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별도로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푸른샘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과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재판정에도 팀장님이 나오시고 하던데 최근까지 보육교사들 빼고 원장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300만원 그리고 최근에 학부모에게 2차 가해를 한 사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으로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관리 감독 최고 책임자인 원장이 보육교사보다 훨씬 낮은 형사처벌을 받고 아동학대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빠져나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저번에 행정처분으로 이 원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6개월 푸른샘 법인에 대해서 6개월 패쇄 조치가 풀렸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