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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본회의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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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군수님, 지금처럼 도 지방 이양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도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시 재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거든요. 지금처럼 물론 그쪽의 책임, 도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아요.

저도 관심 가졌던 내포신도시 대동리 인근에 있는 그 농장을 축산 악취부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폐업 보상해 주면서 거기에 사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된다고 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 군수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이렇게 지금 지방 이양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재정 부담이 생겼거든요. 사실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요 군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비 확보를 더, 3 대 7이 아니고 최대 5 대 5라도 끌어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재정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다면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닥 필요성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