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이병곤토지정보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관계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습니다. 다음은1월1일자조직개편인사이동에따라경제복지위원회소관간부소개가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김성일입니다. 진주시경제발전과시민의복지증진을위한윤성관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지원에감사드리며2024년1월정기인사에따른경제복지위원회소관신임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기식평생학습원장입니다. 복지여성국심숙현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남숙여성가족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이정희농업정책과장입니다. 평생학습원임정희평생학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과이병곤토지정보과장,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은승진자교육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신입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올해들어서처음으로회의가개회되는데이렇게뵙게되어서너무반갑습니다. 2024년갑진년에새해복많이받으시고하시고자하는일모두이루어지시는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제253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2월22일부터23일까지2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을포함한8건의의안심사와202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앞서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신용의원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의원
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이렇게조례를발표할수있게되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조례제정에많이협조해주시고적극도와주신점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최신용의원입니다. 진주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계어느나라든국가를위한개개인의헌신과희생은국가의존립과정체성유지를위한가장존엄한가치로여기고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2021년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연구보고서에따르면보훈대상자로서자긍심을느낀다고응답한비율은51.7%로지난2018년63%대비11.3%나감소했습니다. 국가발전에기여한보훈대상자를존경하는사회적분위기조성과복지증진에대한정책이늦었지만꼭필요하다고봅니다. 이에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국가유공자등에게주차시설이용편의를제공함으로써국가유공자등의복지증진과예우문화확산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6조까지는우선주차구역의적용범위,설치장소,설치기준및방법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부터8조는우선주차구역의이용및행정지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으로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조례발의에앞서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와충분히협의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4년2월8일부터2월15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국가보훈부의2022년국민인식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보훈대상자존경문화가잘정착되었다라고응답한긍정의비율은31.9%로10명중3명에불과했습니다. 보훈문화의선진국인미국의경우에는세계최고수준의보훈제도와국민들사이에깊이뿌리내린보훈문화가일반화되어있습니다. 보상도중요하지만존중하고예우하는보훈문화의조성이필요합니다. 본조례의제정을계기로시민들이생활주변에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을접하게된다면국가를위해헌신한분들을존중하고예우하는등사회전반에보훈문화가확산되는계기가될것입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 이상말씀드린바와같이본조례안은국가유공자등이일상생활에서예우받는환경을조성함을목적으로합니다. 우리사회가국가를위해헌신한분을존중하고기억하기위해보훈문화에앞장서야함을감안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기본적인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용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그동안조례준비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을것같습니다. 정말좋은조례내용인데조례제정을추진한배경이궁금합니다.
최신용의원
존경하는최지원위원님,좋은질문을해주셨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또는주민의복지와관련된정책을수립시행하거나법령등을제정또는개정할때는국가보훈대상자를우선하여배려하는등적극적인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일상생활속에서국가유공자가존중받는예우문화조성시책사업의일환으로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최지원위원
하나만더추가적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조례안4조에적용범위에국가유공자가애국지사,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이렇게다양하게계시네요? 그러면진주에거주하시는유공자전체수가어느정도되는지궁금합니다.
최신용의원
결과론적으로2,500여명이됩니다. 작년말기준으로진주시에거주하는국가유공자는약978명보훈대상자는38명참전유공자는1,194명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281명등조례안제4조에해당하는주차편의수혜자는아까말씀드린대로2,500여명됩니다.
최지원위원
나라를위해서애써주신분들에대한보훈문화가확산되는계기가될것같습니다. 고생많이하셨습니다.
최신용의원
예,감사합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의원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조례안제6조설치기준은보니까요. 30대이상주차장에최소1대이상으로정하셨는데그사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수있습니까?
최신용의원
굳이왜30대로하느냐이런질문인것같은데주차장법시행령제6조에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제1항별표제1에따르면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비율에준용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비율은2%내지4%정도규정하고있습니다. 이를참고하여그중간정도인3.3%정도로설정하고우선주차구역설정비율과설치기준은주차환경에따라약간변동가능하게끔제정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추가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 진주시청그리고소속기관청사진주시가설치관련공공시설중에30면이상장소가몇곳정도되겠습니까?
최신용의원
전체적으로보면시관내45개소가됩니다. 구체적으로제일큰데가진주시종합경기장에774면,그리고두번째로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이719면그리고시청청사에693면등약이삼십면이상인곳이45곳정도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최신용의원님말씀대로늘보훈이야기를하면미국예를많이드는데대한민국진주시부터보훈에대한관심과지원이더이번조례안을통해서잘반영되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최신용의원
예,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최신용의원님조례안잘들었습니다. 진주시전체혜택을받을수있는국가유공자총수가2,500명이라고하셨고그리고6조에서주차단위구역30개이상인경우에최소1개를설치하도록기준을정하셨는데그리고또장애인에관한2%에서4%준용해서3.3%로기준을잡고설치수를정하셨다고했는데지금현재주차장에장애인전용구역내지는임산부전용구역을볼수있습니다. 다른면이꽉차고주차가되고더이상주차할데가없어서장애인전용구역에불법적으로주차하는경우도종종볼수가있습니다. 그만큼주차난이심각하다는소리인데요. 면수가30개이상인게45개소인데그에대해서1개씩최소유공자전용주차구역에서설치하면다른시에비해서도과도한기준이아닌가,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이숫자가너무과도하다라고저는보여지거든요. 김해시같은경우는50개그리고예를들어창녕군100개로하고있는데지금주차난이심각한현실성을고려했을때30개이상인경우에1개를설치한다는건과도한기준이아닌가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최신용의원
좋은질문인데요. 전국적으로볼때2월15일자기준으로전국에48개광역과기초단체가하고있습니다. 광역8개기초가40군데가현재30면이상의주차구역을시행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기존장애인주차구역뿐만아니라임산부주차구역도있는데굳이또보훈대상자를대상으로해서주차구역을설치하면주차구역이모자라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설치를한다이러면주차공간이부족하지않느냐는의견인것같은데실질적으로그런부분은상당히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유공자에대한아까말씀드렸다시피예우차원에서한면이상을한다는취지는복지증진이나예우차원에서하는것이지,이게상위법이있는것도아닙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상위법이있어서강제조항이있습니다. 과태료를물지만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은상위법이없기때문에강제할사항은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장애인들예우차원에서국민들시민들이인식하게끔하기위해서계도하는목적이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저도필요성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합니다. 하지만이렇게면수가,가까운종합경기장같은경우에굉장히많지않습니까,농산물도매시장. 이렇게굉장히많은면수를가진주차장에는적절한숫자를설치하는것을반대하지는않지만30개로너무낮춰버리면어지간한데는다설치를해야되는거거든요. 현재주차난을고려해서과도하지않나,제질문의핵심은그겁니다.
최신용의원
제가아까말씀드린것중에어떤부분이있냐면잠시만요. 6조제1항에다만대상시설의용도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이렇게규정을하고있습니다. 방금신서경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때문에이조항을넣어놓은부분입니다. 그래서보훈대상자,주차하는사람이없는데굳이비워놓을수는없지않느냐예를들어서중앙시장옆에논개시장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부족합니다,30면이상이되더라도. 그런부분에대해서이조항을적용해가지고대상예외를정해가지고시행한다,예외로규정한다이런항목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은시장님이꼭하셔야만되는의무사항은아니죠?
최신용의원
그렇지요. 권고사항이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노력해주실것을촉구하는조례안이지요? 시장님께서조례안을잘반영해서시책을추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의원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신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제3487호진주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상위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원안에동의합니다. 우리시는국가유공자와보훈단체등에대한지원과예우를위해명예수당및명절위문금지원등다양한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번에진주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제정되면국가유공자의복지증진과예우문화확산에크게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의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조례만든다고과하고같이과장님의논을많이나누셨지않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안4조보십시오. 적용범위에관련되어서이용자가각1호부터8호까지본인이탑승해있는경우에해당되거든요. 장애인같은경우는장애인증이있어서붙여놓고저차가장애인차다표가나는데이런것도그런증이있습니까,만약에하게되면?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안내표지……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발의자가있는데정책제안도좀드리고이내용에대해서어차피시행은집행부에서할거니까메모하셨다가나중에조례가개정이많이되기때문에혹시참고사항으로메모만하십시오. 그래서사람이타고있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장애인들은장애인증이붙어있지않습니까. 이차는사람이타고있어야되는데붙어있는차량의스티커하고그다음에그사람이국가유공자인지4조에대한1호부터8호까지,1호가독립유공자예우5,6,7,8다있는데8번에국가유공자및예우,위에상위법법률에따라서특수임무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이런분들이있는데증이다있을것아닙니까,개인이소유하는증. 그다음에차에있는증,이차가여기서있는데이차가맞는지내렸을때그사람이진짜본인이맞는지본인이아니면안되는일이거든요,조례상으로봤을때는. 그부분이나중에어떻게진행되어야될지가대책이있어야되겠다,그다음에안6조에아까위원들이짚어주셨는데우선주차구역의설치기준방법이제1호에주차장현황과주차대수면수가30대이상인경우에1대를설치한다고되어있는데기준이진주시주차장조례에따라서11조에보면노상및노외주차장설치기준이있어요. 거기주차대수규모가20대이상50대이하인경우에한면이상되어있고주차대수규모가50대이상인경우에는주차대수의3%이상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없는걸조례를만들다보니까기준을둘데가없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진주시주차장조례를적용해서시행을한거거든요. 그럼여기에서어떤문제가발생하냐면1호부터8호까지포함된사람현황이필요하거든요. 아까최신용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게3,000명말씀하시는것같더라고요.
최신용의원
2,500명.
성관
윤성관위원장
2,500명하고제가말씀드리는진주시주차장조례에서맞춰서하는장애인은몇명인지혹시아십니까? 모르시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장애인수가18,000명이에요. 18,047명이거든요. 이사람들에대한편의도모를위해서진주시주차장조례가규정을해서장애인전용구역설치기준을한거란말이지요. 그럼어떻게되느냐,장애인조례는강제조항이고지금우리가만드는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설치는권장조례거든요. 그러면가능은해요. 그렇지만장애인등록인원수하고그다음에혜택보는인원수하고비교해서보면이건무작위로적용해서는약간의문제가있을수있다이말이에요. 그래서처음만드는조례기때문에필요한조례라는걸대부분위원들이인식하고있기때문에출발은하되집행부에서실행을하기전에수정가결한다든지완화한다든지하면시간이없기때문에좋은조례가집행하고다음에개정할때이것하고이인원과저인원을비교해가지고개정할때미리준비가되어야된다,제가말씀드리는정책제안이기때문에메모하셨다가팀장님들다오셨으니까반영이되어야될겁니다. 그래야만이나중에시행하는데문제가없을것이다이렇게보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좋은의견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조례검토하기로는그렇다는말씀이고요. 그래서기준을대상자수에따라서설치기준이조정되어야된다는게정책제안의주골자입니다. 팀장님들메모잘하셔서다음에반영해주십시오. 답변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들이질의한내용들잘메모하셨다가다음에시행할때정책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형석외11인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김형석의원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의원
존경하는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김형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11명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유엔의기준에따르면전체인구에서65세이상차지하는비율이14%이상이면고령사회,20%이상이면초고령사회로구분하고있습니다. 진주시는2023년12월말기준341,000여명의인구대비65세이상인구가67,000여명으로노령비율이16.69%로고령사회를넘어초고령사회로진입했습니다. 그에따라노인장애인사회적고립1인가구등의돌봄수요가급증하고있고다양한돌봄서비스확대필요성이요구되고있습니다. 본조례는노령장애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이독립적으로힘든시민이살던곳에서개개인의욕구에맞는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지원등통합적지원을하는지역주도형정책을실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하겠습니다. 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서는통합돌봄대상을규정하고안6조에서는통합돌봄사업범위를규정하고안제7조에서는안제8조까지통합돌봄제공기관의지적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으로공포한날부터시행하도록하셨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비용추계제외대상제1항제1호제2호에따라비용추계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2월8일부터2월15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복지정책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였습니다. 누구나행복하게나이들권리가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꼭필요한돌봄서비스에맞춰지역사회구성원들과민관협력네트워크체계를구축해적절한서비스를선제적으로제공할수있는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김형석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김형석의원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
노인돌봄문제를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조례를제정하셨다는데혹다른지자체나다른데서조례제정현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김형석의원
지역사회돌봄조례는총52곳에있습니다. 제정하고시행하고있는데경상남도포함해가지고6개의광역과경남김해시경남거창군고성군등46곳이운영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추가질문한가지더하겠습니다. 4조에보면노령장애질병등의사유로돌봄이필요하다고되어있는데노령이란65세이상이지않습니까?
김형석의원
예.
최호연위원
65세이상이아닌자예를들어서60인데도등급이나오면같이할수있지요?
김형석의원
지금현재로서는노령이라는건65세이상으로제정되기때문에다른지방자치에서할수있는방향으로가야될것입니다.
최호연위원
지금모두다장애인이해당되거나65세이상이거나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유가……
김형석의원
저소득층……
최호연위원
될때통합돌봄이된다이말이지요?
김형석의원
그렇지요.
최호연위원
그러면60세이상이예를들어서장애가아니고……
김형석의원
65세고령이나예를들어서차상위계층이나그다음에장애에대한부분이통합적으로전체적으로다지원될수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예,그러면2안은다른등급을받아야되는거다그죠?
김형석의원
예.
최호연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노인통합돌봄관련된내용들은작년에저희상임위원회에서도참많이다뤘던부분중에하나인데현재복지부에서시행하고있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있는데국가부처에서시행하는사업하고이지원조례안을통해서추가적으로할수있는차별화가된것이……
김형석의원
찾아가는서비스라고해서지금현재거동이불편한분들예를들어서교통비라든지,사실양방이나한방중에도특히한방같은경우에는비용이얼마안하는데도불구하고거동이불편하다보니까오히려택시비가더많이들수도있습니다. 그런부분을편리성을추구하기위해서……
민국
최민국위원
현재하고있는사업외에지자체에서다른방법으로더도움드릴수있는조례안이다……
김형석의원
예,전에제가한의약육성지원조례라든지그런데부합한다고보면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의원님,조례안마련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사업이게2019년도부터몇군데전국에서……
김형석의원
16개……
서경
신서경위원
시범사업을하고있지요? 16개요?
김형석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경남에서는시범사업구역이어디가있지요? 진주는아닌것같고요.
김형석의원
진주아니고조금전에말씀했던경남김해라든지고성이라든지세군데서하는데……
서경
신서경위원
거창.
김형석의원
예,거창하고하는데진주에서도선제적으로조례제정해서통합돌봄으로거동이불편한자라든지이런부분에편의를제공하려고조례를준비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통합돌봄사업이게기존에돌봄사업이많이있어왔어요,그죠?
김형석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노인장애인,이것이차별되는것은수요를늘리면서또꼭노인장애인아니더라도필요한경우에자립생활이힘들경우에요청할수있는거잖아요?
김형석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돌봄자체가사실은찾아간다는의미,있는곳으로찾아간다는의미가강하지만이건재가개념이강하고그죠?
김형석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또어쨌건혼자서는지금자기사는곳에서주거나의료요양이런것을해결할수없는분들을위해서찾아가서필요한것을지원한다는소리고그범위도여기에는몇가지국한되어있지만사실넓혀갈수있는문제라고봅니다.
김형석의원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시장님께서꼭하셔야되는걸로규정을하셨네요?
김형석의원
정부위에상위기관에서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그부분이요소요소에조금비어있는부분을메꿔주는역할이지요,전체적인통합돌봄라인으로맞춰가지고.
서경
신서경위원
돌봄사업사각지대를메꾸는사업이다그말씀이시고,그러면집행부하고는물론충분히협의가됐고이조례에근거해서시행을하는걸로이야기가됐지요?
김형석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5조에서보면기존에해오던돌봄사업과는사각지대도메우면서전혀새로운차원의내용들이나올수있기때문에계획을수립해야되는데이게3년마다수립해야되는건지매년수립해야되는건지그것이나타나있지않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김형석의원
이것은집행부에서계획수립에대한절차를밟아가지고매년하든3년하든그게아마나와있을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생각에는이게지금시행단계고앞으로내용들이실행과정에서수정되고채워져가야되기때문에당분간은같이모여서논의해서매년수립하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
김형석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것을각기관에위탁을주실거잖아요,위탁을? 예를들어서재가노인퇴원후에혼자계시는노인을위해서한의사나간호사가방문을해서돌봐드리잖아요. 그것은어떤기관에위탁을한다,예를들면그런식으로각부분마다어떤기관이나단체에위탁을줘야되는데그렇게서비스제공기관을지정하고그다음에8조에서협력체계구축이그들간의협력체계를구축한다는건가요?
김형석의원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니면이에관련된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는것부터포함해서이모든것을같이논의할광범위한단체들간에협력체계를구축한다는건가요?
김형석의원
그렇지요. 양방이나한방이나예를들어서찾아가는돌봄서비스에관한부분이면거기에맞춰서협력체계를구축해나가야된다고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의원님,제가다른지자체조례나시행사례들을찾아보니까거의모든경우에서협력체계구축은그냥추상적인규정이고구체적으로협의체를구성하고있는것을보았습니다. 통합돌봄민간협의체라든지지역케어회의라든지이런명칭으로협의체를구성해서아까시장님의책무로규정한통합돌봄계획부터시작해서실행과정에서나타나는모든문제점을같이토론하고그것을수정하고계획을재수립하고이런협의체가회의체가구성되어있었거든요. 그것이좀빠져있어서앞으로보완이되어야되지않을까,실질적으로굴러가려면협의체회의체가있어야될것같거든요.
김형석의원
진주시사회보장협의체라해가지고운영조례안이있습니다. 그부분이지금도운영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사회보장협의체가있는데물론지역사회에서사회보장대상자들을발굴하고돌봐주는역할을하지요?
김형석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여기에서이조례에서이미그런협의체를구성한다단,그것을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형석의원
보완을해서……
서경
신서경위원
실무분과에위탁할수있다이런식으로규정되는것이좀더모양새가맞지않나싶습니다.
김형석의원
예,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김형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제3488호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돌봄이필요한주민에게복지욕구에맞는서비스를통합적으로지원하여지역사회에서인간다운생활과자립적인삶을영위하는데이바지할것으로판단되며원안에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복지정책과의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이조례도협의하신다고같이내용은파악하셨지않습니까,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이앞에조례도정책제안을드리고내용을파악해서집행부에서발견못하는걸제가정책을제안을드리고그러지않습니까. 지금이조례가전국적으로몇개정도있는지과장님아십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전국에52개광역하고기초단체에제정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이조례를보니까제5조에,제가지금이야기하는건발의자하고얘기하면수정가결하거나이런내용들이,이앞에도마찬가지입니다.그렇게되어야되기때문에좋은조례가집행이빨리되어서시민들한테혜택을보고보강해야될부분이있으면개정할때보강하면되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고대부분다지금만들어져있는조례를보니까우리조례하고거의다비슷하다는말이지요. 경상남도조례도있더라고요. 조금전에제5조에보면통합돌봄실행계획수립에시장은효과적인통합돌봄지원을위하여실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대부분전국조례는어떻게되어있냐면매년수립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원래는수립계획이대부분다른조례는어떻게되어있냐면3년마다수립계획을하기로한다,5년마다하기로한다,이런게있거든요. 수립하여야한다라고강제로,할수있다가아니고하여야한다고강제조향,앞에조례얘기할때강제조항권장조례얘기했지않습니까? 강제조항되어있는데기간이없는건거의없어요. 의회에서의원들이조례를만드는데집행부에서실행안하는조례도많이있거든요. 만들어놓고실행안하면처음부터통과를안시켜줘야되지,통과했는데실행을안하는건문제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것도사실매년을삽입해서넣어야될사항이거든요. 그런데일단이부분에대해서조례가실행이되어야될내용이고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그러니까메모하셨다가이부분은다른전국조례가대부분먼저출발하는조례가그렇게하는데는이유가있을거거든요. 제가봐도그게더합당하다는겁니다. 그래서메모하셨다가다음에개정할때삽입될수있도록과장님해주십시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말씀들어보니까과장님어떻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제얘기를들어보니까일가견이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청소년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용학의원외14인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정용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을비롯한경제복지위원회동료위원님들께조례안제안설명드릴수있는기회를주셔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3489호진주시청소년상조례안에대하여15명의공동발의자를대표하여본의원이대표로제안설명을드리게되었습니다. 최근사회적으로청소년문제가학교폭력을넘어마약,도박등범죄로이어지는심각성을보이고있습니다. 이러한사회적분위기속에서올바른청소년상을정립하고진주시청소년을건전하게육성하기위하여청소년기본법제60조에근거하여청소년상을시상하고자하며이를위해청소년상시상에필요한사항을본조례안으로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2조는목적과수상대상을명시하였으며안제3조는수상부분과인원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와5조는후보자추천에관한사항이며안제6조부터9조까지는수상자선정과시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의심사위원회의경우무분별한위원회설립을막기위하여기존의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그기능을수행하도록명시하였으며그에따라부칙에서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함께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지난8일부터15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의견을받았으며소관부서인평생교육과와충분한협의를통해내용을반영하였으므로원안가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정용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호연위원
정용학의원님,좋은조례를준비하신다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정용학의원
예,고맙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래서발의자에도서명했습니다.
정용학의원
고맙습니다.
최호연위원
청소년이우리나라의미래인데이렇게청소년상을시상하고이렇게좋은조례를만든것은아주적절하고좋은시기라고생각합니다.
정용학의원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
3조에보면……
정용학의원
3조,잠깐만요.
최호연위원
문화예술부분체육부분효행부분굳센생활부분이렇게되어있고……
정용학의원
자원봉사부분까지5개입니다.
최호연위원
수급자자녀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이나한부모가정시설보호청소년이렇게되어있는데이쪽으로먼저우선적으로하신다는말씀인지아니면……
정용학의원
이분야를나눈건결국은각분야들이있지않습니까. 자기전문분야들이있는데문화예술어떤콩쿨대회수상을했다든지국제콩쿨대회수상을했다든지안그러면아시안게임이라든지큰대회에가서상을받았을때체육분야가되는거고굳센생활부분은TV“동행”같은프로그램보면참어려운가정이많거든요.어려운가정에굴하지않고꿋꿋하게자기가자생을해서여러가지로주변에서볼때힘든가정에서도꿋꿋하게잘자랐다저분이만약에그런심성이아니었다면범죄라든지여러가지노출되어있을건데참잘자라서사회의일원으로성장할수있겠다는그런부분을좀힘들지만잘자란부분을하기위해서그분야를넣었습니다.
최호연위원
각각모두한명씩예를들어서5명정도까지줄수있다그죠?
정용학의원
아니요.분야별로한명입니다. 그중에서만약에다문화가정이라든지북한이탈가정이라든지이런분야들이대상자지만그분야에서심사를해가지고제일점수가많이나오는분한명을선정하는겁니다. 5개분야에서각한명으로시상하는것입니다.
최호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의원
고맙습니다.
최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의원님,조례안만드신다고수고하셨네요.
정용학의원
고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경남지자체에서청소년상주고있는데가조례안과는별개로청소년상을제도를두고있는데가있나요?
정용학의원
현재제가알고있기로는경상권에서는경주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경상남도에서는현재조례안으로는규정된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조례안없이도청소년상을시상하고있는데가있냐고……
정용학의원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경주에는조례안도있어요?
정용학의원
예,있습니다. 전국에38개지자체에서40개조례안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의원님,제가송구스러운말씀을솔직하게드리면3조에서이상을설치하고자하는취지도알겠고좋은뜻도잘알겠는데문화예술5개부분에나눠서수상자를선발해서상을주는건데옛날에저희세대에학교다닐때상받고효행상봉사상그런느낌이나서요즘세대에게과연그들을격려하고올바른삶좋은삶을사는데보탬되는동기부여가될까다시한번질문을갖게되고요. 그리고문화예술부분이나체육부분에서이미그들이대외적인경진대회에서상을받았기때문에이상을거기에얹어서따로진주시에서줄필요가있을까이런생각이들고효행부분같은경우에는요즘청소년들이과연이상을받을수상자를어떻게선별해낼것이며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할지젊은세대생각은어떠할지들어봤으면좋겠고요. 굳센생활부분에서는기초생활수급자나다문화가정북한이탈가정자녀들이어려운환경속에서도꿋꿋하게올바르게잘커나가는것에대해서격려를하고자함인데장학금식이나이런게아니라,이수상에는장학금이따르지않지요,상금이?
정용학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수상만하는건데수상하는자로선정되었다하더라도그것이낙인효과를가져오지는않을까이런걱정도좀되고,자원봉사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이조례에근거해서실제진주시에서이상제도가생기게되면더세심한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정용학의원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예.
정용학의원
좋은말씀을주셨고요. 제가이조례안을발의하게된동기가신서경위원님께서하신말씀에다들어있습니다. 왜그러냐면지금현재청소년들이옛날에이런세대갈라치기가아닙니다. 부모님밑에할아버지밑에자라다보면굉장히조심하기도하고,물론그때도범죄라든지여러가지사회적물의가없었던건아닙니다. 하지만요즘세대를보게되면통계학적으로청소년에대한범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사회적골머리라고하지만그렇지만사회적으로청소년비행문제가상당히많이노출되어있고언론에서는잘한사람을칭찬하기보다는잘못한사람이언론에노출될가능성이상당히많고여러가지지면을보게되면사실그렇습니다. 제가이부분을했던건옛날에는봉사를하게되면오른손이하면왼손이모르게하라고했지만요즘은떳떳하게봉사하는사람이대우받고사회에서비행보다는잘하는사람들이대우를받아야되는데잘하는사람보다는실제적으로비행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언론노출이라든지사회적관심도가많습니다. 그래서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다섯개부분외에도많은게있지만국한해서좋은사람들이있으니까자라는사람들도상한번받아봐야지하면서봉사도더열심히할수있고다시체육이런부분에서진주시를위해서다시한번자기가성과를낼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다문화라든지결손가정이라든지한부모가정이런부분에대해서는상을심사를하고나면그냥오는게아니고학교장이라든지단체라든지면이라든지주민들이20인이상추천할수있는게있습니다.오게되면심사를하고나면모든정보는다폐기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안심하셔도될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상금은없다는말이지요,장학금?
정용학의원
예,상장과상패가나가는것으로했습니다. 왜그러냐면공직선거법이라든지지지체장이줄수있는범위가있기때문에물론장학금많이주면좋겠지만결국은진주시민상도역시마찬가지지않습니까. 국한되어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의원님,잘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정용학의원
고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의원
고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발의하신의원께서는본연의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조례안소관부서인평생학습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임정희입니다. 존경하는정용학의원외14인의의원님께서발의하신의안번호제3489호진주시청소년상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미래를이끌어갈청소년들이사회구성원으로서정당한대우와권익을보장받고꿈을펄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서타의모범이되거나재능이뛰어난청소년을발굴함으로써올바른청소년상을정립하여밝고건강한청소년문화를선도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진주시청소년상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평생학습과의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올부터이상을실제로실행을하실건가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청소년의날이매년5월인데시기를조례가제정되면이번5월은좀바쁜점도있지만12월에도현재청소년들자원봉사부분이나그런부분에있어서도수상을하고있어서이조례가되면시상할계획인데5월에바로할지는고민을해봐야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올안으로는하실생각이다그말씀이시네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평생학습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청소년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7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개의식용종식을위한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미경의원외7인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박미경의원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미경의원입니다. 진주시개의식용종식을위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공동발의한윤성관의원,김형석의원,강묘영의원,박종규의원,박재식의원,이규섭의원신현국의원님을대표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2월6일개의식용목적의사육도살및유통등종식에관한특별법이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따라우리진주시도이제개의식용을종식시키기위해준비하고실행해야할때입니다. 완전한종식을위하여3년의유예기간을두고이기간동안개사육농장,유통상인및식품접객업소들을폐업을하거나업종전환등의조치를이행해야하는데3년은그리여유있는기간이아니라생각됩니다. 더구나현재사업주나시민들이폐업과전업에따른지원을받기위해서는3개월이내시장에게신고하고6개월이내종식을위한이행계획서를제출해야하는의무적절차가있습니다. 따라서정부가준비중인이해관계자들의협의를통한폐업및전업지원에관한구체적인사항들이마련되기이전에우리시가선제적이고적극적으로실태조사를하고법령의지원대상에서소외되는상황을미연의방지하도록자체적인지원계획과상황에따른집행계획을수립하고시행할수있도록본조례안을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을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제1조에서제정목적을명시하고제2조에서는법률에따른용어정의를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시책마련에대한진주시장의책무를제4조에서는개의식용을종식하기위한기본계획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실태조사의근거를규정하고제6조에서구체적인지원사업을규정하였으며이들업무의위탁에관하여제7조에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조례안의내용과관련법령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제출전주무부서인농축산과와협조부서인위생과의의견을청취하였습니다. 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으며조례안예고는2월8일이후7일간하였고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잘검토하셔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박미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김형석위원
제가간단하게……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박미경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박미경의원
예.
김형석위원
정부에서우선적으로시행을하고지방에서도준비를해야된다는조례발의에대해서치하를합니다. 보통일반적으로소상공인들에포함되는데이분들3년,아까말씀하신것과같이3년과6개월행정부분에대해서시행령을내린다면거기에대한처우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관계집행부하고많은협의가있어야되겠지만그분들에대한처우가좀더생활에지금아무래도더힘든상황에서이런부분이생계를위협받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세심하게잘정리가되어서혜택을볼수있도록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의원
예,김형석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그러한부분에서혹여나사실소상공인들의해당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렇지만공식적으로말하기는그러하지만불법적인부분도있고그래서여지껏생계로사업장을해나오신분들이혹여나불이익을당하실수있을지염려되는부분에있어서진주시가선제적으로미리대처를하자하는측면에서이번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김형석위원
잘발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없으세요? ("예"하는위원있음) 이조례가전국적으로몇개정도있습니까?
박미경의원
아직지원조례를올해1월에서울특별시에서있었고그전에전년도에파주에서도있었는데그때는부결됐던부분이있습니다. 이번에서울시에서는조례를준비를하고있는데저희가의회상임위원회가하루먼저시작입니다. 그래서전국으로보면저희가최초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계법령이개의식용목적의사육도살및유통등종식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조례를뒷받침하는건데이특별법이생긴지며칠안되지않습니까?
박미경의원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기때문에조례가당연히없을테고다른데서만들었다가부결됐다는조례는위에특별법이없기때문에아마만들어가지고안된것같아요.
박미경의원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특별법이없는데상위법이없는데만들다보니까통과가안됐다는개념보다는아마법적용에안맞아서그랬을것같고……
박미경의원
예,그렇다고할수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국적으로특별법이생기자마자바로대한민국1호에서뒷받침하는조례다싶어서전국조례도없고해서여쭈어보는거고,우리가1호로선정이되는만큼1호에따라서대부분다른지자체들이우리조례를보고벤치마킹하는쪽으로대부분따라가거든요. 처음만드는게굉장히힘든조례고조례의역사가되는거고그다음부터조문이비슷하게나가기때문에1호조례는특별히더신경써야되는내용이다,그다음에제일뒤에부칙에존경하는김형석부위원장님이짚어주셨는데소상공인들힘든데식당이나여기에종사하는분들이아직까지제법있기때문에부칙에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로부터시행한다. 그다음에내용이있고법에제5조및제10조공포후에3년이경과한날로부터시행한다. 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각지자체들은지금눈치를보고있는것같고이상황을봐가면서저항력을봐가면서조례를뒷받침할것이다이런추측이된단말이지요. 1호조례를대한민국에서진주시에서먼저만든다는건조례의새로운역사를쓰는거라더중요한의미가있다이렇게보입니다. 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래서다른데비교할조례가없다보니까집행부에서제출한조례를비교검토하고잘못된걸지적하고정책도제안하는데그래서더더욱우리위원들께서질의가준비가안되신모양이네요.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박미경의원님전국에서가장발빠르게이분야에관한조례안을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윤성관위원장께서지적하셨듯이,이특별법이통과된게언제입니까?
박미경의원
올해1월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올해1월이고부칙에서공포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면6월7월되어야시행되는데그러면의원님께서올리신이조례안은즉시시행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게맞습니까?
박미경의원
예,그렇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선제적으로아까도제안설명에서도말씀드렸지만이렇게공포가시행되기전에어느정도저희시장조사나파악이되어있어야그때바로바로실행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발빠르게준비를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뜻은알겠습니다. 그리고이해합니다. 하지만이특별법은사실은제가보기에충분한여론수렴과정없이여야합의에의해서통과된법으로서이것에대해서국민적반발이없지않을걸로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법은단지동물권을보호하는차원을넘어서국민의행복추구권과개고기식용을여전히해왔고애용을해왔고멈출수없다는여론이있는것이사실이고그래서그들의행복추구권과이에관련한요식업에종사하는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기때문에앞으로위헌심판까지들어갈수도있는법이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법자체가대폭적인여론의공감을얻고있지못한데이것에근거한조례를발의하는것에대해서저는조금시기상조라는느낌도듭니다만의원님의취지를이해하기때문에이것을부결시키자이런주장은못하겠지만어쨌든성급하지않았나,조금더여론의추이를보고무슨법이만들어지면그것에대해서국민들이강제사항을부여하는건데이경우에는개의식용종식을위한특별법과이조례안에는특별히여론의추이를지켜봐야하는사정이있다고보여져서발빠르게대응하시는뜻은알겠지만너무빠르지않나이런느낌을개인적으로갖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박미경의원
예,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1973년도에개를,가축으로포함이되었습니다. 여러가지여론이나동향을2000년도여론조사를보면개식용에찬성이꽤높았습니다. 그러므로인해서2022년도에한국갤럽에서조사를하니개식용부정인식이64%향후개고기를소비할계획이없다는그러한데이터가나와있습니다. 그리고동물복지연구소사단법인어웨이여론조사에서도지난1년간개고기를먹은적이없다94%향후개고기를먹을의향이없다가89%가나왔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을토대로해서여러가지이번에특별법이시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아까말씀하신그러한염려하시는부분에있어서육견협회에입장도그런부분들을확실한보상과그리고점진적인축소폐지이러한부분을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보상이현재3,500여개의농가평균700마리정도아직은명확하지는않지만몇조원의보상이예산이따를것으로예상을하고있으며또한보상이불가피할경우즉시폐지보다는점진적으로축소폐지를주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에서는행정과협회가절충해서TF팀을꾸려서보상이나지원에관한방안을계속논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이것은사실특별법을제정할때국회에서충분히논의되었어야될부분인데그런절차없이성급하게통과된법이라고보여지고의원님께서는이특별법에근거해서조례안을만드셨기때문에특별한실책사유가없다고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의원님께서조례만드신다고,이내용이방대한데고생많이하셨는데요. 이조례를보니까개의식용목적의사유도살및유통등종식에관한특별법해가지고이게법률이제정된게법률제20195,2024년2월6일제정됐거든요. 오늘2월말쯤됐는데시행이2024년8월7일부터시행하게끔되어있거든요. 2024년8월7일부터조례가시행하게되어있으면조례가뒷받침이안될텐데시행날짜가정해져있으니까,안될텐데조례가뒷받침하는건법률적으로문제가없습니까?
박미경의원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떤부분에서문제가없습니까?
박미경의원
일단은이법률시행에있어서저희는선제적으로대처를하겠다는취지가큽니다. 아까제안설명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3개월후에일단시장에게그러한기본을신고를해야파악을할수있는내용들이나중에법적인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이어서그래서진주시가용역을해서라도현재영업장소또농장이런부분들을파악을하기위해서좀더선제적으로움직이는것이니까법령에위배되거나저희가먼저시행을하는부분에있어서는크게다르지않다고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내용은그내용이아니고,됐습니다. 제가자료를받았으니까원래제가말씀드리는시행령은날짜가있으니까언제부터시행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러면이조례는왜가능하냐면제가볼때는법률상으로는그냥전체적인맥락에서보면이조례가상위법을뒷받침하는데부족하다,그리고법을위반하는거예요.
박미경의원
법……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말씀끝까지들어보세요. 제가전체적으로법을위반한다이취지는시행이2024년8월7일로못이박혀있기때문에이렇다면그렇다는얘기고조금전답변하고는다른내용이고,여기에어떤게있냐면즉시시행하는게있거든요. 조문이,발표된제일뒤에부칙있지않습니까? 부칙은이법은공포후에6개월경과한날로부터시행한다. 이것만보면안맞다고요. 그런데다만1조2조7조9조10조13조14조18조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고그다음에5조7조17조는3년후에한다그다음6개월후에한다고구분되어있기때문에법적으로문제가없다그얘기입니다. 그래서온라인으로보면시행날짜가찍혀있는데이게법적으로문제가있을수있거든요,그것만보면. 그랬을때답변이제1조는즉시시행제2조도즉시시행이거든요. 제4조도즉시시행이고그다음에즉시시행아닌것들이있어요. 6개월후에하는것도있고3년경과한것도있고그얘기입니다. 그래서지금업무파악내용면에서혹은상위법을바로보면위반될수있겠구나하는오해의소지가있는걸확인한다고말씀드렸기때문에그내용하고이내용은다른내용이고요. 일단말씀은맞습니다.
박미경의원
법률의즉시시행부분은2월6일이기때문에그부분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맞습니다. 제가조금전에의문을가졌는데확인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나머지는부족한게있으면나중에보강해서개정할때채워나가면좋겠다싶고처음있는일이기때문에짚는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미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의원님께서는본연의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박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음은조례안소관부서인농축산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박미경의원님외일곱분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진주시개의식용종식을위한지원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의상위법저촉여부입니다. 조례안은상위법인개의식용목적의사육도살및유통등종식에관한특별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부서검토의견입니다. 진주시개의종식을위한지원조례안은개식용에대한인식개선과생명존중등진주시동물복지의가치실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상기조례안은우리시개의식용종식을위하여제도적뒷받침과추진근거를마련함으로써진주시동물복지의가치실현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설명듣고농축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제가박미경의원님한테아까추가질의를하려다가조례에근거해서실제로집행하는기관은농축산과기때문에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박미경의원님께서여기에근거해서용역계획을,처벌조항까지포함하면3년뒤부터실행이특별법이시행되고조례는지금당장공포즉시시행되게되어있는데형식적으로보면상위법에저촉됨이없지만내용을들여다보면그렇지가않습니다. 특별법에서6개월이경과한날부터8월7일부터시행하는것이있고3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는것이있는데3년이경과한때부터효력을발휘하는것은5조와처벌조항17조입니다 5조가뭐냐면개를식용목적으로사육도살해서는안된다식용하여서는안된다조리유통판매하여서는안된다금지조항이바로3년뒤부터효과가있는조항입니다. 그러면아직이법은1월에공포가되어도그부분에대해서는효력이없어요. 아직은식용금지하는조항,판매금지조항이3년뒤부터효력이있기때문에아직효력이없는겁니다. 그런데이것을전제로3년이라면긴시간이에요. 이걸전제로이렇게조례를제정하고이조례에근거해서개식용을금지시키기위한판매유통을금지시키기위한용역실행계획을용역을준다는것이맞는것입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지금조례안에는처벌규정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조례안자체에는없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래서조례안대부분보면실태조사라든지신고라든지누락되어서피해보는시민들이있을것을걱정해서그런부분을보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까실행계획처벌조항이3년뒤부터효력을발생하니까요. 이것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미리미리사전에진주시에있는개식용판매업그리고도살업그리고기르는곳까지미리미리홍보를하고폐업을유도한다는말아닙니까? 이조례안의목적은그런것이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상위법에도신고는즉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신고라든지이행계획서부분은요.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그런부분에서는하위법령으로조례안에담을수있는데폐업을유도하고준비하고지원하는것까지도조례안에담겨있거든요. 그런데그것은상위법인특별법에서규정하는금지조항자체를전제로한것인데이효력발생이3년뒤란말이지요. 그런부분은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조례안가운데지금당장해서큰피해가없는큰무리가없는조항도있고그렇지않은조항도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데이것을통째로진주시에서실제로용역을주어서실행을하게되면상황이그동안어떻게바뀔지모른다는것이지요. 너무급한것이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전체적으로.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아직까지저희들이용역까지는생각하지않고있고요. 2월말까지실태조사를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실태조사가우선이겠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다음에구체적으로어떤부분을용역을줄지말지할때는시의회랑논의하실거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제가과장님한테좀언성을높인것같은데특별한뜻이있었던건아니고요. 제가듣는여론이굉장히이부분에대해서불만이많거든요. 제가직접듣고있어서조금과민하게반응했던것같습니다. 이해를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즉시시행하는것하고그다음에공포3년후에시행되는것하고이런건다파악해계시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용문구가전체적인틀을봐서시행령시행규칙을기다리지않고법률로즉시조례를제정해야될시급한이유가있는가이런의문은가질수가있는데제가내용을보고구분해놓은공포3년후이런걸보니까일단법에서나름대로는고민을많이한것같고,또그조례를법률안에서뒷받침하는것이기때문에법에대한잘못된부분을지적할수없는내용이고또지금시행령시행규칙이되더라도우리가준비기간이고계도기간이있고공포후에폐업전업에대한보상또접수이런것들개월수가걸리니까이렇게구분해놓은것같네요전체적으로봐서,그렇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농축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개의식용종식을위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고,조해숙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창업지원센터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먼저진주시기업지원을위해서항상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시는윤성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 진주시창업지원센터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창업지원센터는지역의유망한예비초기창업자를발굴하여성장단계별체계적인맞춤형기업지원을통해창업기반구축및창업활성화를이끌어나가고자합니다. 먼저위탁시설은진주창업지원센터입니다. 상평동혁신지원센터내2층과3층에지금구축을하고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크게보육실과지원시설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육실은1인실20개실다인실10개실해서총30개의보육실로구성하게되며지원시설로는코워킹스페이스,화상회의실,일반회의실로구성하여우리시창업기업을지원하고자합니다. 올해는하반기부터운영이라시설구축비6억500만원프로그램운영을위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예비초기창업기업및창업에관심있는시민이대상이라면이후도약단계로가는창업기업을대상으로입주공간을제공하는시설이지식산업센터입니다. 현재직영하고있는지식산업센터를내년부터는창업지원센터와함께창업전문기관에위탁하고자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총288억원으로2020년에구축하였으며올해운영비는8억5,000만원입니다. 총66실에기업입주공간과천전동행정복지센터장난감은행회의실구내식당등의지원시설이설치되어있습니다. 올7월부터개소예정인진주창업지원센터와지식산업센터를보다전문적이고체계적인운영을위하여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52조1항에따라창업전담기관으로지정되어있는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와진주지식산업센터가진주시창업기업들을맞춤형지원하고유망기업들로잘성장하여지역경제를이끌어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운영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창업지원센터지원비가6억을운영비로지원해주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6억이1년치입니까? 6개월입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6개월치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6개월이라서6억이고추측하면내년에주게되면6억이니까12억을줘야되는데그냥10억만주면된다그말씀이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현재로서는예,그정도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6개월에6억을주는데12개월10억만주면그예산도조금안맞는것같다그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하반기운영을해보고,지금은추정치로10억정도생각하는데운영을해보고당초예산할때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창업지원센터6억을잡았을때6억잡는세부계획이다소자신감이없어보인다는거고그다음에진주시지식산업센터를위탁을주겠다이말씀인데지식산업센터를전국적으로위탁을안준데가없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우리만직영하고있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전국적으로위탁을주고있는데지식산업센터위탁주고있는,보통수탁받은기관이어디서보통받아서하는지아십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경남에는창경이고부산이나대구는부산경제진흥원부산같은경우,광주같은경우테크노파크,보통진흥원이나테크노파크그런쪽에많이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서울경기쪽에는조금전에말씀하시는테크노파크관련된데가보통요즘제가자주사용하는단어중에ACVC,AC는엑셀러레이터VC벤처캐피탈이렇지않습니까. 서울인천경기대도시는그런데서위탁을많이받아요. 민간이위탁을많이받는다고요. 민간이위탁을많이받는추세고또그렇게가고있는데우리처럼창경에기대서하는데는전국적으로몇군데없어요. 창경은진주에서많이기대지창경입장에서는진주에배려를많이안하거든요,대부분창원을중심으로해서배려를하고있기때문에. 공모할때수탁할때전국적으로AC,VC들한테공모해서띄우면대부분서울인천경기는그렇게합니다.띄우면벤처캐피탈이나엑셀러레이터전문가들이수탁받아서운영하면서업체한테직접적으로도움을주는시스템으로해가지고실제로투자가많이일어나고그렇습니다. 우리가그런쪽으로가야된다고보고있는상황이고또엑셀러레이터하고ACVC들을우리가초빙할때예를들어서진주에윙스타워같은지식산업센터가있지않습니까. 거기에400개회사가있으면한층에공간을마련해서AC,VC들초빙합니다,입주좀해달라고공짜로. 그래서AC,VC들이상주해서있으면거기있는분들이그업체를쳐다보고,왜냐하면서울에있는AC,VC들이진주에안오려고하니까,업체를쳐다보고그업체에투자가될수있도록하기때문에엄청나게많은도움이되는그렇다보니까이런수탁은창경이나이런데안주고민간에수탁을줘서서로시너지효과가일어나게끔하는선진기법이사용되고있기때문에그런것도감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들어보시니까어떻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경남에사정이방금말씀하신그런기관들은진주까지내려오기가어렵기때문에저희들도사실은창경에밖에위탁을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앞으로는그런일들이있어야되고지금부터준비해야되고이번에연구모임에서도그런걸쟁점으로다루고연구모임에서도실적을내려고준비하고있고또AC,VC들중에서제가이번에서울에가서활동을해보니까진주가어디있는지잘모르시고해서진주얘기를했더니진주에대해서알고는많이진주를봐주고해서한두분정도는진주내려오려고얘기중에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혹시그렇게되면다음에과장님관심을많이가지셔서도와주십사하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4년에운영관리계획되어있는거는창업지원센터고올7월부터가동을할생각이고2025년에지식산업센터위탁을주겠다그말씀이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8억예산은2023년도지식산업센터예산이당초예산잡혀있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잡혀있는게8억5700?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8억5,700가지고올해우리시에서운영할때는그렇고지식산업센터를수탁을줬을때는8억에주겠다그말인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8억5,000에거의건물관리위탁이5억2,000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그외에사무관리비라든지운영비때문에창업지원센터와지식산업센터를건물관리위탁을같이하게되면조금절감되지않을까해서저희가8억정도로잡은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재단법인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중소벤처기업부소속이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산하기관아닙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하단산하기관인데수탁을주면이분들이지식산업센터를받아가지고수탁운영할인원이있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에바이오진흥원에있는서부지부두분하고따로한두분추가해서수탁탁받아서운영하겠다그말씀입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들어올겁니다. 창업지원센터에사무실도별도로들어와서거기서운영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실제창경이나이런데서인원이없어서하청을줘서운영하는경우들도공공발생하는내용들도제가듣고있기때문에그부분정확하게챙겨야되고그다음에하나는운영계획서를받아가지고지금은수의계약식으로되어버리는것아닙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는입찰이나공고를해서해야될일인데수의계약식으로이루어지는이부분도다소약간문제가있을수있어서운영상에계획서를받아야되거든요. 그런것도챙겨야된다는거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말고나중에업무보고때다른내용이있을것아닙니까? 그때내가잠깐말씀드릴텐데창조경제혁신센터에펀드로해서6억투자한것있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업체에투자하는것확인하고계십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있습니다. 2개업체정도5억정도지금투자가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보통창경에6억을투자하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6억을투자를하면해년마다2억씩줘가지고진주기업에2억정도투자를받는다이렇게되어있는데원래창경같은데펀드를주면기본이곱하기2거든요. 200%를원래우리지역에지원받는거거든요. 그런조건으로전국에다그렇게하거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우리도그런조건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걸좀챙겨주십사하는말씀을같이드립니다. 나중에업무보고때이얘기조금더드릴겁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분들질의준비가안되신것같아서제가몇가지짚었습니다. 부족한건업무보고시간에하도록하겠습니다. 잘챙겨봐주십시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탁수탁부분은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몇가지만중요한부분을짚었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나중에창업지원센터위탁비하고지식산업센터관리위탁비올렸던이예산도정확하게산출근거도조금더지금은이렇게예산올렸는데더점검이필요하겠다해서좀더신경써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립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창업지원센터위탁동의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4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4년연차별시행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수립배경과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4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입니다. 수립된기본계획을토대로연차별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보고후시행하고있습니다. 24년도연차별시행계획은중기기본계획을토대로세분화구체화한것으로메뉴얼에따라실무자회의,사업부서별모니터링,대표협의체회의등을통해수정보완의절차와의사결정과정을거쳤으며올1월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최종심의를거쳐오늘시의회에보고하고확정된시행계획은도와보건복지부에보고할계획입니다. 다음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계시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립된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목차는1장정책방향및체계부터4장시행계획관리체계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별첨자료로일반현황세부목록등을첨부하였습니다. 먼저1페이지정책방향및체계입니다. 3페이지표를보시면우리시의비전은시민모두가삶을보장받는행복한진주이며2개의전략체계로분류됩니다. 왼쪽의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는5개의추진전략으로구체화되어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수요자맞춤형자립지원도시에5개,빈틈없는돌봄체계구축에6개,미래세대를위한기본조성에6개,머무르고싶은행복한생활도시6개,골고루누리는인프라활성화6개사업을세부사업으로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의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는제4기계획의기본틀에추가된체계로서복지부매뉴얼에따라16개의세부사업으로별도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구체적인사업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7페이지부서별관리체계로17개과45개세부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 8페이지복지여건변화및핵심과제로전년도대비24년시행계획핵심변화입니다. 변경10개폐지1개로총11개의세부사업변화가있었습니다 변경사업중수요및자원예산변화가8개,전달체계변경이2개입니다. 폐지사업은여성결혼이민자직업능력개발지원이며경남도의사업폐지로사업1개가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24년지역사회여건및핵심과제입니다. 지역사회배경및변화양상으로저출산및급속한고령화,경기불황,보편적복지수요증대등사회보장욕구가증대하고있습니다. 아래지역사회보장주요여건변화의수요관련내용으로노인인구증가,10페이지아동청소년인구감소,여성의사회활동증가,11페이지장애인등취약계층욕구증대로인하여복지수요가증가하고있습니다. 아래공급관련내용으로24년사회복지예산은4,047억원으로진주시전체예산40%를차지하고있습니다. 진주시는증가하는수요에발맞추어고령친화도시12페이지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로지정되어있고민간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다양한복지공급자원을모색하여확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3페이지상위계획및기타계획과연계성내용으로정보의사회보장기본계획의분야별연계성과지역사회보장조사결과를반영하여넓은분야에사업이균형있게계획되었음을알수있습니다. 17페이지24년시행계획수립TF로공무원,민간협력기관등3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1페이지제2장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부터195페이지까지사회보장분야사업목록으로구체적인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와같이진주시에서는우리지역의특수성을반영한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여구체적사업을추진함으로써사회보장에대한기초적인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고민간과공공영역의사회적협의를통해다양해지고복잡해지고있는사회적요구및문제에대해선제적으로신속하게대응하는제도를마련하여시민모두가삶을보장받는행복한진주를실현하고자합니다. 또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통합적전문적복지서비스제공을통해제도의부족한측면을보완하는데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4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84페이지보십시오. 2024년시행계획운영점검및평가지역사회보장계획에연차별시행계획도중요하긴한데성과평가에의해서현실적인수혜가되도록접근되어야되는데하단부에관리사항관리방법오른쪽에85페이지하단부에평가방법평가지표2023년평가내용이2024년에개선된내용이반영된겁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24년평가결과는나왔습니다,현재.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3년도에개선된내용이2024년계획서에시행계획운영점검및평가이책에담겨야되는데개선사항이담긴중에서어떤내용이개선사항이담긴겁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평가결과가나왔기때문에반영됐을것이고요. 제가그사항은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4년도시행계획운영점검하고평가는지역사회보장에연차별시행계획을저희들한테보고를하는데제안이유와주요내용참고사항들을보고를하셨지않습니까. 그러면시행계획모니터링계획하고시행계획자체평가계획이있는데물론관리와절차는있고관리방법이나관리사항관리지표에평가방법과평가지표에2023년도내용이2024년도에개선반영되어야되고됐다면된것에대한답변이나와야되고된부분이어떤부분이됐고이게지금필요하니까,지금과장님답변안되니까정리하셔가지고저한테따로오셔가지고설명을부탁을드리고요. 시민들한테혜택이돌아갈수있는내용들이많이담겨야되는데그런쪽으로업무추진을당부를드린다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번에오셔가지고업무인수인계가아직까지제대로다안됐을수도있겠다그죠? 준비하셔서따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았습니다. 아까설명하신부분중에11페이지보시면공급관련내용11페이지밑에서상단에사회복지예산현황에사회복지분야예산안금액이얼마라고했어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59억……
김형석위원
아니,아까책에6,047억인데……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6,047억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김형석위원
제가듣기에사천얼마로들어서……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6,047억했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래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김형석위원
금액이숫자가정확하게해야되는데혹시나착오가있는가싶어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제3499호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초등학생들에게정규교육외의시간동안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시설로이번동의안을제출한다함께돌봄센터는2021년1월12일개정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신규500세대이상주택단지에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시설입니다. 위탁대상다함께돌봄센터는가좌동신진주역세권의준공예정인공동주택으로828세대우미린아파트내1개소810세대데시앙아파트내1개소입니다. 먼저우미린아파트내설치면적은143㎡이며동적인활동공간정적인활동공간사무공간회의실등으로구성되며8월까지리모델링공사기자재구입을마치고9월개소예정이며정원은20명입니다. 다음데시앙아파트내설치면적은860㎡에정원은20명예정이며2025년본예산을편성하여리모델링공사기자재구입을마치고2025년3월개소예정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5년이며위탁사업비는2024년기준1개소당1년운영시1억1,500만원이며운영개시일에따라월별계산되어2024년부터2028년까지매년물가상승율연평균3%를반영하여총9억5,8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선정절차는4월수탁자모집공고를하여5월에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거쳐위탁운영기간을선정할계획이며위탁계약등행정절차를거친후우미린아파트내다함께돌봄센터는2024년9월,데시앙아파트내다함께돌봄센터는2025년3월개소와동시에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향후수탁자가다함께돌봄센터를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및조례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돌봄환경을조성하여만족도가높은돌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우미린아파트하고데시앙아파트가분양되었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분양이되었고821세대와810세대이렇게살고있는것으로파악되는데정원이20명으로물론잠정적인예정인원인데요. 수요조사를통해서결정된거예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의무설치지역에이지역처음에규정에의해서아파트내에서공간을그정도최소면적으로저희들에게줬기때문에부득이저희들은20명에맞추어서정원을책정하게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수요조사는해본바는없고요,그죠? 그러면초등학생대상인데많은인원이신청하게될경우에20명을초과하는,조금은늘릴수있겠지만무작정늘릴수도없는것이고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파트내에있는위주로가고있는거고현재가좌동에는시티프라디움에다함께돌봄센터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는앞으로수요인부분들은교육부에서추진계획인늘봄학교가올하반기부터확대되어운영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그부분에수요와협의를해서교육청에서잉여,부족한부분들은저희들이협의를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진주시내에서법상반드시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하게되어있는400세대이상아파트중에서설치가안된곳이있나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500세대기준2022년1월기준으로그이후에신축하는아파트입니다. 내년에저희들이추가로해야될부분들은4개소정도추상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무슨동에다속해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지금아파트를건축하고있는데가……
서경
신서경위원
초전동.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초전하고진주역세권에진주의봄정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내년에또추가설치예정이시다그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함께돌봄센터현재개소가몇개정도되어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현재7개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개소계획이가칭진주우미린다함께돌봄센터2024년9월에개소하겠다그얘기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개소를2024년9월에할건데예산은반영되어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작년도에복지부에2개소를올렸습니다. 데시앙우미린2개소를올렸는데면적이큰우미린아파트가먼저내려오고예산사정에의해서국비지원1개소는올해받지를못해예산이반영되지않아서저희들은올해예산수요조사에넣어서내년도3월에오픈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오픈계획이다른거거나옆에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좀이따올라올것아닙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에보니까우미린어린이집데시앙어린이집이2024년9월중에개원식이고마찬가지로데시앙도2024년9월중개소일인데이건예산이확보가된모양이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국공립확충부분들은아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국공립어린이집은좀이따다시올라올때얘기할거고지금은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인데우미린은날짜가같이2개가9월개소식이되는반면에데시앙은하나는되고하나는안되어서……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다함께돌봄은예산하나를확보를아직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그렇다그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공립은확보가됐는데돌봄은확보가안됐던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일단복지부예산이국공립어린이집은어느정도전국적으로확충율이어느정도된것같습니다. 신규아파트를짓는부분에대해서수요조사예산부분들을저희들이요구한만큼내려왔고다함께돌봄센터는복지부관련부서에서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일단은이자료가동의안이올라왔는데동의안이올라와서이날짜가틀린거를보니까예산확보가안되어서그럴수있다그래서국비확보가안된것에대한만약에됐더라면이것하고같이데시앙처럼우미린처럼될수있는데그죠,예산만되면?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물론국비가마음대로안되는것도있고고생하시는줄압니다만동의안이올라와서심의받는중이니까이런것도잘확보를해서같이했으면좋겠다는우려스럽고유감스러운표현을제가드리는거고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제가2월에지난목요일에도에회의를해서건의를추경에이부분들이두개를동시에비슷한시기에신축이되는데추경에확보할수있는부분들을건의를해달라고도에요청을해놓고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돌봄인건비20명의아이들을보호를할텐데인건비산출내역이지금올리신금액은다른돌봄센터들에대한돌아가는걸보고그에대한걸참고해서잡으신건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지원하고있는기준을토대로해가지고예산을4개월분하고2025년도부터는12개월분을반영해서추계서를만들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동의안을심의하는중이니까아까말씀드렸던국비확보에더만전을기하셔가지고같이개소식이됐으면좋겠다이런취지니까다시한번잘챙겨봐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탁동의안이되고나면나머지절차는추진일정과그다음에수탁기관선정절차참고하면될것아닙니까,그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다함께돌볼봄센터위탁동의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의안번호제3500호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대상인국공립어린집은2개소로가칭우미린어린이집과가칭데시앙어린이집입니다. 우미린아파트는828세대데시앙아파트는810세대로두아파트모두500세대이상으로영유아보육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의2에따른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무대상공동주택입니다. 먼저우미린어린이집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동신진주역세권우미린아파트내설치되는국공립어린이집으로면적376㎡에보육실5개유희실1개교사실1개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은55명예정입니다. 다음데시앙어린이집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동신진주역세권데시앙아파트내설치되는국공립어린이집으로면적428㎡에보육실5개유희실1개교사실1개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은55명입니다. 3월중에보육정책위원회심사를거쳐위탁운영체를선정하며4월부터8월까지영유아의안전과이용편의를위한실시설계용역,리모델링공사,기자재구입을마치고9월부터운영예정이며위탁운영기간은5년입니다. 위탁운영은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통하여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과영유아의보육을위함이며영유아보육법제24조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7조에그근거를두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비용추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내국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됨에따라인건비지원등에2024년4개월동안6,200만원이후2025년부터4년동안11억3,300만원이지원됩니다. 0세반2개,1세반2개,2세반3개,3에서5세반1개등총8개반11명의보육교직원기준으로국비도비및지방세수입을통해재원이조달되어운영될예정입니다. 수탁자가어린이집을운영함에있어서관계법령과조례및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보다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제출하셨는데시설운영위탁비가예산에반영이됐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운영비는보육료로충당을하게……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탁운영비에대해서는한개도지원되는게없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지원은하지않고보육정보원에예탁을하면아동당보육료를거기에매월신청을해서그돈을가지고운영을하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금전에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때질문드린것처럼이건예산이확보가다되어있는거다그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비가다지원되어있기때문에올해집행하는예산까지문제가없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4년9월중에오픈할내용이고,알겠습니다. 잘준비를해주시고챙겨봐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202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이보고하여야하나교육참석으로경제통상국장이대신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새로오신팀장님소개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김성일입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의승진자교육으로인해제가대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우주항공사업단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이현정팀장입니다. 우주항공산업팀김순연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이병탁팀장입니다. 미래산업팀김경식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우주항공사업단2024년시정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입니다. KAI에서생산하는회전익비행체의시험비행을위해서이반성가산산단에130,000여제곱미터의비행센터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 우리시가가산산단의부지를420억에매입해서KAI에임대하면KAI는475억원의사업비를들여비행센터를건립하게됩니다. 2021년6월에KAI와MOU를체결했고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와의회의승인을받아2021년12월에MOA를체결했습니다. 2023년8월에착공하여올해7월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KAI의대규모투자에따른우리시의항공산업과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의발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UAM산업생태계구축입니다. 가산산단과항공국가산단에미래항공산업을집적화하고KAI회전익비행센터와연계한AAV실증센터,민군겸용AAV소재인증지원센터등AAV관련시험평가시설과테스트베드를구축하여관련기업이유치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2021년11월에「UAM진주」협의체를발족했으며2023년2월에는진주시경남도사천시경상국립대KAI와UAM산업육성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12월부터는민군겸용AAV소재인증지원센터구축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을시행중에있습니다. 2024년에는AAV실증센터구축을완료할예정이며향후우리시에특화된UAM산업을육성하여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K-아르테미스전진기지구축입니다. 2022년12월진주시를포함한경남도는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로지정되었으며2023년8월에는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이국무회의의결을거쳐예타면제가확정되어금년3월까지적정성검토가진행중에있습니다. 적정성검토가마무리되면공유재산심의등행정절차를신속히진행하여우주환경시험시설이조기에구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난1월에는우주산업생태계조성을위하여우리시와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경상국립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우주항공청개청에발맞춰우주항공산업관련공공기관연구시설등과기업을유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초소형위성발사및운용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1단계사업으로2U급의초소형위성인진주샛-1을개발하였으며사업비는15억1,000만원입니다. 작년11월12일미국캘리포니아주반덴버그우주군기지에서스페이스X사의팰컨9발사체를통해발사하였으나최종적으로사출되지못하여원인을분석중에있으며주관기관인KTL과협의를거쳐재발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2단계사업은6U급초소형위성을개발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이며사업비는도비포함50억입니다. 6페이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추진입니다. 혁신도시조성의근본취지와혁신도시의완성을위해교통산업의인프라가갖추어져있는현재의혁신도시로공공기관2차이전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공동으로수도권공공기관의2차이전및혁신도시우선배치를위한건의문을균형발전위원회와국토부에전달하였고국토부장관과지방시대위원장면담을통해공공기관2차이전시혁신도시우선배치를직접건의하였습니다. 공공기관2차이전동향을지속적으로파악중이며경남도와협조체계를구축하여1차이전한공공기관과연계된기관이2차로이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입니다.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을위해진주시와LH경남도경남교육청이협력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6년까지이고총사업비는643억이며수영장공연장도서관등이설치될예정입니다. 8페이지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2019년항공우주부품소재분야강소연구개발특구로지정되었으며기술핵심기관은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사업비는국도비포함25억이며주요사업은기술이전사업화지원등입니다. 1차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4년까지이며금년6월과기부가기재부에2차사업에대한적정성재검토를받을예정입니다. 9페이지강소특구연구소기업입주공간확보지원사업입니다. 강소특구연구소기업들이입주할수있는공간을경상국립대내에있는창업존에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4억이며2024년상반기에착공하여8월준공예정입니다. 약20개기업의입주공간을확보함으로써연구소기업과창업기업유치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분야부품이나시제품을3D프린팅으로제작지원하고전문인력양성을위한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5억원입니다. 11페이지공립전문과학관건립입니다. 2021년8월과기부의공립전문과학관건립공모사업에선정되어총사업비314억원건축연면적6,000㎡규모로망경동지식산업센터인근부지에건립예정입니다. 2023년에부지보상과문화재조사를완료하였고올하반기에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할예정이며2025년착공2026년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자료에는없는내용이긴한데정책에대해서질의를드려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우선국장님최근에진주시민들의큰염원이었고또진주미래백년먹거리사업이라볼수있는우주항공청설립법안이국회에서통과가됐습니다. 진주시에서또법안통과를위해서최대한노력을많이하셨는데그점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따르면5월에우주항공청개청을앞두고있고부지도선정이된걸로나와지는데요. 진주시에서우주항공청개청에따른독자적인추진하고있는진행사항이나이런걸들을수있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실제로우주항공청은정주여건교통인프라이쪽부분에대해서도하고사천시하고준비추진단이발족이되어서운영하고있고우리시는우주항공청이오게되면관련연구기관공공기관을유치하기위해서중앙부처나관련공공기관을방문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사실은우주항공청이오고나서해야될일인데그래도사전에기관들하고협력할수있는사업들을만들어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런것들을준비하고있고실제로또우주항공과관련된정부시책공모사업에적극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말씀하신관련기관이라면어디말씀하시는겁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를들면항우연,천문연이런쪽에관련분원이나또우주기술진흥협회라고있습니다. 그쪽에분원이나이런걸유치하려고하고있고또AAV관련정부공모사업에응해서소재나실증센터를구축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만나보시면해당기관들은입장이어떠시던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현재있는기관들의직원들은사천이나진주로이전하는건다반대입니다. 그런데중요한것은우주항공청이오게되고어차피할수없이관련기관들이이쪽에와서일을해야되기때문에시간이지나면어차피올수밖에없는데빨리오느냐늦게오느냐의차이인것같습니다,제가생각하기에.
민국
최민국위원
우주항공청이사천에오게되면진주시에우주항공산업과관련된분야에소통이나정책협의는진주시에서할계획이지요? 어떻게됩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지금사천시는사천시대로우주항공청이들어오는자리에복합도시를만드는그런일들을하겠지요,관련기관들도. 진주시는진주시대로AAV와관련된것그다음에우주와관련된것,지금우리가항공산단에하려고하는우주항공시험시설이아마우주항공청이오는것하고맞물려가지고완공이될것같습니다. 그럼그것도시너지효과를나타낼것이고또다른소재분야세라믹이나이런기관들하고협업해서기관을유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사천시를보면최근에19일우주항공청개청에따른현안사업발굴보고회,사천시장님주재하에회의를개최했더라고요. 그회의개최내용을보니까말씀하신정주여건에대한변화,그리고도시경쟁력을갖기위한사업발굴그리고우주항공청하고시너지를낼수있는새사업발굴하는간담회를개최했는데우리진주시도그런게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지금은그이름명칭이건설준비단입니다. 우항청임시청사는확정이됐습니다. 아론선박건물로확정이되었고아직까지우항청새로지을자리는아직확정적으로발표를안했는데여러군데를가지고심의를하고있는사항인데지금우리시도아마우주항공청이오게되면직접적인건설분야가아닌우주항공청과협업할수있는분야,그다음에아마사천에정주가다안될것같습니다,저희들생각에는. 그래서진주에정주해야될부분들을우리도사업보고를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정촌도결국은사천하고인접해있는게정촌이고역세권이고그쪽을진주에서핵심적으로투자를하고계시고그런부분이정주여건개선과는연관성이있다고보는데사실중요한건말씀하셨던것처럼우주항공청이개청하면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사업발굴하는것도지금단계에서필요해보인다는생각을하고……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것을또전문가들불러가지고내용을공유하는과정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그런부분도우리시에서준비를해주시는게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관련사업들을하기위해서실제용역도하고있고그런준비를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걸너무또외부에알리면또다른곳에서진주시에서하는걸서로경쟁할수있기때문에우리는우리만의……
민국
최민국위원
늘우주항공이야기를하면국장님그렇게답변하시는데기대하는시민들과또관련기업종사자들은그런부분을통해서우리시가이렇게방향성을가져가고있구나이렇게노력하고있구나라는걸느낄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도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진주시에우주항공관련된인력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전문인력은진주시에는현재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경상대학교관련과에서항공대가따로생겼습니다. 학사인력은그쪽에서양성하고있고그다음에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관련전문가를석박사과정에있는사람들은진주시에서개발하는데참여시켜서인력을양성하고있고지금기관이름을명칭을정해놓고인력양성을하지않지만관련된기관에서는인력양성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분들이진주시에우주항공정책에기여할수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지금사실은그분들이인력양성을해놓으면진주시에있는항공기업이나우주관련기업에취업해서일을해야되는데가장큰데가KAI지않습니까. 그쪽에일부들어가는사람이있고또일부는수도권으로가는사람이아주적지만있기는있습니다. 대신에수도권에있는사람들은잘안오려고하고그래서인력수급에는현재로서는어려움이있는실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이것도정책제안입니다.정책제안인데앞으로항공청이오게되면항공청에서추진하는여러가지공모사업들도있을것이고여러사업을진행할텐데우리시에도우주항공산업시장이굉장히크지않습니까. 그런우주항공분야전담하는시설이나기관이나진흥원이나이런것이필요하지않을까,사실진주에도농기계제조업자동차제조업하는기업들이업종전환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는데정보부족에대한부분이야기도굉장히많이하고이분들한테길잡이역할을해주어야될우주항공전문인력들이부재하다는느낌을기업인들하고의간담회를통해서많이느끼고있거든요. 예를들자면바이오진흥원도마찬가지고실크도마찬가지고또문화관광재단도역시관광을민간전문가들이주도해서관광산업을활성화화기위한재단처럼우주항공산업도전문가들이모인집단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그런계획이있으신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실제로전문가집단을해서위원회나자문기구를만들지는않았는데그전부터사실은업무보고할때설명드렸지만UAM협의체라든지……
민국
최민국위원
UAM진주말씀하시는겁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UAM진주협의체라든지그외에도실무자들이모여서우주항공청에오면우리가뭘해야될것인지진주시에서뭘해야되는지그런사업들을같이발굴하고실제그런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전문가집단을만들어가지고위원회를그건현재설치되어있지는않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앞으로진주지역에관련기업들이많이모이게되고또진주시가우주항공대표도시가된다면그런전문가집단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하거든요. 그런부분도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의회하고도계속공유하고그렇게되면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실제로우주부품시험센터KTL에있는항공전자기,이런분들하고우주항공청이들어왔을때어떤일을해야될지심도있게이야기하고실제사업을발굴해놓기도하고있습니다. 그자문기구도그분들모여서할수있는기구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가기관이그런데진주시만챙겨야될이유는없기때문에진주시독자적인그런기관이필요하다는의견입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국장님,6페이지에나와있는수도권공공기관2차추진이전과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이추진된이후로계속더이상진척되지않고제2의혁신도시건설이어렵게되면서계속공동건의문을채택하고국가에면담건의공동건의문전달계속애를쓰고계세요. 최종적으로작년10월에공동건의문을국토부에전달하셨어요. 지금진행상황이어떻습니까? 그리고진주시가이전해줬으면하는공공기관은어떤것입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원래지금정부들어올때처음에지역균형발전해가지고공공기관2차이전을시작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사실은시작하려고하다보니까우리시만의문제가아니고전국적으로정치권에계시는분들도경쟁을하다보니까중앙정부에서4월10일총선이후에공공기관2차이전에대해서는관련정책들을발표하겠다이렇게되어서현재는약간홀딩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지금우리시에서유치하려는기관은기유치되어있는기관과연계된27개기관정도용역을해놨습니다. 그기관들을유치하려고만약에지방시대위원회에서발표를하게되면그기관과접촉을해서유치하도록할것입니다. 현재는그관련기관접촉을하고있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27개중에항우연하고천문연도포함이돼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항우연하고천문연은안됩니다. 그건분원은가능한데워낙덩치가커서오려면너무많은예산이듭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국장님,최근에진주를조금시끌하게했던일이뭔지국기연부서이전에대해서아직까지시끌하고얼마전에시장님이지방시대분권위원장을만나셨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절대안된다이렇게되면만일2022년에한개부서2개팀30명이이미이전했는데또다시3개팀49명이빠져나가면2차혁신도시전성시대가무색해지고그기반자체가흔들리게된다굉장히악영향을미친다하시면서강력하게절대안된다는의견을전달하셨습니다. 어떻게앞으로긍정적으로전개가될것같습니까? 지금애는쓰고계신것같은데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일단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두번째이전하는49명은안가는걸로확정을지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진짜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시장님이직접가서방사청장한테강력하게요구해서그날저녁에기자실과진주시로이전하지않겠다고우리한테통보문을보내줬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그럼언론을못본거네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지금거기에서머물러있으면계속이런현상이나타날테니까국토부하고지방시대위원회에건의를했습니다. 수도권으로옮기는것말고도타지역으로옮겨가는것도지방시대위원회심의를받아야되는게맞다,그래서국토부에서규정을개정하는작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은잘해결되었다니까다행이고요. 이렇게계속유치하기도어렵고유치했던것도빠져나가려는현상에대해서그근본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제일첫번째근본원인은직원들이수도권으로가고싶어하는게첫번째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공공기관과관련된일을하는기관들이수도권에거의다있습니다. 결국은중앙부처도그렇고국회이런관련기관들이있다보니까사실업무효율성을내세우면서가려고하는데그것은혁신도시특별법을만드는취지와완전히어긋나는겁니다. 혁신도시특별법은지역균형발전때문에만들어놓은건데업무효율성따지면혁신도시법이필요없는거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그런걸주장하는데그것과는별개로혁신도시특별법을만든취지와목적을잘생각해라거기에맞춰서기관들은지방에있는게맞다,그걸저희들이주장하고있는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지방분권시대지방균형발전시대에그걸추구하기위해서정부에서나시에서도에서이렇게해야된다라고주장은할수있지만실제로일하게될사람들이오기싫어하는경우에강제할수는없는부분이고그들은또그들의구성원에의사를반영해서올것인지말것인지추진동력이더붙고덜붙고하는것이기때문에어려운문제인데요. 어쨌든굉장히장기적인과제고또굉장히복합적인과제인데이렇게지금지방과수도권격차가자꾸벌어지고우리나라전체에그런부분에문제가생기면서정책적으로이뤄보고자혁신도시도만들고공공기관도수도권에서지방으로진주로이전을해왔는데이것에대해서구성원들이잘오려고하지않는다그런고급인력이많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기반여건을말하자면정주여건이좋아서자녀교육도시키고문화생활도누리고아름다운자연환경도누리고수도권에누릴수없는기반을만들어가기위해서시에서도계속노력해야할것으로믿습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지금사실은다아시겠지만혁신도시에정주여건을잘만들어주기위해서국비시비도비를투입해서엄청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진주에계시는분들은아시겠지만혁신도시가진주시에서가장잘되어있는곳입니다,도심이. 그분들이가장먼저내세우는게수도권에있는가족을동반이주되는데교육또배우자직장이런것때문에동반이주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처음에올때는그렇게못오는건인정할수밖에없지만지금은혁신도시가온지가벌써10년이되어가는데그분들도어느정도는정착할시기가됐거든요. 그래서우리시에서물론앞으로도계속혁신도시정주여건을조성하기위해서많은투자를하겠지만그분들도진주시에서같이하고자하는의지는조금있어야될것으로저는생각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참어렵습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계속그렇게애써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교재두가지짚고질문한개드릴게요. 3페이지UAM플라잉모빌리티산업생태계구축인데순조로운사업추진을위해서는플라잉모빌리티에연계해가지고데스크베드조성사업이연결되어야될건데그건잘되고있지않습니까,역사가?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교재안에민군겸용AAV소재인증지원센터구축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되려면가산산단산업단지계획변경되고그래야되는것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가산산단에AAV관련실증센터는현재들어갈수있게변경을해놨습니다. 지금이건아직사업이확정된게아니고저희들이산자부나국토부두군데중에하나이사업을가져오려고하고있는중이고용역을시켜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한국세라믹기술원하고는어떤연관관계가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소재인증이기때문에AAV기체부품에들어가는소재있지않습니까. 그게복합소재도있고세라믹소재도있을건데그걸쓰기위해서는항공안전기술원이라는곳이있습니다. 이소재를써도좋다는인증을해주는기관입니다. 그기관에서다시험해서데이터를만들어서인증해주는게아니고다른기관에서시험해가지고데이터를가져오면그데이터결과값을보고인증을해주거든요. 그시험하는곳을만든다는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만약에인증지원센터구축이되면가산산단에있을거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현재는가산산단으로하고있습니다. 만약에국토부사업이되면장소를국토부에서요청하는곳으로갈수있는데현재는가산산단으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걸보면서AAV실증센터구축이되는데이것까지는들어가고민군겸용AAV가만약에된다면나는이걸추진하는걸로확정해서우리한테보고한다고이해를하고이게된다면가산산단에산업단지내에계획변경이분명히이루어져될텐데그것도준비가되어있나안그러면같이병행하나이런거거든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AAV소재인증지원센터는회전익비행센터처럼위치를돋우고이렇게는안하고건물을구축하면되는것이기때문에산단을특별히변경하지는않고지금있는산단중에서일부분에들어가는걸로현재그렇게구상을하고,산자부에되면다행히그렇게하면되는데만약국토부에서한다면혁신도시클러스터발전을위해서그곳에가는게좋겠다고하면할수없이그쪽으로도생각을해봐야됩니다. 산자부로간다면가산산단으로갈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진행해주세요. 저는이게절차상에문제가있다하더라도굉장히필요한거라서보고를하신것같고이내용을보니까상당히괜찮던데절차가좀까다롭겠다싶어서제가짚는거니까요. 같이머리를맞대보기로합시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업무보고하니까업무보고내용을짚어야될것아닙니까. 11페이지공립전문과학관건립이책자에는없는데작년것하고재작년것하고믹스를해서보니까2022년7월에건축설계용역을착수했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3년8월에건축중간설계용역을했거든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건축공사비가275억인데설계용역에의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계획변경승인을했거든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변경승인을하게되면사업비사업규모사업기간이런게나오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보상이완료된상태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부지보상은우리가부지를산건2023년11월에다샀습니다,사고문화재조사완료한게.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2023년8월건축중간설계용역을하고그때257억금액을가지고보상이다끝난것아닙니까? 이건8월에시작했지만11월에보상이끝났다그말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추진계획에설계용역이진행되고있으면이게말이안맞는것같아서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처음에설계용역을했는데과기부에서문화재조사를하면현지보존이나올수있으니까설계용역을중단하라고문화재조사가완료될때까지중단하라고과기부에서지시가있었습니다. 그래서할수없이문화재조사를먼저한다고설계용역을그때해놓고는중간에중단을시켜놨습니다. 그래서지금다시문화재조사가11월에끝났거든요. 과기부까지보고를했습니다. 그리고나서설계를다시재설계를시키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한테제출한업무보고서에지금보고서로보면지금이시기에추진계획에설계용역이있어서는안되거든요. 안맞잖아,그죠? 만약에오늘국장님안계시면이답변이안될거예요,그죠. 그래서설계용역이들어가는데이설계용역비에대한사업비는어떻게됩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내나그사업비그대로유지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옛날그사업비……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그런데과기부에서전체사업비를……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만,그때스톱을했으면그때스톱을했었던예산일부가이월되거나사고이월되거나명시이월되거나그렇게했을것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당초에저희들이설계할때257억원래는300억짜리사입니다. 그안에부지보상비가들어있었습니다. 그걸빼고사업비만257억이었는데과기부에서최종적으로승인한게지금사업비가314억이되어있지않습니까? 지금사업을하다보니까이사업비가추가로더들어서과기부하고협의를통해서최종적으로사업비는314억으로결정했고부지포함입니다. 그다음에건축비만192억입니다. 안에또건축설계192억이고또전시설계가있습니다. 그나머지금액은전시설계를할겁니다. 그래가지고총사업비가위원장님마지막보고회로14억정도가증액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따로설명하실것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미래산업팀장
314억은현재중간이고원래300억사업에서공사비가146억인데그게올려서192억으로바꾸어야,못바꾼상태라서최종적인사업비365억입니다. 366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이런질의를드리는이유가내가머리가복잡한게작년예산서올해예산서그다음에작년보고또2023년실적2024년계획그다음에또올해2024년주요업무보고를본다아닙니까. 기본적으로우리가업무보고받았던금액에대한것조금전에절차를다메모를했거든요,보고받았던내용들있었던일들을. 지금국장님계시니까다행히설명이되는데쭉해가지고우리한테준예산하고중간에틀어졌던것하고보고받았던것하고돈이안맞는거예요,이보고한내용이그죠? 지금팀장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조금끼워지는데정확한건아니라도,담당과장님같으면설명이안될거라고,내가볼때는. 일단그정도설명하니까조금이해는갑니다. 팀장님설명이잘됐고요. 이용역비는지금확보가되어있다는말씀이시죠? 314억안에들어있다는말씀이시죠?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설계용역말씀입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4년추진계획에1월에서8월설계용역비이것……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맞습니까,팀장님?
경식
김경식미래산업팀장
말씀하시는게설계용역비말씀하시는게아니라공사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발언대서보십시오. 물론국장님다아시는데다알고넘어가야되서그러는거니까팀장님이더자세히설명이될것같으니까소속하고이름하고말씀하시고요.
경식
김경식미래산업팀장
우주항공사업단미래산업팀장김경식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머릿속에다들어있어요,지금까지업무를몇년동안봐오셨기때문에. 책자2024년추진계획에2024년1월부터8월까지설계용역하겠다고되어있지않습니까?
경식
김경식미래산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는공립전문과학관건립에대한사업개요와추진상황을보면여기에설계용역이얹어져서는안되는데충분하게국장님이잘설명하셨고제가얘기하는건이설계용역비는어디들어있습니까,예산이?
경식
김경식미래산업팀장
314억안에설계용역비10억이포함되어있는거고그때제가별도로위원장님한테위원님들한테설명드렸던건314억중에현재공사비가146억이있는상태입니다. 이게192억으로증액이되어야되는거고그걸이번에변경신청을받을거기때문에사업비는현재과기부랑진주시랑경남도가공식적으로가지고있는거고앞으로변경할건365억으로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여기에는설계용역비건설공사비가다포함되어있습니다,보상비하고314억에는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말씀하시는내용이저번중간보고내용하고달라진건뭐가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미래산업팀장
그때는설계를해서설계에나왔던건축공사비가257억이나와서총사업비가400억정도될것같습니다라고이야기를해가지고그걸과기부랑잘협의를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과기부가그건너무오바다안된다,다시257억이아니라다시192억으로줄여서하라그렇게받았기때문에그때말씀드렸던257억은지금승인을못받은상태고192억으로다시낮추어서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사업비가약간왔다갔다그렇게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을듣고해도많이헷갈리거든요. 본인도그럴거고금액도틀어지는것도,일단알겠습니다. 일단이용역비는문제가없으니까포함됐다고보고앞으로금액틀어지는부분에있어서또금액이틀어질확률도있겠네요?
경식
김경식미래산업팀장
예,최종적으로는366억으로갈생각입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이사업이과기부공모사업이다보니까또그리고총사업비관리지침에적용을받는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계속해서과기부지시에의해서사업비가계속변동이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비변동이있는거지이것을임의로우리가변동하려는건아닙니다. 그걸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세하게설명을해주시니까이해가되고요. 국장님설명도잘들었습니다. 제가조금정책제안겸해서의견얘기할게있는데지금과장님안계시니까이다음부서기업통상과할때국장님계실것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같이좀말씀을나눌게요. 나중에기업통상과업무보고받을때뒤에팀장님중에기업유치팀장님오셨습니까?
현정
이현정기업유치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안바쁘시면기업통상과업무보고받을때배석을좀부탁드릴게요.
현정
이현정기업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하고팀장님같이좀얘기할게있습니다. 부탁을드리겠습니다. 국장님,그렇게지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그때좀말씀을드릴게요. 여기거하고거기거하고합동으로합쳐지는거기때문에제가같이말씀을드리겠다는말씀입니다. 저는2024년도시정주요업무책자보고다질의를드렸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사업단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팀장님소개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정현숙입니다. 팀장님들소개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구홍순팀장입니다. 청년일자리팀장서창현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최진호팀장입니다. 소상공인팀장은오늘출장관계로참석을부득이못했습니다. (직원인사) 2024년일자리경제과소관주요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 5쪽6쪽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20건에대하여7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뉴실버세대를위한Re-Born센터설치사업입니다. 뉴실버세대의일과배움종합상담,일자리연계등체계적인지원을위한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5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6억5,000만원입니다. 8쪽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입니다.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공모에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10억700만원예산으로3개분야7명이활동하는사업입니다. 9쪽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과10쪽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생계안정을도모하고자공공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은사업비37억원으로622명에게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사업비2억5,000만원으로38명에게일자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11쪽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맞는사회적경제기업을발굴하고육성하기위하여인건비제품개발비홍보비등6억6,000만원을공모선정된사회적경제기업에지원합니다. 12쪽진주시청년주간운영사업입니다. 해마다9월셋째주토요일청년의날을즈음하여청년들이소통하고공감하는행사를개최하여정보를공유하는장을마련하고자합니다. 13쪽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사업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맞추어정보통신분야교육인코딩교육과정과채용예정자교육과정13개반250명청소년에게1억3,000만원사업비로과학기술과공학분야진로에도움을주고자추진합니다. 14쪽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과15쪽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재직하는청년의자산형성과근로의욕을높여장기근속을유도하고청년이우리시에계속살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입니다. 16쪽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방학동안대학생에게행정업무체험과시책아이디어제안기회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17쪽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103명에게19억7,000만원사업비로기업에게는청년고용촉진을유도하고청년에게는지역정착과아울러청년일자리창출과활력을높이고자합니다. 18쪽미취업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은청년의실질적인구직활동을지원하기위한사업입니다. 1억7,000만원의사업비로채용박람회개최,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면접정장대여사업을추진하여구직에따른청년들의재정부담을줄여주고자추진합니다. 19쪽소비자권익보호및경제교육입니다. 소비자피해구제와예방을위한소비자상담센터운영과함께올바른소비와건전한경제정신을함양시키고자청소년노인층을대상으로찾아가는경제교육을실시합니다. 20쪽소상공인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23억원으로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과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소상공인연합회활성화를위해지원합니다. 21쪽진주사랑상품권및진주형배달앱활성화사업입니다. 24년국비예산지원계획이시달되어당초계획보다160억원증액된760억원을올해도발행하고할인율은모바일지류는7%배달앱은10%입니다. 22쪽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촉진과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해주택가건물200여개소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23쪽취약계층에너지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너지복지를위해노후전기시설및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을추진합니다. 24쪽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18억원의사업비로도시가스혜택취약지역에대하여공급관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25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공급이안되는대평면3개마을에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와배관망설치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26쪽안전취약계층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노인등취약계층이이용하는건물에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인소공간용소화용구를보급하는사업입니다. 올해도시민을위해최선을다해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24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정의가지역특성에맞는사회적경제기업모델을발굴하고육성하고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등취업계층일자리창출,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원래당초예산이틀어졌다그죠?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당초예산이원래4억이었거든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당초예산4억인데사업비가6억6,600만원으로틀어졌는데틀어진이유가왜그렇습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보통예산을잡을때는8월9월정도되어서가내시라고그다음해연도에보통공문이내려옵니다. 그리고11월에업무보고를사전에하지않았습니까. 그리고나서12월이나올해1월지금도조금국도비가변경되어내려오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현재까지온기준으로해서업무보고할때자료를만들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내나가내시보고만들었다가지금내시……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확정내시……
성관
윤성관위원장
확정내시가공문에있겠다그죠?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틀어진예산들저희들이자세히살피고있다는취지로제가말씀을드렸고금액이올라간거니까그죠?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금액이올라간것에대해서사업이늘어났다고고무적으로판단되고,14페이지볼게요. 이건반대로14페이지제목이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의목돈마련을위해서공제금지원을통해서자산형성및근로의욕고취로장기근속을유도한다이런취지고아주좋은취지다그죠? 이건당초예산얼마인지압니까? 당초예산편성할때2억3,400만원편성했거든요. 그때도비가1억1,700시비1억1,700으로반영했다말이지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은1억4,400으로됐는데이것도같은이유인가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예산사업비를보면줄어든것같은데실제로는66명이23년분이있고24년에시작한66명이있습니다. 내용에보면2년씩매월20만원씩준다고되어있는데선정된청년에게돈지원액은변동이없는데돈주는시기에있어서예산내려주는시기를조절해서줄어든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추경이나내년예산에반영한다고연락이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원혜택을보는사람은일단은……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다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변동이없다,이렇게이해를할까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금더짚을거는있는데일단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니까내가이건확인만하는걸로해서넘어갈게요. 18페이지보십시오. 18페이지제목이미취업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축소됐는데축소된이유어떤품목이빠졌는지과장님알고계십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하나가작년업무보고할때는드림카드사업이라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관
윤성관위원장
청년구직활동드림카드수당지원비가3억6,080만원감액이됐는데그게쏙빠졌더라고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게빠져서사업비축소가됐는데축소된거는왜그렇습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당초에는도에서예산을주겠다,국가적으로예산이도나지방비시나국가에서예산내려줘야사실은자체적인것,꼭지원사업이아니라도그런부분이있는데해가바뀌어서그돈을당장당초예산을줄수없다고했기때문에,우리살림도그렇지않습니까. 가내시든확정내시가와야의회에서다시보고드리는데그부분아는시점에서는우리가예산이편성되어있어도당장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릴수가없어서이부분삭제를하고보고를드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목이좋아보이는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가빠졌어요. 작은금액도아닌데,그러면어떻게할겁니까? 이돈을못받아와서사업을안할겁니까? 나중에라도확보를해서해볼겁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도에건의는드리는데지금당장으로서는시비만가지고추진하기에는애로사항이있고왜냐하면우리시전체예산이맞물리다보니까,향후에라도도에서,왜냐면진주시만이아니고전체적으로맞물리다보니까건의는,저도1월2월에시군과장들회의를갔었습니다. 도에서도검토는해보겠다라고하지주겠다라고는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도노력은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3억6,080만원중에시도비금액비율이시비부담이조금작았고도비가부담이많았나요? 안그러면내가알기로는도비얼마안되는걸로이해를하고있는데도비비율이?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당시도시3억6,100만원위원장님말씀처럼도비1억1,700시비는2억4,400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예를들어서매칭이안되어서이사업이빠져서청년들구직활동에도움을주다가안주게되는거니까완전히도비를못받아서사업을없애는것보다는시비일부가나갔으니까이런거는그야말로긴급으로자기들이안주면시비로대체해서해도좋겠다는생각이거든요. 지금당장결정하기힘들더라도나중에국장님하고의논을하셔서이런부분도진주시청년들에게혜택이가던거니까이런거급하게우리시비로마련해서해도좋겠다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질의를드렸고요. 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18페이지미취업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안에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있지않습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지원위원
제가작년에여기관련해서시책제안을드린게실질적으로면접정장을빌려가는분들은취업을하고자하는분들로한정이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분들에대해서빌려드릴때설문조사를하면이분들한테맞춤용으로필요한자료들을잘받을수있을것같다,그렇게제안드렸는데올해는여기관련해서혹시계획이나아니면생각이있으신가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제가바뀌고해서국장님도그렇고저도,3년동안하는업체가입찰이되어서한군데가진주에더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바뀌고저희들도현장에가봤는데기존설문말씀하신것처럼해보니빌려주는조건은남자여자정장셔츠여러가지고있습니다. 설문해보니까구두도한번만신는데구두는포함되어있지않았습니다. 구두를한번만하는데사기가보통은,만원짜리구두는없지않습니까,솔직히보면. 보통10만원대를사야되는데구두도빌려주면좋겠다는설문응담이있었습니다. 올해새로변경된업체에서는구두를상당히50켤레이상디자인별로크기별로있더라고요,현장에가보니까. 그래서물어보니업체에서그런부분우리의견을시에서반영을해서1인당만원선에서별도현금으로해서추진하겠다라는소소한것은현장에적용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예,좋은내용입니다. 그런데제가그때말씀드린내용의요지는뭐냐하면면접정장에대한내용이아니고그것을빌려가시는분들의상태나아니면나이가특정되다보니특정되는분들에대해서면접정장에국한하지말고필요한것들에대한설문을그때말씀드린거거든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 나이를넓히라는말씀이신지……
최지원위원
아니,아니. 어떻게설명드려야되나…… 면접정장을제가빌리러갔어요. 저는취업하는청년이잖아요. 그러면청년을다설문조사를평소에하기는어렵거나아니면하고있거나,그런데저는취업을위한활동을하고있는사람이니까이사람들한테어떤게더필요한지세밀하게설문조사를받을수있다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면접정장에더필요한무슨시책이있느냐……
최지원위원
그렇지요. 그제안을드린건데그것에대한내용이안보여서이것을어떻게더설문조사를추진하실건지그질문을드린겁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에상시적으로하고있고작년에청년주관할때설문조사를또받은게있습니다. 그리고채용박람회11월에할때청년주간은9월에할때250명이와서가을에,위원장님도오시고오셨더라고요. 오신분들같이할때도설문을받았고그리고11월에하는채용박람회때도설문을받았는데크게정책에지금하고있는것외에있기는여러가지있었지만당장추진하기에는어렵고장기검토할문제들은조금있었거든요. 그런부분에는위원님말씀한대로상시에할수있는건온라인플랫폼에서상시올해도연중받고있고그런행사때마다저희들이받으려고계속노력은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런부분넓혀주셔가지고잘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16페이지대학생행정인턴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겨울방학여름방학때대학생들이방학때행정인턴을하면서학비도벌고할수있는기회를주고있어서아주인기가높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시에서시비를들여서1억8,200만원그죠? 들여서하는데인원수에제한이있다보니까결국선착순으로하거나추첨을해야되는상황인데또청년온라인플랫폼을통해서공지를해서몰라서꼭필요한데도기다리다가시기를놓쳐서못하는경우도보았는데다음부터는현수막도많이는말고몇장이라도좀잘보이는곳에걸어주시면감사하겠고요. 대학생들이진주시관내대학뿐만아니라타지방에있는대학에다니다가방학에집으로와서부모님곁에서가족과지내면서알바를하는데다른알바보다도시에서하는이런일자리가질적으로나수당급여로나좋은것같습니다. 혹시최대한재정을더투입해서재정여건이허락하면더늘리실계획은없는지요? 이번겨울방학때추첨률이얼마나되었습니까? 추첨으로뽑았다고들었는데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6.5대1명정도,7대1은아니고……
서경
신서경위원
굉장하다,그죠?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됐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예산을늘려서더뽑아서학생들에게갈망하는기회를주시면어떨까생각을해봅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계시지만예산부분을2024년은작년에승인을하셔서잘되어있는것이고여기서제가하겠다말겠다기보다는사실은저희는노력을해야되는부서인데전년보다계속많이해오다가줄은이유가결국은우리시우리나라전체예산문제때문에대폭50%줄어든거거든요. 향후내년도부분이나국가에서예산이좀더줄수있다면저희들이그부분은검토를해서위원님쪽에제출할수있지않을까노력은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12페이지청년의날행사예전에계속해오던건가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23년우리시는처음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때어떤기회로청년의날행사를기획하고치르게되었나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기간이끝나다보니까청년의날행사에서청년들이취업도그렇고인구도그렇고그런부분이있어서중앙에서다른자치단체도다하고중앙에서도나권고도있고해서작년에우리시가처음으로예산을확보하고추경에확보를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올린사업이고또취지도취업창업을준비하는청년들이서로많이만나서정보도공유하고이들에게사회적으로격려하는분위기를조성하자는건데그러면청년취업박람회는따로없습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취업박람회는따로없고우리시에서채용박람회와경상남도……
서경
신서경위원
아,채용박람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채용박람회는따로또하고있고경상남도에서추진하는그런부분이관계된게있고그다음우리나라전체에서작년가을추경에엑스포라고해서경기도에전국에돌아가면서하는도시가,국가에서하는게있고경상남도에서하는게있고우리시에서하는채용박람회가있는데작년에는산청하고우리하고합동으로해서가을에종합경기장에서한번한적이있습니다. 채용박람회는매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청년의날은9월에하시죠?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역시가을이네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청년의날행사사업자를선정해서5,000만원들여서하는데형식적인겉치레전시성으로일회성행사에그치지않으려면청년들이이행사에서실질적으로도움받는바가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가을에채용박람회를결합시키는방법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작년에코로나끝나고해보니올해청년을포함해서일하시는분이많이오는게목적이고해서작년에는장소를실내체육관에서했는데올해부서에서추진하는계획은경상대학교에학생들이주가제일많이와야되니까,22년도는전과기대에서했을때사람이많이왔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하동이나코로나전에는서부경남권시군이같이했다고하더라고요. 그런건의가진주가서부경남에서제일큰도시니시군과장님들께서그런건의가왔었습니다. 경상대학교가,진주에대학교가제일많이있지않습니까. 서부경남에같이합작으로해서하면어차피진주에서서부권출퇴근하니까그런제안이들어와서저희들이같이할좀더내실있고실질적으로도움줄수있는것을검토는하고있습니다. 같이9월에축제하기전에……
서경
신서경위원
같이하실계획도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검토중이다그런말씀이시네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결정이난것은아니고,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부분에대해서진주시에청년의날노인의날온갖행사들이다있지만이것이일회성행사겉치레식행사에그치지않고해당대상자에게실질적으로격려를주고용기를북돋우고힘이되어주는내실있는행사를위해서계속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한가지만짚고갑시다. 옛날에상임위원회에서많이짚었던게되어서21페이지진주형배달앱때문에저희들이다른지역에현장방문도하고다른지역이잘되고있는지역까지가서벤치마킹해서그때집행부에여러가지제안도드리고그랬었는데실적이안올라가면업체도바꿔보겠다이런얘기도국장님께서하시고과장님도그렇게하시고그랬었단말이지요. 요즘에현장에서기계당한개씩돈을지원해주니까현장에에러는많이줄어들었던데그럼에도불구하고진주형배달앱이가맹점이늘어나는게눈으로안보이고계속해서다른것하고비교해보면현저히부족한데발행액이올해몇억입니까? 진주사랑상품권발행액이,21페이지보십시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정은전체760억중에배달앱부분을말씀하시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배달앱이……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배달앱은40억으로예산서에계획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이업체들이자구적인노력을강화해야된다고해서그때의회도그렇고집행부도그렇게강하게챙기겠다했는데과장님혹시배달의진주쓰십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됩니까? 쓰시는데불편함이없으십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1월부터홍보를말씀을좀드리면우리기관은홍보를시에서는하고다른지원은없으니까전공무원들을대상으로홍보도하고회의때마다지역살리기위해서요기요나배달의민족보다는우리를하자고해서공무원들웬만하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저도쓰고있습니다. 그전보다는작년보다는속도도많이안정화되고사용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잘아실텐데내가사용하는가그게주질문이아니고,내가아까부터눌리고있는데안돌아간다안돌아가…… (휴대폰을들어보이면서) 내가계속눌러놓고있는데안돌아가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와이파이문제가있을수도……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것도있고,그러면들어갔다,품목도몇개없어요. 몇년째그래요,몇년째. 우리상임위원회에서다른지역까지가서다보고와서그때당시에많은열띤토론이있고했는데지나가서확인을안하면안되거든요. 올해말까지인가그럴건데계약기간이.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계약기간1년단위로다른사항이없으면되는데작년12월21일부로1차끝나고그다음에올해1차12월1년연장이됐는데상호다른이유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실적이변함없으면다른업체도생각해보겠다,그리고경제복지위원회에새로재계약할때보고하겠다고했는데우리가확인안하니까담당자바뀌고과장님바뀌고하니까의회에서그렇게약속을하면그런것도챙겨봐주고해야되는데지금이업체에도가서,과장님오셔서안가봤지요,이업체에?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방문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떻게되고있는지우리한테보고를해주시고……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도와주고밀어주는것에비해서자구적인노력이나자체적으로자기들회사에서많은투자를일으켜서같이호흡해줘야되는데그런게많이부족해보인다이말입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한번더점검해해보시고요. 그결과를다시저희들한테보고를해주십시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몇번짚었던내용이라또업무보고올라왔기때문에다시드리니까한번내용을해주시고,직원도몇명없지요? 가보시니까직원이몇명있던가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작년가을에11월에갔을때현장에는2명이있었고그다음에출장갔다는직원이한명더진주에있는부분만말씀드리면3명이있는데한분은현장에가시고2명이근무하고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다른비슷한규모로봐도몇십명씩있거든요,앱개발때문에. 그런데두명세명가지고이렇게많은지원을,물론돈을직접받는건아니지만그래도시에서많은노력들을해주고있는데같이회사에서도그런노력을해줘야되는데그런게많이약해보이니까다시가서확인되고난뒤에그내용들을저희들한테보고를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팀장님소개하신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팀장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최미경팀장입니다. 특화산업황지숙팀장입니다. 산단관리강성윤팀장입니다. 창업지원안영훈팀장입니다. 국제통상이미랑팀장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에파견가있는박경아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기업통상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29페이지에서31페이지까지는기본현황입니다. 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책자32페이지다양한기업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중소기업에경영안정기금지원과기술개발지원,산학연관협력사업및방위산업육성지원,상공회의소사업지원등다양한기업맞춤형시책추진을위해103억7,800만원을지원합니다. 다음33페이지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추진입니다. 지역기업의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지원,산업재산권권리화사업지원,지식재산창출및활용사업에종합적인지원을위해2억8,800만원의예산을지원합니다. 다음은34페이지실크산업육성입니다. 실크혁신지원센터와실크연구원운영비,실크산업기술개발,실크활성화및마케팅지원등에34억3,7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35페이지바이오산업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을지역미래산업으로집중육성하기위하여바이오산업진흥원출연금을포함하여사업지원에33억2,000만원을지원하고산학연협력연구개발지원사업에5억1,5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36페이지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입니다. 상평노후산단에비점오염물질저감을통한남강수질개선과탄소흡수원을확보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고자환경부공모사업선정을통해진행되는사업이며추경에는올해사업비국도시비포함해서15억7,000만원을확보하여추진해나가야될사항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업무대행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일반산업및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5개소농공단지6개소에기반시설정비,산업단지통근버스운행등10억1,4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여기업하기좋은산업단지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38페이지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산업단지내유휴부지리모델링으로신산업혁신인프라를조성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입니다. 추경에국도비포함하여107억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야되는사항이며소유권이전등기및건축설계공모등의절차를진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39페이지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오는3월부터는필라테스피트니스등4개프로그램에대해복합문화센터에서수업을진행할계획이며코트라사업에선정된진주디지털종합무역센터도3월부터코트라에서직영할계획입니다. 또한7월에는창업지원센터를개소할계획에있습니다. 40페이지정촌체육시설수영장건립사업입니다. 정촌,뿌리항공산단에근로자및지역주민들의복지증진과균형개발을위한체육시설설치사업으로작년연말에10억원국비를확보하였으며이또한추경에시비매칭되는10억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지방재정투자심사건축기획설계용역부지매입비등행정절차를거쳐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41페이지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정비공사입니다. 지난해사봉농공단지집단급식소사봉밥집개소에이어서올해는이반성과진성농공단지내노후화된입주기업체집단급식소를정비하여근로자의근무환경을개선하고자24년전환사업에선정되어도비3억8,500만원을포함하여총8억3,000만원의예산으로사업을집행할계획입니다. 42페이지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입니다. 창업지원을위한원스톱지원체계를구축하여창업기관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계획이며창업기업모집과개소준비에만전을기하여7월부터센터를개소할계획입니다. 43페이지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한친환경스타트업타운을조성하고자작년에공모사업에선정되었으며경상국립대산학협력단에서사업을현재수행진행중에있습니다. 국비와도비69억원확보되어있으며시비4억은추경에확보하여야하며올해는설계공모,실시설계용역등행정절차를거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44페이지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입니다. 창업기업에투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2년부터올해까지3년간매년2억원을펀드에투자하여출자금액의2배수이상을진주시초기창업기업에다시투자를하는사업입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현재사업을수행중에있습니다. 다음45페이지진주지식산업센터관리운영입니다. 기업입주실은총66개실이며성장가능성이있는입주기업을모집하여기업육성에노력할계획이며하반기에는창업지원센터와연계하여진주시창업기업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6페이지해외시장개척및수출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수출중소기업에대한해외시장개척을지원하고자무역사절단을파견하고국제전시박람회지원,해외지사화사업등4억700만원을지원하여중소기업수출경쟁력강화와판로개척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47페이지국제도시와교류협력증진입니다. 사업비는2억1,200만원이며자매도시우호도시파트너도시등국제교류협력을확대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기업통상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38페이지39페이지그리고45페이지에대해서포괄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는상평산단에혁신지원센터하고45페이지에는지식산업센터있는데작년12월말에2023년도정책자문교수연구자료집이나왔는데좋은내용들이참많더라고요. 창업육성방안내용에대해서보셨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최지원위원
제가이번에검토하다보니까180페이지진주시에많은창업인프라가있다는설명을하면서망경동에있는지식산업센터부터혁신도시까지이렇게보면인프라가많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그래가지고맨마지막에결론이이런창업인프라를적절하게잘이용하여야하고,이건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유기적인연계하고관리계획은따로업무보고에보이지않는것같아서혹시이계획을반영하셔가지고유기적으로연결될수있는계획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방금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진주시내에창업기관들은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런데우리시에서항상걱정하는부분이이각창업기관들의역할을중복되지않게하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점에서경상국립대에서는최근에그린스타트다운타운조성까지그부분을하고있고우리시에서는혁신지원센터내에들어가는창업지원센터와지식산업센터는쉽게말하면우리는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창업에관심있는시민과아주초기단계에창업기업들을지원하는쪽으로포커스를맞췄고그다음에창업지원센터에서아주초기단계에창업기업들을지원하면도약할수있게해주는게지식산업센터에입주를시켜서거기서는또투자교육사업화를할수있도록연결하는부분까지저희진주시에서창업2개기관은그렇게하고있고그다음에최근에보면상평동에리모델링,청년이부분은지식산업센터와창업지원센터와조금다른게그부분은사무실개념으로간다고하면상평휴폐업공장리모델링은완전큰창업기업들생산공장정도의큰규모가또들어갑니다. 그러면제일마지막단계로사실가면상평산단이휴폐업공장입니다. 대규모창업을해서정말도약을해서완전사업화하는그런기업들을휴폐업공장에유치를해서전적으로유망기업으로성장시키려고진주시에창업컨트롤은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예,말씀을잘해주셨고의도한건아닌것같은데인큐베이팅부터포스트BI까지나아가서는상평산단에큰자리를잡고더성장할수있는걸말씀잘해주셨는데조금만더말씀드리고싶은건장소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안보이는유기적인관계도중요하다,그걸강조해드리고싶어가지고말씀드리는겁니다. 잘들었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32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사업명이다양한기업맞춤형서비스제공이라고되어있어서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혹시과장님,탄소중립전환취약지역에대해서들어보셨습니까? 탄소중립전환취약지역,그게뭐냐면탄소중립전환정책으로전기차들이보급되면서우리지역에자동차부품등관련회사들이어려워지지않습니까. 결국에는이분들이우주항공사업단에도이야기했던부분인데이런부분들때문에결국은진주시에도업종전환을원하고있고고민하고있는기업들이많다,그현황은기업통상과에서파악이되어있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구체적으로업종전화하고파악을하고있지는……
민국
최민국위원
앞에간담회했던방산협의회그분들이대부분다그런분들아닙니까,그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그런부분들은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이런분들이많고그분들이정보는적고그런형태인것같아요. 기업들하고도이야기를나눠보면어떻게해야될지방향을못잡고있고어떤분야를본인들이기업전환을해야되고또실제항공우주분야로업종변경을하려면인증을받아야될것들도엄청많고쉽지않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런부분들도다양한기업맞춤형서비스를통해서그분들한테우리시가길잡이역할을해줘야될필요성이있지않느냐그런부분인데올해그런부분에포커싱이맞춰지면좋겠다는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관련되는사업이중소기업추진계획상단에스마트공장확산하고자동차부품기업지원사업,이런게전동적인자동차에서전기차로간다든지경남테크노파크를통해서우리가지원하고있고또하단에보면방위산업육성이부분에올해처음으로우리가2억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들이향후일반기계위주에있던기업들이우주방산쪽으로갈수있도록교육도시키고사업화자금도지원하고할계획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말씀드린것처럼탄소중립전환취약지역에진주시가해당이된다그러네요. 발표된걸보면산업건물수송3개분야에고위험취약지역으로분류가되어있다는데이런기업인들의업종전환이나아니면아까말씀하셨던전기차로전환에있어서도기업통상과에서그분들한테특화된지원이나정보제공이필요하다그말씀을드립니다. 챙겨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없으세요? ("예"하는위원있음) 책자한가지짚고한두가지확인도하고정책제안도드리고할게요. 41페이지봐주십시오.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정비공사이번에사봉밥집에저희들가보니까현장점검도중간에갔었는데과장님하고,상당히만족도도높고환경도너무좋아가지고요. 내용도좋고다들흡족해하는모습을보고왔습니다. 그래서이반성농공단지나진성농공단지이런예산들은그렇게비교해서보면상당히필요한예산이아닌가싶은데원래저희들한테제출했던당초예산서를보니까조리시설및기구구입비6,000만원계상되어있더라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이렇게잡아놓은것하고관계가있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자산취득비정도로주방시설보완해주는것이고이것은연말에도비전환사업으로갑자기선정이,그런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그거대로농공단지에투입된다고보면됩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투입된다고보면되고그럼이건……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시설자체를완전히리모델링하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작년예산에확보됐으면별도로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올해주는걸로확정이되어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에확정된게아니고올해주는걸로……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산은올해예산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밑에추진계획에보면실시설계용역비이건용역비는반영이안됐던데,돈이없던데요,예산서에?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시설비안에용역비가다들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이것도지금문제는없다그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한두가지집행부에서틀리게올라오면다른것도다의심이된단말이지요. 그래서용역비가반영이안되어있는데시설비안에들어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좀추진을부탁드릴게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번에신문에도나오고언론에도나오고서경방송MBC에다나왔는데요. 문산에실크산업단지협의회에서연락이와서경제복지위원회에간담회를하자고해서제가대표로다녀왔거든요. 그분들하고과장님하고이번에언론에나오는관계가지고접촉하신적이있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사실바이오도다녀왔고대표님도그렇고전화상으로도이야기를했고또언론과도접촉을했었습니다,이문제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제가간담회에서나온이야기몇가지말씀드리고또말씀드리기를희망하시는분도있어서내용을요약해서말씀드리면실크단지협의회에있는분들이2019년도에자기들이자체적으로용역비를내서이삼천만원내서용역을해서그결과물을시에전달해줘가지고그때약간조건완화를했었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조건완화한게실크플러스커피,실크플러스음료,실크가들어가야다른것까지얹으면적용되는데여기서실크협의회에서피부로느끼는건뭐냐면실크가들어가야음료가되고믹스가안되면일절혜택이없기때문에완화된것에대한혜택이전혀없다이말이거든요,전혀. 실크업체가늘어나야되는데그래서실크업체는저부지를매매도못하고땅값으로치면인근논땅값보다더싸게친다,그리고들어올사람도없고해년마다업체가줄고있고,자기들이추측하면10년내에거기에서남아있을실크업체는한개아니면두개정도예상된다,지금5개6개있는데기존에형편이되는분은그대로문을닫고방치하고있고형편이안되는분은어쩔수없이임대를주는데임대준다고해도실크업체가아니면안되는데그래서언론에나온게호일회사그다음에여러불법적인,그러니까관련없는회사가들어와있는자체가불법이니까창고쓰는것도불법,그래서시에서강구를대책을세워달라이런얘기인데대책을세워달라고하는건조건을완화해달라완화는기존에있는데조금얹은거니까조례나뒷받침해서이런식으로실크플러스해서얹는건용역을줘서조사를하면나올것같은데문제는일반업체처럼완전히트는건상위법국토부나이런데연계되어있는거라서우리가어떻게할수없는거라고보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그런것까지라도해서이렇게공동화현상이있는걸방지해야된다라는게그분들의생각인데그과정에서제가늘이야기하는것공식적으로비공식적으로얘기했던것중에하나가자기들듣더니대안으로떠오르는게예를들어서실크연구원과바이오진흥원이합병을했을경우에바이오진흥원에있는업체들이지금부지가없어서다른데로떠나고있는추세다그러면바이오진흥원이여기에들어오면어떻나,이런얘기까지있었는데그건지금당장이루어지는일은아니고중장기적으로검토를해야될일이긴한데이런대안들을마련해달라는이야기거든요. 일단여기까지는제가20가지품목을적어왔는데그건개인적으로내가나중에과장님께카톡을드릴테고이이야기로지금결론을낼수는없는데혹시이런부분가지고국장님과고민해본적이있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사실계속고민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이다입니까? 국장님하실말씀있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언론보도나오기전부터사실은실크전문단지에대해서계속이야기들이나오고있었기때문에다양하게검토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자리에서제가이렇게검토하겠다그렇게말씀드리는건사실이사항은아닌것같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좀곤란한줄아니까제가얘기하는것만잘넣어놓으셨다가반영해주고자세한건제가여기에20품목되고다시또카톡에저장해놓은게있으니까전달드릴테니까반영하셔서정확하게실크단지협의회에서말씀하시는내용들도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큰법안은안바뀌더라도하다못해완화되는것들은충분히가능해보이는데수십년째땅값은안오르고오히려방치해서더큰문제가밤이되면멧되지까지내려온대요. 공장이가동을해서소리가나면괜찮은데촌이되어서아예암흑정도로지금되어있고좀있으면다매매임대다붙여서갈수록악순환이되풀이되는사항이라의회도집행부도어렵다고놔둘게아니고계속정책을개발해야된다이런말씀입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이말씀은위원님들께도꼭드려야되는게지금실크산단에서이야기하는부분은충분히저희들도공감합니다. 그러나거기에서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사실은바이오도합치고하면실제업종은바이오에들어가는업종전체가실크단지에도다들어가있습니다. 단이업종에플러스실크성분이조금이라도들어가야된다는이부분이사실은실크협의회에서는업종을이렇게좀늘리는게크게혜택이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이부분을없애려고하면실크라는걸빼고하려면실질적으로말씀드리면전문농공단지가아니고일반농공단지를해달라는소리하고똑같은상황이거든요. 현재우리가사양산업인실크산업을위해서박물관도짓고1년에사업비를35억씩해가지고사업을하고계속진주시에서이특화산업을유지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이런사항에서일반산단하고똑같이일반경쟁으로가게풀어달라는이런말씀은좀우리가하고있는시책특화산업하고맞지가않는것같아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하신말씀은제가안된다,그건국토부랑얘기해서상위법을바꾸지않으면안되기때문에그건안되는걸로알고있다고제가말씀드렸고지금말씀하시는내용은여기에전혀도움이될말은아닌데그건놔두고보강해서,그때2019년도보강할때도자기들용역비를내서했다고하대요. 그래서그용역결과를가지고우리가완화를해준건데예를들면그런방법이라도강화를해주고지금있는전세라든지임대라든지이런것도실크가아예못내니까계속이자는나가고있고경매에계속올라오고악순환이되니까우리가이런걸논의해보자는취지니까집행부에서고민해주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말씀드린것도참고하시고제가넘겨드리는것도참고해서고민을해주세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희들도도울게있으면할게요. 한가지만더짚고제가정책제안드릴건데요. 아미코젠부산간다고해가지고저희들이현장방문하고시장님과경상대총장님이만나가지고인력지원도해주겠다행정적인지원을해주겠다고해가지고지금무마가됐는데잘돌아가고있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좀챙겨주시고요. 진주시에다른부서에팀장님같이뵙자고했는데항공우주산업단이옛날에기업유치단이거든요. 기업유치단에서항공우주사업단으로바뀌었는데그안에기업유치팀이있습니다. 기업유치팀에서하는일이대부분큰기업들백억이백억천억을상대해서기업을유치하고있는데기업유치팀장님하고또전문가주무관님하고같이얘기를나눠보니까소규모기업들,그리고제가늘주장하고있는AC나VC들AC는엑셀러레이터들한국어로하면창업기획자고VC는벤처캐피탈로이해하시면되는데요. 벤처캐피탈은자기가차리면20억이상자본금이있어야차릴수있고AC같은경우는1억이상있으면차릴수는있는데펀드를조성하거나해가지고기본적으로20억가지고차리면100억정도펀드를조성하는게많고두가지인데하나는진주에기업이있으면기업을찍어놓고펀드를조성해서백억만들거나실적을쌓아서먼저백억만들어놓고,블라인드로해가지고만들어놓고기업을투자하는데그런기업을유치하는게지금없어요,부서가. 그래서기업투자유치팀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하는데기업유치팀장님하고창업지원팀장님하고같이불러서제가의논하는내용이전국에ACVC들모임이있거든요. ACVC역사가얼마안돼요. 2016년된것도있고2009년에된게있는데역사가얼마안되어가지고각기수별로1기2기3기4기기수가있고그기수들중에몇명씩모여서200명모여서대한민국기업들투자하는모임이있는데1년에두번모임을한다네요. 거기모임을하면60명70명온답니다. 거기에ACVC들하고기업을투자하는전문변호사들하고증권사하고다모였는데제가전에서울에가서그분들한테진주에있는기업에투자를해주면어떠느냐고하니까진주는어디있는지잘모르고진주에대한설명을좀길게하니까진주를한번보고싶다진주가그렇게대단한도시인가해서진주에기업을투자하는,제가만든건아닌데그런계기가있었다는얘기거든요. 그래서자기들이그모임이있어서진주시가그모임에와서진주시를홍보를해주거나기업을소개해주는시간을,자기는한번도그래본적은없는데해주면어떻겠느냐하는얘기가있었어요. 그래서저는의회니까의회에서가서얘기하고투자를한다든지좋은성과가있어도집행부가일을해줘야되지않습니까. 그래서내가집행부랑같이가자고했는데갈부서가없어요. 이업무가기업유치팀도자기업무가이부분에아까말한것처럼대단위상대로해서일을하고있고이업무에대해서는창업지원팀입니까. 창업지원팀업무인것같다,창업지원팀도기업유치팀업무인것같다는내용이거든요. 물론짧게얘기하기위해서중간에얘기빼고말씀드리는데그래서전국에투자하고있는회사에그사람들앞에서진주시를설명하고진주시기업을설명하면이번에진주에1호AC가주식회사비즈지식산업센터에있는그게1호거든요. 2호3호를저희들이유치를하고있습니다. 기업투자유치연구회를발족하는데거기서도이런일을할거거든요. 제가말씀드리는결론은내용이좀있는데그런일을전담할수있는부서가한개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팀을하나구성해서. 어떻습니까,들어보시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당연히필요합니다,그팀은. 현재조직개편하고연관되는사항이라서제가필요하다고해서당장설치할수있는사항도아니고분명히필요합니다. 창업을지원하려면반드시투자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래야창업이활성화되는부분은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이내용을조금부족한거는따로나중에비공식적으로과장님국장님모시고말씀을드릴텐데제가이공부를하면서1년전에창업투자회사설립에관련해서진주에도창투사가필요하다고제가칼럼을썼어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이내용을보시면제가지금말씀드리는내용에주로많이들어가있고,그다음에우리시에서이런창투사를유치할수있는업무를맡아있는부서가없고또이런창투사에대해서유치하고자하는일을아직까지안해봤고지금유치를해보려고하면만약에조직팀이구성이안되면부서안에인원을충원해서라도업무를맡을수있는직원이있었으면좋겠고꼭필요한일이거든요. 다른지역에는아까잠깐말씀드렸는데진주에윙스타워같이삼사백개정도의회사들이들어있으면다른지역에는ACVC들을모시고와서일부한공간에내줘서바로거기에서상주하면서기업인들한테투자할수있게끔유도를하고또아까지식산업센터를위탁을주지않습니까? 이런ACVC들한테위탁을줘가지고시너지효과를일으키게끔하거든요,대도시에는. 그런얘기를제가오늘드리고우리부서에서,결국은두팀장님하고저하고미팅을했는데그쪽에가서설명을하자고했는데갈사람이없어서결국이번에는안가는걸로했고대신두팀이연합해서진주시홍보자료를만들고그안에진주의유능한기업들을우리가공문을보내가지고각지식산업센터에,좀받아서1차적으로두부서에서협력해가지고그업체를몇개걸러서그업체몇개를들고이번에2차모임할때언제할지는모르는데1년에두번한다니까6월에한다치면그때우리같이가자고해놨거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두팀장님하고의논을해놨으니까과장님이두분뒤에와계시거든요. 그때는같이갈수있도록국장님하고협의해서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게엄청중요합니다. 그때가서진주시홍보하고그분들이한명이라도내려와주기만해도우리업체들한테바로도움이될수있는일이다그렇게보이거든요. 좀챙겨봐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용이좀있는데다른분들기다리고해서내가짧게빠르게얘기한거고부족한건다시제가제안을추가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너무말씀을길게드려서죄송합니다. 나머지는짧게따로뵙고말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뒤에기업유치팀장님,창업지원팀장님제가조금전에얘기한것에대해서따로하실말씀있습니까? 없고나중에의논해가지고같이좀해주세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잠시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국장님.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내용을우리가창업과관련되어서연계해서이야기하는게맞을것같고위원장님말씀하신내용을팀장들하고의논해서다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신경을좀쓰셔가지고다음에설명하러갈때같이갈수있게해주세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말나온김에하미선과장님근래에기업들을위해서애를많이써주신다그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새로오셔가지고그런얘기들이아주고무적인얘기고바람직한모습으로보이거든요,기업들이도움을받을수있다는건. 그래서지금처럼기업들을좀지원해주고도와주시는일에더매진해주십사하는말씀을거듭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더열심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얘기들이들리는데대해서는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부족한건따로하겠습니다. 혹시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팀장님들소개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업무보고에앞서세무과팀장소개드리를하겠습니다. 먼저도세팀을맡고있는서영배팀장입니다. 시세팀강대완팀장입니다. 재산세팀김창수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반행선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참고로지방소득세팀강임철팀장이같이왔는데급하게화장실을가는바람에참석못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2페이지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첫번째표입니다. 2024년현년도지방세목표액은3,725억원으로전년본예산대비258억원감소한금액입니다. 먼저도세는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등으로편성되어있으며전년대비128억원감소한1,396억원입니다. 감소사유는금리인상등에따른부동산거래감소영향으로취득세위주로세액이감소가되겠습니다. 두번째표를보시면시세는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등으로편성되어있으며130억원감소한2,329억원이되겠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정부정책에따른부동산공시가격하락기조유지와주요법인의경영실적부진에따른법인세수감소등으로재산세와지방소득세위주로감소가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내외적으로세입여건이어려울것으로예상이되나지난달등록면허세부과와자동차세연납분신고접수를시작으로하여목표액달성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53페이지취득세신고접수및부과입니다. 도세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세목이며취득세과세대상은토지건축물차량등으로취득일로부터60일이내에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세무과법원현장민원실에서차량에대한취득세는차량등록사업소에서신고접수를받고있으며신고사항의정확한검증으로세입확보는물론납세자의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54페이지등록면허세신고접수및부과부터각세목별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1페이지객관적이고공정한지방세세무조사입니다. 엄정한세무조사로건전한납세문화조성에최선을다하는한편공평과세실현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세무조사를실시하여기업의부담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52페이지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액달성아닙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방세중에서도비목표액이지난연말에우리한테제252회업무보고당시보고했던것하고차이가있는데그때는2023년도대비해가지고3.6%정도밖에안됐는데두달이경과하고나니까계산해보니까8.4%정도감액이됐더라고요. 왜그렇습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도세목표액은저희시에서정하는게아니고저희들이어느정도객관적인자료를도에올리면도에서최종적으로결정이되어서내려오기때문에그때하고지금하고차이가날수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시비같은경우는252회업무보고서와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내가말씀드리는거고,지방세목표액설정기준은어떤식으로해서설정을잡습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세목마다다른데예를들어서우리가잘아는재산세를기준으로이야기를하면전년도세입징수예상액이대강나옵니다. 연말까지12월까지어느정도될것인가생각을하고거기에다가주요증감요인을대입을시키는데쉽게이야기하면내년에주택이라든지일반건축물이몇건신축되고증축되고멸실되고또부동산공시가격이토지에대한공시지가가얼마오르고공동주택가격이얼마나오르고이런것들을다산술해가지고목표액을산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추계내용이나세출예산기준이나이런것들을가지고저는정확한목표액이설정됐으면좋겠다이런취지가제질문요지인데그렇게말씀들으니까이해가된다그죠? 알겠습니다,과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팀장님소개하신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보고에앞서징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식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상묵징수팀장입니다. 김기수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양영환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징수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6페이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관리및세외수입징수입니다. 자주재원확보를위하여세입관리및성실납세분위기조성등으로세입목표액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7페이지지방세납기내납부홍보입니다. 자동차세재산세등정기분지방세부과일정에따라납기내징수활동을강화하고다양한납세편의제도이용홍보로납기내징수율제고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8페이지적극적인체납액징수로조세정의구현입니다. 체납액징수책임제실시,일제정리기간운영,신속한채권확보,고액상습체납자행정제재강화등다양한징수기법을활용한징수활동을통해체납액최소화와조세정의구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9페이지세외수입체납액징수로자주재원확충입니다. 체납액일제정리기간운영,번호판영치활동강화,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과감한체납처분등적극적이고해체계적인체납액징수로지방재정확충기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0페이지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은성실납세자가우대받는건전한납세풍토와자진납부분위기조성을위해경품추첨,감사패수여와함께시금고은행관내종합병원과협약으로우대금리,수수료할인등금융지원과종합검진비입원진료비할인지원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65페이지기본현황65페이지2023년도11월기준지방세목표액이52페이지세무과하고다르대요. 이유가왜그렇습니까? 2023년12월31일기준지방세세입목표액이세무과52페이지하고지방세목표액이차이가있다말이지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세외수입부분이포함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총합계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단순한문제인것같긴했고요. 69페이지세외수입체납액징수로자주재원확충,이자료에는없는데다른것하고자료를살피면서제가메모해놓은게2023년도9월30일기준해가지고일반회계에세외수입징수율이25.5%였어요. 특별회계10.8%였고전체가13.6%였거든요,2023년9월30일기준에. 그때당시에저조하다는의회에서얘기가있었고9월말이후에징수율증가는어떤식으로되어있습니까? 그때당시에연말되면다회수가될것이다더오를것이다이런얘기가있었거든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그런데지금특별회계부분은사실은더징수율이낮아졌습니다. 그이유는교통특별회계부분이10억정도가체납으로넘어왔기때문에징수율이낮아진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세외수입징수율은제가특별회계도했고일반회계도했는데세외수입체납징수로자주재원을확충하겠다,세외수입체납액징수를위해서적극적으로체납처분과맞춤형징수활동을해서지방재정확충에기여하겠다,이렇기때문에제가작년9월30일기준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보니까그뒤에공백기간에결과가어떤지도보고받고올해는좀더감안해서제목처럼지방재정확충에기여가될수있도록과장님께더노력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을드리려고질의를드렸거든요. 물론열심히하시는건맞는데애로사항이있는것도알긴한데,의회에서는그런부탁을드릴수밖에없으니까올해각별히더챙겨봐주셔서실제로지방재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과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이보고하여야하나교육참석으로경제통상국장이대신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대한보고를경제통상국장님나오셔서팀장님소개하신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김성일입니다. 토지정보과장승진자교육으로인해서제가대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토지정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박난선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노은길팀장입니다. 공시지가장진영팀장입니다. 주소정보팀하수련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박균팀장입니다. (직원인사) 토지정보과2024년시정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4페이지도로와시설물변동자료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2023년준공된도로의신규및변동사항에대하여GIS자료의정확성을확보하는사업으로도로와지하시설물에대한변동자료를정비함에따라각종사업시행시정확한위치정보를제공하고대형재난사고예방에기여하고자합니다. 75페이지공간정보통합시스템고도화사업입니다. 현재사용중인공간정보시스템은십여년전에도입한정보기술과장비로다양한공간정보활용에한계가있고보안에취약한상태입니다. 이번사업을통해노후된장비를교체하고최신의공간정보및보안기술을적용하여신속하고정확한행정업무처리를지원하고자합니다. 76페이지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인관련자료를정비하여18종의부동산정보를하나로통합하는국가사업입니다. 지적공부정리,국공유지관리,건축물자료의불일치한정보를정비하여부동산행정정보선진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개별공시지가산정및결정공시입니다. 진주시개별공시지가사업량은약29만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및공시는연2회실시하며국토부추진일정에맞추어서차질없이추진하여시민에게신뢰받는과세기준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78페이지도로명주소활용사업입니다. 올해중점적으로추진할업무는상세주소,사물주소,국가지정번호부여등이며지속적으로업무추진하여생활편의와안전을도모하고주소체계고도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특히시민의불편이없도록적극적인맞춤형홍보로편리한위치정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79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은지적불보합지해소를위한국가시책으로사업기간은2012년부터2030년까지이며경계분쟁등민원유발지역을우선선정하여연차적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2024년은안전1지구외5개지구가사업대상이며토지경계에대한분쟁을해소하고시민의재산권보호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하루종일고생하고계신데과장님이안계셔서질의안하시는거예요?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에토지정보과장님오시면과장님한테합시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23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계속해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