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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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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해서, 조례를 정비를 하세요, 정비를. 한번 했던 조례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 저것도, 생각도 없이 그래 가니까 결과적으로 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는 다, 그 지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신망이 좀 있다, 신망 있다 하는 사람들이 사기나 해가지고 전과자들이 많아요.

최고 전과자가 많은 게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그 사기 전과자들 천지입니다, 의사들, 웬만한 의사들은.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신망합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니까, 인정을 해버리거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정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임명 다 해줍니다, 그냥. 해서, 전체적인 조례를 재정비를 하도록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번 부서에다가 저걸 주세요. 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각종 위원회 선정될 때 개인정보 공개할 수 있다 하는 걸 못을 박으세요.

그것도 안 해놓고, 우리가 확인하면 행정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정보 요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과가 있는데, 나는 기대도 하지도 않았어요. 해서, 위원회 갔는데 부서에서 탈락이다, 탈락된 이유가 뭐고 그러니까는 전과가 있더라, 그거 어디서 알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이 당하도록 되어있어요. 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