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조농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16,000에서 18,000두가 계속 매일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페널티를 세 번 먹고 난 다음에 경고를 먹고, 그다음에 8,000두로 떨어졌어요, 냄새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건 결과적으로 거기도 사육 밀도를 미준수 상태에서 계속 악취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나가면 안 된다 싶어서 사육 밀도 수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냄새가 아주 절감이 많이 되는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 오기까지가 3년이에요, 이 과정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민원을 넣고 말을 했어도. 그런데 이게 행정으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냄새나니까 절감제 넣어 주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아무리 해 줘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육 밀도 준수를 하지 않으면 냄새는 줄일 방안이 없습니다, 천하에 없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데 이 기본적인 것을 행정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기본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특위 자체가 뭐예요?

지금 냄새 절감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법으로 모든 거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안 됩니다. 법과 함께 지금 말씀하셨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군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함께 가야지.

지금 여기 끝에 나와 있네요. 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의식 및 저감 노력 미비.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해도 안 돼요.

왜? 냄새가 많이 나면 군에서 도와줄 텐데, 뭐. 정부에서 지원해 줄 텐데.

우리는 일단 뭐가 목적이냐.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돈을 벌라면 어떻게든 돼지 한 마리라도 더 키워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의식들을 줄이려면 방법은 뭐예요? 일단은 법의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법적인 행정력을 하면서 나머지 지원이 들어갔을 때 문제점 해결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인식을 해 주셔서 여기에서 사육 밀도 미준수 생겼을 때 어떤 법적인 경고 처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축사 관리 미흡 안에도 이건 건축법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