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봄을알리는3월을맞이하여오늘임시회에서건강한모습으로만나게되어매우반갑습니다. 아직은일교차가있으니건강관리에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은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앞서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연위원외14인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최호연의원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의원
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을비롯한경제복지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호연의원입니다. 본의원외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2018년7월부터정부가취약계층청소년을대상으로생리용품을지원하는정책을시행했지만감수성이예민한청소년시기에불필요한낙인을심어줄우려가있어서이에따라생리용품보편지급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졌습니다. 2021년3월청소년복지지원법이개정되어모든청소년이생리용품을필요에따라받을수있게되었고선별적지원에서한걸음더나아가보편적지원을할수있는발판이마련되었습니다. 우리진주시도2016년9월부터보건소를통해저소득층여성청소년들에게생리용품을지원하는것을시작으로2019년에는전자바우처를도입하여2023년말기준1,376명에게월13,000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본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취지에맞춰여성청소년의건강권과인권제고를위해모든청소년에게위생용품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하겠습니다. 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서는지원대상및방법을규정하고안제6조에서는중복지원의금지를규정하고안제7조에서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으로공포한날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비용추계제외대상제1항1호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2월29일부터3월7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평생학습원과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들에게생리용품은필수품이며건강권및학습권에도영향을미친다는것에매우공감하시리라생각합니다. 따라서이를위한지원은계층적지원이아니라보편적지원이되어야합니다. 우리진주시에서성장하는여성청소년이월경부터임신출산까지생리주기별지원이이루어져건강하고행복한미래를위한도움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호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최호연위원님,이조례안만드신다고너무수고많으셨고처음봤을때제가솔직히너무반가웠고눈이번쩍뜨이는것같았습니다. 진주시에서여성가족과지요,저소득층여성청소년에게? 현재저소득층에게지원되고있는건평생학습과가아니라여성가족과인것으로알고있고월13,000원쿠폰으로지급되고있지요?
최호연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렇게선별지원을하게되면낙인효과도있고부정적인영향이항상따르게마련이라서이렇게보편지원에관한조례에근거를마련하는것을높이평가합니다. 그런데지금비용추계서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1억원미만이라고하셨는데추계를해보셨다,그죠?
최호연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전체진주시여성청소년아까나이가9세이상24세이하의여성중에서지원대상이되는데대략의비용이1억원미만이라고하셨는데구체적인비용추계가됐습니까?
최호연의원
아직구체적인비용은확실하게나온건없고그냥해본게1억원정도나왔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1억원정도요?
최호연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지금예산상황도봐야되고보편적지원을하려면많은것들이고려가되어야되는데일단의원님께서조례안을마련해주셨기때문에순차적으로언젠가는이루어질거라고믿습니다.
최호연의원
감사합니다,질문해주셔서. 저소득층가정이나장애인에게먼저지급되고있습니다,국비부터도시시비합해서. 그런데선별적지원을하다보니까좀청소년들이안하는경향도있고,친구들한테좀……
서경
신서경위원
신청을안해요?
최호연의원
예,그리고친구들한테도좀자기가자존심이상한다고해야되나그래서보편적으로지원하는게좋지않나해서전국에서지금많이실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진주도보편적으로현재비용이아직까지책정이안되어서점차적으로차차,그래서비용이마련되는대로점진적으로하려고한다고말씀을들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저는이조례가여성청소년들에게‘내인권이존중받고있구나,그리고내가언젠가는아이를낳아서이사회에중요한출산을하게될텐데내모성이어릴때부터보호받고있구나’이런자긍심을심어주는데큰전기가될것으로믿습니다.
최호연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말씀해주시고이해해주셔서고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조례준비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조례도꼼꼼히읽어봤는데참신경을많이쓰신것같고,요즘에특히나출산율감소하고지방소멸위기에대해서정말많이얘기를합니다. 그런데인구정책이란것이청년정책이고특히나청소년정책하고정말밀접하다고생각하는데청소년정책이국가적으로보면거의없다시피합니다. 그래서그런차원에서이런조례는환영할만하다그래서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읽다보니까혹시타지자체조례제정현황이궁금한데알수있을까요?
최호연의원
예,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조례가현재전북전주시,정읍,장수,부산북구,동구18곳이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또한여성생리용품지원조례로경상남도를비롯하여서울광진구,구로구,경기도광명시,의왕시,의정부시등48곳이제정시행중입니다. 특히경기도는조례제정에따라21개의시군이생리용품을지원하고있고올해부터국내거주신고를한외국국적여성청소년까지확대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방금불러주신곳만해도90개정도되는데많네요?
최호연의원
예,감사합니다.
최지원위원
이런좋은조례를만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호연의원
고맙습니다,호응해주셔서.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호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의원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소관부서인평생학습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임정희입니다. 최호연의원외14인의의원님께서발의하신의안번호제3503호진주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제3항에따라여성청소년의생리용품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상위법인청소년복지지원법에저촉되는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우리시도현재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에근거하여저소득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본조례제정을계기로앞으로도우리청소년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복지증진에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이번에최호연의원님께서굉장히의미있는조례를발의를해주셨고통과될것으로예상되는데비용추계에서1억원정도들것으로추계가되었습니다. 현재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은1인당13,000원씩해서,현재평생학습과에서하는건아니지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청소년업무가평생학습으로넘어와가지고2023년부터평생학습과에서현재지원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현재비용이어느정도들고있습니까?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9에서24세까지청소년중에서여성청소년이25,900여명되는데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다보니1,850명정도해서1달에13,000원해가지고현재도저소득층대상으로2억3,900만원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26,000명의여성청소년중에서저소득층지원대상이1,850명인데그런데2억이넘는데전체적으로보편적으로모두지원하게되면1억보다더많이들것같은데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현재만약에전체여성청소년을대상으로하면13,000원계산을해보니까41억원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렇지만보편적으로확대하는취지는정말의미가있다고생각되어서저희가지원함에예산범위가된다면그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는데지금나이연령대라든지이런것들을나중에는검토,9세에서24세까지여성이청소년대상에다들어가기때문에그런것도한번은진행하는과정에서대상의범위를연령대도조정하고그런필요가있어보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언제쯤부터시행할수있을것같아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현재도저소득대상으로는하고있지만보편적으로다하는것도하나의시행이라고보여지고확보되는예산도항상중요한부분이다보니그런부분들을잘조율해서진행하려고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예산은국도시비를……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국비가50%들어가고현재는도비25%시비25%해서지원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도국비또지원에서조금더많은부분이될수있는지그런것들도검토해보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국비도현재수준보다더높아야될것같은데국비지원액이?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많이애써주셔서굉장히여러가지의미에서중요한조례고정책이거든요. 잘시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비용추계1억미만에대한질문,1억미만이들어서비용추계서를자세하게제출안한다는뜻으로제출한건데금액이이십몇억드는것하고,현재얼마지급되고있다는얘기예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2억3,6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저소득층한테지급되고있는게?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선별적에서보편적으로바뀌면그예산범위에서쓰고돈이없으면지급을안하고확대해서해보겠다는취지지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을할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예산잡는범위내에서,소진하면어차피집행이안되는것아닙니까?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4조에지원계획의수립이있는데지원대상에사생활보호에관한사항이런것들이선별적으로하다보면청소년들한테상처를주기때문에보편적으로바뀌면,선별적에서보편적으로바뀌어된다고주장하는데이요인이제일크게비치는거고,시행규칙을만들것아닙니까?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시행규칙을만들면시행규칙추진계획은이상태에서만약에통과가되고나면어떤계획을잡고계십니까?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이조례공포되고나면지원을현재도하고있지만국비50%도비25%시비25%하는데일단그런예산을잘조절해서저희가시행을,2022년도에는연령을11세에서18세까지지원해서하다가연령이청소년범위가9세부터24세까지너무넓어져서이런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들을한번저희가모든청소년들한테하지만조금은예산범위를한정하기위해서되는범위에서연령을낮춰보는것들도시행해볼까하는생각중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볼때는이조례가통과되어도,집행이안되는조례들이많이있거든요. 과장님답변들어보면선별적에서보편적으로바뀌려면청소년들한테여성청소년9세이상24세이하여성을말한다에다지원되어야되는데,지금진주시재정으로현재상황으로통과가되어도기존범위에서별로안벗어날것같아요. 제가조례를읽어보고판단을해보니까,과장님그죠?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건추진계획에대한질문이나와야되는데그것도지금불명확하고제가부탁드리는건조례안이제정되고공포되면조속하게추진을당부한다이게제질의의요지인데현실적으로그게녹록하지않겠다싶은거예요. 제목좋지않습니까,진주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 다른지자체에도내가좀알아보니까만들어놓고집행이안되는게많아요. 그래서조례를형식적으로만들어놓는게문제가아니고제대로시행되는게문제인데현재녹록한상황이아니다보니까우려가된다이말씀이지요. 그래서보편적복지가될수있도록최대한가예산을시비를추가율을올리더라도조례가통과된다면조속하게추진될수있도록과장님만전을기울여주시고국장님관심을가지고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부분에서걱정이됩니다. 과장님,동의하시죠?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신경써주십시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2024년도에토지정보과장으로발령받은이병곤입니다.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3510번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개정시행에따라우리시조례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위원회의위원수확대입니다. 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한7인이내에서10인이내로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를“지명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으로하는것입니다. 또민간위원의해촉사유를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4년1월25일부터2월21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따라민간위원은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는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지명위원회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조례안잘보았습니다. 제가현재지명위원회시의원몫으로위촉이되어있는상태인데7인내에서10인이내인원을늘린건데이유가있나요?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상위법인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서그렇게개정을했습니다. 개정내용이……
서경
신서경위원
상위법에맞추기위해서그죠?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시행령제88조2에보면요. 시군구지명위원회는위원장1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10명이내위원으로구성하되이렇게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위원회구성을보면지금바뀌었지요? 종전에공무원중에서는기획행정국장과경제통상국장이들어가던것을문화예술과장건설하천과장공원관리과장토지정보과장이렇게실제지명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과장님이들어가는걸로바뀌었다그죠?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것도상위법이바뀌었습니까? 아니면지명위원회를운영하는과정에서이렇게실제업무와관련된공무원들을위촉하는것이더합리적이라고생각해서바꾸시게된건가요?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과장님,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서한다그죠?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보니까2022년1월18일개정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24년2월6일일부개정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법률시행령이87조2항에국가법률정보센터들어가면개정이정보공간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이2022년1월18일됐고그앞차개정이21년2월9일됐던데제가보니까조례개정이뒷받침이빨리되어야되는데개정된날짜보면조례개정이늦어졌다는말씀입니다.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지적사항이고요. 그다음에안6조보십시오. 회의규정중에제3항중간부분에지명위원회의긴급한회의소집이있습니까? 긴급한회의소집이런일은없을것같은데제가볼때는…… 다른조문에는안들어가있는경우도있고불필요한내용인것같아요. 회의를긴급히소집할필요가있거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회의개최1일전까지구두로또는그밖의방법으로알릴수있다,지금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긴급한사유가있습니까? 소집의필요성들이있습니까?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제가생각할때는특별하게긴급한사항은없지싶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요. 내가전조례하고이조례하고살펴봐도일부개정조례하는데불필요하게우리가조례를알기쉽게세세하게쓰는건맞는데요즘은조례할때간소화해가지고불필요한조례들을많이삭제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제가볼때는긴급한이유가없어서이건수정해서가결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내가과장님한테여쭤보고하겠다는생각인데별로내용이필요없을것같아요,이부분이. 과장님,그렇지요?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일부개정조례안에불필요한내용들이들어있어서삭제해가지고수정가결하는게어떨까싶은데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괜찮을것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들께서많은논의를통해서아까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는다음에개정때한번더검토하시는걸로하고이번에는이부분은그냥넘어가는것으로의논이있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제3511호진주시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상위법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조례의내용을전부개정하여고독사예방과사회적고립가구지원으로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진주시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로조례제명을변경하고안제1조부터2조부터제10조시행규칙을규정하고있습니다. 본조례개정을위하여24년2월1일부터2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지난번사전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진주시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보니까법률17172호2020년3월31일제정되었어요.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운영되어오던우리조례인데진주시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지원조례가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3년6월13일고독사의정의를홀로사는사람의죽음에서사회적고립상태로생활하던사람의죽음으로변경해서하는거고고독사위험자의범위를확대하는내용으로2023년6월13일일부개정됨으로해서전부개정하는사항이지않습니까,그죠? 내용을보니까특이사항이없더라말입니다. 저번에사전설명도잘해주셨고그리고상위법개정에맞춰서적절한시기에잘뒷받침되는조례인것으로제가시기적으로도확인을했고과장님이번에처음오셔가지고이런조례를잘살피셔가지고상위법개정된게적절한시기에맞춰서한다이런느낌이들었어요,조례검토를하면서. 이런거는조례심의를하면서칭찬해야될일이고내가다른조례심의하면서15년지난것도있고10년지난것도8년지난것도있고이렇게뒷받침하는조례들이있어서그동안많은부분들본위원이많이지적을했었고경제복지위원회에서지적했는데이번에는아주알맞게개정도했고안에법적인절차도상당히잘지켜졌다검토하면서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 내가보니까뒤에계신팀장님도업무를잘보시는것같아요. 앞으로이런식으로업무를잘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과장님.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의안번호3512호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년신규사업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은장애정도가극도로심하여경제활동의기회가거의없는최중증장애인에게근로기회를제공하여지역사회구성원으로자립할수있는사회적기반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관련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2진주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제3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입니다. 사업량은최중증장애인7명이고근로시간은주15시간월60시간예산액은5,960만2,000원위탁사무내용은참여자선발및직무배치참여자관리인건비지급입니다. 위탁기간은24년6월부터12월까지7개월간입니다. 수행기관은공개모집을통해서장애인관련단체및법인1개소를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5,960만2,000원중에서인건비는4,868만5,000원운영비는1,091만7,000원입니다. 위탁시장점은수행기관에서장애인고용장려금수령이가능합니다. 4월중에위탁기관모집과심사선정5월중에위수탁협약체결6월부터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중증장애인7명정도선별해서취직을할것아닙니까,그죠. 그러면중증장애인한테따로도움줄수있는분이같이가는겁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활동지원을받고계신장애인분이라면활동지원사가같이동행을해도되고근로지원인이배치되신분이라면근로지원인이함께하셔도가능합니다.
최호연위원
좋은정책이다,그죠. 장애인도자존감을높일수있고직장도마련하고경제적으로도움이되고그다음에활동지원사도일자리창출도되고정말좋은일자리사업인데앞으로이런일이확대되고많이시행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7명초중증장애인대상자는나와있다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의회동의안마치고,당초예산편성이안되어서성립전예산으로동의를구해서6월부터추진가능한데그전에수행기관선정되어야됩니다,4월5월중에. 그러면수행기관에서선발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까대상자가초중증장애인이라고했는데지체장애인중에서해당되는분이계신거예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유형은제한하지않고있기때문에15개유형장애인누구나참여가능하고중증장애인중에서도활동보조인이나활동보조기구그런것없이는혼자서이동이나일상생활이어려운분들을대상으로그분들에게일자리제공하는사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파악하시기로진주시에초중증장애인은몇명정도존재하고있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초중장장애인이라고저희들이따로등록받는거는아니지만장애인등록상심한장애인수는7,047명으로현재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분들은보통근로생활근로활동그죠. 직장활동을못한다,어디에서도일하기힘드신분들이다,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분들이7,047명이나되는데……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그건아니고요. 초중증장애인을따로등록받는건아니라서통계치는안나와있는데……
서경
신서경위원
대략……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유형이심한장애,심하지않은장애로분류되는데심한장애인중에서장애인보조기구나활동지원인이나타인의도움없이활동이어려운분들을선발해서하겠다는내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타인의도움없이는활동이불편하신초중증장애인이7,000명가량된다고대략파악하고계시는거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7,000명은그수치하고일치하는건아니고……
서경
신서경위원
아까7,047명은중증장애인?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심한장애인,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중증장애인이그렇고이중에서더심한분들,그러면7명으로인원을정해놓은건예산상의문제예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그렇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분들이주15시간일하고임금을받는데시간당얼마가되는거예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시간당은최저시급을적용하고있습니다,9,860원.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하면주60시간일하면받아가시는급여가어느정도되지요?○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77만2,000원입니다,월.
알겠습니다. 이사업비가전체5,900여만원이고여기에인건비4,800만원운영비1,000만원잡혀있는데이운영비는뭘뜻하는거예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에서장애인들대상으로교육도할수있고간담회도할수있고사무용품도구입해야되는비용으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사무용품,어차피수탁기관수행기관장애인관련단체및비영리법인인데이분들공공일자리를줌으로써사무용품이7명이라도더필요하다이런말씀이시네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관리자인건비를안주기때문에그래서추가되는비용에대한걸보전해준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잘알겠습니다. 수행기관잘선정해서잘수행해주시고또상황들을저희경제복지위원회와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사무위탁동의안인데요. 위탁기간이2024년6월1일부터12월31일까지7개월로잡았는데이예산은안잡혀있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본예산편성이안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본예산편성을해서해야되는일아닙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지난해연말너무늦게도에서확정공문이와서당초예산편성기회를놓쳤고추경에편성해서추진하고그전에의회에서동의해주시면성립전예산으로도비부분만가지고6월부터시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합계금액이5,900만원인데인건비가4,800만원내가7개월로나눠보니까690만원씩가져가고그다음에7명을또나눠보니까1인당98만원가져가고그다음에운영비가1,000만원인데월156만원가져가고프로테이지로따지면19%정도되고그리고수행기관에보면자립생활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장애인복지단체비영리민간단체이런데도우리가운영비를다지급해주고있거든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분석해보면운영비이런것들도이중으로지급될확률도높고금액이운영비가과해요. 그래서내가계산기를가지고앞뒤로다계산해보고있는데관리운영비가비율이많고그래서산출기초를할때뭘근거를가지고했나하는의문이들더라고요. 설명이됩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위원님. 이게도시책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도에서예산편성기준을인건비는77만2,180원월그렇게기준안이내려왔고요. 운영비는1인당17만3,280원으로내려왔습니다. 이근거가이분들에대한4대보험가입기관부담금이라든지아까설명드렸듯이간담회라든지교육이라든지사무용품이라든지그런부대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월17만3,000원이그렇게큰비용이라고생각은들지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봤을때제가말씀드렸던내용들하고중복되는얘기고,인건비가99만4,000원77만원이라는것하고제가말하는99만원은4대보험을빼서갭이생기는모양이고전체계산을해보면,그래서일단은지금우리가자립생활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장애인복지단체이런데이중에우리가수탁을줄건데대부분지금이운영비를지원하고있고해서자세히들여다보면중복되는일들도흔히나올것같아요. 동의안을통과받아서일이진행되어야되기때문에그렇고당초예산잡아서집행해야될부분인것같은데늦게왔다고하니까이부분은조금더과장님운영비부분은좀더신경써서잘챙겨봐야되겠다는생각이드네요. 잘들여다봐주세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우려가있다라는얘기입니다,저희들이검토하면서. 조정여부를해야되는데동의안은조정하고할게안되니까과장님한테당부말씀드리는걸로대체할게요. 잘살펴봐주세요. 위원회에서검토한내용이기때문에팀장님잘메모해서업무봐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이반성면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시설물운영관리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사무의재위탁과관련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반성면권역단위종합정비시설물일체에대한운영관리재위탁입니다. 위탁사유로는2019년부터정수문화마을영농법인에서관리위탁중인이반성면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시설물과토지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함입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27조동법시행령제19조제19조5에의함이고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서시설물등운영관리규정입니다. 위탁주요내용입니다. 재위탁기간은2024년1월부터2029년3월31일까지5년으로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의5항에따라수탁자는수의계약으로선정을하며사용료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의거무상이되겠습니다. 기위탁한정수문화마을영농조합법인이재운영을희망하고있고운영및관리에문제가없어3월말재위탁체결후4월부터운영개시할예정입니다. 위탁시설물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이번에도정수문화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수탁을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번에도여기에서수탁하겠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정상적으로잘운영하고있고특별한사유가없기때문에재위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의계약이가능하기때문에수의계약으로하는거고만약에공고한다고해도정수문화마을영농조합법인말고는응모하는데가없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역이외진곳이고마을특성이있다보니까그영농조합법인이아니고서는재위탁할수있는사항이안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것같아요. 그래도한군데밖에없어도수의계약을해도기존에5년관리한부분에해서면밀히검토가필요하지공고를띄우는것과마찬가지로지난5년동안관리해왔던내용들을잘참고하셔야되고그내용들에어떤문제가있었다없었다이런내용들도저희들한테알려주시면수의계약하는건은특히저희들이알고동의안을승인해줘야하기때문에잘살펴봐주시고5년동안그앞에5년그전에는내나똑같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권역단위자체가2019년부터정수문화마을은됐기때문에1차에한해서5년간기간이끝났고재위탁이되다보니까2차위탁계약을진행하려고하는데지금정수문화마을같은경우는권역단위지원사업관리면에서도1등급을받고있는우수단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회3회횟수에관계없이계속수의계약으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2회까지재위탁을하고3회때부터는공유심의위원회에심의를거쳐서위탁을재결정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1회한도내에서우리가수의계약해줄수가있고특별한법적인하자가없을때는바로해줄수있고나중에공고띄워서수의계약을안하고입찰한다고해도내나이정수마을밖에없을것아닙니까,그죠? 특수성이있으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여건상봤을때는지역에복지라든지균형발전차원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아마정수문화마을외에는다른업체가참여할건없을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럴때우리가조심해야되는게한군데밖에없으니까당연히위탁이되는걸로수탁기관에서인식할수있기때문에그럴수록우리기관에서잘관리감독해야되고관리감독권이우리한테있으니까수시로관리감독잘하셔서여기서잘운영될수있도록신경을더욱더써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사후관리철저히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종합사회복지관식당운영및청소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태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조현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경로식당및청소재위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탁사유는자원봉사자를확보한단체조성으로복지관이용어르신에게양질의식사를제공하여효율적으로시설관리를하기위함입니다. 위탁시설과분야는상락원과청락원식당및시설청소부분입니다. 현재상락원은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청락원은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수탁자는공개모집으로수탁자의적격성,사업수행능력등을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고있습니다. 근거법령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요예산및산출근거입니다. 위탁시설의주수입은식권판매금액2억원입니다. 지출액은8억1,970만원으로주부식비일반운영비인건비자원봉사자사기진작에소요되는비용입니다. 부족분6억1,910만원을위탁사업비로지원할계획입니다. 오는6월위탁기간이만료되기전에수탁자선정및계약을체결하여식당운영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위탁사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종합사회복지관식당운영청소재위탁보고의건입니다. 1999년4월부터현재까지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가계속위탁을해오고있고2006년2월부터현재까지진주시자원봉사단체가운영해오고있습니다. 이번에도공고인모집하면또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가응모하고그다음에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응모를해서아마공개모집이긴하지만수의계약형식으로될같다는생각이드는데그렇지요?
현태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
예,그럴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현재단체에서고생도많이하시는데그래도우리가시민혈세가들어가서수탁을주는그런계약이기때문에단체에서지금까지운영해오셨던내용들적격성,사업수행능력,사업계획적합성이런것들은잘검토되어야될거고요. 선정위원회에서심의를잘하시겠지만그래도기존에있던단체가응모해서당연히된다라는게오랜세월동안몇십년관례가되어있기때문에그럴수록집행부에서는더세밀하게살펴서합법적으로잘일이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서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현태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번에는협약갱신으로2년연장이다그죠?
현태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속2년연장시켜야되는겁니까,두개다?
현태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
2년씩매년그렇게해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두기관다그렇습니까?
현태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청락원이2006년에진주시자원봉사협의회되기전에어떤단체가위탁을받고있었습니까?
현태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
2006년부터시작이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시작이고,그다음에상락원1999년부터시작이고……
현태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한번도바뀐적이없다그죠?
현태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위원장님식당운영에관련해서질의를좀드려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하십시오.
최지원위원
혹시최근에경로식당하시면서어려운점이나민원을받으신사항이있는지궁금합니다.
현태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
경로식당은어르신들거의매일같이민원이들어온다고보시면됩니다. 조금만불편해도불편한사항을바로표출을하시기때문에……
최지원위원
본위원이어떤글을보니까복지관장님원래계실때는순차적으로좌석에앉아서입장을했는데지금은다소혼란이있다고지적이있는데그이후로좀개선이됐습니까?
현태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
그때가노인대학교개강식이었거든요. 그러면평소의이용객보다200에서300명이증가합니다. 그날약160명의식사인원이증가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줄서기에서새치기가많았습니다.
최지원위원
개강식이몇일이었지요?
현태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
이번주화요일이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서줄서는거나그런부분에민원이있는것같아서잘살펴봐주시고그리고경로식당뿐만아니고2년마다평가를기관마다하지않습니까?
현태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최지원위원
이번에한등급정도올랐던데도내평균보니까살짝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아요. 그부분도신경을잘써주십사말씀드립니다.
현태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
각별히신경을쓰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제1차정례회기간중실시할계획입니다. 감사기간중에출석대상공무원으로는국소과장과면동장이되겠습니다. 감사목적과감사대상,감사방법등은사전에위원여러분들께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계획안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한검토와의견조율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정회시간에충분한논의를거쳐조율한바와같이2024년도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공통사항31건일반사항은297건전체328건으로작성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공통사항31건일반사항297건전체328건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54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