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저희 앞서 추경예산안 할 때 시험실시에 대한 업무 필기전형하고 견적서를 받았었습니다. 다 받으셨죠?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번에 시험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시험관리비의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그래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4번 항에 시험관리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시험 기준은 보시면 문제는 출제비가 3,000원입니다.

주관식은 과목당 4만 5,000원, 단답형은 3,000원. 그리고 시험감독비는 평일에 3만 원, 휴일에 4만 원. 그런데 앞서 저희가 자료제출 받은 거에 소요판단서 및 견적서에 보면 문항당 단가가 4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험진행 인건비가 30만 원입니다, 1인당. 어떤 기준이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기준에 아까 그 라 번에 “시험관리비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고, 조례가 없는 경우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집행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양산시는 그 조례가 없습니다, 저희는.

없는데, 지방공무원 임용에 따른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그 수당이 객관식은 문제당 5만 5,000원, 5지형일 경우. 4지형은 5만 원, 주관식은 4만 원. 그리고 시험감독이 9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왜 기준을, 일단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뽑는 직원은 지방공무원 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