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자재대라든가 여러 가지 2,000만 원 넘는 것은 좀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는 수정해서 발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노승천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조금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것도 침해도 될 수도 있고, 또 사적인 용역 관련도 단체에서 어디 주고 싶은 데도 있어요, 실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한하는 것은 보조금이 집행됐을 때 아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라로 정리가 되고 자재대도 좀 싼 걸로 사 가지고 단가를 올려놓는다든가 그래서 부실공사의 원인도 거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까지 우리가 제약을 시켜 버리면은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역할해서 좋은 단체, 힘 있는 용역을 주고 싶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제약을 시켜 놓으면은 보조금이라는 게 실은 결과적으로는 크게 나누면은 관리의 주체가 되거든, 공무원이. 그래서 그걸 좀 개방 쪽에서 용역 부분을 넣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피곤해요, 이거 다 제약해 놓으면은 일하기가. 일일이 컨트롤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 문제는 문제가 됐을 경우에 나중에 수정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 위원님. (웃음소리 들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