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핵심사업에 우리 이제 공동주택 갈등 조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해서 제가 어쨌든 공동주택 갈등에 관련된 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생활양식의 차이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늘 넘어서 공동체의 신뢰와 주거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하는데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발생한 갈등의 법적 분쟁 이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동주택의 민원이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주된 갈등인 층간소음의 경우에 이웃 간의 상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수구에서는 특히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민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택과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 민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26년도에도 계획에 따르면 민원 지속 발생 단지 3개소를 선정해서 다민원공동주택 집중점검 및 선정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선정기준은 뭘로 해서 3개 단지로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