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국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정보 공개가 민원인들은 ‘연수구가 뻥튀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와서 나하고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뻥튀기를 많이 하니까 뭐가 주요 내용인지, 그래서 말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뭐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와라. 지금 내가 앞선 감사 때도 위원회를 보니까 회의록 같은 것이 이런 내용 같아요. 회의록을 정보 공개 청구하면 요약으로 주고 사실적으로 안 주니까 그런 문제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도 위원회 회의록 보면 심의 결과 요약본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정말 내가 보기에도 한심해요. 회의명하고, 개최 일자, 심의 방법-대면 회의 그래가지고 참석 인원 누구 누구, 누구외 몇 명하고, 심의 안건 제목만 써놔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주니까 주민들이 난리인 거지. 보니까는 우리 의회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이렇게 공개 청구가 돼요, 이게 사실은. 의회 것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 집행부 것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국회에서도 회의록 공개하고, 국무회의도 생중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연수구민도 알 권리 충족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니까 표준이고, 좀 공개 청구고, 뭐냐 어떤 수집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시스템이 표준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