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복지위원장 김기철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정 발전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시간이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윤용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긴 장마, 태풍 등 전례 없는 재난으로 인해 지역 경제는 어느 한겨울 한파보다 더 매섭고 힘겹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과 자원봉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두 달여 만에 1단계로 완화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고 조금씩 생활에 안정을 되찾아 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군민 모두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홍성군이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중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연) 방금 전 보신 두 영상은 발달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많은 이의 안타까움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복지 지원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직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및 공공시설이 휴교, 휴관하면서 대부분 집에서만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가장 힘든 것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장기 휴원, 휴교하면서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은 돌봄에 대한 공백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어른들의 이용 시설 역시 폐쇄되고 혹은 약식 개방되거나 경로 식당 운영이 중지되다 보니 독거노인 등 취약 어르신들의 공백 역시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 결식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올 초 2020년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복지타운 조성, 지역자활센터 신축, 일사천리기동반 운영, 이동복지관 운영 등 그 밖에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늘 존재합니다.

특히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은 취약 계층에게는 더 큰 재난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전례 없는 어려움이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직면하고 있으나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실업 및 폐업 등 가계 경제의 큰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알콜 중독 및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까지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적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발생과 누적, 사회적 지지 기반 악화로 정신질환자들의 재발 확률과 함께 자살 등을 호소하는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님만의 홍성형 복지 지원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7기 군수님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열린 제2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 경영자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상은 지역 발전에 성과를 창출하고 행정 전반의 혁신을 실현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민간 부분에서 시행하는 지방 평가 부분 중 가장 권위가 높은 시상으로 어느 상보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홍성군 역대 최초 3선 군수님으로서 군민이 행복한 홍성을 위해 노력하신 결과 201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SA등급,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A등급, 2018년 매니퍼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최우수, 2019년·2020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A등급 등 꾸준히 높고 우수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군수님의 민선7기 4년 임기 중 반환점이 지난 지금이 군정 발전 방향과 공약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이란 정부나 정당 또는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곧 그 자치단체의 군정 방향이며 정책의 중심이 됩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실현할 군수님의 약속인 7개 분야 128개 공약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내포신도시 홍성 경찰서 지구대 신설 등 12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41건은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68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6건은 일부 추진되고 1건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공약 사업을 이행하려면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2021년에도 교부세 200억 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홍성군 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 공약 사업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결국 득보다는 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성 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과감하게 솎아낼 필요가 있으며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자칫 무리하고 조급하게 추진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단체장들은 처음부터 추진하기 어려운 허황된 사업 및 선심성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슬그머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장밋빛 공약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는 허황되고 보여주기식 공약보다 홍성군 비전과 발전 방향에 발맞추어 추진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중앙정부에 손 벌리기 마련입니다. 벌써 일부 지자체가 공약 사업 재원 중 절반 이상을 국비로 충당할 방침을 세웠지만 정부가 지자체의 요청대로 국비를 무작정 지원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열악한 재정 속에 모든 공약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공약 이행 실적이 곧 군정 성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속에서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우리 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보조금에 있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관리 패러다임의 대수술을 단행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지만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지속적인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홍성군은 A사업과 관련하여 보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의회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지역 언론에서도 수차례 1면에 실리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해 오던 동일한 사업을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서 보조 사업자를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고 보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신청 단체 자격 조건의 해석에 대한 모호함과 선정된 단체 자격 기준 부적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B행사의 경우 보조금 사용 부적절, 증빙 서류 미비, 정산일 미준수 등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한 개 단체에 세 개 이내 공모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 미흡 사업은 다음 연도 10% 이상 삭감,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예산을 미지원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보조금을 한 차례라도 부정 사용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태풍, 긴 장마 등으로 우리 군 살림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이러한 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자 선정, 그리고 보조금 교부와 정산까지 투명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은 10만 홍성 군민은 물론 22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되는 정말 뜻깊고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을 실감하듯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유치라는 다음 숙제가 남았습니다.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홍성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과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꼼꼼히 되짚어 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독감 유행과 함께 코로나19는 언제고 다시 확산될 수 있어 걱정이 큽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