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 그리고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함께 반려문화연수회 대표 의원 윤혜영 입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가 추진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문제 진단과 동물복지 실현과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연수구의 동물복지 정책에 대하여 진심을 담아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구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위한 동물보호 정책 추진에서 우수 사례를 수상하였고, 반려견 순찰대 운영 등 동물복지 분야에서 모범적 사례로 외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은 반려인과 행정이 협력하는 지역 안전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에 깊은 감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연수구가 추진하는 동물복지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펫티켓을 홍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동물복지가 단순한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가장 취약한 존재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수구의 반려복지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복지라는 아쉬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은 다양하고 무척 적극적이지만 가족을 잃어 홀로 남겨져 우리 유기동물에 대한 복지정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직면해야 할 냉정한 현실입니다. PPT 같이 보시겠습니다. (윤혜영 의원 구정질의 자료화면은 부록에 실음) 지난 3월 본 의원이 촉구한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이후, 연수구는 기존 보호소 대신 새로운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정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려 가족이면서 누구보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보호소를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해당 병원은 방치되고 오래된 시설과 낙후되고 좁은 공간으로 인해 ‘병원, 보호소’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병원은 지금까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 분들의 많은 걱정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며,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가 촉구결의안을 통해 새로 지정된 연수구의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연수구는 “해당 병원 이외에 신청한 다른 병원이 없었고, 당장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병원에 환경개선 예산을 세워 일정 부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순서가 바뀐 행정, 뒤로 가는 동물복지, 당당하게 자원봉사자 조차 받지 못하는 이곳에서 투여되는 지금의 행정 방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최소한 지정기간 동안 연수구 수준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좁은 새장 같은 공간에 유기동물들이 갇혀 있고, 충분한 운동 공간은 없는 등 시설의 구조적 문제는 유기동물의 보호받을 권리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 고양이 관리 실태에서 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9월까지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180마리 중 고양이가 114마리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중 지난 6개월간 현 보호소에 입소된 고양이는 97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금년 발생 유기 고양이의 무려 85%를 여기서 도맡았다는 의미합니다. 나아가 입소된 유기 고양이 97마리 중 44마리가 폐사했고, 수치로 환산 시 45%에 달하는 절반에 가까운 폐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면역력이 약한 새끼 고양이들이 보호소의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감염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TNR 프로그램 사각지대의 새끼 유기묘 비율 증가와 맞물려 이러한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는 결국 유기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살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반려동물 복지 전담부서 신설,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인 교육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비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반려복지가 반려인과 그들의 반려동물만을 위한 정책에 머물러 있다면 연수구의 동물복지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구청장님의 공약 역시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구는 이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립된 정책은 이미 좋은 가족을 만나 반려인들을 위한 더 즐거운 축제나 캠페인 위주로 추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의 최종 목적은 입양이지만, 현재 우리 연수구는 입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홍보, 교육이 부족하며, 유기동물 보호 정책은 원시적 보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해 연수구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유기동물의 진정한 보호가 우선이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지정된 보호소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연수구는 향후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직영 보호소 설립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추진 시기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반려복지 정책이 반려인 중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보호-입양-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반려복지 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에 구체적인 계획과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을 위한 시설도, 정책도 없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만의 축제,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반려 친화도시, 동물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열악한 민간위탁시설을 대체할 연수구 직영보호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반려문화축제 및 정책 사업에 동물복지 관점이 반영되길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의 이해도가 충분한 직원들로 구성된 동물복지전담 부서의 공약도 반드시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정의 수장으로서 유기동물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함께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문제 진단 및 동물 복지 실현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