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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특별위원회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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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팀장님, 시설 노후화된 농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이 대상으로 나중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후 시설 개선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개선해라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대상으로 성공 사례를 견학하게끔 해서 스스로 보고 깨닫고 바꿔 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면서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법적인 제재가 들어갔을 때 이분들도 수긍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제재는 어떻게 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건 가지고 가되 무조건 그거를 시행하겠다가 아니라 적어도 이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바뀌어 가니까 또 돈도 더 벌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고 난 다음에 그래도 거기에서 응하지 않을 때는 법적인 잣대를 강하게 댈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으니까요, 일단은 시설 노후화된 농가 파악 좀 하시고 이분들 상대로 해서 노후 시설 개선해서 성공 사례, 타 지역도 찾아보시고 같이 견학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