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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54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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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오경훈 위원님 지역과 제 지역에서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 질의도 같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용적률에 보면 허용용적률은 263%까지 잡아놓고 계획용적률은 250%를 줬는데 13% 같으면 상당한 퍼센트입니다.

이 용적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이규섭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많이 주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건설업자분들은 용적률이 많이 나와야만이 나오는 것만큼 자기들한테 이익이 생기는 거고 이익이 생기는 것을 주민들에게 조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하지 말고 평수 개념으로 하자 이 이야기가 아마 이 이야기고,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평당 분양금액을 1,450만원을 잡았을 때 13평 같으면 돈이 약 1억9,0000 정도 나와요. 1억8,800 얼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평수개념으로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감정가대로 간다 하면 많이 되어 봤자 1억2,000, 그러면 거기서 벌써 갭 차이가 6,000 정도 난다고요.

그래서 오경훈 위원님께서 용적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번에 얼핏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적률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탄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지난 2월에 회의할 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