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의원입니다. 군정질의에 앞서 김석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기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도 지역 발전에 더 큰 미래를 담보할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이루어 내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지역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장밋빛 기대에 상응한 염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으며 기대감에 부응해야 하는 엄중한 사명감으로 인해 마냥 기뻐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성장을 담보할 혁신도시라는 큰 그릇이 마련되었지만 그릇의 내용물을 채우는 과업은 오로지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미래의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한 충남도청의 내포 이전부터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인 예산군과의 분야별 상생 발전에 대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우 브랜드 육성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군과의 분야별 상생 방안 마련이 시간을 다툴 정도의 시급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청 조례를 살펴보면 충남도청의 소재지는 단순히 현 행정구역 표기가 아닌 홍성군과 예산군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바 충남 혁신도시 등 지역의 미래 청사진은 홍성, 예산 양 지자체가 함께해야 오롯이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홍성과 예산은 군 단위로는 이례적으로 충남도청 광역 행정의 중심지로 내포 벽해 시대를 주도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를 주축으로 해 양 군의 더 큰 미래와 주민들의 삶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상호 발전과 상생 협력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 시즌2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양 지자체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요충분조건으로 공공기관 유치 시 양 지자체가 서로의 관할 유치를 위해 무차별적 총력전을 펴는 아전인수격 접근법보다는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협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타 시도와는 다르게 혁신도시 시즌1에서 제외되어 아쉽게도 만시지탄, 균형 발전의 적기를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우리에게는 내포신도시를 균형추 삼아서 충남의 불균형과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중차대한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세종시가 도내에 조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홀대받아 온 충남 내포신도시에 파급효과가 큰 알짜배기 공공기관 20개 이상 유치를 위해 예산군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에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합동 임대 건물은 신축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공기관 연계 기업에는 임차료와 인센티브 실시 방안과 내포 창업 공간을 통해 기업 활동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등 파격적 지원안을 준비 중에 있어 내포 혁신도시는 전국적 모범 사례로 발돋움할 모든 채비를 마쳤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도 내포신도시 발전이라는 지역 미래 담보라는 큰 틀에서 내놓을 수 있는 파격 인센티브를 함께 내놓아 공공기관과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와 지역 정치권은 양 군의 상생 협력 방안을 위해 중지를 모아 가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중재자 역할도 자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인공지능, 태양광, 와이파이로 대표되는 4차산업 전략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 특화형 산업군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양 지자체가 협력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환황해권 중심 도시 조약과 국가 미래 산업의 전략 요충지 부상을 위한 채비를 위해 교육, 연구, 창업, 인큐베이팅, 산학협력형 기업 창설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형 유통 시설과 의료 시설 유치, 광역 도로망 구축 등 최고의 도시 인프라 생태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는 용봉산, 수암산, 덕산온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2022년 서해안 복선전철, 2024년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등 호재가 줄을 이어 개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공산이 큽니다.

성공적인 충남 혁신도시 조성은 세수 증대는 물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규모가 2022년 30%까지 확대되는 할당률 적용 등 정책 지원까지 더해져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전입 인구 유치 등으로 이어져 지역 개발을 선도할 첨병이자 방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충남 수부 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시 전환 문제는 우리 이웃인 예산군과 먼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구 홍문표 국회의원님은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를 서두르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시 전환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홍성군·예산군과 비슷한 상황인 전남 무안군과 전략적 공조 방안인 의원 공동 입법 발의를 통해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할 수 있다는 신규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시 전환에 따른 장단점을 군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은 전남 무안군과 도청 소재지 군을 시로 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 전환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포신도시라는 동일 관할 구역 내 있으면서 시 전환을 각자의 입맛에 맞게 개별 추진한 양 시군의 이율배반적 태도도 한몫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이런 식의 정책 추진은 도와 지역 정치권이 개입해 중재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론화 과정에도 난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홍성군 시 전환 추진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추진과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등 일말의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양 시군이 공유하여 최적의 전략 도출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시 전환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공존하는 현안입니다.

장점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장점은 최대한 부각하고 단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의 본질이며 성공을 좌우할 가름자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 전환 장단점 설명 및 주민 공론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홍성·예산 군민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공청회가 양 군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 전환을 온 군민이 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농어촌 대학 특례 입학 대상 제외와 지방세 부담 증가, 농어민 학자금 지원 감소 같은 민감한 사항은 문제점 등 분석 결과를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시 전환의 문제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감소, 농어촌 차량 운영비 지원 감소, 농어촌 교사 특별 근무 수당 감소 등 많은 부분이 제시되고 있어 예산군과의 정책적 공조를 통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시 전환에 따른 일부 부작용과 지역민이 새롭게 부담하게 될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소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워 대책 수립에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 무안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한배를 탄 이웃 예산군과의 상생 기조는 시 전환의 성공 담보를 위해 진행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다시금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각 군의 각개전투식 추진은 시 전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더러 지역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을 일으켜 시 전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홍성한우의 명품 브랜드 추진입니다.

이천 쌀, 횡성한우 등은 특산품 브랜드를 넘어 전국적으로 지명 브랜드까지 창출해 나가는 효자 품목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횡성의 경우 한우와 함께 지명까지 명성을 떨쳐 우리 군과 지명 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한우의 명품 브랜드 도약을 위해 입식, 생산, 유통, 판매까지 체계화된 관리와 일원화된 출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소한 홍성한우 축제를 대신해 언택트 온라인 축체 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홍성한우 육성 연구 용역 추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성을 찾고 계신 관광객분들께서도 홍성한우의 유명세는 익히 들었지만 마땅히 먹거리 장소가 없다고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산 광시 한우거리와 같은 생산자와 업소 간 직거래 형태인 한우 먹거리타운을 조성해 관광객에게 지역민들과 사랑받는 대표 먹거리터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홍성과 예산은 하나의 대표 생활권으로 43개의 장시가 번성하는 등 조선 시대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전국을 주름잡던 서해안권의 대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성 위에 다시 한번 환황해권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단합된 저력으로 세기적 현안인 충남도청 이전지와 충남 혁신도시 확정을 이끈 바 있으며 아쉽게 불발되었지만 내포신도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시 단일화를 이루며 잔잔한 감동과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미래 발전 앞에 지역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통과 화합, 경쟁보다는 협력 관계를 통한 더 큰 도약으로 주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