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김성일경제통상국장은관내출장으로이병곤토지정보과장은연가로윤성용농축산과장은관외출장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10시06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임시회에서건강한모습으로만나게되어매우반갑습니다. 이번회기동안에적극적인의정활동에임해주시고집행기관에서는업무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제255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5월17일20일2일간이되겠습니다. 회부된안건은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행복드림센터위탁동의안,현장방문의건입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개회할때김성일경제통상국장관내출장으로발표했는데김성일경제통상국장이참석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앞서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신용의원외9인이발의하셨는데최신용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의원
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조례를발표할기회를주셔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조례개정에많은협조와지원을해주신점에대해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최신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을포함한총10명의공동발의자를대표하여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영광입니다. 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가오는6월은호국보훈의달입니다. 현재진주시에는대한민국의독립과조국수호를위해희생하고헌신하신약2,500여명의국가유공자분들이계십니다. 국가보훈부의2022년국민의식여론조사에따르면보훈대상자존경문화가잘정착되었다라고응답한긍정의비율은31.9%에불과했습니다. 이결과로볼때진주시민을대상으로한보훈문화의확산과보급의필요성을절감하였습니다. 본조례는국가를위한희생과공헌을예우하고기리며보훈문화를확산시키고진주시민의나라사랑정신을함양하기위해개정하게되었습니다. 또한관련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의법적안정성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조례개정의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제1조는보훈문화확산과진주시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을위해관련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2조제4호및제5조제7호는국가보훈처가2023년6월5일부로국가보훈부로격상된변경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안제8조제1항제2호라목은상위법의법률명개정을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안제2조제4호제7조제9조제5항제12조제2호는용어를법령입안심사기준에맞게정비를하였습니다. 안제15조제2항은보훈관련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공공기관,단체등과협력하거나위탁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과정에서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와충분히협의를거쳐해당내용을반영하였으며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고그의견을충실히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4년5월3일부터5월10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 본조례개정안은국가와국민을위한헌신을존중하고기억하는보훈문화를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있습니다. 이를통해국가유공자에게자긍심을갖게하고미래세대에게보훈의중요성을깨우쳐일상에서예우문화를조성하고국가정체성과애국심을향상시킬것입니다. 이에제안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기본적인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문하시면성심성의껏답변에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용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신용의원님,그동안조례준비하신다고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상당히내용도많이바뀌고정말필요한내용들이추가가됐는데그러면제1조에개정한내용은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바뀌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용의원
이번일부개정조례안은크게제1조하고15조입니다. 나머지부분은상위법변경으로인해서간단한용어변경도있고그런데실제적으로큰개정안은1조하고15조중에방금최지원위원께서질의하신제1조개정안은기존의예우와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이라는단순한표현을예우및지원과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들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여나아가보훈문화확산과진주시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에이바지함이라고변경하였습니다. 이는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와지원외에도그들의희생과공헌을기리고또이를통해진주시민의애국심을고취시키는것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더폭넓은목표를설정하였다고합니다.
최지원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최신용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15조가원래는시장의보훈문화창달에관해서민간부분이참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해서노력하여야한다한조항뿐이었는데2항을추가하시면서구체적으로보훈관련5조의사업을보훈관련공공기관단체등과협력하거나위탁하여추진할수있다이것을추가하셨습니다. 그러면5호의사업이라함은뭐였지요?
최신용의원
5호사업은총8개가있습니다. 제5조에보면예우및공헌선양사업해가지고첫번째1항에보면예를들어서간단하게설명드리면묵념을포함한국민의례를실시하여야한다. 2항에보면의전상의예우를실시하고3항에는지역출신희생및공헌자의공적을게재하고제4항은지역출신희생공헌자의발자취등공적을소개하고또5항에는국가보훈대상자를포함한보훈관련기념일행사때의위문하는사업이있고요. 다음6항에는보훈문화행사의지원이있고7항에는사적지정비사업등에대하여행,재정적지원사항이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여덟번째시민의나라사랑함양교육및희생공헌자의업적을선양하는예우및공헌의선양사업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런사업들을민간과협력하여할수있도록시장은노력하라이런걸추가하셨는데그러면이보훈사업관련공공기관단체를상상해볼때현재진주시에서어떤기관이나단체를예를들수있을까요?
최신용의원
단체는현재아홉개의보훈단체하고한개의안보단체가있습니다. 안보단체는재향군인회가있고요. 아홉개보훈단체가있는데예산서에도각단체별로지원하는내역도있고한대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월남전참전유공자회,6.25참전유공자회,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전우회,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그리고또마지막으로아홉번째광복회가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그런단체들과보훈사업을같이위탁하거나협력해서추진한다고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일을할수있을까요?
최신용의원
구체적으로이게따지고보면일방적으로시에서행,재정적지원뿐만아니라예를들어서위탁을한다,아까말씀드린여덟가지선양사업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위탁했을경우에는보다질적으로향상된사업을할수있다는취지입니다,15조2항이.
서경
신서경위원
관에서주도해서하던것을민간단체와협력해서그리고보훈관련단체협력해서하면어떤게긍정적인효과가있을까요?
최신용의원
긍정적인효과는이부분뿐아니라전문기관하고협력을할수가있다는말이지요. 그러면아무래도전문기관에서는보훈의서비스질적인면에서아무래도대상자의만족도를높일수있다는긍정적인효과가있다고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진주시에존재하는10개의보훈단체……
최신용의원
9개.
서경
신서경위원
9개와안보단체재향군인회까지,공공기관에는어떤것이있습니까? 공공기관도함께협력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요.
최신용의원
법적으로공공기관이라는것은아까말씀드린법적인단체나재향군인회가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재향군인회가공공기관에속하네요,보훈단체가아니라.
최신용의원
향군법이라는법적인단체가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의원님께서개정조례안을발의하시게될때는기존에법이개정됐고보훈처가보훈부로격상되는그런것도있지만기존에해오던진주시의보훈사업이미비한점이있다고판단을하셨으리라짐작이되는데기존에아쉬움을가지셨다면어떤것이있었고그것을개선하기위해서이조례안을만드셨나요?
최신용의원
아까말씀드린대로보훈서비스란말이선양사업여덟개중에관에서일방적인지원사업에그치지않고아까말씀드린공공기관이나단체에같이위임함으로해서아까서비스의질적인향상또전문적인기관을통해서서비스를향상하는면에서이번조례안을15조2항에신설을하게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최신용의원님께서재향군인회에서오랫동안활동해오시고기여를많이하신것으로알고있고이부분에대해서는누구보다도큰관심과능력을가지고있다고생각됩니다. 이조례개정안이통과되면이것이실질적으로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의원님께서계속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용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말씀하신제15조민간의참여조성2항에시장은제5조에각호의사업을보훈관련공공기관단체등과협력하거나위탁하여추진할수있다,문맥이좀부드럽지않다그죠? 협력하거나위탁할수있다,위탁할수있는기관이어떤기관입니까,지금현재?
최신용의원
위탁할수있는기관단체,공공기관,단체라는것은아까말씀드린재향군인회……
성관
윤성관위원장
단체9개는제가봤고요. 그9개단체가있는데공공기관에아까말하는재향군인회그러니까수탁이나위탁은같은말인데위탁할수있는기관이어떤기관입니까?
최신용의원
기관이란말은공공기관중에예를들어서서부보훈지청있지요. 그런데같이할수있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단체에서그런기관들을위탁받아서추진할수있다그런건가요? 거기는국가공공기관이라공무원들이운영을할텐데그죠?
최신용의원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족한건제가나중에과장님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잘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신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먼저국가유공자예우에관심을가지고조례를발의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상위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원안에동의합니다. 그리고우리시는국가유공자와보훈단체등에대한지원과예우를위해명예수당,명절위문금지원등다양한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번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으로보훈문화확산과보훈사업의효율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제가발표하신최신용의원님과말씀을나누다말았는데요. 과장님,우리가위탁하는기관이어떤기관이있습니까? 조금전에말씀하는그기관은공공기관이라국가공무원들이운영하는단체고기관그런것을우리가위탁받아서할수는없거든요,맞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문맥이공공기관단체들과협력하거나위탁하여추진할수있다,문맥이안맞거든요. 어떻습니까,과장님생각에? 일단은그러면놔두고위탁하는기관이어떤기관이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위탁할수있는아까말씀하신재향군인회도될수있고요. 보훈단체도될수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떤보훈단체를위탁을한단말입니까? 재향군인회는재향군인회에서맡아서하고있고법정기관인데국가보훈대상자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인데국가보훈대상자들이맡아서운영할수있는수탁기관하나만들먹여보세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앞에했던예를말씀드리면학도병추모제를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실시했었거든요. 그런식으로위탁된사례가있는데자기들이힘에부치니까우리한테다시반납을한사례가있습니다,사업을.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공공기관에수탁이나위탁은없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보훈사업은우리시에서거의다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은우리시에서하고있는데공공기관이나단체등을협력해서수탁을줄수있다,위탁하여추진할수있다이걸줄가능성이있기때문에넣는겁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그걸발의를하신거고저촉여부를검토하니까상위법이나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됐고요. 그래서동의를하게된경우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도보니까상위법령등에대한규정상저촉되는사항은없던데발생될수있는가능성이있는건미리조례를개정해서넣는게맞는데제가공공기관을이해했을때는공공기관은수탁받을일이없다고보이거든요. 없는거를왜넣는가이얘기거든요. 과장님도지금뚜렷한답변이안되시는걸보니까서로긴밀한협조가안됐다는느낌이드는데요.
모석
최모석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제가보충좀……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모석
최모석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최모석입니다. 공공기관단체가있고협력하고위탁이따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공공기관과는협력을하신다생각하시면되고단체는위탁을한다이렇게정리를하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도그렇게는이해를했는데같이연결되어있어가지고일단이글이,우리가조례를만들면단순하게시민들이알아보기좋게,시민들편하게하기위해서만드는거거든요. 읽었을때이해가되어야되는데이해가안되는문맥입니다. 그래서내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집행부에서올라오면제가문맥을조정해서오거든요,읽기편하게. 존경하는최신용의원님께서많이고생해서심혈을기울이셨고10명의의원들이고생하신내용이라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건,집행부에서올리는것도수정가결해야될일이많은데집행부편의를봐드리는차원에서다음에개정할때메모했다가해달라이런요구를항상드리지않습니까?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조금조정해서약간오해받거나읽기가헷갈리는부분은수정보완해야되거든요. 이것도제가문구는따로정해왔는데아무튼다음에메모하셨다가헷갈리지않게끔제가볼때는단체위탁이라는단어도좀애매하고공공기관을위탁받을수있다는것도일반시민이읽었을때는많이헷갈리는부분입니다. 그래서다음에개정할때참고하셨다가조정을잘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해주십시오. 보니까내용이좋은게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들의숭고한정신과공헌을기리고예우하는데기여하고자이조례를개정하는데조례법령도조문에따라잘정비를했고상위법령규정상문제가없더라저도조례검토하면서확인을했습니다. 다만이런아쉬운점이있으니까다음에개정할때참고해주십사하는정책제안을드리면서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행복드림센터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의안번호3531행복드림센터위탁운영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는산단내입주기업노동자및지역주민을위한공간으로기업과지역사회에상생을통한지속가능한발전기회를마련하고남부권에정주여건과근로환경개선을위한사업입니다. 행복드림센터위치는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내총사업비232억원이며건축연면적은2,933㎡지하1층부터지상2층규모로건립중입니다. 시설은북카페,다목적공간,놀이공간,전망카페,건강증진실등으로구성되며건강증진실은진주시보건소에서별도운영하게되며전망카페는별도사용수익허가입찰할예정입니다. 행복드림센터는올해7월준공하여9월개소예정이며원활한운영과관리를위하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라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관계법령을준수하여행복드림센터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지도감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행복드림센터가8월되면마무리가된다그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최호연위원
뿌리산단에서자기가위탁하겠다고하셨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맞습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위탁하겠다는이승인자체는산단은도에서승인을해주게되어있거든요. 사전에도하고협의를한결과정촌뿌리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운영해도되는조건이자격이된다는사전협의는지금완료가되어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잘됐네요. 5년하고또한번더연장을해서최대10년까지할수있네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최호연위원
정촌이나산단에직원들이나정촌면계시는주민들이정말글자그대로행복드림센터에서행복하게사업도잘할수있고또주민들도복지를누리고하겠다그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최호연위원
마무리가잘되길바라겠고모든게잘진행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뿌리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에위탁계약을곧체결하실건데위탁료산정을용역을주셔서결과가나왔는데총운영비가2억8,800이고그중에서역시나인건비가제일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서1억9,000여만원에달하고있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밑에경비7,000여만원산정되었는데어떻게달라요? 인건비하고경비는어떤데쓰는경비를말씀하시는거예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경비는제세공과금이나……
서경
신서경위원
제세공과금은일반관리비에속하는것아니에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잠깐만요.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은자료가없으시네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자료를안가져왔네요. 별도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그건좀기본적인것같거든요. 위탁을주는데위탁료를산정을해놨는데구체적인세부사항에대해서아직도파악이안됐다는건조금…… 추후로보여주시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답변할게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경비는일반적으로그안에서행사를한다든지회의를한다든지근로자들모아서교육을한다든지이럴때필요한소모품을사거나이런데쓰는돈입니다. 아까말씀하신전기세이런건일반관리비고,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자세한내용은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 인건비가1억9,000만원넘게책정되었는데수탁기관이입주기업협의체에서알아서필요한근로자를모집해서고용을한다그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그것에대해서는일절그쪽에서알아서할문제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할때4명정도인력이필요한것으로지금원가산정용역에……
서경
신서경위원
인력은어디어디필요해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시설관리하는데2명전체적으로북카페라든지하는데2명해서4명정도……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식당도있네요,주방?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주방은입주기업체협의회라든지전체면민들이이시설을사용할때간단한주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놀이공간도1층에있는데어린이놀이공간인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어른,성인?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코인노래방하고탁구장이들어갈계획입니다. 그래서잘못하면어린이놀이공간으로오해할수있는데……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구상을하셨네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탁구장하고코인노래방.
서경
신서경위원
잘알겠습니다. 곧준공이되어서돌아갈거다그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지속적으로잘살펴봐주시고저희들도관심을갖고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원가산정용역결과서가팀장님와있습니까?
성윤
강성윤산단관리팀장
있습니다. 바로가지고올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용역결과서에보면기본적인내용은다나와있을텐데아까말한경비가24%행사나교육이나세미나를개최할때이정도들것이다해서정확한건아니고원가계산서도우리한테보고할때기본적인내용은나와있어야되는데명확한게아니고이정도들겠다는거기때문에간단한설명은되어야되고그다음에일반관리비소모품전기세,소모품도경비에들어가는건지이런정도도나와야될것같고인원도체크가되어야되고4명에2억정도되면한사람당5,000만원이면엄청나게많은연봉이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은과하게잡힐수가있고설명이되면과하다안하다판단이되는데설명이안되면지금이것만봐가지고인원이4명에2억이면연봉이엄청센겁니다,한사람당5,000만원이면. 어차피자료를가져온다고하니까자료를한번주시고우리한테동의를받을때위원들이질의했는데답변이안되면통과를해야될지안해야될지그것도고민해야되거든요. 그리고시에서위탁을주는데이기관이공정성을기하는기관인지투명성과공정성이담보되는지전문성을갖추고있는지그입주기업협의체에단독으로우리가주는거고다른것하고같이경쟁수탁이아니기때문에이미한군데를정해놓고원래는동의안을받고별도로저기관에주겠다고하는것도우리한테별도로승인받는거거든요. 그런데편의상올려서같이받는거란말입니다. 절차가원래는동의를먼저받고그다음에이수탁기관에줘도되겠습니까,라고우리한테받아야돼요,원래는. 그런데우리가집행부에편의를봐주는거거든요. 편의를봐주면집행부에서는우리한테최대한예의를갖춰야되거든요. 모든자료를준비해와서질의하면그때바로바로답변이되어줘야이질의를마치고통과를할지안할지판단을한다이말씀이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이기관이전문성을갖추고있는가여부그리고공정하고투명한가신중하게검토되어야되고만약에오늘질의가다끝나서통과가되어서만약에동의안이통과가된다면향후에시설위탁에따른관리감독지도이런것들이철저하게되어야되는데그렇지못하는경우가가끔씩있어요. 왜냐,그냥주고나면끝이에요. 관리도안해요. 대부분그래요,수위탁주는것들을제가파악을해보면. 그리고중간에관리가어떻게되고있느냐질의를하면잘나가보지도않고관리가안되니까공무원들이워낙바쁘니까바로바로답변도안돼요. 알아보고연락주겠다는데알아보고연락온것도늦고와도시원시원하지않다그말씀이지요. 그래서입주기업협의회에이얘기를하면,입주기업협의회에서는이런얘기를들으면서운할지모르는데단독으로주기때문에우리가이런얘기를할수밖에없다는거거든요. 일단나중에답변안된부분가져오시면일곱부를주셔서원래는통과되기전에받아보고질의스톱했다가보고난뒤에진행해야될내용인데잠깐정회를합시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정회하시기전에제가보충설명조금만드려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의해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입주기업체로구성된협의회에서운영할수있다고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들어간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어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산업단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제30조제2항에따른관리기관의관리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임또는위탁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법을위반하지않았는데우리한테동의를받게되어있는것도법으로정해져있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동의안해주면못하는거예요. 동의받으면어떻게되느냐,질의에답변이되어야되고공정성을기할수있는지도우리도알아야되거든요,이단체가. 우리가이단체불러서확인하고나가보고이단체가공정성을기할수있구나이정도면줘도되겠구나판단이됐을때의회에서승인해주는겁니다. 승인의권한은우리가가지고있다는말이지요. 그런데답변이충실하지못하거나답변이안되거나또원가산정용역도이렇게줬을때는제가볼때과하다는말이에요. 요즘5,000만원인건비가얼마나센인건비인지과장님아시지않습니까? 시의원들월급도얼마안됩니다. 공공기관에서위탁주는데4명인건비가2억이면한사람당계산하면5,000만원엄청난돈이에요. 그런데설명이공정하게안되는상황에서우리가승인해주면이것도의회에서우리일을제대로안한다는거지요. 일단정회를했다가위원들하고얘기를좀하고,자료오고있습니까,팀장님?
성윤
강성윤산단관리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정회하는동안자료가지고,과장님국장님잠깐나가셨다우리한테일곱부먼저주세요. 주시면우리가다시의논할게요. 복사해오십시오. 잠시업무협의등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업무협의시간에많은협의가있었습니다. 몇가지더궁금한부분질의를드리고다음순서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현재총괄운영및인건비산출서에보면현재안전관리사가관리사자격증취득을하고계시는거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아직채용을한건아니기때문에,예. 앞으로해야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기본급에안전관리사부분에대한자격수당이포함되어있는거라고생각하면됩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김형석위원
운영관리에보면체육지도사헬스장및행정해놨는데밑에직종에단순노무종사원이다,체육지도사라는건헬스트레이너자격증을갖고있는사람을채용을할것인지……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저희가원래계획에2층에헬스장을설치하려고했는데수영장을건립하게되면그쪽으로헬스장은가기로하고여기에원래들어가려고했던장소에보건소건강증진실이들어가게되는사항이되어서여기이표에있는헬스지도사는아니고단순노무에해당하는사람이채용될계획입니다. 그래서단가가3,600연간인건비가……
김형석위원
단순노무종사자가행정이나일반을보고……○기업통상과장하미선예,그렇게계산이된겁니다.
여기는체육지도사가아니네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실제로아닙니다.
김형석위원
그러면수영장가는쪽에?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수영장건립하게되면어차피거기에헬스장하고건립을하게되기때문에그건그쪽에다시원가산정용역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산정용역할때는거기에헬스장설치하려고했었는데지금은건강증진실이들어가게되면서단순노무대상자가이인건비에해당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건강증진실이면……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보건소,보건지소의개념입니다.
김형석위원
뒤에보면미화원이있네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김형석위원
단순종사원에미화원이연장수당휴일수당하고일요일휴장한다고해놨는데휴장에대해서주휴휴일근로수당이들어가는부분은안맞잖아요? 휴일에쉬는데주는것도있나요?
최신용위원
일요일은휴관이고법적인공휴일을이야기하는것아닙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답변하십시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휴일수당은공무직기준에보면일주일만근을하면근무를안해도하루주도록되어있습니다. 그게휴일수당입니다.
김형석위원
연장을,보통오픈하는시간이몇시정도부터시작됩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9시부터저녁9시까지입니다.
김형석위원
그러면연장수당을주는데미화원은사실시간별로하루종일있을필요가없거든요. 파트로해도요즘인력구인하는부분에서엄청많은분들이활용할수가있는데이걸파트로시간별로해서하면아마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금액의반정도만돼도충분히가용할수있다고봅니다. 새로운시설이고본위원이상가에운영하는부분에묘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봤을때는인건비가과다책정되지않느냐이부분하고단순노무종사원에대한급여도조금다시한번꼼꼼하게점검을해볼필요가있습니다. 전체적으로인건비가과다책정되어있다고본위원이생각합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이부분어차피추경에위탁비를산정하게되니까그때다시좀더세밀하게검토를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여기급여명세서를보면퇴직급여충당금이있잖아요,그죠? 네분에대해서퇴직급여충당금항목이있는데이것은입주자협의회에서수탁기관이자기들이근로자를고용할건데그형태에대해서어쨌건시에서는이걸예산에넣었다는것은일단1년이상의계약직이든뭐든한정을,미리틀을지우신거잖아요? 이것은민간기업에서는퇴직금을아끼기위해서11개월계약이렇게해가지고계속재계약하거든요. 그것을금지한것이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은계속1년이상근무한다고보고……○신서경위원조금더안정적인일자리를고용을해라이렇게아우트라인을준것이지요?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그러면네분에대해서저희가승인하게되면채용을하게될텐데채용은어떻게이루어집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오늘은위탁동의안위탁만하고다시예산에대해서는추경에다시확보를해야되거든요.
최지원위원
그러니까예산확보를하시는데추후에이분들을모실때채용이어떤방식으로되는지궁금합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국장님.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나중에위탁을주면공개채용할겁니다.
최지원위원
어디서주관을……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탁을받은입주자협의회에서공개채용을할겁니다.
최지원위원
그건어디에근거해서공개채용을하게됩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진주시에서공무직이나기간제를뽑는기준에의해서공고를해서정상적인절차를거쳐서채용하게될것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기간제공고를내는것이조례에의한것인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건조례는아니고우리가기준을정할데가없잖아요. 사실은입주자협의회에서받았지만그걸정할데가없으니까공무원공무직이나이런걸뽑는걸준용해서하는겁니다.
최지원위원
그것을준용해서입주자협의회에서채용을하는거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수탁을줬기때문에수탁사에서자기들이뽑는거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까말씀하신그기준에맞춰가지고……
최지원위원
그러면채용할때요즘에공정이나이런게굉장히이슈인데우리가지도를할수있거나이런건있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지도를당연히해야지요.
최지원위원
그부분을면밀히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헬스장을빼고주면헬스장돈은따로들어가겠다그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헬스장은지금돈이,헬스장안하고보건소가들어오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필요가없네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헬스장운영안된다고보면되네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헬스장은없어졌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영장은들어올거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수영장에헬스장이들어갈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체적으로예산이과하다는얘기가있으니까우리가통과시키고동의안이통과되면수탁사한테수탁되고난뒤에예산을잡을때용역결과에대한예산이좀과하다나중에우리한테승인받을때조정해서승인받을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다음에위원들의견이나온게일반시민들도활용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당연히일반시민들이활용할수있는건물인데안에있는기관이입주기업협의체에서하면보통그안에배려할확률이높다외지에있는기업들홍보가작을수있으니까홍보를적극적으로해달라,그동네에있는일반주민들이오더라도입주기업이오는사람들하고똑같이친절하게맞이해줘야된다,나중에직원을채용할때일반인들이오게끔홍보도해주고왔을때불이익을당하지않게끔진주시민들이이용할수있게해달라는요청이있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수탁하고나서만전을기해서자격조건을그런쪽으로정하든지제대로홍보해서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고전체적인운영비와인건비는과하니까나중에예산잡을때이금액에서수정되어서우리한테올라올수있도록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조건으로해서동의안은보류나부결되면이사업이아예진행이안되버리니까아까8월에한다고했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8월까지마무리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마무리되어야되기때문에여기서부결되면사업이안되는것아닙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행복드림센터동의를해드리는조건으로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내용들을다반영해주시는조건으로해서다음순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잘반영시켜주십시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행복드림센터위탁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님,김성일경제통상국장님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20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종합사회복지관외2곳을현장방문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