때 그것은 감액을 할 겁니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간사업자로 올려 놓으니까 8 8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잡았는데 저희들이 9일날 넘어 갔는데 12일에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반 정도로 떨어져 버려서 그것도 자기들이 부담을 확 늘려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규모를 줄여서 하든지 별도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녹화사업하는데 3억5,000 들었다 그랬습니까?

칠 천 얼마 …….

아, 칠 천 얼마 들었어요?

예.

그럼 올해 8,600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했는데 12일에 내려오는 바람에 조정이 지금 안 되어서 …….

도비가 여기 보니까 원래 3,300에서 1,400으로 …….

예, 지금 가내시가 4,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 800만원 시비가 2 700만원 해서 …….

그러니까 1,400이 감액이네요?

거의 반절 정도…….

그럼 이 금액은 전체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이 예산을 벗어날 수 없고 보조는 더 할 수 없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면적을 늘리고 싶으면 민간업체가 자기 건축주가 부담하는 경우밖에 …….

그러면 시비는 그대로 하고요?

예, 시비 도비는 이 상태로 자기가 더 하고 싶으면 자기가 부담율을 많이 높여 가지고 …….

그런데 도비는 아까 1,400 정도 삭감됐다 했지 않습니까?

도비도 삭감되는 금액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

시비는 4,900 그대로 하고요?

시비도 같이 줄어집니다. 같이 부담비율로 전체적으로 줄어집니다. 도비 부담해서 …….

도비는 …….

삭감한대로, 저희들이 2,700만원 정도 부담하려고 그럽니다.

그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담을 하든 아니면 …….

그렇지요. 규모를 우리 예산에 맞춰서 줄이든지 안 그러면 더 크게 하려면 자기 부담을 높여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

예산을 더 늘려서 할 …….

아직까지 그 관계는 모르고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04페이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지원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하고 지원범위 …….

지원기준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사업은 하수도라든지 주차장 보안등 부대복리시설 공용의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5년 이내에 재지원을 불가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지요?

예.

작년에 2012년도 사업물량하고, 10개소에서 작년에 …….

2억5,000…….

금액은 똑같은데 18개 단지였네요?

예.

그런데 올해 금액 똑 같은데 10개소네요? 금액은 증가된 겁니까?

혹시 규모가 클 수 있으니까, 예정이니까 조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10개소가 될지 18개소가 될지 …….

예, 그건 신청받아 보고 조정 …….

뭔가 차이가 있어 그렇다 …….

예.

작년하고 지원 금액은 똑같다?

예산은 일단 2억5,000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는 증가할 수도 있고…….

예.

70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건축행정 홍보책자 인쇄 이게 몇 부입니까?

예정 부수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읍면동하고 건축…….

매년하는 홍보책자 아닙니까?

실제 올해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내년에는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개정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별도로 책자를 건축행정에 대한 홍보책자를 …….

예,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었고 …….

예.

무장애도시 시책홍보물도 올해 처음 만드는 거고 …….

예.

그럼 이것 별도 항목으로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구분을 …….

무장애도시 홍보물은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로 …….

무장애도시 홍보물은 책자보다는 리후렛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이 가능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703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500만원 곱하기 10동을 하는데 시비 3 500만원 지원해 준다 그죠?

예.

이게 어느 곳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재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있는 데 지붕 자체를 틀 자체를 완전히 개량하는 것, 순수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지붕자체 틀까지 워낙 노후해서 슬레이트만 걷으면 안 되는 그런 것,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계속 이월에 이월이 되고 올해도 실제로 보면 신청 자체가 어려운, 그래서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좀 올리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전체적인 전국에 예산지원 기준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 이게 많이 예산을 올리다 보면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게, 꼭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실제 어려운 가정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해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1 500이고 시비가 3 500인데 몇 % 지원해 달라는 이런 내시된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노후슬레이트 지붕개량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300만원씩 16세대하고 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을 240만원 해 가지고 98세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헷갈려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각 사업에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사업에도 넣어주고 단위사업에도 있고 이러니까, 차라리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거기에서 같이 추진해 버리면 예산 세우기도 좋고 우리가 안 헷갈릴 건데 항목은 주택개량사업에 들어 가고 거기도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지원을 해 주고 또 단위사업에도 해 주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나중에 예산은 세입 오는 것 하고 세출하고 헷갈려서 섞여서 담당자도 애를 먹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한 번 해 보고 건의를 해서 한 군데로 몰아 줬으면 안 좋겠느냐 사업시행하는 부서에서도 혼란이 없고 어디는 구분해 주다 보니까 방금 천효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어떤 분은 또 300만원, 어떤 분은 240만원 어떤 분은 500만원 참 헷갈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706페이지요. 옥상녹화사업 안전진단비 그게 우리 시비로 400만원 주겠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MBC 옥상에 해 준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옥상녹화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안전진단검진비는 자기네들 보고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것까지도 줘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요.

이것은 처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기준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자부담이 많으니까 공공기관은 이렇든 저렇든 도비 시비로 다 하지만 민간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실제 저희들이 예산 주는 것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대폭 자기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 되니까 아마 홍보하는 차원에서 실제 이 시책은 홍보성이거든요. 전체 시군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파급효과를 노리는 측면에서 추진하는데 사실상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부분을 이게 영구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더 하든지 일몰을 시키든지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입니까.

예.

옥상에 가 보고 참 잘해 놨다 건축과장님 너무 잘 해 놓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는 하면서 안전진단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좀 너무 우리가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봐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에서 참 정리를 잘 하셨네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 오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원래 가내시가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가 삭감이 됐고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서 건축과에서 이것 참 잘 만들어 오셨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면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수도과 이렇게 해 오면 공문은 맞는데 한 장으로 한 번 비교를 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환경교통국 그렇게 하시고 다른 데 다 그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도비가 의회에서 930억 삭감된 것 아시죠?

예.

더 삭감될 확률이 있는 거죠? 지금 도비 가내시 국도비 가내시 내려온 것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변경이 있을 것 같아요. 930억이면 거의 지자체 지원되는 걸 많이 삭감한 것으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 국별로 오늘 도의회 본회의입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을 거니까 모레 우리가 최종 계수조정할 거고 내일 저녁까지 변동사항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냥 두시고 …….

예.

혹시 가내시 됐다고 예산반영됐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된 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삭감되어온 것은 추경으로 더 반영될 리는 없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럼 알아서 추경까지 갈 필요,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죠,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

추가 질문하실 분? 예.

문쌍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심의위원이 시의원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심의위원회는 5개나 있는데 시의원이 없는 심의위원회가 내가 볼 때는 부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과 함께 하는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꼭 한 분 정도 참석을 해서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 간사님이 지적하신 건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조례안 개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5년 되어 있는 것이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동안 못 받다 보니까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2억5 000도 오히려 지금 돈이 남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내년에 3년으로 줄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은 책정되는만큼 하는데 없으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지원대상 범위를 3년으로 당겨놓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집이 3채가 있어도 들어가는데 도로포장 해 주거든 도로포장 해 주는데 1 000명 2 000명이 사는 데는 아파트라고 해서 지원 안 되고 이건 참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 단축하고 예산을 좀 더 안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708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예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4만7 000원이 증액된 42억7 372만6 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08페이지 도시경관관리 예산입니다.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와 제2회 진주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운영비 등 2 054만3 000원이 증액된 2억760만3 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709페이지 밑 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 예산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 683만9 000원이 증액된 4억9 030만2 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민간경상보조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의 구간 즉 동진로 5차 진양서점에서 GS25마트까지 간판 정비업소 증가에 따른 8 020만원이 증가된 3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하단 가로경관관리 예산입니다. 가로정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가로등 보안등 및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전년 대비 2억7 129만4 000원이 증액된 33억2 860만3 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로정비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 인상율과 혁신도시 내 가로등 보안등 설치분 인수 등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예산입니다. 120기동대 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긴급정비 예산으로서 120기동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4 290만원이 감액된 1억1 4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비 2억6 722만9 000원이 감액된 1억3 268만8 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디자인과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총무과로 일괄 편성되어서 감액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사업소 책자 51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기금 자금운용에 대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6 123만6 000원이 증액된 2억1 424만7 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사업비로서 1 800만원이 증액된 7 120만원과 예치금 4 320만6 000원이 증액된 1억4 304만7 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도시디자인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3차 추경을 해야 되고요. 모레는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건설도시국 마치고 오후에 상하수도사업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꼭 좀 필요한 궁금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방한복 구입하는 게 각 과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방한복이 34만원 짜리를 사는 데도 있고 120기동대 실제로 바깥에서 활동하고 험한 일을 하고 추운 데서 일하는 분들은 방학복 예산이 10만원 책정됐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신설되어서 4개과에서 왔습니다. 도시경관은 문화관광과 업무를 받았고 광고물은 옛날 도시과에서 받았고 가로경관은 옛날에 도시과 120기동대는 시민봉사과에서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2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전부 다 10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현장관리한다고 시설부대비로 사는 경우가 공무원들 한 번씩 현장 나가서 둘러보고 오는 이런 데 보면 오히려 34만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방한복 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별로 그렇게 바깥에서 활동이 많지 않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비싸지고 항상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만원 짜리 아주 싼 방한복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것은 잘못 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과장님. 좀 오히려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좀 더 질이 좋고 활동하기 좋으려면 비싸면서 가볍고 얇아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만 방한복도 문제지만 실제 현장근무자들은 겨울에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나 가지고 다 못하니까. 위원장님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709페이지요.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대상이 700만원이에요.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도 700만원 했습니다.

똑같이 700만원…….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있던 공모전보다도 저희 이번에 제1회 9월에 했는데 전국에서 22개 대학에서 52개 작품이 공모를 해 가지고 상당히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해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지난 번 작품공모전 내용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뒤벼리 거리도 있고 새벼리도 테마거리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역 이전관계 해 가지고 5개 대학에서 출품을 했고 성지 주변에도 테마거리를 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나름대로 15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마 이게 시상금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도 시상금이 다른 시군에도 700만원대가 있더라고요. 만약 이게 저희들도 작품이 여러 가지 했는데 심사위원들도 각 과장들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공단에 있는 것은 산단조성과장도 참석했고 도시업무는 도시과장도 참석했고 공원은 공원과장도 참석했고 일반 교수님 5분 이래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그게 디자인을 행정에 접목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접목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접목을 나름대로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록을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다 보내고 각 과장님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고되는 사항은 참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시가지 도시과에서도 별도로 경관에 대한 이런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중으로 많이 나가서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진주시를 알리는 이런 홍보적인 것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우수건축물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동판 하나 해 주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이건 전국 공모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참가 대학생들이 진주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도 잘 하고 거의 다 타 대학에 있는 사람들 고향이 진주입니다. 그만큼 진주에 대한 애향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앞으로 계속 권장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실크에 대한 것도 …….

실크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자료 708페이지 보시면요. 경관조명 시설유지비 해 가지고 8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개소 되어 있던데 15개소로 2개소가 늘었네요?

작년에 아마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경관조명시설을 15개소 했습니다. 진양교에서부터 금산교쪽까지 15개소가 맞습니다.

15개소를 지금……. 시설유지비죠?

예.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공모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710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4,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1 000원씩 해 가지고 올해 지금 얼마 정도 보상을 해 준 겁니까?

지금 올해가 10월까지 나갔습니다. 10월까지 나가는 게 약 3 500……. 3 000만원 나갔습니다. 2개월 남았으면 거의 다 나갈 겁니다.

1,000원이라는 게 뭘 1,000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수거해 오면 1,000원을 지불하는 게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

아, 이것은 임의적으로 개략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하나 수거해 오면 3 000원에서 5 000원 주고요. 벽보판은 1매 오면 60원 주고 벽보판 작은 건 30원 주고 명함같은 것은 10원 주고 그럽니다.

어디로 갖고 온다는 말입니까?

일반 수거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동장이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보상을 해 줍니다. 직접 바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건수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지금 건수는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 000만원 해서 모자라서 너무 주민들이 신청자가 많아서…….

작년…….

올해 2012년도에 4,000만원 편성했고 내년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용이 최소 3,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만큼 불법광고물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는 보통 시민이 1인당 아무리 많이 해도 20만원 이상 안 되고 하루에 2만원 이상 못하고 다시 말해서 주간선도로에는 저희가 하고 이면도에 주민들이 해 오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실제 보기 싫은 불법광고물을 회수해 오는 겁니까?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호응도가 좋은 데는 상대1동이라든가 상대2동 정말 호응도가 좋고 상평동에서 호응이 좋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보기 싫은 불법광고물을 회수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 그것도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우수디자인광고 공모전 및 전시회가 1 000만원이 인상되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711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예.

이때까지는 거의 한 1,800, 2,000만원 해 오다가 이번에 1,00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2,9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비교하면요. 1 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시상금을 별도로 했는데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선거법 위반되어 가지고 1 000만원 하고 2 000만원 전부 다 이관해 준 겁니다 광고협회에다가요.

여기에 그러면 이관된 시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

예, 시상금이 포함된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그리고 또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상환금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12페이지 중간 쯤에 있습니다.

예,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상환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61억이 들었습니다. 61억이 들었는데 그걸 분할 상환을 합니다. 매달 5 300만원씩 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115개월 9년 7개월 동안 상환하고 있습니다.

언제 상환이 끝이 납니까?

2020년 5월입니다.

그때까지 매년 오천 …….

예, 5,38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서진주터널 점검수수료 해 가지고요. 이게 매달 1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성과배분 상환금 바로 밑에요.

예, 그게 서진주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74㎾ 이상 되면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안전점검료입니다.

이게 보니까 올해도 1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들어 갔고요.

작년에도 …….

작년에도 그랬고, 이게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서진주터널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은 서진주밖에 없습니다.

진주시에서요?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

관내에는 서진주 IC터널 건설부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관받아 가지고, 추가로 터널 하나 더 생긴 게 장재실에서 상봉서동 넘어가는 장재실 터널, 저희가 관리하는 터널은 2개…….

이게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도로공사나 그런 데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도로공사나 국토나 경남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27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해 가지고 램프 안전기 전기자재 이렇게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그 밑에 또 보시면 읍면동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9 000 앞에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구입 해 가지고 …….

이게 관리하는 기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읍면동 가로등 유지관리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자금을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1번 가로등 유지 자재구입은 직접 저희들이 수선해 주고 보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구입해 가지고. 2억9 000원 전부 다 읍면동에 교부한 돈입니다. 읍면동에서 직접 수리하고 보수하고 고치는 겁니다.

밑에 보면 401 시설 및 부대비는 다 …….

예.

읍면동에서 한단 말입니까.

보안등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데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설치해 주고 그럽니다. 또 4번 가로등 보안등 점멸기는 제어기교체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선하고 교체합니다.

통보가 오면요?

예, 오면 오는대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조성지원단장 하현찬입니다. 산단조성지원단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안 책자 1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사업을 포함한 3건을 2013년도 예산 편성없이 2012년도 지출잔액 19억2 100만원의 계속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예산으로 총 사업비 1 0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첫째 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형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업단지 공급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상 기본조사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시행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단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6 300만원이 증액된 48억1 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단조성지원 단위사업으로 산단조성지원 활동전개를 위한 일반운영비 1 400만원입니다. 산단조성 단위사업으로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금형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전년도 대비 21억이 증액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군수대여품 및 이주단지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 100만원 여비가 3 3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사업으로 사봉산업단지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9억3 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특별회계입니다. 523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

천천히…….

523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0억5 600만원이 증액된 185억4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임대료 6 500만원 분양대금 33억8 8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가 6 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3 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금융기관 차입금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0억5 600만원이 증액된 185억4 300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 126억1 900만원이 증액된 139억4 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121억2 700만원이 증액된 137억4 7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용 2 000만원 예비비 1억7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전년 대비 75억6 200만원이 감액된 46억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타회계차입금 예수금 원리상환으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원금 상환금 20억원이 증액된 24억5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5억6 200만원이 감액된 21억4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중앙정부 및 은행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3 500만원 감액된 14억7 400만원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전년 대비 94억2 600만원을 감액한 6억7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지원단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입니다. 717페이지 금형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정촌에 지역민들이 제일 알고 싶은 사항인데요. 단장님 금형산업단지 지정은 언제 됩니까?

현재 산업단지는 수요조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수요조사가 지역별로 너무 많은 수요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진주시가 착실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또 투자의향서 같은 부분도 86개 업체가 의향서가 있었고 해서 그에 대해서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 앞으로 용역을 해서 지정은 2012년 말이나 4년도, 4년도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말이나 2014년도에 …….

예.

실제 사업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돈이 투입이 많고 해서 보상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상비 관련되는 보상협의가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일찍이 되면 조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고 또 관련되어 가지고 시행자에 대한 업체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부에서 뭐 업무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어디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지 더 받은 일이 있어요? 확실히 용역을 해 가지고 아까 말한 …….

용역설계나 이런 것은 올해 예산에 28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산업단지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별도로 하는 아니고 원래 실시설계까지 개발하기 전까지가 24개월이 걸리는데 18개월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통합해서 들어 갑니다. 그래서 28억하고 당초에 7억하고 35억원을 용역을 들여 가지고 그 용역이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도 되어야, 지역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답을 하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가 35억이 든단 말이지요?

28억입니다.

28억하고 7억은 뭐예요?

7억하고 합해서 용역관계가 10개의 용역이 들어 갑니다. 실시설계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있고 사전재해영향평가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에너지사용계획 문화재조사 토질시험 현항측량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 협의가 다 되어서 그 용역이 들어가야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할 때 필요로 하고 그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

그게 다 들어가야 금형산업단지로 최종결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종목별 산출내역 한 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들한테 다…….

예.

다른 질의 ……. 예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책자 527페이지요.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조성 2단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비가 1억이고 2단계 감리비가 9억원이다 그죠?

예.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되는 겁니까?

감리비는 우리가 공사가 현재 127억 중에서 127억 공사가 2단계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따르는 감리용역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입니다.

2단계가 실시가 되었습니까?

아직, 예산에 편성을 해 놔서 올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어서 나오는 돈이 조금 있고 해서 그것하고 해 가지고 지금 조달에 올려 놨습니다.

이게 변경은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 거죠? 1억원이 변경…….

아,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관계는 우리가 개발계획을 하고 그에 따라서 면적 조정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가 해 놔도 다소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약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면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어느 사업이든간에…….

우리 위원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규모라든가 좀 볼 수 있게끔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주셔야 되겠네요.

예.

내일까지 주셔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717페지 보시면요. 금형산업단지조성 해 가지고 개발용역 수립비가 2억8 000 정도 28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금형산업단지 여기에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가 이쪽에 들어 온다는 거지요?

혁신센터는 지금 정촌산업단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금형산업단지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나중에 클리스터를 조성하는데 400억 정도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뿌리산업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우리가 선정하는데 상당히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어 있다 그런 차원…….

뿌리산업 혁신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금형산업단지에 입주업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

예.

단지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책자 보시면요. 세외수입에 525페이지 보시면 진주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해 가지고 지금 33억8 000 정도 수입예산을 잡은 거지요?

예.

지금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고 지금 3필지 분양이 되고 외국인전용단지로 투자단지로 한다 해 가지고 지금 멈춰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33억8,000은 어떻게 해서 분양을 할 거다 그런 계획 같은 것은 갖고 있습니까?

일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12월까지가 외국인전용공단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일반으로 해 가지고 원래 있던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내년에 분양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임대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하고 해 가지고 수입에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현실성이 있냐고요. 몇 개 정도 분양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양은 내년에는 전부 다 할 겁니다.

그럼 100% 분양이 다 되면 …….

100%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될 정도의 예산을, 100% 안 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지만 예산을 그렇게 많이 또 세입을 잡아 놓으면 안 되고 필요한 지출되어야 되는 세출과 관계를 서로 비례해 가지고 그렇게 …….

그러면 33억8,000은 몇 % 정도 분양될 거라고 예상한 겁니까?

12% 라고 지금 여기 해 놨습니다. 위에 보면 공공에 임대료 관계가 20%고 이것은 12%를 면적에 …….

그럼 지금 1단계가 전체 …….

270,000평방미터…….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주할 수 있지요?

100개요.

100개 업체고요?

70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70개 업체에서 12% 정도 분양되면 33억8,000 정도가 수입이 예상된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 언제 또 분양공고를 할 겁니까?

지금 분양공고 준비는 완전하게 현재 스탠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만 내년에 결정이 딱 완전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홍보 관련 개념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전용산단이란 건 실패한 사업이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봉일반산업단지를 당초에는 전체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또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반은 임대, 반은 매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정부의 방침 도의 방침 국제경기정세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외국에 갔던 우리나라 기업이 다시 돌아오고 중국 같은 데 경기가 안 좋다고 보고 부도도 많이 나고 그런 거라든지 또 우리 정부의 정책사항이 외국기업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이 정부시책에도 좋다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외국인투자지역을 한 번 하자 해 가지고 처음에 함안하고 진주하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약 5만평 5만평씩 해 가지고. 외국인전용투자지역이 되려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실제 면적이 10만평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60% 이상의 MOU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시설의 80%가 되어야 국비지원이 토지매각에 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사봉산업단지가 그런 배경 하에서 경상남도지사 그 당시에 김두관 지사님이고 그래 가지고 외국인을 투자를 경남에 유치를 많이 하자 그런 쪽으로 추진해 왔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어떤 경제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어 가지고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의 동의율 80%의 시공 우리 진주시는 잘못하면 남들 하려는 계획에 우리 시는 조성을 다 해 놓고 분양을 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분양 오려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일단 3필지 분양하고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실무진에서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걸 활용하는가 모르지만 우리 실무진에서는 이게 좀 어딘가 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다 1년에 20억에서 25억원 정도 금융비용도 안아야 되고 나중에 그게 원가에 반영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무한정 계획없는 건 갈 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단을 올 가을부터 내려 가지고 일단 올 12월 31일까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는 일반 분양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너희 하는데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시 재정부담도 있고 또 폐수처리장이 가동 안 하면 내구연한도 있고 기계라는 게 효용가치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우리는 올 연말까지 안 하면 일반 분양 돌리겠다 투자유치단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12월 30일까지 안 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반 분양 돌리고 정촌산업단지 같이 정촌산업단지는 한 필지인가 말고 분양 다 되었거든요. 잘못 되면 속된 말로 꿩 놓치고 매 놓친다 인근에 일반 분양 다 가 버리면 우리 진주에 들어올 사람도 안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 내려서 하다가 되면 하면 되고 안 되면 외국인투자지역 개발해 주면 되는 것이고 개발되어 있는 데마다 우리는 빨리 분양할대로 하겠다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서 일반산업단지로 가도록 꼭 외국인이 필요해서 한다면 외국인전용분양 우리가 별도로 지정해서 개발해 주겠다 그런 원칙 하에 이것을 전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전용투자지역을 그러면 도에서 주도를 해서 …….

예, 도단위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도에 이용당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가 득이 되는 쪽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형산업단지 35억이나 투자해서 용역하는데 만약에 그게 지정 안 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지정하고 난 뒤에 용역발주를 할 겁니다. 그것도 지난 번에 국토해양부 가서 지정신청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의 행정절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혁신센터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국가항공산단 진주여건 상 또 우리가 81개 수요기관 조사한 데이터 이런 것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진주는 타당성이 있다 실무진에서 검토한 바 용역에서도 타당성이 나와 있고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되었고 그 물량이 전국적으로 8배가 신청됐어요. 국가에서 필요한 건 1인데 각 자치단체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올라온 게 8이 올라온 택이지요. 8배가 올라 왔기 때문에 면적을 조정하라 해 가지고 다시 광역단체에서 조정해 가지고 우리 시는 경상남도에서 우리 것 전체 면적이 다 필요한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토해양부 올라 가면 국토해양부에서 그 면적을 그대로 할당할 계획입니다. 할당하면 할당되는 할당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면적을 지정고시를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할당이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할당이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비 올해 것 하고 내년도 것 합해 가지고 약 35억원 정도 단계 집행을 해 나갈거고 만약에 이걸 확정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만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 이런 것은 더 딜레이시켜서 확정 시까지 유보를 해야 됩니다.

그 결정이…….

아까 말씀대로 열 몇 가지 정도 용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행될 용역이 있고 차후 해야 될 용역이 있기 때문에 선행될 용역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올 연말 안에 될 것 같습니다. 물량배정이 되면 이 사업을 하고 안 되면 필수한 사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 용역은 안 할 겁니다.

다음 임시회 때 보고할 기회 있으면 꼭 보고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빌려온 것은 왜 3.5%밖에 안 줍니까, 이자를? 이건 어차피 이자돈 금융비용은 분양원가에 다 반영할 것 아닙니까?

할 겁니다.

위에 돈 차입한 것은 분양원가에 다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이자상환은 5%를 주면서 이것은 우리 내부거래인데 내부거래에 특별히 이자를 싸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공공이자금 이자 해 놓은 것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있기 때문에 5% 정도로 잡아 놓고 있고…….

잠깐만, 국장님. 발언은 과장님이 하세요. 구 토지구역사업 특별회계 빌려온 것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빌려온 것 이것은 3.5%만 주고 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이나 이런 것은 4.55% 5%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내부거래는 특별히 정해진 것 없으면 일반금융기관하고 같이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하면 지방채를 내는데 도 개발기금이 있거든요. 도 개발기금에 보면 차입을 하면 중앙부처나 차입을 하면 그에 대한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이자율이 낮은데 그걸 빌리고 다 빌리려고 하거든요. 다 빌리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도에 개발기금 이런 게 그만큼 많이 안 남아 있고 그게 전부 다 자기 필요한데 사용을 하고 말거든요.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3.5%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적게 해야 되고 다른 데 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거래 할 때는 이렇게 한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있네요?

예, 개발기금도 거의 그 수준에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세입 항목에 지방산업단지조성 금융기관 차입금 해 가지고 131억원이 있는데요.

예.

이게 정부에서 묶어놓은 지방채 발행한도액과는 상관없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과에 역세권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이것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실무부서 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이 금액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내나 지방채의 성격이잖아요? 금융기관차입…….

그러니까 내년도에 204억 안에 들어 가는 131억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것은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관계는 거기 해당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가면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되지만 그 전에 거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할 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퍼뜩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에 언제 한번 이해를 돕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단조성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회의 속개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인사말 한 번 들어 보고 합시다.

한 번 들어 봅시다.

문쌍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실제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음지에서 24시간 새벽 1시든 새벽 2시든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또 날씨가 추우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또 태풍이 와서 물의 탁도가 흐려지나 항상 긴장 속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직원들이 너무 너무 고생하고 국장인 저로서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도 시민들 아무도 모릅니다. 마시는 공기와 같이 하루만 물을 안 넣어고 하루만 하수처리가 막혀 버리면 당장 야단나면서도 고생하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희들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홍기입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3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2013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3억2 000만원이 증액된 338억4 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238억9 0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75억4 0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은 24억입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자본잉여금수입의 타회계 건설보조금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예산규모 338억4 000만원이며 수입의 자금예산과 동일합니다. 상수도사업의 비용인 사업예산 지출은 186억9 000만원이며 자본예산지출은 151억4 000만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수입은 영업수익 235억5 000만원 영업외수익 3억4 000만원으로 238억9 0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185억6 000만원 영업외비용 3 000만원 특별손실 예비비 1억원으로 186억9 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 238억9 000만원으로 영업비용 235억5 000만원 중 사용료수익 205억1 000만원 가정용 86억4 000만원 일반용 111억2 000만원 대중용 7억3 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사수익의 신설공사비 28억9 000만원 기타영업수익 수수료 1억5 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5 000만원 타회계전입금 2억6 0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2 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지출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지출 합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억4 000만원이 증액된 186억9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원수 및 취수비 39억9 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취수장 근무자의 봉급 제수당 및 약품구입비 원수 정수구입 동력비 등 경비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수 및 수질검사 운영비로서 정수비 47억1 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노후화 된 시설장비 유지비 1억4 000만원과 1 2정수장 슬러지 탈수케이크 위탁처리비 2 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271페이지 급배수비로 도수시설 급수 누수방지업무 운영경비로서 42억1 000만원 편성하였으며 5억5 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인력운영비 3억6 000만원이며 이는 일반직원 호봉조정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제 변경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급배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28억9 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5 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는 수도행정담당 운영경비로 16억8 000만원 편성했으며 1억2 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305페이지 정수 및 수용가관리 10억4 000만원으로 요금관리담당자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영업외비용은 지방채무상환이자 3 000만원 예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자본잉여금수입 72억2 000만원 기타자본수입 3억1 000만원 합계 75억4 000만원입니다. 지출 부분에 유형자산취득 130억 고정부채상환금 5억9 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3억 예비비 2억3 000만원으로 합계 151억4 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 75억4 0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5억9 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66억3 000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3억1 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자본적지출 151억4 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 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로 130억1 000만원으로 5억9 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축물설비는 121억3 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이반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비 17억원 읍면 지역 상수도확대공급 41억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6억원 도로확장구간 급수관 신설공사 2억5 000만원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에 20억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에 2억5 000만원 관망블륵시스템사업비에 10억원 타공사관련 수도관이설비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하단부 기계장치설비는 유량계설치 1억원을 비롯하여 배수지 및 가압장 취 정수장의 각종 기계장비를 위하여 6억6 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비유동부채상환금으로 5억9 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자본적지출은 배수지증설 원인자부담금인 시설충당금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3 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이월금으로 24억원이며 그 중 과년도미수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32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인력운영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2012년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외 6건으로 총 사업비 55억8 000만원 중 이월비 27억5 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들은 해당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 중간 부분에 급수에 보면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41억원 소규모도시시설개량 6억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2 300만원 도로확장구간 급수관 2억5 000만원 합계가 49억7 300만원인데요. 제일 앞에 보면 5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 보조금 50억원을 받았습니다.

농촌에 원래 상수도, 읍면 지역에 상수도 확대공급이 50억을 잡고 했는데 돈이 2,300만원이 모자라네요?

또 이반성 지구에 편입되는 것도 있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이반성지역에 시비 30% 들어 가는 것도 있습니다 17억 중에요.

그걸 잘 몰랐네요. 그리고 320페이지 누수에 보면 노후수도관 BTL하수관거정비 해 가지고 20억원 노후수도관교체 및 갱생 2억5 000만원 관망블록시스템구축 10억원 타공사관련 수도관이설 3억원 되어 있는데 관망블록시스템구축이라는 게 설명해 주세요.

진주시 전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망을 35개 합니다. 즉 말하자면 전체 있던 진주시 구역을 35개 블록으로 쪼갭니다. 쪼개 가지고 한 블록 블록을 망을 형성해 가지고 그 망마다 짜 넣어 가지고 그 망에 대한 유수를 증액합니다. 즉 위원님 앉아 있는 책상이 있으면 이걸 전체 진주시로 따지면 위원님 책상 하나 하나를 망으로 구축해 가지고 그 망에 누수율이 많으면 그 구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고립화하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유수율이 증가됩니다. 즉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데는 미리 블록화사업을 해서 유수를 올려 놨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올라가는 추세로 하기 때문에 올라가기 위해서 유수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35개로 구역별로 분리를 해 가지고 누수를 …….

누수를 줄이기 위한 작업하기 위해서 블록화사업을 구분 구분하는 겁니다. (블록시스템 평면도를 들어 보이며) 진주시 전체의 현황인데 저희들이 블록화를 해 가지고 하나 하나를 자르면 35개입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

색깔이 있는 게 다 진주시 전체 상수도 관망 시내 지역에 들어가는 읍면 지역은 뺀 겁니다. 35개 중에 중앙지구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나눠 가지고 그 지역을 고립화 시켜서 이 지구에 물이 100톤이 들어 갔는데 유량계 측정해 보니까 80톤밖에 안 나오면 20%고 이 지역은 100톤이 들어 갔는데 60톤밖에 생산 안 되면 40% 누수율이기 때문에 그걸 20% 더 올려서 80톤 올리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관망을 쪼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옛날하고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걸 하나 하나 고립화를 시키는 겁니다.

과장님이 35개 구역별로 누수 때문에, 기록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어려워서 내가 잘 몰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서 질문할 게 없네요.

위에 제목만 읽고 설명도 제대로 안 했는데 뭘 잘 제대로 설명했단 말입니까.

자료 235페이지 보시면요. 사업수익을 보면 올해가 지금 236억원 정도 수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23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예.

지금 235억원 정도 수익이 잡혀 있는데 수도요금 인상분이 2011년도 8월분부터 적용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17% 인상하고 …….

예, 다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입증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전번 그때 비교하면 이번에 올라온 게 30억 올라 왔습니다. 29억8 000 정도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미불한 거 다 빼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 예산에 들어온 게 29억 얼마 정도 들어 왔다고요?

예.

그러면 내년에 2억3,000 정도 증가될 거라고 봤는데 이것은 어떤 수치로…….

저희들이 요금하고 다, 위원님은 다 반영되었었나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

아니, 어쨌든 올해는 236억원 정도 세수가 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세수가 2억3 000 정도 더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증가요인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 2억3 000을 증감될 거라고 …….

확대공급에 물량증가입니다.

예?

수도요금, 수도 양 늘어나는 겁니다.

수도 양이 늘어나고요?

예.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학교 감면되는 그런 것까지도 다 …….

그것까지입니다.

포함을 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원수공급은 약간 비용이 절감이 됐거든요? 원수구입 가격변동은 몇 년째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작년하고 해 가지고 현실에 딱 맞춘 겁니다. 작년에 조금 숫자가 있었는데 현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 수치를 보고 이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을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332페이지 보시면요. 관망블록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1부터 7블륵까지 되어 있는데 332페이지 보시면요. 작년 예산이 5억7 000인데 중간에 좀 사용하고 2억2 000 남았으면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한 번 명시이월 시키고 안 되면 사고이월, 예산 부기상 그렇게 합니다. 전에는 한 번 하고 나면 사고이월했는데 요즘은 한 번 예산이 나오면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안 되면 사고이월합니다.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예.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1블록부터 7블록까지 지금 공사가 어느 지역에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아까 시내 지역 중앙, 옥봉 그 지역입니다. 평거동 저쪽에 신안동하고 주유소 있는데 …….

여기서 1블록부터 7블록까지 해 놓은 지역이 내나 신안 평거 그 쪽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것 올해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요?

예.

올해는 얼마 정도 관망블록시스템에서 되어 있습니까?

15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남은 2억2,000도 하고…….

계속 하고 …….

올해 신규로 아까 15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이게 지금 전체 하는 게 몇 년 계획을 갖고 하는 거지요?

2015년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요. 여기는 본봉이고 그 뒤에 246페이지 수당 이것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수당은 어느 때 주로 하나요? 올해 이렇게 봤을 때 얼추 다 나갔습니까?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그대로 나가는 거지요?

예.

수당, 그죠? 뭐할 때 이렇게 주로 수당을 하는 겁니까?

부기된 것과 같이 공무원 시간외수당이면 공무원들 일과시간 외에 …….

6시 이후에…….

예.

그러니까 공휴일하고…….

예, 또 아침 조조 일찍 출근해서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평가합니까?

저희들 등록을 합니다. 아침에 총무과 현관에 보면 지문채취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다 합니다. 아침에 등록하고 퇴근할 때도 등록하고 다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거네요?

예,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이, 그런 일은 못합니다.

수도과는 근무 잘 하시겠지…….

수도과는 위원님 말씀 나오신 김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진짜 이것 가지고 돈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오늘도 얼어서 추워서 빙판이 됐다고 몇 군데 불려 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다 못 올리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과는 동파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시설비 중간 부분 수도시설하고 누수 정수까지 시설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321페이지 시설비 수도시설에는 수도 가압장 펌프정비입니다. 가압장 펌프정비는 수곡 단목가압장 기존 설치된 2000년도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 정비하기 위해서 2개소를 가압장 펌프정비를 넣었습니다.

이게 단목에 하고 어디 있어요?

수곡하고 단목가압장입니다.

교체주기가 됐다 이 말입니까?

2000년도 설치했습니다.

2000년 설치했다 …….

예.

그 다음에 반지가압장 밑에 쭉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반지가압장 2003년도 설치되어 가지고 전기판넬이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전기판넬 정비하는 겁니다.

교체입니까?

정비하고 교체턱이 됩니다. 2003년도 설치했습니다.

교체로 봐야 되네요?

예.

계속 밑에 설명해 보세요.

상대배수지 유입하고 유출밸브는 88년도 설치했는데 800미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지에 10개 있습니다만 지금 2001년도에 5개 설치하고 올해에 4개를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88년도 되어 가지고 지금 밸브가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교체하는 게 시급한 상태입니다.

밸브가 노후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작동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배수지에요.

아예 작동불능이 된다…….

지금은 작동불능상태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물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입니다. 2005년도 UPS 설치한 전기 정전장치로서 밧데리 공급하고 상대 개암 비봉 수곡 저희들이 10개소 있습니다. 반지 신촌 진성까지 10개소에 대해서 전기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무선수위 조절기로서 2개소입니다. 이것은 수곡하고 금산 월아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수위조절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가 원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이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수위가 올라가면 정전차단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이 넘쳐도 모르는데 정전장치를 함으로 해서 자동으로 조절장치가 설치됨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설명해 주세요.

다음 배수지 차단 시 예방탱크입니다. 배수지 청소 시 이것 4개소는 관방 옥수 봉전 대오마을에 하는 사업인데 배수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을 잠궈 버립니다. 잠그는데 옆에 배수지 물탱크를 예비탱크를 설치해서 물을 안 잠그고 그리 물을 통과해 가지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비적으로 탱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적 성격…….

예, 돈으로 치면 얼마 아닌데 돈으로 치면 하나에 500만원씩입니다. 예비탱크를 설치해서 무정전 전기공급식으로 단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배수지 예비지입니다.

누수에 구역유량 …….

구역유량계는 아까 말씀했는데 1블록부터 7블록까지 소블륵으로 나누는데 구역유량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5개소 외에 또 있습니까?

7개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2개소 설치하고 5개입니다, 이번에.

5개 하면 완료가 됩니까?

예.

정수과에 …….

정수과 제1정수지 침전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77년도에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침전지 설치했는데 35년이 경과되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벽지하고 바닥 균열이 많이 가 있고 3지 중에 이번에 1지만 교체하는 보수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보수입니까, 전체?

예.

35년까지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35년동안 유지 관리 잘 하고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했는데 노후화되어 있고 35년 동안 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도 …….

됐습니다. 그 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과지 보충 및 교체는 침전지 통과된 생산된 물을 여과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모래가 마모가 됩니다. 모래가 마모가 되면 모래를 보충을 해야 됩니다. 모래가 쪼개지고 또 떠 내려오고 없어 가지고 모래를 강원도에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 모래비입니다. 자갈 모래비를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는 그런 모래가 없네요?

예.

모래 형태가 어떻습니까?

좋은 모래를 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해 준 모래를 가지고 충전재를 이래 가지고 딱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모래입니다. 1정수장 여과지 2정정수장 여과지 있는데 쓰고 나머지는 보충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그런 모래가 되겠습니다.

밑에 2가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말활성탄 및 약품투입기입니다. 이것은 96년도 녹조발생 시에 약품을 투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약품투입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96년도 설치했으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이게 약품이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가지고…….

약품을 쓰니까 ……. 교체 주기는 도래한 겁니까?

예, 96년 같으면 지금 17년, 약품이기 때문에 삭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것 설명해 주십시오.

제1정수장 배수지 수질계측기는 정수시설 만톤 이상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질사고가 났기 때문에 정수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수소이온농도하고 온도하고 색도하고 염소 같은 걸 자동측정해 가지고 수질사고를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톤 이상 배수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작년에 환경부에서 지침 공문이 내려 와서 하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신규로 설치한다, 지침에 의해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 준비한다고 물량도 많고 고생도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보니까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자가용 근거가 5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42페이지 중간 쯤 보면 …….

전기사업법에 제65조에 정기검사는 매년 3년마다 한 번 하고 1회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공시설에 연 1회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수장 제2정수장에는 2008년도 설치해서 2011년도에 했으며 지금 1정수장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이지요. 내년에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지경부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지경부 산하 전기안전공사에 수수료를 내고 해야 되는데 몇 키로와트는 얼마, 몇 키로와트는 얼마, 천 키로는 얼마, 그 규정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 부분은 설비용량을 적어 놔야 500만원이 맞다, 안 맞다 되는데 설비용량도 없이 안전검사 수수료를 500만원이다, 520만원 될 수도 있고 480만원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가용 검사수수료만 있는데 여기에 안전관리자 돈은 안 나갑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아니. 여기 내용에 검사만 있는 게 아니고 75키로 이상 …….

우리 안전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

공무원 수당을 줍니다.

수당이 얼마 나가요?

수당은 3만원……. 월 3만원…….

지금 3만원 가지고는 맡길 사람이 없어요. 현재 재난관리과에는 보니까 1년에 990만원 약 1 000만원 나가더라고 그래서 왜 우리 관내에 공업직이 150명 중에서 전기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당을 주고 안전관리협회나 안전공사에 지불 안 해도 될 돈을 왜 지불하고 있느냐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과에는 그게 나가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보니까.

우리 정수과는 보면 …….

예, 보니까 안 나가는데 아직 설명한 내용에는 지금 안 나 요. 그래서 재난관리과나 보면 배수장 시설 같은 데 전기수전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전관리협회나 안전공사에 맡기고 있더라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위탁하는 수수료를 직원에게 되돌려 주고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이 직접 관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과에 해당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 갈 수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할 용의가 있는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우리는 월급이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오버해 가지고는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

그런데 그걸 하면 최하 30만원 내지 한 달에 9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 30만원, 90만원을 자격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아무도 안 맡기고 있다고, 3만원 이것 가지고 누가 받느냐 이 말이지, 한 달에.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지 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은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총무과 쪽에 해 가지고 좀 바꿔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국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국장님은 시장님한테 이야기하고 …….

예, 알겠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동감은 갑니다만, 감사합니다.

267페이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전기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 물어 봅니다. 2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제1 2정수장 기 전설비 유지관리에 1 500만원 해 가지고 1억8 000이 들어 가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1정수장 기 전설비 유지관리비…….

과장님 답변 안 하면 담당계장이라도 좋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십시오. 답변해 보세요. 1억8 000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지 ……. 담당계장이 직접 하세요. 오늘 특혜를 한 번 주는데 담당자가 직접 하세요 계장님이.

마이크 대고 하세요.

조용구 취 정수장 시설된 지가 77년도 86년도 설치됐습니다. 그동안 시설유지관리 측면에도 기계 전기 분야에 모든 것이 다 오래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수선을 하고 또 전기 쪽에는 모든 제품이 단종이 되기 때문에 …….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 세부내역서 있지요?

예.

이 정도는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세부내역서를 제출바랍니다.

예.

318페이지에 소규모 시설물보수 1억 해 놨는데 소규모 하는 것은 두루숭물하게 적어 놓은 거죠? 318페이지 중간입니다.

예, 수도시설 부분 소규모 …….

소규모 시설보수 두루뭉술하게 있으면 수리하려고 적어 놓은 것 맞지요?

예.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319페이지에 5,000만원 4개소 2억 잡아 놓고, 문산배수지 설치 하는 것은 4억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어떤 내용에 4억이 되어 있습니까?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말씀입니까?

원격도 마찬가지고 위에 …….

예, 새로 할 겁니다. 원격감시시스템은요.

현재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은 아직 안 됐는데 다시 신설하겠다…….

예, 이것은 오늘 이반성 장안이나 수곡 단목하고 올해 들어갈 때…….

용역 줬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배수장에 들어가면 원격시스템 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자동 센서를 부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 해야지…….

예, 바로 합니다.

시설할 때 해야지 지금 원격시스템만 따로 하고 따로 하고…….

아, 위원님이……. 내년에 2013년에 수곡 이반성 물이 들어 갈 겁니다. 그에 배수장을 설치할 겁니다. 그 설치한 지점에 그걸 우리가 갖고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설할 때 할 것이다…….

예, 올해 들어가는 구간에 …….

신규사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가 좀 편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상하수도요금고지서 발급 커터기 구입이 어떤 겁니까?

고지서 발급하는 커터하는 게 있습니다. 고지서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서 고지서를 5만장을 끊습니다. 끊는 기계 카터기 다다다 하는 소리 좀 …….

이때까지 없었는데 새로 구입한다?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교체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절대공기부족이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이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일부 절대공기부족은 2회 추경도 있고 늦게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되면 다 마칩니다.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건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공사기간이라는 건 용역을 줄 때 며칠 동안 하라는 절대공기 법적으로 주는 게 있었는데 공사 그 안에 못 해냈다 말입니다. 절대공기부족 해 가지고 공기연장을 해 줬다 그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공사를 6월에 발주했는데 내년 6월까지 1년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올 7월에 발주 안 됩니까. 그러면 2013년 7월에 마쳐야 되는 12개월이면 6개월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다 …….

예.

알았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시면요. 1 2정수장 슬러지 탈수케잌 위탁처리 해 가지고 270페이지요.

예.

전년도 예산은 4,300이었는데 왜 이렇게…….

종전에는 일반정수장에 나오는 슬러지는 일반 내동 매립장에 버렸습니다. 버렸으나 생산되는 사업장배출이 폐기물로 분류되어서 폐기물입니다. 내동매립장에 못 가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이 바뀌었기 떄문에 그렇습니까?

환경법에요.

언제예요?

작년에, 재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우리가 무단으로 넣었는데 이걸 넣으므로 낙동강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내동처리장에 1만1 000원에 톤당 보냈는데 7만5 000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아까운 돈 아닙니까. 2억이라는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못 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활용을 내동에 못버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처리업체에 맡기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

아니면 하수처리장에 보면 탄화설비가 1일 100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60톤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 탈수케잌도 함수율이 좋아서 충분하게 탄화설비를 활용하면 되는데…….

그게 하수과 대답은 무기질과 유기질 차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

우리는 무기질이 80%인데, 함수율은 85%인데 유기질이…….

함수율은 85%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좀 정수하고 하수하고 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정수업무일 때는 정수과장님이 대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수과장 이상근입니다. 1 2정수장 슬러지 탈수계 재활용업체 위탁처리비는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농축조에서 농축을 시켜 탈수기로 탈수하여 일반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하는데 차량으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위탁처리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수 뭐라 할까……. 유기물질이 40% 이하는 무기성 오니 함수율이 85% 이하로 탈수하여 매립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함이라고 지금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걸 얹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요. 하수처리장에 케잌슬러지를 태울 수 있게끔 처리를 해 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 1일 100톤이 되는데 현재 60톤 하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내나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하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다 탄화설비로 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정수과장님은 모르시고…….

그것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조용구 정수슬러지가 하수처리장에 섞인 탄화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수슬러지가 들어 가서는 안 된 이유가요. 정수슬러지는 무기성 오니입니다. 뻘로 된 슬러지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는 유기성 오니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하수슬러지는 첫째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칼로리가 있으므로 해서 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무기성 오니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칼로리를 떨어뜨려 버리면 결국은 하수처리장 슬러지 재처리까지 전부 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셨어요?

조용구 예, 현재 하수슬러지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처리에 나오는 무기성 오니는 같이 처리가 어렵습니다.

정수 슬러지는 나중에 태워서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조용구 예.

검토를 하신 거네요?

조용구 검토가 확실히 안 되는 걸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보시면요. 3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5 000만원 해 가지고 2억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13년도에 들어가는 지구 이반성 장안하고, 이반성 진흥하고 수곡 덕곡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 신설되는 데 …….

수곡하고 이반성에 가는데 그 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갖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보시면요. 상대배수지 맨 밑에 보시면 321페이지요. 상대배수지 유출입 밸브교체 해 가지고 4개소 해 놨는데 그러면 상대배수지에 이런 밸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32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저희들 10개 있습니다. 10개 있는데 아까 한 번 설명드렸는데 5개는 기 하고 이번에 4개 하는 겁니다.

올해 5개 하고요?

예, 올해 2012년에 5개 하고 2013년에 4개 하는 겁니다.

이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예.

323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자동천공제본기 해 가지고 1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천공하는 것 아닙니까? 323페이지요.

분철하는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수량들이 많습니까?

우리 예산서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우리 과, 국 전체 하기 위해서 하나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하더라도요.

우리 본청에서 회계과 하나 있습니다.

1,500만원 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300만원 주면 충분하게 …….

구입해 가지고 오래 쓸 겁니다. 위원님 유지관리 잘 해 가지고 오래 쓰겠습니다.

1,500만원 주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자료 나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해 놓으면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 쓰고 타 국에서도 쓰고 지금 회계과 하나만 있기 때문에 국 전체에서 시 전체에 좀 모자라고 필요한 시기에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한 달에 몇 건 안 되지만 필요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빨리 하고 시기적으로 급할 때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기 때문에 위원님 선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건요. 그 밑에 상하수도시설 확인용 모니터 구입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모니터 구입하면 40만원이면 충분한데 이것도 80만원 올려 놓고…….

이것은 위원님, 뭐냐 하면 우리가 모니터 구입하면 작으면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는 모니터가 없습니다. 상수도 탐사요원들이나 현장에 가서 물이 새는데 관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USB 넣어서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가지고 다니는 현장용입니다.

그러니까 기계하고 모니터하고 해 가지고 80만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보는 모니터가 아니고 현장에서 물이 새고 있으면 이 관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무실에 연락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거기에서 판단하고 관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현장 해부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계하고 모니터하고 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하는…….

진짜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딱 써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한번 물어봅시다.

예.

291페이지요. 상대 비봉배수지 정비는 300만원씩 2개 하지요? 나머지 배수장은 청소하는 겁니까? 청소하는데 165만원 35개소하고 상대하고 비봉 비봉은 내나 먼당 있는 겁니까?

예.

그 위에 거기에서 앞에 건물있는 것 그거는 뭐 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 한 번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가고 했거든요. 보수해 가지고 그냥 놔 둬야 될 사항이지 지금 뜯기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이야기하시기로는 그게 시내에서 바라보면 흉물스러우니까 지적을 했거든요.

예, 뜯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 봤는데 거기서는 운반할 길이 없어서 이 삼억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예쁘게 단장을 해 가지고 임대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흉물스럽게 그래놔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기회가 되면 돈이 좀 여유가 있고 하면 다시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 또 임대를 준다는 것도 또 민간인을 둔다는 것도 상수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배수지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재난안전과에서 광특으로 해 가지고 그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거거든요.

예.

그 옆에 다 대대적으로 정비했는데 진주시 수도 배수지 관리사, 옛날에 관리사였잖아요?

예.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쁘게 단장을 하든지 기와를 이어서 보기좋게 하든지 해야 되지 올라가 보시면 위에 엉망이에요. 제가 아침으로 많이 보거든요. 너무 흉물스러워요. 여기 보니까 예비비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예비비로 충당해서 어떻게 해 보시든지 아니면 또 추경을 해서 또 어떻게 해 보시든지 좀 예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다음에 검토를, 위원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앞 전에도 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고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4페이지에 액체크로마토 그래프 이게 소모품입니까? LC…….

수질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이게 추가항목이 됐습니다. 당초에 없었는데 포르말린 추가가 되어 가지고 신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억5,000 예산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기체 크로마트가 아닐 겁니다. 다른 …….

작년 예산에 없다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수질분석에서 …….

작년 예산에 1억5,000 있지요?

조해구 예, 작년에 1억5,000 편성된 것은 기체크로마트 그래프입니다. 여기 액체크로마트 그래프는 2014년부터 해 가지고 포름알데히드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조해구 예.

작년은 기체고, 올해 것은 액체다 …….

조해구 예.

크로마트 그래프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조해구 크로마트 그래프는 수질분석기기인데 기체가 흘러가면서 분석되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데 기체가 흘러가면 기체크로마트 그래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액체상이 흘러가면서 분석이 되면 액체크로마트 그래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외국에서 수입되다 보니까 좀 고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2개 다 있어야 됩니까? 기체하고 액체하고 …….

예, 이것 뿐만 또 아니고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원자력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없는 건데 지출부를 작년에 각 부서별로 다 받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지출부가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이건 어디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출원인행위내역서…….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이것 한 부 가져가 보세요. (담당 직원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책자 전달)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작성경위를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건 별도로 …….

지금 담당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예, 담당자가 마침 자리를 비웠습니다.

소영씨, 이것 한 번 갖다줘 보세요, 국장님한테. (사무직원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책자 전달) 지금 지출부가 작년에 각 국별로 다 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만 볼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것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국장님. 다른 국들은 각 사업별로 사업항목을 하나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와 그 집행된 날짜 이런 게 목별로 다 정리해 놨어요. 목별로 한 개 사업이면 그 목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지출부 한 번 보십시오. 그래 놓으면 누가 알아볼 수 있겠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자료를 분명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처럼 그렇게 지출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강도석입니다.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출된 2013년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부분으로 하수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개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530억6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6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총수입은 138억3 1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05억5 600만원 영업외수익이 32억7 500만원이고 총 지출은 235억8 100만원으로 영업비용 232억9 300만원 영업외비용 7 600만원 특별손실 1 200만원 예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의 경우에는 총수입은 392억3 500만원으로 유형자산처분에 1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에 274억8 300만원 이월금 116억5 1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원을 편성하였고 총지출은294억8 5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에 11억9 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에 256억7 9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에 21억100만원 예비비에 5억1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138억3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8 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영업수익은 105억5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1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12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에 따라서 2013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2단계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기타 영업수익은 1억5 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2억7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6 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이자수익이 6억원을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358페이지 중간부터 360페이지까지 타 회계전입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6억6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5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이 1 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 0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는 하수도법위반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235억8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100만원이 증가했으며 관거비는 92억2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5억4 200만원이고 365페이지 일반 재료비가 6 000만원 36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9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가 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동력비가 300만원이고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이전이 12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펌프장비는 5억4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 600만원입니다.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복리후생비에 4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에 1억8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하단부터 37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동력비로서는 3억3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처리장비는 77억2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9 300만원이 증가했으며 372페이지부터 375페이지 중간까지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3 200만원 그리고 375페이지 중간부터 377페이지 하단까지 재료비가 10억7 300만원 377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 1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복리후생비에 1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에 18억6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동력비에 34억5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상단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이전이 9억8 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57억9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7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부터 394페이지 상단까지 이 중에서 인건비가 40억9 000만원이고 394페이지 중간부터 395페이지까지 직무수행경비가 1억5 700만원 395페이지 하단에 퇴직급여가 1 000만원 396페이지부터 401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3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여비에 2억300만원 40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1 400만원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 상단까지 복리후생비가 9 600만원 404페이지 중간부터 405페이지 상단까지 교육훈련비에 8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에 2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연금부담금에 6억100만원 406페이지 배상금 등에 1 500만원 민간이전에 1억1 500만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이 1억5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은 7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7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장의 설치를 위해서 차입금이자상환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손실은 1 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반환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2억원과 전년 대비 1억2 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74억8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억6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이는 불용기계장치 매각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잉여금수입은 274억8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억6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249억8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173억4 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411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인 낙동강수계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73억5 700만원에서 전년 대비 37억6 1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2억8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 800만원이 증가했고 그 중에서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 500만원 진주시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2억1 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인 원인자부담금은 25억원으로 전년 대비 81억7 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하게 된 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이월금은 117억5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8 100만원이 감소했으며 하수도 미수금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16억5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94억8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그 중에서 유형자산취득은 11억9 100만원으로 토지분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600만원은 정촌 소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개펌프장 토지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목분 시설비 2 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건설분 시설비에 7 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개보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물분 시설비에 5억원 본 5억원은 사봉 진등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이설 및 일반성 답천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로이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기계장치분 시설비에 5억2 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1단계 초침슬러지 수집기교체와 1단계 초침 미세목 스크린교체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에 7 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 건은 고압멸균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256억7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1 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다소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판문동 외 5개 지역 하수관거정비에 87억7 300만원 그리고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진주시소화조 효율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비유동부채상환금은 21억100만원으로 그 중에서 하수관거정비 차입금원금상환에 3억1 500만원 문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7억9 400만원 사봉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9억9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억1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24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 계획와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 및 건설개량이월조서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367페이지에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12억원인데 이게 한 해 관리하는 그 위탁준 것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BTL 1단계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억이 안 되는 것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 12억이 올라 왔네요?

2012년도에는 14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12억원만 되기 때문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잘못 들었나, 저는 알기로 1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

아닙니다. 12년도 편성액이 14억6 100만원입니다.

377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비가 왜 필요한 거죠?

위원님, 저희들이 탄화시설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손익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조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로 할 걸 고려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자체로 하는 것이 맞는지 오히려 위탁 주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계약이 몇 년 되어 있지요?

2013년도 2014년도 1월 20일까지입니다.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습니까?

3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자료를 제출한다고 고생이 많았고 상세하게 잘 기록되었기 때문에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시설관리 담당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시설운영담당 해 가지고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하고 안전검증수수료 대행수수료 똑같은 말을 이리저리 적어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말이라고 봐도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탁수수료나 안전점검수수료나 대행수수료나 똑같은 말 해석해도 되겠죠?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맞는데 금액이 1 446만9 000원입니다. 지급 대행수수료가 안전공사나 자가용안전관리대행자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이 돈이.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앞에 수도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현재 공업직에 담당자로서 전기기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 안에. 그래서 그 분들을 위탁을 하면 충분하게 이 수수료가 안 나가도 될 것을 지금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방향에서 보면 그렇다면 공업직을 뽑을 때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직원들이 이걸 담당 안 한다고 해서 자격증을 걸어 놓는 것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75키로 이상은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그 사람들이 직접 근무도 하지도 않습니다. 자격증 걸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만 걸어 놓은 부분을 1 400만원이라는 과에서 처리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자격 있는 다른 과에 있는 사람도 자격을 맡겨서 다른 데 손실을 없애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금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전기산업기사 2급 이상 자격자가 지금 다섯 사람 있습니다. 현재 …….

청 안에…….

아니, 우리 사업소에…….

그러니까 사업소에 있는 사람만 한정을 하지 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주시청에,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근무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자격증을 걸어놓을 뿐이지 관리라든지 유지라든지 보수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다 근무자들이 필요해서 한 것이지 자격증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1 446만9 000원은 우엣 돈은 버린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맡기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해서 수당을 한 달에 10만원 준다든지 여기 보면 126만7 000원 이런 부분이 한 달에 12만6 700원인데 1회 해 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수당을 줘서라도 우리 청내에 있는 전기기사들이 산업기사 이상 가진 사람들 맡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지적인데 저희들이 다른 과에 요청을 해 보니까 지금 행안부 지침에 보면 1급을 가지고 있는 분은 3만원이고 2급은 2만원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액 자체가 미미하다 보니까 …….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주는 거지요. 전기기사든 공사기사든 건축기사든 토목기사든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은 책임제를 맡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둬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어느 자격증 관계없이 그것은 널리 공평하게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자격을 걸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50% 줘서라도 자기가 책임을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70페이지하고 보면 시설운영담당 펌프장유지관리비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사실은 특별회계 운영비로서 저희들 지금 처리장이 본 처리장만 해도 내구연한이 지금 20년이 도래됐습니다. 도래되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대로 유지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370페이지 제일 위에 중계펌프장치 자동제어판넬 교체 하는데 판넬 하나 보통 1,0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건 50% 줄여서 500만원 3개소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요즘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70페이지 아랫 쪽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이 9,262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9 262만원인데 11월부터 35%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그게 적용된 겁니까?

예, 적용을 했습니다.

40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하수행정 담당 하수도 업무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2 500만원…….

예.

견학 예산을 세운 것을 상당히 저는 잘 됐다, 본 것이 있어야 아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필히 선진국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갈 때 혹시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다른 과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부탁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중간쯤 보면 하수관리 담당 했는데 공중화장실 개보수인데 350만원 20개소 7,000만원 했는데 350만원만 하면 화장실 개보수가 충분한 돈이 될 수 있습니까? 도기 하나에 100만원 200만원인데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하기 어려운 데가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베스트10 화장실에 진주시가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남도에 하는 화장실에서. 하나는 초전공원 있는 게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청동기박물관에 있는 걸 저희들이 일부 비품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베스트10 화장실에 선정됐습니다. 화장실에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될 건 344개입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것만 해도 25개인데 최소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충분하게 잡지 못한 것은 예산을 절약하고 더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은 잘 잡혀 있는데 좀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6페이지요. 공중화장실 하수관리 담당 민간위탁관리비 1개소당 월 25만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 300만원 턱이네요.

예.

위탁관리 개인한테 합니까? 청소업체에 합니까?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분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동이면 가까이 있는 …….

예.

청소업체가 하는 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청소도구 20개 이런 것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별도로 비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 번씩 순시를 합니까? 순찰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도 가고 읍면동에서 지금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안동 운동장 옆에 테니스장 거기도 공중화장실 하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임시화장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관리하는 게 …….

체육진흥과입니다. 총 344개지만 관리하는 부분…….

하수과 관리가 아니네요?

총괄적인 저희들이 재원을 잡아서 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부서는 각각 조금 틀립니다.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리 부서가 다르다는 말씀이고, 너무 엉망이라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상단부에 오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406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그 항목과 유사한 겁니까? 이건 뭡니까? 여기도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회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라고 넘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수처리시설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있고 오수처리시설도 또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로 사실은 2억400만원에 대해서는 거의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신설할 부분도 있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설, 보수 다 들어 가네요?

예.

올해 추가로 신설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415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일률적으로 한 곳당 350만원씩 20개소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실태 파악을 현장에서 직접 해 가지고 A곳은 대충 어느 어느 보수가 필요하고 얼마가 든다, 이런 자료 검토는 안 하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아주 행락철이라든지 도에서 관리를 실사가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다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소요액까지 파악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읍면 중에서 올라온 자료가 거의 다, 350만원 선은 최소한 되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판단을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예.

더 되는 곳도 있고 좀 부족한 데도 있고, 세부적인 것은 장소마다 이렇게는 표기를 안 해 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63페이지 보시면요. 하수관리하는데 차량이 총 5대가 있는 모양이네요?

총 8대 있습니다.

시설운영 3대…….

예.

뒤에 보니까 내년에 또 7,000만원 짜리 한 대 더 구입한다고 …….

예, 교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차량들이 꼭 이만큼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은 차량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주로 지금 처리장별 슬러지 대곡 사봉 문산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현장에 수로원들 하수수로원들 다니면서 하수도 보수하고 차량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슬러지 같은 것도 직접 싣고 가서 매립장에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들이고요?

예.

384페이지 보시면요. 384페이지 하수처리 탄화시설 LNG연료구입 해 가지고 12억2 000이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예.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게 과년도보다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작년은 한 2억원 정도 더 증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게끔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총인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다 폐기를 한다 그랬죠?

예, 그것은 매립장으로 무기성이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유기성슬러지는 탄화…….

탄화시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것은 연료비 인상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처리를 더 많이 한다는 겁니까?

이번에 인상된 것은 슬러지 양은 거의 동일하고요. 연료비가 많이 좀 올랐습니다. LNG라든지 연료비가 좀 올랐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소화조효율개선사업 언제 끝나요?

2014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계량기에 의해서 바로 들어 옵니다, LNG는.

아, 일반 …….

예,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이 12억이 나온단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가 올해 마무리가 되지요?

내년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아, 내년입니까?

예.

지금 책임감리비 해 가지고 전체 감리비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3단계증설공사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총인처리시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절감은 5억, 약 6억원 정도 절감했고 전체 금액은 22억원입니다.

5억5,000은 2013년도에 줘야 될 금액이라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시된 거고요. 그 위에 보면 하수관거책임감리비 해 가지고 이것은 회사가 다른 회사입니까?

예, 그것은 판문동 외 5개 지역 BTL사업, 내나 평거동 쪽에 BTL사업 하는 거기 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줘야 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이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요. 위에서 보면 우리 시설관리담당에 일반수용비에 슬러지 건조물 탄화물 성분분석수수료 600만원 이것하고 뒤에 377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 있잖아요? 이것하고 좀 다른 점이 뭔가요?

373페이지의 슬러지 건조물 탄화물 성분분석 수수료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상에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물을 연 4회 성분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금속하고, 그럼 여기에서 슬러지의 뭐라 하나 …….

성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가 뭐라 하나 비중이 아니고…….

함수율 말입니까.

아, 함수율 같은 것도 여기서 분석을 하나요?

여기는 함수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금속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분분석을 하는…….

예.

뒤에 하수슬러지 이것은 위탁운영을 …….

탄화시설 자체가 2014년 1월 20일에 위탁운영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가분석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요. 아까 수도과는 보니까 관내여비가 2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또 왜 22만원 되어 있어요? 다른 국에 총무과인가 어디인가 보니까 2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아까 20만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오타인가 봅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한 게 맞습니다.

그럼 20만원 한 게 잘못됐는가 보네요. 이상입니다.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시설관리담당 일반수용비에 보일러 25만원 곱하기 12대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