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앞서하경근주택경관과장은장기재직휴가를이유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햇볕이부쩍따가워지는가정의달5월은특별히행사가많은시기입니다. 바쁜일정이지만가족과함께여유를나누는시간을가지시길바라며환절기건강에특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번제255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은5월17일과20일,양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어린이보호구역의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4건의의안을심사하고,진주시쓰레기매립장외4개소의현장을방문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어린이보호구역의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발의자인이규섭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이규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발의한진주시어린이보호구역의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저는,본의원은의원시절이전부터어린이보호구역을비롯해어린이안전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었습니다. 이런관심으로9대의원이되고난후어린이보호구역내옐로우카펫확대와시작점과종점표시를위한조례제정을검토했습니다. 조례를준비하면서진주시,행정안전부,경찰청등에수많은질의를하였고,노란색횡단보도와스쿨존기점종점표시의필요성을정부부처에계속강조했습니다. 이러한적극적인노력이정책제안으로받아들여져12개어린이보호구역이시범사업으로선정되었고6개월동안모니터한결과교통사고발생률이현저히줄어들었음을확인하여2023년7월도로교통관련법이전면개정되었습니다. 법개정으로어린이보호구역에노란색횡단보도설치와기점종점표시가전국적으로확대시행되었습니다. 이런법개정을바탕으로어린이들이보호구역내에서안전을더확실하게보장받을수있도록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진주시의관리및지원에관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는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등의관리와유지보수,그리고교통안전시설등의홍보와지원,더나아가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입니다. 조례안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를바라며,선배동료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로이법이,꼭조례가통과되기를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의원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도로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진주시어린이보호구역의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우리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안은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정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의노란색횡단보도기.종점표시,방호울타리등안전시설설치와관리및행정지원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는내용으로상위법저촉사항은없습니다. 해당조례개정으로어린이들의안전한보행권보장과어린이교통사고예방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도로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죠?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어린이보호구역의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정봉호입니다. 의안번호3529호,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이유는태양광발전시설과10호미만주거지역의이격거리를신설하여소수의지역주민의주거환경을보호하고두번째태양광발전시설허가신청시토지분할을금지하여국토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난개발을방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조례제20조의2제목을기존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의거리기준에서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의기준으로표현을명확하게하고자합니다. 다음안제20조의2제1항제1호는태양광발전시설과주요도로의이격거리를‘500미터안에서를’‘500미터이내로’보편적인법률용어로정비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안제20조의2제1항제2호는태양광발전시설과10호미만의주거지역과의이격거리제한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현행도시계획조례에태양광발전시설과10호이상주거지역에대한이격거리를500미터로제한하고있습니다. 10호미만의소수주거지역에대한이격거리제한규정이없어서신설하는내용입니다. 태양광부지로부터5호이상10호미만은300미터를이격하고태양광부지로부터5호미만은200미터이격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다음제20조의2제1항5호입니다. 태양광사업신청시1필지를둘이상의사업부지로나누어개발하지아니할것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태양광사업자는요금의1.2배정도의가중치적용을위해서토지를분할하여100㎾이하로신청함으로써태양광외의목적으로토지를사용할경우토지의효율성이저하되고국토의무분별한난개발이우려되는상황입니다. 이점을보완하기위해서태양광사업신청시토지분할금지를신설하는내용입니다. 다음제20조의2제3항은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태양광발전시설과의이격거리등을완화를하는신설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을위해서입법예고결과주민의견은찬성2건,반대9건,총11건이었습니다. 부서검토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조례개정을위해서나름애를쓰셨는데이조례를개정하려고하는가장근본적인목적이뭡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기존에10호이상의주거지역에서500미터거리를두고태양광발전허가가가능합니다. 그런데10호미만9호부터1호까지는주택에서10미터가떨어져도,5미터가떨어져도허가가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이부분때문에민원도상당히많이제기되었고지금도행정심판중인내용도있고그래서태양광발전사업은친환경에너지문제로그사업을하는걸반대하는거는아닙니다. 다만주거지역도보호를하고태양광사업도해야되니까기존에가구에서최소200미터정도를이격해서사업을하면좋겠다그런취지에서시작하게되었고,다른시군에도대부분우리시와유사하게조례를신설하고개정함으로써주거지역을보호도하고그렇게하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이야기를하신것처럼주거권을보장하겠다그런취지로조례개정을하셨는데주거권과또이렇게상충되는게있거든요. 뭐냐하면그지역에계신분들의땅소유,그러니까재산권을침해할수있는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조례에주거권도보호하고또재산권도보호할수있는내용들이들어가야되지않나이런의견을드리고요. 지금재생에너지관련해서국제적으로나우리대한민국정책이거리제한을,이격거리,그러니까도로를기준으로하는이격거리는지금설정하지않도록권고를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특히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산업통상자원부의의견이이렇게나와있습니다. “산업부가이드라인에따르면지자체는태양광시설에대해주거지역으로부터최대100미터이내이격거리운영,주거지역은보호를해주고도로는이격거리를설정하지않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 지금진주시는도로로부터이격거리를몇미터두고있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500미터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500미터하고있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시골같은경우에도로로부터이격거리500미터같으면엄청나게떨어져있는거거든요.그냥골짝입니다.골짝. 과장님,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런데우리시조례를유심히보시면주요도로해가지고고속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도시계획도로,시도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게되면면지역으로가면마을에서2차로아스팔트로포장된도로,그부분이주로시도인경우가많은데우리같은경우는그외도로,농어촌도로,면도,리도,농도마을도로를완전히배재를,제외를시켰습니다.
이규섭위원
제외를시켰지만시도로……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시도에서500미터는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시도가시골에조금전에말씀하신농로를빼고나면다시도도로가깔려있거든요. 그래서그기준으로해서500미터같으면정말골짝으로들어간다는얘기거든요. 어떤내용이냐하면도로로부터마을이100미터내지200미터안에있고그마을뒷산100미터에전답이있다라고한다면이도로500미터에걸려가지고마을에서봐도조망권침해라든지이런게전혀없는데도불구하고지금못하게끔되어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산자부에서는일단이걸도로로부터이격거리두는걸규제를하지마라라고권고를하고있긴하지만일단급격한조례를제.개정하는것보다는단계적으로하는차원에서이이격거리를실제현실화시켜가지고400미터정도해가지고100미터줄이는걸권고를드립니다. 거기에대한의견은어떻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도사실고민이많았거든요. 태양광이마을에서거리를더가깝게허가를내어줄것인가,현행대로갈것인가,저희도경남이나경북,전남사례조사를해보니까32개시군정도가500미터제한을두고있고,특히우리시는제가말씀드린대로그게핵심인데농어촌도로면도,리도,농도,마을도로그걸아예포함을안시켰거든요. 그걸포함을시키면이격거리가굉장히증가가되는데그마을앞쪽으로주로지나가는시도,시도에서500미터거리제한을뒀기때문에현재로서는이조항을우리시로봐서는유지를해야된다. 왜그런가하면이부분이사실은완화가되면양면성이있습니다. 태양광업체는완화가되고지역주민들은또더피해를받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태양광업자는허가가나니까좋은것이고주민들은태양광이가까이오니까침해를받는양면성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충분한더검토도필요하고앞으로입법예고라든가그런것도더필요하지않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과장님께서이야기하신부분을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들이어떤거냐하면아까주거권을보호한다고얘기했죠? 실제주거권을보호하려고하면주민동의가우선되어야되거든요. 지금5호미만이되었든5호에서10호가되었든이격거리를200미터,300미터차등을두겠다,개정조례안의주내용이그것이잖아요,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5호미만이되었든10호미만이되었든그동네분들이찬성을하면소유자가거기에할수있는거죠. 제가말씀드리는게주민동의가최우선되어야된다는이야기거든요. 주민동의가되었으면그사업을할수있다. 그리고지금은타지자체의사례를본다면5호미만의가구같은경우에는전체마을사업으로인해협동조합형태의햇볕발전소를많이신설해가지고그걸수익사업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시골현실이지금주도로에서500미터떨어져들어가있는골짜기같으면실제농사짓기되게힘든지역이거든요. 그래서그땅을그냥휴경지로놀려놓는것보다는뭔가대안을가지고수익사업을하려고하다보니까,그대안으로나온게태양광발전이부분이가장큰대안들이많습니다. 왜냐하면이것은지속적으로계속할수도있고관리하는것도그렇게어렵지않기때문에많이선호를하는데그렇게하려고하면지금이조례대로한다면그4가구동의가다되어가지고우리가뭔가를한번해봅시다,협동조합한번해봅시다라고해도못하는상황이발생하거든요. 그래서거리제한을두되그주민들이다동의가된경우에는이조항에저촉받지않도록그렇게하는게필요하다,그런의견을드립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도고민을많이해봤는데큰내용에서는동의를하면서사실은이조항이1개더들어가야됩니다. “본인의토지를5년이상소유를하고”왜그런가하면태양광사업자가그토지를취득하고바로하는거는문제가될수있거든요. 그러니까개발행위허가신청당시에“현토지를5년이상계속소유를하고그마을에전체동의가될경우허가를할수있다”이내용이좀보완이되면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역주민이100%원하는사업이고그러면그마을에보면뒤에산을넘어서거리는가깝지만산이잘안보이는그런경관도있거든요. 그런게해당이될것같은데이런거는저희가스크린해보니까다른시군에도이단서조항이있는데가좀있고하기때문에주민전체가동의를하고토지를5년이상계속소유한사람이신청을할경우는허가를예외적으로할수있다,이건우리집행부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부분에하나추가가되어야될부분이지금본인의토지잖아요,5년이. 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상속을받거나,실질적으로도심에서직장생활을하고있으면서상속을받은토지가시골에있는경우에그러면본인소유로넘어왔겠죠,선대로부터. 그런경우에는바로못하는이런문제가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직장생활을하면서거기가서농사짓기는힘들지않습니까,현실적으로. 땅은어쨌든물려받았으니까상속을받아서소유는되어있을거고,그래서거기에본인또는가족,가족에대한부분이들어가야되거든요,땅은물려받을수도있으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현재위원님이너무깊게들어가셨는데,다른시군조례보니까그조항은없었는데,저도처음듣는얘기인데,상속을이야기하는거죠?
이규섭위원
그렇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부모님이가지고있는재산이4년가지고있었는데아들이상속을받으니까본인은1년밖에안되니까앞에걸인정을해달라이소리아닙니까?
이규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5년이상본인이소유한땅,‘본인’으로되어있는데‘본인또는가족이소유한땅’으로그렇게정정이되었으면한다,그런의견을드립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저희도이것까지는생각을안해봤는데법무팀하고의견을조금나누어야될것같은데요.그렇게들어가는게맞을지,이런사례가없었어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이규섭위원님,제가좀이야기해도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일단제의견부터드리고말씀하시면될것같아요. 이게법무팀하고의논을해야될사항같으면저는이조례를보류를해가지고충분히검토를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가졌으면한다,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잘들었습니다. 지금우리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도다들익히알고있겠지만이쟁점이현재그것이잖아요. 현재현행법은주도로에서500미터떨어진,10호까지되어야만이태양광발전허가를해준다는내용이었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그안에는9호가되든지7호가되든지밑에되는것은무분별하게할수있었다이내용을조금더강화하기위해서주도로에서500미터까지는규정으로해놓되거기서다시또500미터거기에있는마을에서지금현재또10호가구가있을때는300미터,5호밑으로는200미터,지금이렇게하자는주개정안이잖아요.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이규섭위원님이야기는첫째이야기했던500미터거리를산자부에서도완화를추진하고있는중이니까100미터를낮추어서400미터까지로하자. 두번째안은지금현재그부분을좋다,200미터하든지300미터하든지간에거기에태양광업자가사업을하러들어오는것이아니고거기에서땅을5년이상소유를하고있었던토지같으면실질적으로그건10호이상이격거리에서200미터나300미터거리제한을두지도않을수있다는답변이조금전우리과장님답변이었죠? 맞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이규섭위원님은거기에본인이아니고가족을같이포함시키자,그런내용맞습니까,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부분은조금전에……
이규섭위원
위원장님.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그래서법무팀이야기가나오니까보류안까지나왔는데그런부분보다는,제가오늘감기가들어가지고,의견을하고싶어도충분히이규섭위원이야기나서정인위원님하고신현국위원,박종규위원,오경훈위원,강묘영위원님께서다알고있는내용이라보고이이야기를듣고제가좀이따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이규섭위원
지금위원장말씀하신내용중에빠져있는부분이주민동의를이야기하는거거든요. 그게뭐냐하면마을로부터이격거리가200미터가떨어지든300미터가떨어지든500미터가떨어지든그것과관계없이주민전체동의가되면거리제한이없어지는겁니다. 그래서1번은뭐냐하면조금전에얘기했던주민의주거권도지키고두번째주민의재산권도지키는내용이다,주민동의만되면거리제한이없어지는거니까. 그런데지금그렇다하더라도주도로로부터500미터떨어지는부분은가구수와관계없이그건저촉을받는부분이니까,그래서그부분은100미터정도완화해가지고전체적으로도로에서의이격거리는거의폐지해라는권고사항이니까500미터되어있는걸400미터로줄여가지고실시를하다가나중에상황을봐서점차적으로그걸폐쇄를한다든지그렇게가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따로혹시이야기할것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앞에의견하고똑같습니다. 도로에서500미터제한은그대로존치가되어야됩니다. 왜그런가하면고속도로에서도500미터를제한하고있거든요. 그건동의유무에관계없이무조건도로에서500미터제한은그대로가야된다. 왜우리시의기준이농어촌도로를제외했기때문에상당히완화된기준이다. 그런데산자부는재생에너지를만들어내는기관이고국토부는국토를효율적으로관리하는기관이기때문에국토부의견에서는시군조례로서거리를제한해서태양광발전시설을제한할수있다이규정이국토계획법에나와있거든요. 서로좀충돌이되는내용인데,저희가고속도로를통행하다보면고속도로에서는500미터거리가멀지않거든요,차량속도가있기때문에. 그래서500미터로제한해놓은겁니다. 종전에하동가는데그런데보면중간에좀있지않습니까. 그건대체적으로옛날에허가난겁니다,조례를강화하기전에. 지금같은경우는대체적으로500미터정도안에는태양광이들어오면안된다. 왜,개인이사업자가자기가이윤을추구하는것도좋지만또공익을생각해야되는문제가있으니까도로에서500미터안에보인다는내용은시각적으로,경관적으로굉장히다수인한테환경적으로저해되는요인이많으니까500미터떨어져가지고장소를찾아서하면된다. 또그장소가없느냐,우리시도저희가도시계획기초체계시스템을돌려보니까우리시가12.8㎢정도,300미터이런제한이들어가도허가를받을수있는면적이많이아직남아있거든요. 그러면12.8㎢면혁신도시2.5배정도의면적을태양광설치할수있는면적이얼마든지있습니다,얼마든지. 그부분이금곡같은경우사례를들면주택에서11미터떨어지고주택에서50미터떨어져가지고허가가들어온거예요. 이분이대구살다가전원마을로이사를왔는데허가신청이들어오니까허가를안내줄수가없는상황이라서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행정심판청구해가지고진행중에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지금현재여기에이조례는언제개정되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500미터조항이만들어진것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현재있는조항이?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신설된……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신설된거는지금부터하는것이고지금현재우리가적용하고있는이조항을조례개정을언제하셨나그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몇년전에하셨나그말입니다. 2016년?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2019년.
진철
강진철위원장
2019년이면지금현재현행우리시장님계실때다,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현시장님2018년도들어오셨으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전에는어떤내용이었기때문에500미터거리제한을줬죠? 그러니까지금이500미터규정이그때줬던겁니까? 그전에부터있었습니까,주도로에서? 없었죠,그죠? 제가알기로는없은걸로알고있습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2019년당시신설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그걸질의를하는거예요. 왜냐하면명신고등학교에서합천가는도로가다보면미천면내리실고개가다보면왼쪽에현재태양광발전있잖아요. 그게현재100미터,200미터밖에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오래전에설치가되었다말입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제가그걸모태로해서질의를해보는거예요. 그러면그건2019년이전에만들었기때문에……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때허가받은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나서2019년도에현시장님오시고나서500미터이걸신설했다,그말씀아닙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500미터신설은처음에그당시500미터를할때는어떤기준이있었을것아닙니까? 왜500미터해야되는지,300미터해도되는데,400미터해도되는데,그때는어떤규정가지고했었을까요? 물론지금두분이안계실때인가는모르겠지만행정은연속성이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제가그때없었지만미루어짐작컨대보통조례를만들때타시군조례를검토를많이합니다. 그러면우리진주지역인구가비슷하다든가도농복합도시라든가이런걸감안해서보통500미터정도를제안한게다수가나왔기때문에그렇게하지않았나보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또조금전에질의하실게있다고……
이규섭위원
아까금곡동네이야기를과장님께서하셨는데지금제가제안했던내용이만약에5호미만의가구수가있는마을에전체동의를받아가지고태양광설치를한다고했을경우에금곡과같은민원들이안생기겠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건공감하시는거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이격거리가지고자꾸이야기가나오는데지금경남도타지자체전국도농도시대부분도로주거지역까지이격거리제한이200미터,300미터가많거든요. 그래서진주시는500미터거리를유지를하고있는데실제적으로현실적으로500미터같으면아주긴거리입니다. 그래서200미터,300미터하는게현실적이긴하지만100미터정도줄여가지고시범적으로한번해보고나서,또조례에대한부분을검토해가지고시정해야될부분이라든지보완해야될부분이있다라고한다면다시개정하고수정하는게맞지않나라는의견을다시한번드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우리위원님께서하고싶은말씀있는분들도계시고해서잠시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우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하시는동안에정회가생각보다좀길었습니다. 그부분은우리위원님들께송구하게생각합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과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습니까? 이규섭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이규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 저는집행부의이번진주시도시계획조례심의안건일부조항에대하여수정의견을제안합니다. 진주시의태양광시설이격거리기준은타지자체에비해비교적엄격한편에속합니다. 진주시는주거밀집지역에서의이격거리를500미터로설정하고있으며,이는10호이상의주거지역에적용됩니다. 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중하나는기존에10호미만의주거지역에대해서는거리제한없이태양광시설을설치할수있었는데이번에집행부제출안은5호이상10호미만의주거지역에대해서는300미터,5호미만의경우에는200미터의이격거리제한을추가하는내용입니다. 하지만산업통상부의태양광발전시설이격거리규제제한방안에따르면도로에대한이격거리를설정하지않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 이는정부에서태양광설비의유해성이낮다고판단한것입니다. 정부는주거지역과의거리제한은최대100미터이내로제한을권고하고있습니다. 정부권고안이그렇다고하지만지역사회형평에맞는조례로서거리제한을두게하였으니진주시의입장은한편으로는이해를합니다. 하지만투기목적이아닌그지역에오랫동안거주한분들에게는다른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개정조례안제20조의제2호내용에“진주관내에5년이상본인및가족이토지를소유한경우모든주택의소유자와거주자의동의가있다면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추가하는내용으로수정할것을제안합니다. 군산시나부여군,하동군등타지자체에투기목적이아닌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속가능한지역개발을도모하는방식으로태양광시설에대한이격거리규제를완화하는다양한접근을시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조례안제20조의2제1호의도로에서직선거리500미터거리제한또한다른지자체와비교했을때도상대적으로엄격한편입니다. 정부의권고안은도로로부터이격거리를운영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도로에서직선거리500미터거리제한,그리고주거지역으로부터거리제한이또있게됩니다. 그렇다면실제진주시관내에서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할수있는지역은거의없다고볼수도있습니다. 이러한엄격한이격거리설정은재생에너지보급을저해할수있는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으며,지자체별로일관된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산업통상부의방향과도일부상충됩니다. 따라서조례안제20조의2제1호내용중주요도로에직선거리500미터이내에입지하지말것이라는내용을주요도로에직선거리400미터이내로한다는내용을추후재검토하여보고해주실것을제안드립니다. 진주시의이번개정안은진주시민의주거환경을보호하고난개발을방지하는목적으로발의한점은이해합니다. 하지만태양광발전시설설치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정부정책방향에맞게재생가능에너지의보급을촉진하기위해서일부조항에대한수정의견을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께서수정동의를제안하여주셨습니다. 조금첨부를한다면이규섭위원님의수정의견은조금전에우리위원님들께서다이야기했던5년이상토지를소유했던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집행부에서가져왔던이개정안에서조금더수정이보완되었습니다.그부분이었고,하나는주도로500미터에서400미터로주장하셨던부분은그건500미터현재는가고,그대로유지하고그부분은추후검토해서보고하는걸로다시한번그렇게되어있는수정안동의내용입니다. 이규섭위원의수정의견에찬성하시는위원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지금변화된게…… 지금질문하고있죠?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닙니다.토론입니다.
서정인위원
한번더설명해주세요. 원안하고수정안하고어떤차이가있는지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집행부에서원안이올라온것은지금현재주도로에서500미터이격거리가있어야만이,10호이상을이야기하는겁니다.있어야만이여기까지안에는태양광허가를해줄수없다. 그런데여기서현재하나이번에더늘어난것이이번에집행부에서가져오는것은500미터에서전에는10호밑이면바로옆집이라도10미터만떨어져도태양광허가가났었는데지금은5호밑에는200미터가떨어져야허가가나고10호까지올라가면300미터떨어져야되는내용을갖고있습니다. 하지만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수정동의를한것은내용은무엇이냐하면그200미터,300미터는떨어져있더라도,200미터,300미터안에있더라도주민동의만있으면,두번째그토지를5년이상소유를했으면상관없다,그런약간완화된이야기를,수정을한겁니다. 그리고두번째주도로500미터를아까400미터로당기자그랬는데그부분은이수정동의안에서그냥의견제시를하고다음에보고를받아서한번더논의하는걸로된내용입니다. 그렇게되면이수정동의안에찬성하면,어느위원님이찬성을해주신다고말씀을해주셔야수정동의안이찬성이되고의제가성립되는겁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하는위원이있으므로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규섭위원의수정의견에대해서이의있는위원있습니까?
강묘영위원
위원장님,그러면이규섭위원님의견이500미터는400미터로정해진게아니라추후에보고를해달라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시한번검토하자는소리죠.
강묘영위원
검토하자는말이그러면이걸보류를하자는그런말입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죠.그건지금현재……
강묘영위원
추후에검토를해달라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집행부안은500미터로거리가유지가되어있거든요. 그안은그대로유지가된다는말입니다.
강묘영위원
어쨌든이규섭위원은400미터를검토를해서보고를해달라고그렇게말씀하셨거든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건검토지이건우리조례안을통과시키는것하고는상관이없지않습니까. 이건그냥다시한번더……
강묘영위원
그러면이규섭위원님말씀은아까단서조항을하나수정넣고500미터로일단가는걸로하는겁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이규섭위원
제가다시한번더불러드릴게요. “진주관내에5년이상본인및가족이토지를소유한경우……
서정인위원
그건알잖아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수정동의안이이겁니다. “모든주택의소유자와거주자의동의가있다면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추가하는내용으로수정할것을제안한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내용입니다. 그건그냥의견제시하는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대로원안대로한다면……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그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별문제없잖아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그러면이규섭위원의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시내버스총액표준운송원가제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이신서정인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서정인의원입니다. 진주시시내버스총액표준운송원가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7년50년만에단행된진주시시내버스노선개편이후7년동안이어져온보조금지원방식,즉표준운송원가제냐준공영제냐에대한논란에서종지부를찍고최종마무리한다는의미를두고본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님,이규섭부위원장님,강묘영위원님,박종규위원님,신현국위원님,오경훈위원님,본위원등7명의도시환경위원회전위원님들이발의하고본위원이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강진철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위원님들이7년을끌어온이문제를이번에는마무리해야한다는강한의지와적극적인중재의노력속에서여기까지왔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시내버스는승객이줄어든다고노선을없애거나운행횟수를줄일수없는공공재성격이강한사업입니다. 그런관계로시에서버스업체에보조금지원을할수밖에없는구조인데보조금지원방식을두고2017년노선개편이후시와일부버스업체,시민단체에서계속논란이이어져왔습니다. 그동안시내버스파업도있었고시와버스업체간에송사도있었습니다. 그러면배경설명이정도하고이번조례와관련된직접적인경과를잠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8대의회때시민단체에서7,000여명의시민들서명을받아준공영제를주내용으로하는주민발안조례안을시의회에제출하게되었고,본위원회에서주민발안조례안을심의하던중결론을못내고좀더심도있는심의를위해법에따라심의기간을1년연장을하였습니다. 그런사이8대의회가끝나고9대의회가시작되었고9대의회본위원회에서또다시이조례를심의하게되었고그과정에시민공청회도실시하였습니다. 시민공청회당시제시된의견중하나가시민단체에서는준공영제를주장하고시에서는표준운송원가제를주장하니앞으로결론내기가어렵다. 그러면7년동안시에서현재시행하고있는표준운송원가제를기본으로하고시민단체에서요구하는안들을가미하는방식의조례,즉절충형조례를만들어보자해서그후많은논의와설득끝에주민발안조례는발전적으로폐지하고새로만든조례가오늘제안설명드리는본조례가되겠습니다. 이번조례안의주요내용은진주시장과버스운송사업자의책무를명확히정의함으로써조례의규범적효력을강화하였습니다. 또한진주시시내버스운영의기초가되는총액표준운송원가결정에관한사항을매년의회에보고하도록하여진주시시내버스행정의투명성과건전성을확보하였습니다. 이번조례제정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진주시는버스운송사업자의회계및경영서비스를평가하고이를매년10월까지진주시의회에보고해야하는의무사항을조례안에반영하였습니다. 이는총액표준운송원가제제도특성상버스회사에지원되는진주시의보조금에대해적용하지않는점을보완하기위함입니다. 이번조례제정으로버스운송사업자의서비스평가를매년정기적으로하게되어진주시예산집행의투명성과건전성이제고될것입니다. 이는결과적으로진주시내버스서비스질을높이는데기여하게될것입니다. 본조례안제출전진주시교통행정과와법무팀,그리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관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이달3일부터1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결과또한큰비용수반이없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조례안의전문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잘검토하셔서원안대로가결될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안설명한다고서정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서정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교통행정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서정인의원외6명의의원께서발의하신진주시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제운영에관한조례와관련하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액표준운송원가제관련조항입니다. 제2조정의에서총액표준운송원가제의기초가되는용역명이명기된점,또사전에정한총액한도에서사업자에게지원하면사업자는원가절감노력을통해자율적인경영효율화를달성하는제도임을명문화점에서적정한조항으로판단됩니다. 또한제5조총액표준운송원가제의결정에서는우리제도가매년변동률을적용하여결정되는방식임을명시한점에서적정한것으로보이며,총액표준운송원가의상임위원회보고의무조항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도이견이없습니다. 다음으로회계및경영서비스평가관련조항입니다. 제2조정의에서언급되는회계및경영서비스평가는현재집행부서에서매년시행하는용역에대해현제도내에서적절하게정의된것으로판단됩니다. 제6조회계및경영서비스평가에서는매년시행의무와대행인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데회계감사등을실시해야하는평가용역특성을반영하여적절하게규정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평가결과에대한상임위원회보고의무에대해서도집행부서의이견은없으며사업자에대한경영개선권고등의조항도적절한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그외기타사항입니다. 3조시장의책무,4조사업자의책무등에서규정된각주체에대한의무사항,제7조준용에서의준용법령등에대해서도부서검토결과적정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발표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서정인의원의질의와교통행정과질의는다들도시환경위원회에서다알고내용이라서아마질의를생략한것같습니다. 토론시간에토론이라기보다는총액표준운송원가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서정인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잘해주셨지만본위원장으로서총괄적으로설명을하는것을토론으로생각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진주시총액표준운송원가제가최선의제도는사실아니지만이번조례제정을통해투명성등몇가지를우리가보완했습니다. 합리적인제도로평가받을수있을수있다는것이우리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모두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이번조례안의핵심은총액표준운송원가제결정에관한사항을매년의회에보고하도록하여진주시시내버스행정의투명성과건전성을확보하는것이라볼수있습니다. 그리고진주시는버스운송사업자의회계및경영서비스를평가하고이를매년10월까지진주시의회에보고하는의무사항을조례안에반영하였습니다. 이는총액표준운송원가제제도특성상버스회사에대한진주시의지원금에대한정산하지않는점을보완하기위한것이었습니다. 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각계각층의의견을듣고또공청회도하고여러가지시민단체하고중재까지하여진주시시내버스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게되었다고생각할수있겠습니다. 저는이번에이시내버스총액표준운송원가제운영에관한조례안은진주시의회,집행부,그리고밖에있는걱정하신시민분들께서전부다윈윈윈한조례가아니었나그렇게생각을여깁니다. 아무튼여기까지오게된우리도시환경위원회서정인의원님을비롯해서우리위원님들정말고맙습니다. 그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토론이지만혹시이건에대해서하실말씀위원계시면말씀해주셔도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시내버스총액표준운송원가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3530번,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24년1월1일직제개편으로인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관리를명확히하기위해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을변경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조례제4조4호로수입금출납원을“폐기물관리팀장”에서“자원시설팀장”으로개정하는것입니다. 2024년3월13일부터4월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오늘우리위원회는진주시모노레일운행현장과소망진산유등공원을방문하여운영,관리상황을점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현장방문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현장방문】
방문
현장방문
일시 ․2024년5월17일(금)11:40～16:30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강진철이규섭강묘영박종규 서정인신현국오경훈
방문
현장방문
참석공무원(2인) 교통환경산림국장,허현철 공원관리과장,하우집
장소 가.진주시모노레일 나.소망진산유등공원 .....................................................................................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