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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국환 의원 발언

276회 제기획복지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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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정보 공개가 민원인들은 ‘연수구가 뻥튀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와서 나하고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뻥튀기를 많이 하니까 뭐가 주요 내용인지, 그래서 말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뭐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와라. 지금 내가 앞선 감사 때도 위원회를 보니까 회의록 같은 것이 이런 내용 같아요. 회의록을 정보 공개 청구하면 요약으로 주고 사실적으로 안 주니까 그런 문제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도 위원회 회의록 보면 심의 결과 요약본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정말 내가 보기에도 한심해요. 회의명하고, 개최 일자, 심의 방법-대면 회의 그래가지고 참석 인원 누구 누구, 누구외 몇 명하고, 심의 안건 제목만 써놔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주니까 주민들이 난리인 거지. 보니까는 우리 의회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이렇게 공개 청구가 돼요, 이게 사실은. 의회 것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 집행부 것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국회에서도 회의록 공개하고, 국무회의도 생중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연수구민도 알 권리 충족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니까 표준이고, 좀 공개 청구고, 뭐냐 어떤 수집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시스템이 표준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