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용대 의원 발언

위원 쉬운 예로 송도에 상가가 꽤 많습니다. 근데 관리주체, 관리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온 그 상가는 다 죽었습니다. 집합건물은 뭐가 문제냐면 관리업체도 있고 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상가건물을 보면 소위 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심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가령 관리단에서 상가 전체 시설변경을 했는데 7억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이 이거 왜 7억원을 들어갔느냐 내역을 보자 하면 절대 안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민원 예방을 우리 연수구에서는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특히 송도에 상인회나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저도 노력을 한 2년 이상 했는데 상위법이 집합건물 관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제재나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우리 과에서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한번 지원을 해보신다 그러니까 정말 인천시 집합건물관리단이라는 데와 서로 소통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