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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0-20

문병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지은입니다. 제2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의안번호 414호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 부분을 잘 봤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 거 페이지는 6페이지인데 7조 아래쪽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홍성사랑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문구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가맹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맹점으로 등록하기가 어려운 업체가 간혹 있습니다. 그 사항을 법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2일 자로 법이 생겼어요. 그 법에 있는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밖에라고 하는… 여기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나와 있는데 식품위생법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밖에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신 겁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은 현재까지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시장, 군수가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업종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반 우리 상거래라든지 어떤 민법에 있어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국민들의 호감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 있을 경우는 군수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지만 향후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하다는 문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홍성사랑 상품권은 가맹점을 통해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신데 요즘에 홍성사랑 상품권 구매한 현황들이 처음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한 달에 한 17억 정도씩 팔리는데요. 전체 홍성군에서 현재 135억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발행을 했는데 팔린 것이 110억 정도. 110억 정도 팔아 가지고 환전 들어온 게 80억 정도가 환전이 들어왔거든요.

김덕배위원

그래요? 처음에는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른 상가나 이런 데 가 보니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좀 들어오는 거 같더니 요즘에는 좀 상품권이 덜 들어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점검해 주셔서 사실은 이 홍성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혜택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가맹점 상가에 가서 그 상품권을 또 사용하면 어떤 가맹점 같은 경우도 경제도 좀… 어떤 매상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변하는 추세가 되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이 챙겨 주셔서 상품권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시고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군민들한테 상품권을 주면서 많이 풀렸고요. 12월 달에 농민 수당 65억이 풀리면 일시적으로 많이 소비가 될 겁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 주셔서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아우성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을 때 홍성의 경제가 다른 시군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산림공원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및 산림공원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윤태입니다.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및 산림공원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5호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및 산림공원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 변경하는 곳이 홍주문화체육센터 뒤쪽에 산을 말하는 거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쪽에 산림공원 만든다는 데를 지금 공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이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공원 시설로 변경 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김덕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관리 계획 이거는 이거와 별도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잠깐 간단하게… 이게 지금 외곽도로도 지지부진하고, 어쨌든 산림공원이 될 경우에 외곽도로와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 당초에 입안할 적에 그쪽에 외곽도로를 해 가지고 북부우회도로 시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일부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변경되고 홍여고 쪽 그쪽에서 올라오는 그 운동장 근처까지 올라오는 그 구간만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우리 정책협의회 때 설명할 때 그 외곽도로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외곽도로도 지금 이 상태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산림공원이면 사실은 편도 2차선, 4차선 커다란 도로 옆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이게 주요 이용자들을 시내권이나 아니면 도보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힐링처럼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 타깃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이용객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희간사

예.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홍주종합경기장과 홍주문화체육센터가 있잖아요. 각종 체육 시설이 거기 밀집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실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공원을 둘레길도 만들고 산책길도 만들고 운동 시설과 주차장을 저희가 거기에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주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홍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체육관이나 이렇게 보면 주 이용 시간대가 야간이거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희간사

사실은 기본 행사 이외의 시간은 거의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 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조성해 놓게 되면…

이병희간사

그런 어쨌든 산림공원이 됐든 어떤 공원이 됐든 주 테마가 있고 타깃이 있고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판단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쪽 산림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 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산림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인근이라든지 그런 주변, 내포까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녁이고, 또 저녁에는 저희가 그쪽에 지금 현재 산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둘레길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면 저희가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 포함해서 주변에 일반 주민들도 많이 그곳을 활용하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모쪼록 어쨌든 외곽도로도 변경이 되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발전 계획에 따라서 가는 건데 산림공원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하고 옆에서 지원하고 할 테니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산림공원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또다시 확장하거나 주변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 혹시 서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현재로서는 산림 군유지 내에서, 지금 군유지가 저희가 11만 3천여 평방미터가 되는데 34,000여 평이 돼요, 군유지 전체 면적에. 거기에 3만 평 정도를 저희가 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조성 중에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로는 현재는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공원이 주변의 체육 시설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거기에 체육 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이 확충되고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어쨌든 기본에, 우리 체육 시설 주변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다른 체육 시설보다는 기본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산림욕 역할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운동하는 과정이 아니라 좀 쉼을 얻어갈 수 있는 과정에 산림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공원이라고 하면 막 거창하게 운동 시설도 넣고 풋볼장을 넣다든가 이런 시설이 없이 기본적으로 온전히 우리 홍성군만의 산림공원으로써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변에 어쨌든 운동이나 체육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산림공원 안에다가 또 다른 체육 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좀 반대하고 싶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이라는 자체 그대로 형태를 가급적이면 보존하면서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산책 겸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쉬어 가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산림공원의 목표를 그 산림이라는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그 산림을 보존하면서 그런 형태의 산림공원 조성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 산림을 통해서 휴식과 어떠한 힐링 이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형을 어떠한 일반적인 산림공원의 형태가 아닌 주민들이 와서 둘레길, 산책길을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내포 사색길과 같이 인위적인 인공 시설물을 저희가 많이 하지는 않고요. 단지 방범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안전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어린이 놀이터도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산림 체험 학습 공간을 저희가 한번 어떤 시설물, 건물을 짓지는 않지마는 거기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역시 제가 생각한 거하고 같은 생각에 부합돼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 우리 홍성에 있는 읍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내포신도시에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주셔서 특별히 이응노 생가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쪽 방향도 한 번 정도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거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이응노 쪽에서 올라가는 방향요?

문병오위원

예.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이응노 쪽에서… 저희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문병오위원

왜 그러냐면 내포신도시에서 들어오려면 공원 입구까지 내려와서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차 시설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공원 시설을 하고 접근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홍주문화체육센터 옆을 지나서 주차장에다 차를 받치고 올라가는 코스와 그 뒤쪽에 차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걸어서 산책식으로 올라가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뒤쪽에 또 있거든요.

문병오위원

지금 이응노 생가 쪽이 향후 좀 더 개발해서 주차장도 확대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땅도 매입하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서부터는 걸어갈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뭔가 길을 좀 확보는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사실은 내포신도시 쪽에 많은, 특히 젊은 층의 아이들과 층들이 이응노 쪽을 많이 찾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연관돼서 함께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산림공원의 역할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또 어차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중요 목표잖아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와서 힐링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 홍성 쪽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내포 쪽에서는 돌아 들어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지만 그 차이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과정을 조금씩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장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지 못할지라도 이응노 생가에서부터는 걸어갈 수도 있는 과정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이응노 쪽에서, 이응노 쪽에 미당 쪽 있죠? 미당 밑에 아래쪽에 저희가 주차장, 산혜암 올라가는 입구 도로변 쪽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병오위원

예.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거기다 차 받치고 바로 그 영래모텔인가 있잖아요. 그 옆길로 해서 걸어서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는…

문병오위원

접근성이 차를 갖고 돌아 올라와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약간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젊은층이나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좀, 어차피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고민 좀 하셔서 이후에 이응노 쪽에서 차를 받쳐 놓고, 어차피 그쪽이 주차장 조성이 될 과정이 있으니까, 받쳐 놓고 공원까지 충분히 걸어 올라와서 힐링하고 내려갈 수 있는 과정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및 산림공원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가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의안번호 416호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6호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관련돼서 이전에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제가 묻고 싶은 게 제8조에 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부분에 있어서 1항에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그러면 이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7조 민간전문가의 해촉에 관련돼서 같이 연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구두의 경고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없어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해촉의 사유로 보고 해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만 딱 끝나는 부분이어서 이게 괄호 열고 7조에 해촉 사유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제7조2호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어차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숙지를 우리가 시킬 거 아닙니까? 숙지를 시킬 때 아니 된다에 어쨌든 직무태만, 품위손상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포함됐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경고 정도 하고 말겠지라는 그런 부분도 오인할 수 있는 과정의 얘기라 저는 명확하게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제7조 민간전문가의 해촉에 해당된다라는 어떤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저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민간전문가 업무가 건축 관련 업무 지원이니까 그게 민간전문가의 직무라고 봐서 허가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와 관련된 비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병오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를 저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8조에서 민간인이 직무상 알게 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때에 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건축 행위에 대해 엄청난 잘못된 행정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크거든요. 이전에 과장님하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어쨌든 민간인이 우리 홍성군에 관련된 건축과 이런 것에 같이 들어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에게 내부적인 것과 또 그분들에게 함께 야합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충남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하는 결정을 보면서 엄청난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의 심의위원들의 결정 사항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에 대한 연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밀어주기식의 일이 자행되는 뒷거래가 있었다라는 그런 지레짐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칫 잘못하면 분명히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들어가 줘야 여기에 대해서 민간전문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할 때 이런 잘못된 오판을 하지 않도록 미리 장치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명시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법적으로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런 요건이 분명히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분명히 여기에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러면 추가로… 그 부분을 추가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문병오위원

예, 여기에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했을 경우에라는 단서와 함께 제7조 민간전문가의 해촉에 해당된다라는 문구가 삽입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구를 그러면 위반 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 가지고 첨부를 해서 위반 시 제7조2호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라든가 준한다라든가 그런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그렇게 추가해 줘서.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그거 질문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 2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 사항으로 충분히 8조를 포괄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혹여 문병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된다고 하면 7조5호로 잡아서 8조 민간전문가의 준수 사항을 위배한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해촉 사유를 넣어 놓으면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따가 토론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질문드리자고 했던 거는 지금 이게 공공건축가하고 총괄건축가하고 사실은 정의를 해 주셨는데 딱 들어오지를 않아요. 업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딱 느끼기에 공공건축가의 대표, 공공건축가 15인 이내 사람들을 대표하는 총괄적인 그런 개념 같거든요. 그런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런 성격이 큽니다.

이병희간사

그렇죠. 이게 보면 대부분 비슷한데 그렇다고 볼 때 제4조5항에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공건축가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총괄건축가가 대표 총괄 1인인데 공공건축가 15인 중에 누가 총괄건축가를 할 건지 이 사항이 여기 조례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정할 건지도 안 나와 있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 생각은 지금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주재해 가지고 공공건축가와 협의해서 그중에서 연장자로 한다든가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를 따로 별도로 마련해서 하실 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 조례는 규칙은 아직 없거든요. 조례로만 운영하는 걸로.

이병희간사

조례로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들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잖아요. 15인 중에 어떤 조례든지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이사가 궐위 시에 우선순위로 누구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한다 이런 것들이 적시되는데 여기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공건축가가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공건축가가 15인 이내인데 그거를 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일단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

이선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제가 아까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전문가 직무사항에 정보 노출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하셨는데 사실 7조2호에 있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했으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다. 이것도 다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봐서 이렇게 풀어 놓은 건데 여기에 또 하나 삽입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연관성이 복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2호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홍성군이 공공건축가 도입한 것이 사실 아주 잘했다는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홍성군에 모든 공공 건축을 할 때 그동안에는 한쪽의 건축설계사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정말 이런 심의 절차도 없이 그쪽에 건축 설계한 대로 우리가 건축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건축가들 열다섯 분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을 때 정말 현대화된, 최적화된 그러한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져서 이 부분은 늦게나마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기면 좋은데 총괄적으로 7조2호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전 갖고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건축가 궐위 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정하지 않아서 한 가지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제4조5항에 “공공건축가가”를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하여”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선균위원장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제4조5항 “공공건축가가”를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하여”로 수정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수정 동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다른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