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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254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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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이규섭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도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런 거는 있었어요. 평수를 조정해 가지고 그분들의 부담금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평수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사실상 두 채 있으신 분도 있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평수를 늘려 가지고 자기 부담금을 좀 더 늘려도 되는, 그래서 균형적으로 맞추어가는 건데 거기에 기반이 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260 몇 프로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50% 밖에 못 준다는 그 논리 자체를 사실상 주민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자재나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 하도나 이런 걸 했을 때 인센티브를 확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못한다면 주민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전에도 이런 의사결정을 거치고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구를 탓하지는 못하는 거고 결국은 시의원들이나 시에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 부분이 좀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지역민들하고는 소통이 더 가능할 걸로도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못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3년도 6월에 그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활기를 띠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35층이라는 고도제한과 스카이라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에 지역민들 반영들은 제가 계속 전달하지만 계속해서 소통을 하셔서 일단 진주의 변화, 도동에 변화가 되는 부분들인만큼 집중해서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