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밤낮으로 구민의 안전과 지역의 치안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자부심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월, GTX-B 1-1공구 환기구 공사 부지 편입으로 인해 동춘1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활동 거점을 잃은 대원들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대체 공간이 시급히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수경찰서와 함께 구청에 여러 차례 대체 공간 확보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 문제와 대체 부지 검토를 위한 회의를 위해 연수경찰서, 포스코, 건설과, 동춘1동 등 관계부서가 참석하였습니다.

신규 컨테이너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원이 어려워 포스코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지만, 구청에서 정작 컨테이너를 설치할 장소가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컨테이너를 고가도로 아래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구청 건설과와 동춘1동에서는 전기 위험과 설치 승인 문제로 컨테이너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지 요청했으나 공원에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끝에도 대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결국 포스코의 컨테이너 지원이 의미 없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이때 논의되었던 연수경찰서 및 연수구의회, 포스코, 그리고 관련 부서 건설과 및 동춘1동의 회의 결과, 구청장님께 업무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간담회 당시 자율방범대가 제안한 장소를 구청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74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동춘1동장에게 진행 상황을 질의했습니다. 그 이후 별도의 보고로 자율방범대가 환경미화원 휴게 공간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자율방범대와 환경미화원이 한 공간을 나누어 쓰게 되었고, 양측 모두가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화원들은 휴식 공간을 잃고, 자율방범대는 독립적인 사무 공간이 없어 탁자와 장비들을 제대로 놓지 못한 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과연 구청에서는 충분한 대안과 노력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초소와 관련하여 동춘1동 자율방범대의 애로사항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오랜 기간 논의할 시간은 있었지만, 결국 미화원 공간 일부를 내주는 것이 최선의 행정이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편, 연수경찰서와 자율방범대는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의 빈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작은 수목 몇 그루만 정리하면 충분히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구청 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율방범대원들이 직접 나무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동에서는 장소가 협소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뒤 공간은 자율방범대 초소가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할 만한 공간이 되어 제안 드렸으나 컨테이너 설치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생길 수 있다며 이마저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뒤 빈공간을 자율방범대가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부지 마련 또는 대응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율방범대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연수구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율방범대의 활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지원과 소통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동 자율방범대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때,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각 동별 자율방범대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자율방범대가 구청에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초소 환경개선 등 생활 치안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자율방범대가 동과 구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명확하게 안내되고 있는지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연수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파트너입니다. 연수구 자율방범대의 헌신을 환경미화원 캐비닛 지원으로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의 부지를 자율방범대가 활용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만약 그 부지가 불가하다면, 올해 안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초소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연수구 전체 자율방범대의 사기와 명예, 그리고 구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동춘1동 자율방범대의 초소 문제를 포함한 연수구 자율방범대 전반의 처우 개선 방안을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수구 자율방범대가 다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