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위원장님.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제정안 9조에 “자매결연의 파기”에서 “파기”라는 용어는 소급효과 인정되는 취소, 법적 소급효과 불인정되는 “해지”라는 용어로 수정이 필요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에서 의결은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하므로 체결ㆍ변경ㆍ취소ㆍ해지와 부합하도록 그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안의 수정이 필요하며 제13조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규칙의 제정근거가 이미 규정되어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제정안 당시에 이미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추가가 필요하므로 제정안 제9조 “의회의결 등 시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은 국외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ㆍ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시행규칙은 삭제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외의 부칙을 추가하여 부칙 제2조 자매도시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자매결연 체결도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