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부정이익 환수금, 제가 권익위에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 사회복지 분야의 환수가 제일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초생활급여 등 보장비용 환수금을 어쨌든 작년이랑 올해 똑같이 이제 계상은 하셨어요. 우리 시에 혹시 부정수급에 대한 얘기들은 뭐 있기도 하고 얘기를 들은 바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환수금을 계상을 할 때 그냥 늘 이렇게 예산에 그걸 뭐라고 해야지 추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보고 부정수급 사례를 쭉 보았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복지 분야의 부정적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이제 이런 사례들을 근거해서 추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환수금을 추계할 때의 부서에서의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가 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당연합니다. 생계주거급여는 우리는 그렇게만 계상을 했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사회서비스 이용권이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금에서도 이렇게 부정사례가 발급된 거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이런 것들을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계급여에서만 환수를 해놓은 거예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추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