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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승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9-11

노승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조선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조선영입니다. 제2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홍성군의회 교육환경 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 계획서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준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교육환경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의회 교육환경 정책연구회 대표를 맡고 계신 노승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노승천 의원입니다. 지금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관내에 유일하게 홍성읍의 중학교만 단성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여중, 그다음에 홍성중학교, 홍주중학교 각각의 단성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만 모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검토해 본바 외부 사항들을 볼 때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목적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을 하지만 성평등 교육과 선택권에 대한 확대, 그리고 남녀공학으로써 전환에 대한 타당성 검사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 용역을 단순… 지금까지 과정은 홍성중학교, 그다음에 홍주중학교까지는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정책연구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심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홍성군의회 교육환경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홍성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성평등 교육,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홍성읍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고찰 및 타당성 연구입니다. 연구회명은 홍성군의회 교육환경 정책연구회이며, 대표 의원은 노승천 의원입니다. 회원 구성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으나 윤용관 의장님께서 참여하신다는 의사를 밝혀 오셨기 때문에 윤용관 의장님 포함 11명입니다. 연구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연구 방법은 관련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 의뢰를 통해서 수행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연구회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의 적격성, 연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바 홍성군의회 교육환경 정책연구회는 홍성읍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고찰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회로써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한 성 역할 및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사회 요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 적합한 과제이며, 본 연구를 통해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연구회 등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노승천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시작을 하신 모양인데 연구회를, 연구회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연구까지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시행해 줄 것이냐. 제일 문제가 남녀공학을 하면 여학교는 시설비가 그래도 남자 들어가는 데에 시설비가 덜 들어가요. 그런데 남자중학교만 있던 학교는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여학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굉장히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부 학부형들은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학생 부모들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얘기가 되겠지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연구 결과로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와서 남녀공학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에 들어가면 시행이 돼야 될 텐데 과연 시행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 이게 참 걱정스럽네요. 어떻게 타진을 한번 해 봤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지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사실 많이 걱정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전환을 목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반대급부에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그리고 전환을 또 한다고 해도 도교육청에서 승인하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걱정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 조철규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주셔서 함께 이번에 진행하는 결과를 보고 같이 진행해 주시겠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만약에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된다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실 거로 알고 있고요. 홍성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행정실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여자학생들, 또 학부모들은 전환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 또 요번에 새로 오신 교감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전반적으로 홍성의 내용으로 봤을 때 홍성이 초등학교 남녀공학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여자고등학교 빼고는 다 남녀공학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만 동떨어지게 단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변화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머물러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 주셨고요.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사에게 처음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꼭 필요한 소수 인원으로 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요. 간담회 진행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공청회까지 같이 진행할 겁니다. 물론 반대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찬성에 대한 부분도 들을 필요가 있어서 공청회를 통하고 연구 용역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해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도에서도 직접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좀 전에도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엮어 나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물론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되는데 사실은 도의원이나 우리 기초의원이나 마찬가지로 예산 세울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 권한은 있지만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얼마만큼 들어먹느냐 이게 문제거든.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지금 남학생만 있는 학교에서는 남녀공학을 원해요. 왜 그러냐면 여학생보다 남학생 수가 줄어, 자꾸 남학생 수가. 그러니까 혼합해 놓으면 분배가 되거든. 그러니까 남자중학교는 혼합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데 아마 아까 우리 노승천 의원님 얘기대로 여학생 학부형들 중에서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일부야 무슨 일이라도 있기 마련이지만 제일 걱정은 우리가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교육청이 문제지 교육위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청이 문제라니까. 도교육청하고 한번 공청회를 하든지 얘기를 해서 도교육청 의사를 좀 끌어내는 게 주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렸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승천

노승천의원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노승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홍성군의회 교육환경 정책연구회 하여튼 우리 노승천 의원님 고생 많으시고 또 여러모로 학교 기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야구 우리… 하여튼 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 가지고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홍성중, 홍성여중, 홍주중학교 이렇게 세 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홍성중, 홍성여중은 가능성이 있어요, 공립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립학교가 홍주중학교가 있는데 교육법에 의해서는 사립학교는 이사회에 모든 사안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한 명이 되더라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지원은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좋은 내용으로써 결론이 내려진다면은 홍주중학교는 반대할 것이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홍주중학교와는 지난 3월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했고요. 직접 학교 가서 진행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홍주중·고등학교의 이규용 이사장님 빼고 나머지 교장들, 그다음에 행정실장 포함해서 군청 2층에서 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홍주중학교는 지금 적극성을 띠고 있고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학교를 합쳐서 남녀공학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홍성중학교에 남녀 비율로 해서 뽑는다고 하면은 홍주중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천

노승천의원

요번에 천안으로 가셨죠. 홍성교육지원청… 주도연 교육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 행정과장님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간담회를 진행해서 자료를 갖다 드렸고 그때 상의를 말씀드렸는데 홍성교육청에서 걱정하는 거는 행정과장님 말씀입니다. 걱정하시는 거는 이거를 행정구역으로 묶을 것이냐. 행정구역으로 묶었을 때도 교차 지점이 나오는데 그 학생들은 그러면 1지망, 2지망으로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일단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요. 홍주중학교로 갈 경우에는 단순하게 코오롱아파트, 주공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은 그쪽으로 가고, 홍성중학교는 신동아아파트나 그다음에 대교리 그쪽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이 가고, 그다음에 부영아파트, 청솔아파트, 세광아파트는 홍주중학교로 가고, 홍성여자중학교로,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묶으면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학부모들 입장에서 좋을 텐데, 그런데 이거를 갖고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할 경우에 학부모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장재석위원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간담회와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외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이런 게 없으면 학부모들을 인정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근거리로 놔두면서 특히 개나리아파트나 그쪽도 홍성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 아파트분들한테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닌데 거기에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많이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출근을 할 때 혹여나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는 아이들이 거기에서부터 버스를 못 타면 걸어오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홍성여자중학교까지 걸어온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못 타니까. 그런데 이게 맞나,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가깝게 교통안전문제라든가 학습시간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추진을 했고요.

장재석위원

예, 거기까지만 설명 듣고요. 하여튼 용역 결과도 중요한데 홍성군민들이 홍주중학교하고 홍성중학교로 나눠질 때의 문제점은 파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홍성여중이라는 명문학교가 있는데 여중이라는 명칭이 없어질 거예요. 여학생들이 나눠서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해서 홍주중학교는 없어질 수가 없고 또 홍주중학교인데, 홍성여중이 명칭이 없어져요. 그러면 동문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홍성여중이 현재 660명 재학생이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홍성여중은 동창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성중학교도 동창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창회가 있으면 동창회의 반대가 있어서 학교에 대한 이름으로 학교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동창회가 뭉칠 텐데 두 학교가 고맙게도 동창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참석해서 대신 축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선제적 대응을 하고 계신데, 남녀공학으로 전환됐을 때의 장점은 학업 성취라든가 욕구가 많다. 그래서 성적도 오를 수 있고 또 남학생들은 사춘기기 때문에 여학생이 있으면은 몸가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를 줘서 좋은 장점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하여튼 상호 협력 관계에서 우리 홍성군 교육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서서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용역으로써 노승천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협조가 된다면은 더 나아가서 예산 같은 거야 반영을 시키면 되는 거고, 하여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 하고 계신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감사합니다.

이병국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처음으로 사실은 이런 정책연구회를 스타트를 해 주셔서 사실은 동기 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잘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하냐. 충남도에서 최근에 서산시의 김영수 도의원님께서 충남도내에 있는 186개의 학교 중에 아직도 단성화로 되어 있는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를 5분발언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참에 도에서도 도교육청에 대한 강한 건의나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테고, 저희는 또 각 시군에 아마 이거를 던져줄 거거든요. 그럴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기적으로 의원님이 너무 잘하셨다.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들 두 분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시면서 요거를 잘 꾸려나가면 홍성이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지금 아이들의 교육환경 문제가 사실은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다뤄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환경 정책연구회가 모범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그다음에 염려해 주시는 거 다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진행… 좋은 결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간사

일단 교육환경 정책연구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사실 지금 하시면서 3개 학교 중에 유일하게 홍주중학교가 사립학교이면서도 동시에 특수 학급이 없는 학교가 홍주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공립학교들은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남중이어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 또 교육 복지는 가능했거든요. 늦게나마 교육 복지는 3개 학교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서 학급에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홍주중학교는 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3개 학교에서 다 가능한지도 또 중요하고요. 사실상 홍성여중은 600명, 근 700명 정도 있고 많게는 1,000명이 있었던 학교가 지금 근 700명,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홍주중학교, 홍성중학교는 아직도 400명, 근 500명씩 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는 학교들은 아니에요, 남자중학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있다 없다 이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고는 선호를 해요. 그런데 중학교는 단성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선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학습권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것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나리아파트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권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와 통학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여기 연구단체에서 함께 녹아져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한테 부탁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승천

노승천의원

예.
은미

김은미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감사합니다.

이병국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충분한 토론이 돼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교육환경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교육환경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천

노승천의원

감사합니다.

이병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홍성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