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회에앞서황혜경보건소장은서부보건지소진료업무로불출석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이번제254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회기일정은3월14일부터3월15일까지2일간이되겠으며,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진주시20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을포함한2건의의안심사와1건의재위탁보고를받고,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세부적인일정은배부해드린위원회전체일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진주시20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506호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진주시20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이제정되어‘문화재’라는명칭을‘국가유산’으로통칭하고,이를‘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분류하는국가유산체제가도입됨에따라문화재용어를사용하는우리시조례를일괄하여개정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조례의본문과별표에서사용하는‘문화재’라는용어를각조례의상황에맞게‘국가유산·문화유산·무형유산’등으로개정하는것입니다. 문화예술과및각조례소관부서의의견을들어용어를정하였습니다. 개정대상은총20개조례입니다. 다음2페이지하단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조례정비를위한조례개정으로비용수반은없어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2024년2월2일부터22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참고로조례총괄부서로서일괄개정을추진하게되었으며,그밖에국가유산에관한질의가있으면문화예술과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전에제가먼저질문을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20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이번조례안은국가유산체제를정책환경과국제기준에부합되게하기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이조례를검토해본봐로는상위법이국가유산기본법은물론연계된법률의시행일이2024년5월17일입니다. 그렇다면이조례안의시행일도2024년5월17일로명시되는것이맞다고보는데기획예산과장님어떠신지요,이부분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법에맞추어조례의시행일이5월17일이로되어야되는게맞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그러면일단시행일이5월17일로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은인정하셨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황진선위원장
그러면이부분은두고다른위원님들질문을받고이부분에대한걸다시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앞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토론이있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잠시의견조율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0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토론했던사항에대해수정동의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의사일정제1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진주시20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에일부수정동의를제안하고자합니다. 수정내용은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를“이조례는2024년5월17일부터시행한다”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동의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안에대해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위원장님,보게되면국가유산기본법이5월17일부로공포가되는거거든요. 그런데이조례안이하위법령인데먼저공포되는그런부칙이기때문에이건국가유산기본법이발효되는시점을해가지고부칙에날짜를5월17일로명시하는거에옳다고봅니다.
황진선위원장
그럼수정안에동의하시는말씀이잖아요?
정용학위원
예,맞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그럼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진주시20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제3507호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권리침해사례로정비권고한사항으로공유재산의사용기한이부적절한규정에해당되어관련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행정재산의사용기한기준을사용허가를받은날로변경함으로써공유재산사용기산일을명확하고히하고자합니다. 관련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1조이며,예산조치사항은예산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1월25일부터2월21까지였으며,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
조례안에보니까이게신규부분이있는데“제17조에따라기산일을사용허가기준일로하되시장의승인을받은실제사용시작일을기준으로할수있다”이걸명시를없애고“가산일을사용허가를받은날로한다”이게중점이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이건상위법에이렇게명시를해가지고있는겁니까? 안그러면다른불합리한부분이있어가지고그리되는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법제처에서사용기산일이불합리하다고저희한테개정권고안이왔었습니다. 그래서그에따라개정하려고합니다.
정용학위원
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지수남명진취가및승산에부자한옥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차금옥입니다. 지주남명진취가및승안에부자한옥재위탁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지수남명진취가및승안에부자한옥의위탁기간만료로효율적인시설물관리및운영을위해민간에위탁하기위한안건입니다. 근거법령은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및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제10조이며,위탁비용은현재원가산정용역시행중에있으며,수탁자는도내관광숙박업또는숙박업을등록한법인,단체,개인을대상으로공개모집하여수탁하게됩니다. 위탁기간은2024년6월1일부터2026년5월31일까지2년간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현재지수남명진취가하고민간위탁금을얼마나받고있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2022년도처음할때1억6,100만원해가지고나갔습니다.
백승흥위원
1억6,100만원받고있죠? 그분들이진행해나가고있는데,실제이금액을가지고이렇게받아서그분들이애로사항이없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지금기존인건비위주로나가있고아시다시피세탁비라든지공공요금,전기요금,상하수도는별도로했기때문에,올해할때는그걸합쳐가지고같이할지기존처럼할지한번더생각은하고있습니다.원가산정가격이나오면.
백승흥위원
작년도거고올해안나왔다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백승흥위원
원가산정이,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백승흥위원
민간위탁을하는데민간위탁도뭔가채산성이나와서오시는분들에게질좋은질적으로양적으로충분히해드려야되고하니까잘판단하셔가지고위탁을잘받으셔가지고처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
과장님,2페이지에보면모집방법은공개모집이고신청자격은경상남도내관광숙박업등록한개인,법인,단체다말입니다. 실제적으로진주시에시비가투입되어있고그다음진주시가관리하는그건데진주시관내에관광숙박업등록한개인이나법인,단체이리해야되는게맞는것아닌가요? 왜경상남도까지확대한거죠,이게? 어떤법령이있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보통입찰할때1억까지는우리시로제한하고3억까지는도내제한을합니다.거기기준을하면최초할때그리한것같고,또우리시로하면업체가2022년도처음최초공고했을때대상자가없어가지고그때관광숙박업및숙박업으로일반숙박업까지풀면서그렇게한사항입니다.
정용학위원
본위원은이게우리지역에서일어나는경제적인활동이라든지어떤수익이날지안날지는잘모르겠지만진주시에서관리하시는분이한다면,제가저번에도이야기했지만우리지역인재라든지지역에거주하시는분들위주로인력을할때해달라는그런부분,그다음지역업체에생산된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이런걸공공기관에서사용해달라든지그걸많이하거든요.자꾸지역이소멸화되고하기때문에공공에서부터먼저이런지원이들어가야된다지자체에서,그래서다른여러가지인구소멸이든지업체들이힘들고하기때문에지역업체들도와주기위해서하는그게많이생기는데이부분은지역업체가진주로하게되면과장님생각에는없다는겁니까? 안그러면할사람은있는데1억이넘기때문에풀어줘야된다는겁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지금금액때문에그리하긴한데대상자도관광숙박업을하면일단은전체적으로저도그관계를…….
정용학위원
그럼재검토를,왜그러냐하면진주시관내에서할수있는역량이나조건이된다면어떤인센티브제도같은걸줘서라도진주에있는숙박업을하시는분들이진주사정을제일잘알고또거기서나는수익도역시나진주로환원할수있기때문에그런식으로될수있는방안이있는지찾아보시기바랍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2024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은6월제1차정례회기간중실시할계획이며,감사목적과감사대상,감사방법등은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계획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중출석대상증인으로는국소장,담당관,과소장,진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면동장이되겠습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한검토와의견조율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협의완료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정회시간에충분한논의를거쳐조율한바와같이2024년도기획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공통사항27건,일반사항284건,전체311건으로작성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공통사항27건,일반사항284건,전체311건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쳤습니다. 제2차기획문화위원회는내일3월15일오전10시에개의하여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