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변경된 지가 2017년도 본 위원이 초선 때 시작되어 지금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는 표준운송원가제를 고집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오고 또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업체라든지, 그리고 의회 야권 의원들은 지금까지 표준운송원가제보다는 준공영제를 찬성해 와서 지금까지 민감한 문제로서 이것이 결국은 시민들이 시민 발안조례로서 이렇게 상정이 되었고, 상정되어 지금까지 1년 동안, 전 의회죠. 8대 의회 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1년 연장됨으로써 그야말로 이 조례가 2년 동안 지금 현재 이렇게 논의 중에 있고 제9대 의회까지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앞에 공청회 때 말씀드렸던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운송원가제를 운영하고,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시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을 변화를 시킬 어떤 그런 의사가 조금도 없고 또 집행부를 야보다는 여에서 옹호해 주는 어떤 입장에 있어서 이 표준운송원가제를 의회에서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청회 때 이미 밝혔다시피 준공영제, 준공영제를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절충안을 내어서 지금보다는, 준공영제보다는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어떤 제3안, 절충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까지 몇 차례 시민대표들과 논의도 했고 또 전문가 조언도 들었고 또 우리 강진철 위원장님과도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발안조례를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찬성하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것은 간단한데, 뭔가 새로운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지금까지 예고되고 있는 것이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자료를 가르키며) 조례가 준비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만, 제목만 잠시 말씀드리면 ‘진주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버스지원조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조례에 의제해 가지고 지금까지 표준운송원가제가 운영되어 왔는데 그것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뿐 아니라 운영의 관계, 지금 현재 우리 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에 관계되는 조례도 같이 만들어 넣어야 된다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라는 새로운 조례를 지금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조례로서 제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플랜 B로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 준공영제 시민발안 조례를 그대로 고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로 간다고 한다면 새롭게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내용적으로 맞지 않고 상충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시민발안조례를 발전적, 건설적으로 폐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결을 하고 그 이후에 전반기, 강진철 위원장의 임기 내에, 그러니까 4월은 의회에 안 열리니까 4월은 좀 힘들 것 같고 5월이나 6월 의회가 열리니까 5월, 6월 준비되는 대로 플랜 B, 새로운 어떤 조례, 그러니까 가칭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못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명의로 발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일부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조례가 발의되어 이것이 진일보한 어떤 그런 결과를 내어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민발안조례는 발전적 폐지, 그러니까 부결을 하고, 물론 좀 있으면 본회의 가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위원회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새로운 조례를 만들겠다 하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피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발전적 폐지, 시민발안조례, 준공영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