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분석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행정은 개선이 되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한 내용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창수 송도스마트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증인 일어나주시고 이창수 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증인대표 송도스마트도시국장 이창수 안전도시국장 김혜영 건설교통국장 문승현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송도생활지원과장 박진아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건축과장 정숙현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건설과장 오영근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차량민원과장 이미숙 총무과장 윤치상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교육지원과장 김연수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총 8일간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2025년도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한 후에 전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송도스마트도시국과 홍보소통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혁신과에 관련해서 행정감사자료 111쪽,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아닌 스몰데이터로, 빅데이터를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의 양과 또 처리속도, 데이터의 다양성 3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3부위를 제대로 갖춘 데이터를 활용할 때 비로소 기존의 방식으로 분석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데이터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빅데이터의 핵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혁신과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는 10건을 분석해서 7건을 실제 업무에 적용했고요. 또 2025년도에는 6건의 분석과 5건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실적을 보면 연수구 인권의식 설문조사 결과분석과 또 엠지하우스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또 능허대축제 드론체험부스 설문조사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2025년도에는 보니까 행정전산장비 장애처리 현황 분석을 했고 활용도가 낮은 개방데이터 원인분석처럼 내부관리 데이터랑 이용현황 분석이 포함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규모나 처리속도 또 데이터의 형태, 빅데이터의 3부위를 만족하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여기 자체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량 데이터 분석에 가까운 일반데이터 활용실적에 해당한다고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혁신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출한 분석실적이 빅데이터 활용사례라고 판단하는 이런 근거나 부서 내 정의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기준 이런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혁신과장님 교육 중에 팀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0월에 부서가 송도스마트도시국으로 탄생하면서 새롭게 시작되셨는데 저는 73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70% 미만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12월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과에 스마트도시위원회 그다음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있습니다. 근데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위원회는 홈페이지에는 실명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감자료에는 강○○, 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름이 미공개돼 있어요. 새올에는 세분만 또 이름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왜 우리 행감자료에만 이렇게 김○○, 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관리카드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수목식재 우리 구 환경에 맞는 수종을 식재해서 고사율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지적사항을 제가 했었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국제6호 완충녹지 수목 보식 공사를 했고 또 우리 2025년도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수목 보식 공사를 피라칸사스라는 거하고 또 맹문동을 식재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송도가 매립지잖아요? 매립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게 수종해서 지역의 경관에 어울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 향토수종이라든가 지역에 적합한 수종에 대해서는 이미 산림청과 인천시에서 가이드라인 수종 선정에 대한 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생육에 적합한 수종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면 되는데 환경에 대한 적응성도 분명히 필요한데 경관적인 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장소에 맞는 이런 경관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잘 사는 부분과 경관성을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도 수종 선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를 통해서 한반도에 기후가 계속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름철에 수목하자 고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종 선정을 해서 생육이 원활한 수종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식재한 수목에 대해서 관수라든가 이런 지속적인 관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점용허가 시 대장 작성 점유율 부과 철저히 해달라는 이런 감사를 지적한 적이 있었었는데 보니까 수시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여러 가지 대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거기는 이제 됐고요. 행정감사자료 145-153쪽, 하자관리 및 법률자문의뢰 현황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혜윰공원에 하자 문제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나타났고 또 법률자문 결과 조경공사 식재 중에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미시행했고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혜윰공원 반려견놀이터 편의시설 공사 인천시 최초로 우리가 반려견놀이터가 생겼는데 이런 편의시설 공사 건축이나 기계는 2024년도 7월 5일에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지 1년도 안 된 이런 2025년 6월 30일에 하자점검에서 처마 누수 또 출입문 단차, 조형물 부식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자의 원인은 자재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캐노피 도르레에 이물질이 껴서 부식되고 또 피스 이탈 등이 이렇게 나타났고 단순 소모품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과정에서 품질관리와 감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 전기공사에서 환풍기 작동 불량이 나타나는 거하고 또 유독 혜윰공원에 많은 하자가 연이어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초기공사단계에서 꼼꼼하게 관리감독하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나 햇무리공원 화장실 공사 등 다양한 공사가 예정이 되었거나 준공이 되었는데 철저한 검수와 검토를 통해서 안전관리 문제에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고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혜윰공원 건축물에서 하자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저희가 특히나 실내 건축물이라든가 마감재에서 지금처럼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경공사 보증기간 연장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3명의 변호사가 계시잖아요. 모두 법적위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장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건 아니고요. 특수한 조건일 경우에는 이렇게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각 건설공사마다 법적인 하자기간은 다 법으로 정하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했던 건 조경 공사할 때 특수한 수목들 예를 들어서 고가의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수한 경우에 2년으로 한정 짓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걸 3년이나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았던 거고, 이거는 법률 자문상으로는 특수한 조건으로 이거를 부여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특수한 조건으로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하자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그거에 따른 하자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는 하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저희가 미시행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특수한 조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시행한다 하더라도 시공사와 발주청 간의 하자의 분쟁은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부서에서 조경공사 식재 시에 고사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서에서는 특정 식재나 또 시기에 따라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다고 얘길 하니 앞으로도 우리가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검토하시고 하자보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도 제가 얘길 했던 우리 구의 식재에 맞게끔 수정이나 식재시기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많은 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길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다 토대로 해서 기후나 토양에 적합할 수 있는 식재가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송도도시관리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제청과 항만공사하고 수시로 협의 체제가 안 되는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송도에 자전거길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위치라든가 조정한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으세요?

지난번에 포스코고등학교하고 학교밀집지역들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상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1개소는 이설을 했고, 1곳은 이설할 공간이 없어서 자전거도로를 위에 안전표시를 해서 작업을 완료한 게 있습니다.

6공구 같은 데는 어떻게 보셨어요?

6, 8공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6공구.

지금 6공구 쪽은 8공구를 포함해서는 경제청하고 인수인계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인수인계 협의 단계가 아니라 제가 2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단 한 곳도 조치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4쪽, 공사 하자관리 및 이행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혜윰공원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보면 이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관심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고 계속 증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보니까 몇 가지 계속 이런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 문제가 좀 있어요. 하자처리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하자처리기준, 예방대책 이런 거 하자기간이라든가 그런 건 몇 년 정도 돼 있어요?

공사 공정마다 다 기간이, 긴 건 10년도 있고 5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조경 공사에 대해서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8월 10일에 캐노피 찢어진 것도 있고, 7월 29일 보면 조형물 자대 부식하고 데크들 등도 있고, 환풍기 작동 불량 조치한 게 7월 8일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조치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시공에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 여기.

단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공상에 저희가 큰 하자가 있어서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처마 마감 부분에 대해서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했던 부분이고, 캐노피에 대해서 노즐상에 이물질들이 껴서 앉는 부분 이런 부분이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기간 내에 다 조치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하자 발생에 최소화해 주시고요. 예방조치를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저는 여러 가지보다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54쪽, 행안부 감사에서 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 소홀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의 처분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감사의 내용은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걸 연간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계획까지는 수립했고 점검은 했는데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이건 금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상, 하반기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들을 점검 결과를 다 기록을 남겨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개선방안 그런 거 다 이제 완료되는?

지금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는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송도에 이런 부분에 신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감사 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가 소홀하다 이 부분에 계속 눈길이 가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관리 강화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도에서 보면 요즘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잖아요. 송도 초고압선 매설 주민 반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전 같은 경우 원래 이게 당초 고압선 같은 경우는 지하 한 30m 정도 매설을 했는데 1m 정도 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고압선은 당초에는 세미실드 공법이라고 해서 한 50m 깊이로 이거를 매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개착식으로 1.1m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송도 주민들은 계속 불안감이라든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그 보완책으로 10m 이내에 개착식 방식으로 그걸 개선을 하려고 제안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도로굴착심의에서 여러 번 부결이 됐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아마 한전에서는 협의점을 찾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보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건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는 도로굴착심의를 앞으로 할 것이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안전성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굴착심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시고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특히 송도도시관리과 노 과장님을 비롯해서 최정원 팀장님 등 기타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그래도 질의는 해야 되겠기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이번에 APEC 대비해서 꽃 조형물 임대해가지고 송도 컨벤시아 꽃 조형물 설치 용역계약 해서 거의 1억원 돈이 투자가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가로수 보식 공사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또 한 8천만원 정도 보식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송도국제도시 가로녹지 유지관리 예산이 약 10억원인데 APEC랑 우리 송도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APEC을 국가적으로 저희가 경주와 인천에서 추진을 했고 컨벤시아에서 고위 정상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행사기간에 맞춰서 인천시에서 교부금을 1억 3천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을 가지고 APEC 조형물과 컨벤시아 회의장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가로수 보식을 해야 되는 곳들이 결주지들이 컨벤시아 주변 일대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식할 때 컨벤시아 중앙분리대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보식이 필요해서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한 사항도 있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가 송도국제도시에 가로수 유지관리 하던 게 한 10억원이 들어가잖아요, 1년에. 그러면 컨벤시아 주변에 꽃 조형물이랑 APEC이랑 상관이 있어서 했다고 치지만 굳이 또 거기 가로수 보식 공사까지 8천만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APEC이 끝난다 그래서 철거할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요. 저희가 보식 공사를 한 건 다른 큰 나무들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컨벤시아 앞쪽에 대로변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거기가 거의 휑하니 노출돼 있는 상황이어서 경관적인 측면에서 회의장 앞인데 그렇게 노출하기가 어려워서 수목 식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꽃 조형물 임대한 것은 APEC 행사 끝나고 다 철거를 했겠죠?

예, 그리고 저희 구만 한 게 아니고요. 인천시 경제청에서도 일부 APEC 조형물들을 송도에 곳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조형물들은 현재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에서 APEC 행사가 열렸다면 모르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경주에서 APEC 행사가 이번에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그렇게 거의 다 따지면 한 2억원 돈이 들어갔는데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155쪽, 작년도 연두방문 시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십여 년이 더 지났을 거예요. 제가 송도에 첫 발을 디딘 게 한 십여 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송도에는 나대지 공원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두방문 때 보면 공사계획이 없는 나대지에 잡풀이 무성하고 잡동사니가 쌓여 도시미관을 해친다. 이 공터를 주민에게 개방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래가지고 경제청에다가 우리 연수구에서 주문을 하는 공문을 내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토지소유주들에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내부보고에는 해당 건이 이송된 것으로 처리됐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토지주들이나 소유주의 동의나 이런 거를 받아서 경제청에서 이렇게까지 개방하겠다 공터를 나대지로 활용을 하겠다고 답변이 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보다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한 2곳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R2부지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개발을 공기업이라든가 경제청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데와 민간에서 갖고 있는 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간에서는 사실 그렇게 공문을 보내도 굉장히 미온적이고 조치가 늦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기업이라든가 경제청에서 갖고 있는 곳은 협의가 가능한데 2군데 정도가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R2부지 지역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 지역을 맨발길이라든가 장미원을 조성해서 그렇게 활용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제2청사 옆에 지금 경제청 부지로 돼 있는 데를 저희가 소유 동의를 통해서 그 지역을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정원을 만들어서 나대지를 경관 개선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송도에 나대지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공공기관이든 개인 소유든 회사 소유든?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진 못하지만 공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미개발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군데가 넘죠?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되죠? 근데 2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 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송도가 국제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제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위상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가령, 커넬워크 건너편에 병원 부지 해가지고 진짜 잡풀이 무성하고, 만약 관광객이 왔을 때도 국제도시의 면모라고 보기에는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사실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이나 연수구 차원이나 송도 주민들 입장에는 사실은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불이익이라 그럴까요? 그걸 그냥 놔둘 바에는 그래도 주민들에게, 아니면 지역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용을 하거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연수구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해도 경제청에서 그냥 아까 표현한 대로 이송이라는 단어에 만약에 만족을 한다면 저희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2청사 송도를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또는 국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왕 놀고 있는 땅 말 그대로 나대지 아닙니까? 이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고민하는 방안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용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더 나아가서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제청하고의 소통채널들을 계속 주문하셨던 거하고 같은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경제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그런 미개발지에 대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제청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감사자료 195쪽, 국제도시 땅꺼짐 싱크홀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2025년도에 송도국제도시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대응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료에 나와 있는 싱크홀은 저희가 발생된 건 2025년도 7월에 도로에 꿀렁임이 발생해서 그걸 즉시 현장에서 직원들이 대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사고 확대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사항들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스마트도시과가 신설이 됐고 스마트도시과에서는 GPR 탐사라든가 지반에 대한 사전 탐사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탐사에 의해서 지반침하가 우려되거나 하는 거에 대한 복구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GPR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전에 도출됐던 그런 위험성들은 저희 부서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땅꺼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스마트혁신과에서 저희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과 올해 동안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이 어쨌든 2군데가 모두 송도국제도시 일대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싱크홀 발생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해당 지역 지반이 해안매립지역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싱크홀 경우에 지하 상수도의 누수로 밝혀졌고, 최근 나타난 싱크홀의 발생원인은 부서에서 파악을 했는데 이외에 별개로 싱크홀 발생 이후에 송도도시관리과에서 먼저 현장출동하고 또 해당지역을 통제하고 긴급복구공사를 통해서 싱크홀을 메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잘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송도국제도시의 특성상 싱크홀 예방을 위한 방안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 관로의 노후화 점검과 또 교체나 지하수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싱크홀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운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대응매뉴얼이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싱크홀과 관련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혁신과가 신설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이나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지역이 서울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갔다왔습니다. 갔다오고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싱크홀 관리나 지하탐사에 대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잡아서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싱크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싱크홀 발생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또 장기적인 관리계획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스마트혁신과가 신설됐고 이러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인데 송도도시관리과와 잘 연계해서 싱크홀에 주민들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이게 우리가 이제 연수구가 지반이 해안매립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외부에 가서 서울에도 가서 싱크홀이 크게 발생했을 때 그런 것도 갔다오시고 했었으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부서에서 정말 싱크홀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매설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저기가 되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입니다. 송도생활지원과에 지금 행정감사자료 258쪽, 더굿아파트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송도국제도시 내에 공동주택단지 모범사례 선정을 위해서 더굿아파트를 선정하고자 하였는데 이게 보니까 접수단지 저조로 미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예산은 비예산으로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공동주택의 모범사례를 발굴하려는 이런 취지였지만 신청이 1곳밖에 없어서 선정요건의 3곳 이상에 충족되지 않아서 최종 선정이 못 됐던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주민들이 해당하는 사업을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이 저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또 어쨌든 홍보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좋게 운영을 하려고자 비예산 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평가기준을 시에서도 같은 개념의 모범단지 발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동일하게 평가기준을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 사실은 평가기준이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준비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건 했지만 실질적으로 1차, 2차 홍보도 많이 했고 기회도 많이 드렸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는 데 부담감을 많이 가지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에서도 하다 보니 시에서 저희가 올해 한 곳을 신청을 했는데 우수단지로 선정이 된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자체적으로도 한 번 더 욕심내서 해보려 했던 사업인데 준비과정에서 어려웠던 건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더굿아파트 선정 단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우선 선정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아파트단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수적이지 않나 이런 거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2026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저희의 계획은 지금 시에서도 하는 것이 5년 동안에 신청한 게 사실 1.8개입니다. 시에서 하는 거 자체로도 저희 구에서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독려를 하는 사항인데 이거와 별개로 다시 구에서 모범아파트를 선정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한 한계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정을 위한 선정이 아니라 이 사업을 더 확대하고 하는 사업보다는 오히려 시에서 모범관리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기준을 더 충족해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2026년에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시에서도 그렇게 저기하고 그러면 이 자체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수관리단지를 발굴해서 모범적으로 하려는 이런 단지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보나 이런 건 충분히 했는데도 오지 않는다 이건 조금 뭔가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이거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있어야 단지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모범단지도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개별적으로 여기서 구에서 하는 것도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선정하는 데 구 거를 준비해서 오는 단지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아파트들이 이런 평가의 기준에 만족한다는 건 좋은 아파트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들을 충분히 더 많이 접수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인센티브도 충분히 지원사업을 통해서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26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실질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모범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하면 연수구 전체에서 2개 이렇게밖에 신청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구에서 계획해서 하는 건 전 실용성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편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보면 위탁사업 현황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면 총괄현황과 위탁시설별 위탁현황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생활지원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는 예산과목(307), 민간이전(05)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민간위탁사업 현황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용역사업이 아니라 민간위탁하는 부분들 공공어린이집이라든가 기관에 위탁한, 법에 법률이 따로 있는데요. 그 법률에 의한 것만 여기 지금 제출 받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청소년재단이나 국제언어체험센터 이런 데는 위탁을 맡기면 저희한테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 법률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명 보면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과된 게 4건으로 459만원 정도 징수는 140만원 됐는데 자체 금액이나 이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혹시 위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위원님, 잠깐만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위원님, 이거 이 부분은요. 내용들은 주로 아파트에서 과태료 부과를 받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자 선정 후 선정 결과를 지연 공개했다든가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든가 수의계약 시 공고 내용이랑 다르게 수의계약 체결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송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그 부분에 2024년에 11월 말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작년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청소 민간위탁 그런 부분도 청소행정과인가요?

송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이게 도로청소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건 외부 전문가 그런 부분하고 주기적으로 어떤 조사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송도에 도로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탁 관리를 해서 용역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별도의 지금 민간합동구성반을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사항들이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 청소가 조금 덜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담당자가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에서 도로청소는 주로 어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주로 어떤 식으로 차량으로 거의 하는 편이에요?

차량이 12대가 있고, 미화원이 30명이 맡은 구역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살수차량을 이용해서 봄-초겨울까지는 저희가 계속 진공차와 살수차를 이용해서 도로청소를 하고 있고요. 보도청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명의 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하여간 이런 부분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부분에 자동집하시설이라든가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외부 전문가와 주기적인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은 부서 공통사항 2건, 지적사항 총 8건으로 시정요구 1건, 개선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32-33쪽입니다. 설문조사 및 만족도조사 시 공통 매뉴얼을 구축하여 설문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방법의 설문으로 응답자가 설문 참여에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정요구사항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불필요하다면 폐지하길 바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 홍보자료 관리지침은 2025년 8월 25일자로 폐지되었으며, 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 운영규정 2건에 대해서도 2025년 4월 30일자로 전부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적절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첫 번째 개선요구사항으로 영상물 제작비용 대비 시청자 수가 부족한 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기획력과 독창성 확보,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하고 다수의 구독자가 유입되도록 힘쓰겠습니다. 36쪽, 두 번째 개선사항으로 수용자 중심의 홍보로 변화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접근성 강화를 위한 흥미유발 콘텐츠와 구정 정보 전달을 위한 구정 위주의 콘텐츠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콘텐츠를 구분하고 세분화하여 연수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리포터와 주민방송팀 등 구민들이 직접 제작한 연수구에 대한 영상콘텐츠를 다수 송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와 소통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구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세 번째 개선요구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계획 및 집행시기를 잘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예산 수립 시에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반영과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개청 30주년 기념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계획하고 관리하길 바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30주년 기념 슬로건과 엠블럼은 온라인 표출과 각종 홍보물 제작 업무 행사 등에 적극 활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연중 대내외 홍보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구의 인지도 향상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직원이 출연하는 영상 제작 시 출연시간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하고 출연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 주기 바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영상 촬영 시에 참여직원과 소속 부서에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정홍보 우수부서 평가 시에 유튜브 출연에 대한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22년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완료 사업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미완료 사업은 없으며, 2023년도 미완료 사업 3건 또한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영상물 제작비용 대비해서 시청자 수 부족한 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에서 지적사항에 보니까 문제점이랑 대책이 있는데 문제점에 보니까 지자체 특성상 타 유튜브 채널에 비해서 주제에 대한 화제성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조회수나 구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공식 관공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튜브기 때문에 개인 유튜버라든지 기타 유튜브 채널에 비해서 저희가 공익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제한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 제작할 시에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 조금 더 힘을 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적극 애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콘텐츠에 대한 기획력이나 여러 가지 독창성 확보와 또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다수의 구독 유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지적된 거에 대한 건 문제점이나 대책에 향후 계획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련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행정감사자료 28쪽, 저희가 개청 30주년 부서별 추진사업 및 추진성과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소통실의 세부내용을 보니까 개청 30주년 엠블럼 및 슬로건, 연수한마당 개청 30주년 홍보 콘텐츠 구성, 어디서나 홍보부스, 개청 30주년 기념 웹툰 제작, 개청 30주년 영상 공모전, 개청 30주년 기념 연수구 도시브랜드 강화 콘텐츠 제작 그렇게 해서 연수한마당을 제외한 약 4,3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연수구의 개청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개청 30주년 엠블럼 및 슬로건을 제작했고 전 부서 대상 분기별로 활용해서 실적관리 및 주요 행사 홍보물에 대한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도 분기별 관리현황에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한번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또 내년이면 30주년 엠블럼의 활용도와 의미가 비교적 퇴색될 것 같은데 사용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슬로건을 선정하고 올해 엠블럼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가 저희가 개청 3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금년에 저희가 활용을 했던 거고요. 또 내년에는 앞으로 30년을 위한 구정 비전 선포를 했다시피 내년에 맞춘 새로운 비전으로 저희가 각종 행사 추진에 있어서 또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30주년에 대한 홍보는 홍보소통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소통실의 홍보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도 엄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관련해서? 30주년에 관련된 홍보 관련된 거가 역할이 굉장히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홍보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가에 대한 그런 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개청 30주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질문사항에도 들어가 있고요. 전 부서마다 30주년에 관련해서 기념 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사 업무 추진한 게 자료로 제출이 되었을 거고, 저희 부서에 또 질문사항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듯이 저희 부서는 30주년을 기념해서 아무튼 구의 각 부서에 주력하고 있는 각기 사업들을 잘 만들어서 홍보하고 구민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구에 인지도도 높아지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 그게 큰 성과라고 보이고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그렇게 저희가 적극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홍보실에서 여러 가지로 실적이 저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에서 봤을 때 30주년 사업을 살펴보면 홍보부스에 참여자 수는 약 450명, 제작한 웹툰의 조회수는 약 1만 7천회로 우리가 지금 43만명 근데 이번에 44만명이라고 청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44만명의 연수구민을 고려할 때 참여자 수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참여자 수로 보시면 이게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참여한 인원수는 한 1,120명 정도는 됩니다. 단정적인 인원수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각기 추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분야별로 또 구민분들께서 참여했다고 하면 성과는 적지 않다고 그렇게 저희는 부서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소통실에서는 아까도 제가 이제 쭉 나열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30주년의 추진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개청 30주년 온라인 설문조사에 보니까 2,500명이 참여를 했어요. 설문조사의 의미가 사실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0년 동안에 살아온 연수구에 대한 유튜브는 30주년이 끝나고 난 10월에 제작돼서 여러 가지 시의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를 추진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개청 3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한 3파트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첫 번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구민능력시험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능력시험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연수구 역사에 관련된 개청 연도라든지 연수구의 상징물 또 연수구의 명소 선정 또 구정에 바라는 점 이런 분야로 3개 카테고리로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요. 설문에 참여하면서 구민분들이 연수구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 주신 10월에 송출했다는 이 영상은 저희가 30주년과 관련된 영상이 올 초부터 제작이 돼서 송출이 된 게 많고요. 이 부분은 그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홍보소통실에서 30주년이라 그래서 세부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가 계속 이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30주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 강화에 더 애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서 우리 연수구도 개청 30주년 여러 가지 홍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지금 행사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우리 연수구 홍보에 지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정소식지라든가 연수리포터, 명예기자단 이런 부분을 전체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43-44쪽,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보면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 같은 경우는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 리포터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 편중이 돼 있고, 명예기자단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은 층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명예기자분들이 총 아홉 분이 활동을 하시다가 본인의 의사라든지 활동실적이 조금 저조하신 분들은 해촉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다섯 분이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연령대가 다소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에 청소년,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구정에 직접 어릴 때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런 신규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연령대를 이렇게 보니까 60-70대에 편중이 돼 있어서 연령대를 낮추든가 어떤 위촉 사항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위촉기준은 사실은 명예기자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 관내 관심이 많으시고 현장 밀착 취재가 가능하신 분을 위주로 연령 제한은 없는데 단지, 활동을 하시고자 희망을 하시고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이 이렇게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쭉 이렇게 보면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청에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구하고 연수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건 정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자료를 정보공개도 요청이 들어왔고요. 신문보도상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업체가 들어가 있었을 뿐이지 계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법적인 문제사항은 없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없게 만들었겠죠. 그런 부분이 저도 이 부분에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공정성이라든가 사익에 대한 그런 혼재 위험이 내재돼 있어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직에 있는 분의 와이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해를 또, 그렇게 안 했음에도 그렇게 될 소지도 있고 또 연수구에 대한 오해 소지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용역계약방식이 공개입찰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왜 거칠 생각 안 했어요?

위원님 저희는 공개입찰로 다 계약을 의뢰하고요. 계약과정은 저희 재무회계과에서 법에 따라서 계약방식에 따라서 적정하게 다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말씀 주신 언론보도상에 있는 공직자분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 차후에 알게 됐고요. 어쨌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어디 부서나 저희 부서나 마찬가지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보면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다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됐고, 2019년도에 2,700만원이었던 인건비가 2025년 5,8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아, 그래요?

예.

기사 내용에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부분을.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소통실이 기존에 SNS 용역이라든지 유튜브에 연수TV 채널 운영이 각기 따로따로 운영이 될 때도 있었고 같이 용역을 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직접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저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발주를 하면 어떻게 보면 분리발주 여성기업 수의계약 이런 조건에 그걸 맞춰서 쪼개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런 건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 운영용역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재작년에 운영했던 용역업체 또 금년도에 업체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요. 올해도 내년도에 용역을 할 때 지방계약법들에 따라서 적정하게 저희는 입찰로 진행을 할 것이고 거기에 응찰해서 요건에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하고 맞춰서 그렇게 또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요즘에 보면 연수구에도 정보공개청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실태가 어떻게, 급속하게 건수가 2022년부터 쭉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0건이 접수가 되고 금년도에는 10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대부분 공개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가 없다든지 정보 부존재로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는 10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저희는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특정 민원인들이 몇 명이서 지속적인 민원을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연수한마당 소식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약 한 1년에 1만 부 정도 인쇄가 되고 그중에 약 8,700부가 각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적게는 50부에서 많게는 100부 정도 행정복지센터에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0부나 100부가 어떻게 소진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한 1만 부 중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8,690부가 배부가 됐는데요. 이 배부 수는 각 동마다 저희가 분기별로 배부량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수요에 맞춰서 배부가 되는데요. 인구수, 세대수로 따지자면 사실은 턱 없이 부족한 매수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배부가 되고 저희가 현장에 또 점검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대부분이 엘리베이터 앞이라든지 공용계단 이런 부분에 우편함 밑에 배부가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방치가 됐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은 소진량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는 거의 배부가 됐다고 보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빨리 출근길이나 빨리 가지고 오지 않으면 받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소진이 된다고 보입니다.

다 소진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현장에 나갔을 때도 저희가 나갔을 때는 잘 관리가 된다고 보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랑은 조금 다른데요, 과장님? 만약에 남아있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50부 중에 20부 정도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50부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옥련1동 같은 경우에 600부가 나갑니다. 600부가 나가는데 이걸 각 통으로 배분해서 나가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아무튼 그렇게 남아서 이게 방치가 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25일 배부가 됐을 때 저희가 한 26-27일 거쳐서 나갔을 때는 거의 1-2매 정도 있는 건 저희가 본 적은 있어요. 몇 군데 아파트나.

대부분 다 소진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모자라서 이게 사실은 좀 더 수요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한 1천 부 정도 조금 더 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랑 달라서 조금 황당한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확인을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그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 나갔을 때는 그렇고 저희가 각 동에 늘 관리는 철저히 하라고 전달은 하는데요. 혹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남아있는 그 소식지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남아있을 정도로, 저희가 사실은 배부 수가 부족할 실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언론사 광고비 관한 사항이에요. 남인천방송 빼고 저희가 언론광고 지원현황을 보면 한 46개 신문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 1회 광고비 지원 나가는 데가 23곳이에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언론광고라는 게 1년에 1번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면에서?

지금 지난 추경 때 광고비를 증액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광고가 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광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번 보다는 두 번, 세 번 하는 게 효과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또 예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문지면을 활용한 홍보도 하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다른 홍보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저희가 다 동원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나 홍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반복이에요, 그렇죠?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게 홍보효과가 굉장히 큰데 1년에 1번 신문사에 광고를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최소한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2번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어떤 곳은 5번을 하는 데도 있고 4번 하는 데도 있고 한데 1년에 1번씩 해 주는 신문지가 23곳이나 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그런 지원책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지양”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상황이 저희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광고를 할 때는 다 똑같이 배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 구정에 기여도라든지 정부 광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는.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보면 우리 연수구의 구정이나 이런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신문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아니, 기준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준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에, 그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를 하는 부분이죠.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은 좀 다 저희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사라고 단정 짓긴 뭐하지만 가능하면 기준 좀 정확하게 하셔서 진짜 1년에 1번 할 바에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년에 상, 하반기 2번씩은 지원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고민을 해 주세요.

아무튼 저희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구정 기여도라든지 신문 광고에 대한 채택률이라든지 정부 광고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책자에 보면 지금 행정광고가 한 58%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연말에 그러면, 이게 9월 말 기준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2%는 12월까지 다 집행이 되겠죠?

지금 자료상은 58%고요. 현재까지는 85%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다 저희가 예산 내로 다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