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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25-11-21

장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송도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송도행정과장 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송도행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우선 58쪽, 개선요구 사항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및 타 기관과 연계 방법 모색입니다.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에 일환으로 전자 게시대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행정 게시대를 활용하여 각종 소상공인이 지원 정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개선요구 사항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입니다. 올해 송도행정과는 총 아홉 차례에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9월 말 기준 현수막 2,136건, 벽보 3,986건 등 총 6,94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4분기 민관 합동 야간 일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건의사항 전자 게시대 시범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주민 수용성 및 수혜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 주민 및 상가번영회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자 게시대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은 찬성 41.6%, 반대 57.9%로 반대 의견이 많았으며 소상공인의 광고 의뢰 의향 또한 부정적으로 주민 수용성과 소상공인 광고 수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부족하여 설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1쪽, 건의사항 송도 지역 공한지 내 임시적 주차장 이용 관련 관계 기관 협조 요청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송도2동 상가 지역 인근 공한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관리 주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지역은 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현장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송도 지역의 민원 해결 등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송도 개청해서 고생들이 많죠, 한 가지 좀 이거는 다른 건데, 내가 아침에 기자들한테 전화받은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송도 분구 계획이 있나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송도 분구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답변할 사항인 거로 제가 생각되고요. 분구 계획은 저희 과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 그래도 송도의 국장님으로 가셨으니까 큰 그림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답변을 했죠. 남동구도 54만이 넘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 분구가 되기 어렵다. 미래에는 분구가 돼야 하는 거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라는 답변했는데, 물어보고 코멘트를 해달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동구의 사례처럼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분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거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 통상 50만명이 넘으면 분구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44만명 정도 돼 가는데,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사업으로 개청 1주년 행사를 하셨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잘하셨나요, 저는 못 가서 죄송하지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성황리에 잘 개최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인원도 한 1천여명 왔다고 이렇게 언론에는 그러던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송도 시책 개발 추진 세부 사항으로 그런 개청 1주년 행사를 했거든요. 시책사업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과장님은? 시책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시책사업이라고 주로.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 저희 송도행정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는 송도에 계신 주민들이 제2청사에 대한 인지가 아직 낮다는 게 저희 주관점이었고요.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제2청사 1주년 기념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2청사에 대한 안내문을 다 배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책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저희들 입장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물론 축하공연도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일회성 시책사업보다는 큰 의미에서 송도국제도시에 맞게 이런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도글로벌혁신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래서 요즘 AI 이런 것도, 국제 AI 로봇 박람회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국제도시에 맞게끔 그다음에 글로벌 창업,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외청년연구소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을 연결하는 어떤 국제 창업 지원도 한다든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국제도시다 그러면 국제도시에 맞는 시책 개발이 돼야 하지 않냐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청년 교육 중심의 시책이라든지 그래서 요즘 송도도 대학교들이 있죠, 대학 연구소하고 기업 인턴십을 연계한다든지, 그다음에 송도 창업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육성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인천공항하고 늘 가까우니까 관광 문화 활성화 시책 어떤 그런 콘텐츠 개발도 좀 했으면 좋고, 지금 저는 인천대교가 생길 때, 인천공항이 생길 때 그런 거를 보면 “아, 이거를 잘하면 우리 연수구가 참 순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이트쇼라든지 해양 그런 쇼를 만들어서, 지방 안내할 때는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문화관광 쪽으로 만들어서 해외 관광객들이 하루 정도는 송도국제도시를 구경하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쓰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센트럴파크 같은 데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야간 어떤 활성화하는 것도 해서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송도 바닷길 좀 개발을 해서, 사실 우리 아까운데 상당히 우리 송도가 훨씬 잘돼 있어요. 자전거 타기도 좋고, 사람 산책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런 거라든지, 그런 좀 큰 의미에서 송도 제2청사가 생겼으니까 시책 개발을 해 줘야 하지 일회성은 가수 부르고 놀고 하면 일회성으로 물론 필요하면 하는 건데, 그런 데 돈 쓰는 것보다는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하지 않냐는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일단은 위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들을 저희도 고려해서 다양한 시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노력하는 거 말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송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청사 1주년도 됐고 그래서 국제성에 맞게, 국제성도 연결하고, 첨단성, 그다음에 친환경적, 문화관광, 그다음에 주민 체감도를 연계해서 이런 거를 찾으면 아마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송도가 스마트도시로 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엊그제도 도로 하는 것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넣어서 큰 그림에서 시책 개발 이런 사업이 돼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지만,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개인 돈을 쓰면 괜찮지만, 우리 구민의 세금을 쓰잖아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1주년 기념행사를 했던 것은 아직도 송도 동네에 있는 주민들께서 민원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제2청사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겸, 제2청사 기념행사를 했던 것이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은 사실 큰 계획들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그거를 지금 현재 제2청사에 나와 있는 업무들이.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사실은 민원 위주의 업무들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고요.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1주년 기념행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과 개청 1주년 행사 이런 제목이 붙으니까 시책 개발, 시책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이왕 붙이려고 하는데, 누가 보면 시책사업이라고 하니까 개청 1주년 행사만 하는 이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거창한 의미에서 이렇게 시책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1주년 행사를 탓하고 하는 게 아닌데, 필요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전자에도 필요하면 해야죠, 당연히 알리고. 그런데 제목 자체를 시책 개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항목을 변경시키든지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오기는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사업과 개청 1주년 기념행사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시책 개발이 조금 거창하게 나와 하는데, 시책 개발이 일회성 행사에만 집중해 있지 않나 이런 의미입니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시책이라고 하는 게 각 부서 내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 송도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그 팀 내에서 어떤 송도 내에 필요한 지금 현재, 그 나간 지가 1년이 되고 자리 잡아 가고 있고 현재 송도 제2청사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송도 지역만의 경제청과의 관계라든가 시와의 관계, 협력 관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지금 송도동에 전입 들어오면서 필요한, 민원 사항이라든가 우선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도 제2청사 부분에서는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각 지금 말씀하셨던 관광이라든가, 다른 큰 시책들은 현재는 각 본청 내에 부서들에서 많은 사업들을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기초가 지금 현재 송도이음길 공사라든가 대형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 내에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대형 사업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는데요. 하여튼 시책사업이라는 뜻은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성 행사보다는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회성 행사, 1주년 기념행사를 했다는 것을 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시책사업 개발로 큰 뜻을 하라고 전자에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고요. 하여튼 문제없도록 특히 안전 도시에 중점을 둬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미리 제가 요청드릴 게 있어서요. 주신 자료에 보면 송도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있어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예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2024년 7월 25일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윤혜영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자문단인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이거는 위원회나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회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윤혜영위원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만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여기 자문단 명단이랑 이분들 회의록을 보니까 2024년, 2025년 회의를 두 번씩 하셨는데, 이거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오는 거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내용들이 자료 만들어진 시기가 이제 좀 어중간해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진행 중 이렇게 들어온 게 많아요. 지금 32쪽, 이거는 답변 들을 수 있으면 바로 들을게요. 싸토리우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조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이슈도 많았었는데, 11월 이후에 논의 및 진행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싸토리우스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됐고요. 11월에 저희가 아직 면담을 못 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 11월 거의 말 다 되어 가는데?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아직 못 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예정도 아직 없습니까?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인력 채용 부분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연수구 주민을 교육시켜야 하는 데 저희가 교육 장소와 모집은 저희가 하는 거로 돼 있고 교육 부분은 싸토리우스로 맡는 거로 지금 얘기는 됐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 잠정적 협의는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일정이 안 잡혀 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아직은 일정이 없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 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10월 20일 자로 일자리과로 갔습니다.

윤혜영위원

일자리로 갔어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갔습니다.

윤혜영위원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파악된 게 있을까요? 저쪽에는 최근에 이항 받아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 한에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마찰도 있었던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 이 부서에서 관여할 때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알 수 있을까 해서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싸토리우스는 저희랑 협약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윤혜영위원

협약만 되어 있다, 그렇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협약은 되어 있고.

윤혜영위원

협약의 내용들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협약의 내용이 있으면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33쪽, 이것도 일단은 11개사 추진 중, 13개사 추진 중이라고만 돼 있어요. 부수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우수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저희가 8월까지도 저희가 중간 점검을 했고요.

윤혜영위원

8월까지.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8월까지 중간 점검한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 업체에 가서 직접 확인했고요. 이거 중에 여기서 지금 현재.

윤혜영위원

잠시만요. 이게 지금 그럼 첫 번째 우승 인증 획득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인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매년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매년 그럼 저희가 목표를 세워서 이거를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해 주는 사업인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데.

윤혜영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저희가 몇 개를 목표를 세워서 몇 개가 획득이 됐을까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 이 업무가 저희한테 올해 1월에 넘어오고 다시 10월에.

윤혜영위원

올해 2월에 넘어와서 10월이면 제법 진행이 된 사항인데?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올해 거는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2024년...

윤혜영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는 좋아요. 그럼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 있겠다, 그렇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저희가 몇 개를 목표로 세워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몇 개예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11개사를 추진 중이고 지금 11개 업체를 저희가 점검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는 거고 획득 완료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세 군데 완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저희가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사실 여기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윤혜영위원

사업비.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총사업비에 90%를 지원하고 이게 된 다음에 획득이 완료되면 저희가 사업비의 9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1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사업비라는 게 어떤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이 사업할 때 시험비라든지, 컨설팅 비용 등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윤혜영위원

우수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거군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 3개 완료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3개 완료됐고.

윤혜영위원

이후 결과는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 밑에 중소기업기술지원단.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경제산업과입니다.

윤혜영위원

경제산업과.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이 업무는 경제산업과로 넘어갔습니다.

윤혜영위원

경제산업과,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사업 이것도 설명 좀 주시겠어요? 이것도 뭔가 넘어갔을 것 같은 느낌인데.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이것도 경제산업과로 넘어갔고요.

윤혜영위원

잠시만요. 그럼 일이 중간에 하다가 넘어가는 거로 인해서 지장 받을 수 있는 중간에 당장 답변에도 문제가 있는데, 어중간한 시점에 이게 이관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업무를 가지고 올해 거까지 진행되는 사항과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윤혜영위원

정확하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 업무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 회사 측과 뭔가 소통이 이루어져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이거는 회사에서 일을 진행을 다 하고.

윤혜영위원

하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 진행이 끝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혜영위원

어쨌든 뭔가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일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도 저희는 인수인계는 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어떤 일에 시작과 끝에서 중간에, 어중간한 시점에 이게 저희의 사정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중간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하지 않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말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윤혜영위원

그거는 우리의 판단 아닐까요? 우리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도와주는 입장에서 시스템적으로 하면 되지만, 그 일을 같이하는, 협력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그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업무상으로는 그렇게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서류가 딱 들어가면 OK, 하고 그다음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이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이라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기술이나 경영 애로사항을 사전에 진단한 다음에 기술 지도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 해결을 해 주고.

윤혜영위원

이 기술단 이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서포트해 준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서포트해 준다고 보시면.

윤혜영위원

이것도 올해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이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관련 내용들이 너무 없어서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현희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여기는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한,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싱크홀 문제로. 싱크홀이 발생함에 따라 송도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고 정말 추락했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결과라고 신문 보도로 봤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나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현재 그 업무는 송도스마트혁신과에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직 그 과가 10월에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은 무슨 과에서 어떤 일은 하는 거는 몰라요. 거기 담당자로 계시는 만큼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신속한 점검 또 투명한 정보 공개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개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일자리과지만 모여서 쉬쉬, 송도맘카페에서는 쉬쉬도 하고 있다고 해요. 집값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보 공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7쪽,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 현황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을 보면 2023년도 1만 6,269건, 2024년도 1만 6천건, 2025년 9월까지는 6,834건이 발생했어요. 매년 한 1만 6천건 정도 발생하는데, 불법 광고물 기준이 뭐죠, 일단?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송도에는 현수막 자체를 게시하는 게 불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규정한 광고 외에는, 그럼 정치 광고 플래카드도 많이 보이는데.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정치는 제외죠. 동별로 2개씩 정치 현수막은 제외고요. 나머지 일반 상업적인 광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것들은 집회에 관련된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데, 집회에 관한 현수막은 집회 도구로 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주로 그럼 집회 그거는 지금 아니라고 그러셨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 주로 불법 현수막, 저희는 송도를 가보면 그 집회 현수막이 엄청 눈에 띄고 조금 불미스럽게도 보여요, 사실은. 심한 말, 언어 이런 것들이 좀 불쾌하기도 한데, 주로 어느 지역이 그런 게 많이 발생하나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 저희 9공구에 제일 많이 있고 대로변에 있는 거는 9공구가 제일 많이 있고 지금 현재는 C1, C2라고 해서 송도3동 지역에 집회 현수막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할 예정입니다. 집회나 시위, 행위가 없을 시에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 과태료도 하는데, 과장님 37쪽,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족자형이라든지, 현수막에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화번호로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해서 그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 처음 들어보는 시스템 같아요. 그런 게 그전에도 사용이 되었었나요? 해제율이 100%라고 하는데.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번호가 뜨면 핸드폰 번호로 계속 1분 단위든, 2분 단위든 계속 전화가 가게끔 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오셔서 현수막을 떼시고 이 번호를 해지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이거는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희

장현희위원

굉장히 효과가 높네요, 그럼?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 번호를 바꾸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보니까 해제율이 100%라면 굉장히 효과적인 건데, 앞으로도 이거 계속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는 저희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올해.
현희

장현희위원

하여튼 현수막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썩이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과장님 과태료의 부과 실적을 보니까 2024년에는 8건, 740만원이에요. 2025년의 경우에는 6월, 8월 해서 2건으로 200만원으로 단속 실적에 비해 과태료가 실적이 턱없이 낮아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자진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까지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자진 철거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는 그럼 그거를 없애라고 하고 나서 얼마까지 시간을 두나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가 계도를 하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3-4일이라도 주기 때문에 자진적으로 철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 기간이 3-4일 정도 되면 유예 기간이 길기는 하네요, 사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보통 현수막은 당일에 보통 철거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철거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이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철거는 잘 이루어지고요. 간혹 분양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많이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 용역원들이 바로 다 철거를 해버리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언제 많이 붙냐 하면 주말에,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토요일, 일요일도 계도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도 하나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사에도 토요일까지 저희가 근무하고요. 일요일 잠깐 비는데, 월요일에 바로 다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불법 즉흥적인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그런 요즘 조금 분양이 낮아서 그런지, 그런 것이 주로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요일에 단속하는 중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싱크홀 문제도 대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게끔, 알권리를 충족하게끔 대체적으로 진행된 사항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일단 앞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덧붙여서 질의할 것들이 있어서 그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자문단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언제 생겼는지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정책 관련 자문단은 조례에 근거하여서 조례가 있어야지 설치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조례에 근거한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 필요에 의해서 자문단을.

이형은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있어도 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지금 저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모든 정책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는 모두 다 조례에 제정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존재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도 첫 회에 기억하는 게 연수구 구정정책자문단 생길 때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통과되느냐, 마느냐 그 난리가 났었는데, 송도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보고가올라왔는데,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아무도 모르시고 다 몰라요, 그런데 생겼어요, 그런데 자문단이래요, 그런데 조례안이 없어요. 이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단체 아닌가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생긴 거고, 어떻게 출범했고, 어떻게 뽑았고, 저희는 그냥 깜깜이로 진행된 건가요, 모든 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 송도정책자문단이라고 명명은 했지만, 지금 회의 수당이라든지.

이형은위원

중요한 게 회의 수당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위원회 명칭을 저희가 쓰지 않았습니다.

이형은위원

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리고 그냥 저희가 송도 시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한 거고요.

이형은위원

그러니까 자문이 필요하면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통과가 되고 나서 운영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당이 나가서 저희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조례안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시작부터가. 저희는 몰랐다는 거고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간과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위원 명단도 공개돼야 하고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거기 가면 있거든요. 법적으로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의 공개하고 계신가요? 회의록 작성하시나요? 작성된 회의록 있으신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가 회의는 했는데, 회의록은 첨부하지 않았고요. 결과보고서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형은위원

네, 제13조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요. 제14조는 『회의의 작성 및 공개』다 작성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제17조 『위원회 운영 보고』상임위원회에 제출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뭐 자문에 필요하셔서 하셨으면 자문에 응하거나 여기 내용 자체가 자문이 필요하면 이거 발의하셔서 하셨어야 해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를, 이런 거를 처음 하시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런 실수를 하셨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자문단의 운영입니다.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위원회자문단, 자문단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단지 자문이 필요했지만, 조례는 안 세웠다, 어디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되게 모순적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생활안내서 제작·배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그저께에 했던 예산낭비센터에 들어왔던 내용이 이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전 세대에 송도동에 배부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받아본 거를 보니까 우편함에 다 꽂혀 있어요.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여기는 해당이 없다고 돼 있는데, 저는 운영 성과가 해당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QR을 배포했으면.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아니, 2번 부서별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성과가 “해당없음”이고요.

이형은위원

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셨나요, 효과에 대해서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안내서가 아니라 QR로 제작해서 나간 상태고요. 계속 저희 현황에 대한 안내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도 전체 현황이라든지 송도 제2청사 개청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연수 전체 소식지하고 민원에 대한.

이형은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민원인에게 안내를 다 한 사안이라서.

이형은위원

홍보랑 안내 효과를 분석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제2청사를 홍보하고 제2청사에서 어떤 민원이 이루어지는지 에 대해서는 안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은위원

이거 말고 이거를 통해서 QR코드로 접속을 얼마나 했고 이런 게 집계가 되나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QR코드, 조회수는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천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여기에서 나눠준 QR로 접속된 게 접속 건수가 확인이 되는 건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확인이 됩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 분석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조회수를 전체 알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형은위원

QR 접속 건수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접속 건수.

이형은위원

네, 접속 건수요. 이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얼마 전에 들어왔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구정 홍보물에 대한 “예산 낭비다”라고 누가 신고했던 사항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더 이상 우편함에 들어가서 이런 거를 보고 QR코드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업비가 큰 사업은 아니지만, 어떤 구민들이 보기에는 예산 낭비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에 대한 활용도 분석이나 효과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잠깐 청원드리자면.

이형은위원

네, 국장님.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아파트 입주자 거기 위원회에 한 번 나갔었는데, 이 안내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낭비라고 신고를 하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니까 그럼 실제로 활용도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보니까 싸토리우스 관련해서 31쪽이거든요, 31쪽이 아니에요, 32쪽부터네요. 싸토리우스랑 롯데바이오로직스랑 지금 채용 계획 400-500명 있고 400명이 있는 건데, 채용 계획이라는 게 구 내에서 구민들 채용 계획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인 건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 연수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인원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 어느 분야에 400명이고 어떤 데에 400-500명이 쓰이는지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는 안 됐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하면 제가 혼란스러운 게 제가 알기로는 사기업에 어느 지역 우대를 할 수 있지만, 이게 강제해서 할 수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롯데바이오로직스던 싸토리우스던 기존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이 여기 잡히면 어차피 연수구민이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도 말할 때는 연수구민 400-500명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숫자로 갖고 놀기는 되게 쉬어 보이거든요. SK바이오가 지금 다 올라왔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1월에 제가 알기로는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멀리서 통근을 할지 생각해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연수구에 이사를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어쨌든 간에 거기 계신 인원 중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은 연수구민이에요. 이사를 오니까, 이러면 사실 400-500명 채용했다, 연수구민 400명이다, 500명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이 염려돼요. 기존에 있는 400-500명을 새로 채용,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분만 하기에도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연수구민이 다니는 거니까, 이 채용 계획 몇 명의 예정이라는 게, 이 몇 명을 예정으로 잡는 게 일자리 창출에 정말 의미가 있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숫자를 보여주기 위함인가 제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일자리 창출에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을지.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저희 연수구민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오면 어차피 연수구민이라는 말이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잘 논의해서...

이형은위원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연수구민 이만큼 채용했어”라고 보여주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수구민은 맞으니까요. 이런 말장난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단순한 채용 계획, 일자리 창출 숫자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저희에게도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오늘 가장 큰 문제는 송도정책자문단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12쪽, 부서별 대외 성과 평가를 보게 되면 2025년도에 옥외광고물 평가에서 4위를 해서 포상금 2백만원을 받았네요, 그렇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과랑 같이 협력하는 부분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궁금한 게 2024년에 장려상을 받았고, 2025년에는 4위라고 돼 있는데, 등급으로 보게 되면 장려 등급이 조금 더 높은 등급 아니에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 2025년에는 어쨌든 등급이 내려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광고물 평가에서 조금 저희가 한 단계 내려온 거는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실적들을 쭉 살펴보니까 올해 집행 내역을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저조한 부분들이 보여서 지금 납기일이 미도래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 부서별 사업 진행률 저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지금 11월 말에 일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집행률은 지금 현재 50%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 사업은 이 부분에 개청 1주년 기념행사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저희가 행사했고 지금 11월에 저희가 집행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저희가 지금 지출이 안 된 거고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는 이 사업비는 용역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 부분이 나가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률이 54%인 거로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기본 경비 세부 사업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용인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은 저희가 제2청사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측정할 때 평균적인 부분을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아마 전기 요금이 조금 더 적게 지출될 예정이어서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옥외광고물 과태료라고 하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성민위원

11쪽, 지금 부과 4건 중에서 징수 건수가 2건이 있는데, 징수율이 지금 44%잖아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이행강제금 40만원 체납돼 있던 부분은 11월 2일에 납부가 됐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옥외광고물 과태료 51만 5천원 이 부분이 현재 체납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가산금 나가는 상태이고 11월에는 저희가 차량 압류 등을 통할 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납기 미도래 3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징수가 되는 부분인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납기 미도래 부분은 다 지금 납기가 됐고요. 1건이 지금 이행강제금이 체납돼 있는 상태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과태료는 지금 현재는 1건만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2025년에 평가 결과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에는 잘 받을 수 있도록 징수율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드렸습니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종합평가 아까 대외 평가 부분에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이 평가 내용에 보면 불법 현수막을 얼마만큼 양이 많아졌고 거기에서 제거를 했느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법 광고물이 서구나 남동구 여기 상위 구에 비해서 점점 광고물이 적었던 부분에 점수가 적었고요. 그나마 4위가 되었던 거는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가 있어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성민위원

옥외광고물 평가가 단순히 옥외광고물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불법 현수막 제거 건수였습니다.

한성민위원

우리 의회 특수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순위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주시고, 그리고 33-34쪽, 제2청사 개청 관련 민원 행정 서비스 운영 실적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거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기사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통합 민원 서비스 기능을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1만건 정도 민원이 된다고 그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통합 민원 발급 건수가 9월 30일 기준인데, 이게 누적 건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아마 기사에서는 민원 건수가 전체를 여권이라든지, 통합 민원이라든지, 송도동 인허가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해서 그거는 모두 다 민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 발급 건수를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대로가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 기사에도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요. 민원 여권에 대해서 3만 7천권에 달한다고 해서 별도로 두고 있고 가족관계등록과 통합 민원 등 기초 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월평균 1만권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한성민위원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제2청사에서 이제 1주년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세무 민원이 5만건 정도 되고요. 행정 쪽에 민원 처리 건수가 약 5만권 넘어서 총 11만권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 민원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인감, 등·초본 이런 부분들이 통합 민원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발표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5만권이라고 해도.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세무 민원도 사실은 거기 내용에서는 안 되어 있는데, 11만건 안에서 세무 민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아니, 정확하게 기초 행정 업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세부 민원을 포함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사가 그럼 잘못 나간 것 같네요, 그럼?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1만건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대응이라든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나 우려 섞인 부분이 있어서 또 올 2월에 만족도 조사 결과가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사항으로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 그리고 편의 시설도 늘려달라는 그런 주민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주요 건의사항 보시면 19쪽, 저희가 의약품 수거함이라든지, 민원인용 컴퓨터 복사기 등 이런 거는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건의사항이 들어온 대로 처리를 했고요. 휴게시설을 더 해달라, 이런 부분은 저희 청사 내부는 좁아서 외부에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 민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잠깐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13-25쪽, 시책 개발 추진비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일단 이 자료 만든 시점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현재는 집행이 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집행이 됐다. 이게 시책 개발 추진이라는 굉장히 모호한 느낌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아까 국장님도 답변드렸듯이 제2청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런 것도 홍보하면서 제2청사의 위치도 정확하게 알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2청사 1주년 기념행사를 했던 겁니다.

윤혜영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이라는 이 사업명에 대해서.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여기에 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것만을 위해서 세워진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만을 위한 건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이거하고 저희가 안내문하고 두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 지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다르게 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송도 세이프가드 운영비, 그리고 물품 구입비 이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비용에서 나간 거는 아닌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거는 내년입니다, 2026년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것도 시책 추진 비용으로 나갈 예정인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전체 송도 시책으로 저희 과는 그렇게 단위 사업을 잡았기 때문에, 단위 사업에 저희가 송도 시책 개발 이런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가는 겁니다.

윤혜영위원

따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뭔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냥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보고서 하나는 받기는 했는데, 이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서요. 지금 들어온 거는 2차 정기회의 결과보고서거든요. 추가적으로 자료 더 주실 게 없으신 건가요? 일단 명단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문단 회의 내용은 없지만, 결과보고서는 있다고 하셔서 지금 보니까 사진상으로는 일반 위원회 진행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임명식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위촉장은 드렸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 그 자료는 자료대로 받고 받은 자료를 잠깐 질문드리면 제가 의아한 게 있어서 구성단이 정책자문단 10명이 있으시고 그리고 각 국장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송도 쪽에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국제도시국장님, 행정과장님, 관리과장님, 지원과장님, 송도세무과장님이신데, 제가 하필 딱 보게 된 자유토의 내용이 축약된 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전에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퇴임하신 송인창 님께서 자문단을 대상으로 조직 개편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이런 성격의 자문단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저희가 정기 회의를, 정기 회의라고 저희가 명명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주요업무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윤혜영위원

자문단에게 주요 정책을 안내한다는 게 자문단의 역할이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저희한테 자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저희가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고 먼저 안내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실 거로.

윤혜영위원

의견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요약된 거는 없어요? 지금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만 요약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문단의 제대로 된 결과보고가 되려면 이 역할에 맞게 우리가 정책을 설명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얻어서 어떤 식으로 반영했다. 혹은 이렇게 제안이 됐다, 이런 식으로 돼야 이 자문단의 역할 정체성에 맞는 결과보고서일 것 같거든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받은 부분이...

윤혜영위원

지금 단순하게 제가 받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으로 그냥 추정이 되는 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있어요. 설명의 정도이고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솔직하게 우려되는 거는 우리 구청의 방향대로, 이거는 사실은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전에 저희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구의회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거를 제가 딱 직관하는 순간, 이거 조금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우에 따라서 모든 의견이라는 거는 방향성을 충분히 말하는 발의자에 따라서 방향성을 맞춰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구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한 방향성으로만 이야기되고 설명이 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의 설명이 객관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견이 있고, 반대가 있고, 서로 토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쪽의 방향만 설명이 된다는 거는 그쪽의 방향대로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용도의 쓰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향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지금 위촉을 한 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판단을 하려면 어떤 자리에서 판단하려면 토의가 되고 판단이 되려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겠죠. 한쪽의 정책 얘기의 방향을 그대로 듣는다면 그 얘기만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혹은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그 방향대로 이해가 되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논점이 뭔가 찬반이 있는 그런 얘기에서는 한 방향만 이렇게 얘기되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애당초 저희가 자문단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나가고자 함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에 이 결과보고서만으로 봤을 때 우리 조례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긍정적인 방향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 그런 부정적인 우려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구정혁신자문단이 있고, 송도정책자문단이 있고 이거를 찾다 보니까 또 환경정책자문단이라는 게 또 있네요, 보니까. 저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자문단들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지를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많은 요소요소에 그런 결정 과정들에 어떤 자문을 받는 체계가 있을 텐데, 그 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자문단들이 지금 말씀하신 자리도 잡히지 않은 일단은 설명하고 그냥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임명받고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 정책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인 것 같지 않은 자문단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 그것도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근거도 없이, 조례도 없이, 형태도 없이 조금은 비밀스럽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과연 맞나?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구성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윤혜영위원

그런데 그게 판단이 되려면 사실은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왜 그런 근거를 두지 않았을까요, 그런 근거 자료를 남기지 않았을까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지금까지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책이라든지 이런 구정에 대한 안내가 먼저 들어갔고요. 이분들이 전문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안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 전문가분들도 맞겠지만, 지금 일단 제가 사진상으로 주신 사진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분들은 수많은 자생단체에서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세요. 직함만 해도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 모든 구 행사에서 보시는 분들이 80%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또 다르게 송도정책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셔야 하는지 이것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 외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했다면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또 다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자문단의 역할을 할 텐데, 이분들은 이미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자문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임이 되는 이런 분들은 또 다르게 정책자문단이라고 엮었을 때 우리가 뭘 더 얻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 드는 지점이에요. 이 명단이 딱히 눈에 띄는 그런 분이 잘 없으세요. 대부분 많은 분야에서 우리 구정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엮게 된 필요는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이거를 엮게 됐을까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거주지가 송도동이거나 저희 송도국제도시국에서 근무하셨던 단장님으로 계셨던 분은 국제도시...

윤혜영위원

기본적으로 다 송도에 거주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그래서 일단 송도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윤혜영위원

기본 50% 이상은 저희 주민, 여러 명목의 유명한 활동가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굳이 이렇게 또 다르게 엮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또 임명장을 줘가면서 조례도 없는, 근거도 없는 이런 정책자문단을 왜 만들어야 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정말 새로운 분을, 정말 전문성을 위해서 새로운 분을 유입하셨다면 또 이런 어떤 자문이 필요했나 보다 하고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주신 이 내용 가지고는 딱히 와닿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이거를 보다 보니까 5분 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했는데도 해당이 없다라고 적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문단에서 회의가 지금 나왔었네요. 자유토의에서 보니까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회의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 전문성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혹시? 이게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척된 사항이 어떤 내용으로 나왔나, 회의 기록이 없다고 그랬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회의록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드린 보고서만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송도국제도시국 전체가 모여서 같이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싱크홀 얘기도 나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가 이 명단을 보니까 한간의 설에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말을 굳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의문을 사가면서 이렇게 발족을 시작해야 하는지 시점이 애매해요, 사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사실 정책자문단 구성은 작년 7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지 이 회의를 언제 했어요? 9월에 했잖아요, 9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올해는 4월과 9월에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누구라고 꼭 굳이 안 해도 가장 필요한 거는 조금 더 위원회라는 거는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위원회라는 거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우리 제도권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여러 분류예요, 위원회가. 그런데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구성했다라면 하는데, 지금 여기 정확한 그분들의 직장이, 직장인이에요, 보면. 직장인, 자영업, 거의 자영업, 임대업 이런 분들이 그만큼 과연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거 정도는 최소한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은 직업은 다양하게 저희가 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임대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송도도시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송도에 대해서는 어느 분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던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진짜 우리 앞에 동료 위원이 말하듯이 정말 중복으로 활동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조직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소속해 있는 조직 내에서도 목소리를 내서 송도를 위한, 송도를 발전할 수 있는 멘트해 주고 조언해 주실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시 이게 정책자문단이라면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거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자문위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모집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를 조금 더 시간 관계상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승원 과장님 교육 중이라 남수진 일자리정책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승진자 교육 중이시므로 답변은 각 담당 팀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 두 분이 위축돼 있는 것 같아서 살살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책자 47쪽, 2024년도 1건, 2025년은 사회적기업이 0건으로 돼 있어요, 회계 47쪽입니다.
네.
그럼 사회적경제 육성 수요 자체가 감소한 건가요?
그럼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지금 금년도는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내년도에.
그러니까 매칭 예산이 없어서 전액 삭감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타 지자체도 이런 환경이 똑같나요?
혹시 알아봤나요, 타 구에도 전형적으로 사회적기업이 한 건도 없어질 정도로.
내년 예산이 지금 확보되었다면 지금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전에 이런 좋은 게 있다면 기존에 했던 부분들도 어떤 예산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접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희망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 영세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정도의 영세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55쪽, 수요조사 시 파악된 신청 대상 기업이 몇 개였었어요, 마을기업은?
그러니까 마을기업도 없어질 때쯤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문제 되거나 지원 내용 적정성이 없다라고 그런 분석도 해 봤어요?
마을기업이요?
사실 그래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정말 어떤 애정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하고 또 다른 기업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 관에서 정말 그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지원 내용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수월하게 접근해서 혜택을 받고 정말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다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 예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규모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개별적으로 과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궁금한,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일자리라는 게 지금 민선8기 연수구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되죠? 왜 물어보냐 하면 2021년, 2022년도에는 우수상, 최우수상 실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이후에는 실적이 없어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2025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여기는 내년도에 아마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2021년, 2022년도인데, 2023년, 2024년, 2025년 3개년 지금 보면 2025년 지방자치 일자리 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는데, 지금 남동구와 서구는 인천에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획득했더라고요. 그런데 연수구는 내리 3년을 아무 실적이 없어요.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아마 실적에 대한 대외 평가에서 상을 받지 못해서 여기 실적에 없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면 제가 고용노동부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말 소위 말하는 부산 시니어 적합 직무 채용 직원을 추천하는 등 청년고령특화 사업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상을 탔더라고요, 사례를 보면. 뭐 충청북도도 있고 물론 상이라는 게 돌아가는 게 실적에 의해서 평가받아서 상을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데 교육도 있지만, 일자리도 되잖아요. 연수구는 송도 같은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발굴하지 않고 이런 실적이 없다는 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네, 그렇게 탔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아주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여건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인천에서 연수구만큼 일자리가 있는 것도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건데, 왜 어려운가요, 이렇게?
기대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흔한 그런 일자리보다 진짜 연수구 첨단 산업이 모아져 있고 우수 인재 풀도 정말 풍부하고 글로벌 기업이 밀집돼 있는 곳이라고 말했잖아요. 유리한 일자리 정책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도 수상 실적이 없는 거는 적극적인 일을 못 했다고 하면 서운할 것 같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국 일자리 지자체 우수 사례도 적극 검토해 보고 검증된 시책들을 적극 투입할 필요들이 있어요, 시책들이. 그래서 타 시도에서 하는 거 그동안에 했던 방법하고 또 다른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환경이. 시간이 다 됐네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님, 면지 하실까요?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드릴게 많지 않은데, 둘 다 같은 사업비 집행률 저조 관련 사항이에요. 55쪽, 일단 첫째는 청년 중소기업 희망 종합패키지가 인센티브 중도 탈락자 발생한 게 불용 사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가 인센티브로 나가는 거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몇 명이 탈락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왜 중도 탈락을 했는지 이런 사유도 기재하게 돼 있나요?
그럼 사실 좋은 사례이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요즘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워낙 강하니까 이게 단순히 정말 이직을 위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예를 들어 업무 환경이나 아니면 사실은 중소기업 피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연봉 때문이잖아요. 임금이 생각하는,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노동 대비 그만큼 가치를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추후 확인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혹시 이게 어쨌든 간에 중도 탈락자 발생이라고 하고 끝나기에는 매칭된 기업이랑 여기에서 일하고 있던 청년들에 대한 의견도 나름대로 추후에 저희가 일자리 정책에 사용하는 데 나름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직했다, 그냥 단순하게 파악하기에는 조금 너무 얕은 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상황인 거죠?
그 이후에는 그다음 연도에 모집은.
일회적인 사업이었나요?
그래도 어쨌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특히나 퇴사를 해서 이거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들이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쨌든 여기서 책임지고 조금 독려하는 부서니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정책인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도 몇 번 말했는데, 지역별로 똑같이 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거 전국 똑같죠?
중위 소득 똑같고, 지역별로 월세 지급도 똑같고 그런데 전혀 바뀐 게 없는 거죠, 그 이후로?
그게 진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35세에서 39세를 볼게요. 1인 가구가 만약에 35세에서 39세가 140만원 받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마치 인천시는 우리가 못 받는 35세부터 39세까지 더 줄게,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기사도 그렇게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또 하나 있어요. 원래 2027년까지 정부는 운영하려다가 이게 지금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상시로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은 게 예산이 계속 남아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청년 대상이 없거든요. 서울은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인천에 대한 거는 다들 너무 많은 인천 청년들이 못 받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 19세, 20대에서 청년 월세 독립 가구가 1인 가구인데, 140만원 받는다, 중위소득 기준, 그거는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그거를 넘는데요. 그럼 월세 지원 받으려면 일을 거기에 맞춰서 안 해야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모순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30세를 넘어서 1인 가구라고 했을 때 요즘은 30대가 넘어도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누가 145만원 받아요, 중소기업 아니고 정말 아르바이트 카페에서 해도 그거는 넘게 받아요. 그럼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못 받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되면 거의 기초 수급까지 내려가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위 소득 50%면.
서울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중위 소득 150% 이하입니다.
이게 분명히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천이 어쨌든 저희도 저기 밑에 있는 시골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특히나 송도에서 월세하려면 무조건 70만원 넘어야 하는데, 140만원 받는 사람이 70만원 아무도 안 살거든요. 그럼 연수 구도심으로 와도 50만원, 60만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구는 청년에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 우리 시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는 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득 분위를 바꾸던지, 아니면 구던, 시던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1년 전이랑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바뀐 거 없죠?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이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우리 팀장님, 과장님 대신에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많은 거 말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 행사성 경비 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해마다 연수구청 한마음광장에서 하는 일자리한마당 그리고 청년 힐링데이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청년 힐링데이 같은 경우에 만족도가 2024년도에 72%에서 2025년도에 97%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행사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응답해 주셨던 분들이 점수를 잘 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 유동 인구하고 참여자 수를 보게 되면 2024년도에는 600명이 참여한 거로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명으로 참여 인원이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된 부분일까요?
결과보고는 일단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아까 참여 인원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부스라든지 이런 거를 통계 낸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600명에서 100명이 줄어든 거는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도 많이 참여 유도할 수 있도록 장소도 그렇게 옮긴 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참여 인원이 줄었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 만족도 통계를 쭉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의미 있는 결과들이 몇 개가 보여요. 특히 단순히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72%에서 97%로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하고 불만족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매우 만족에 응답했고, 만족으로 이렇게 응답했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여기 무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벤트 프로그램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자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24년도에는 그래도 무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37.9%가 그래도 평가가 나왔는데, 올해는 18.4%가 나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 정도 떨어진 수치인 거고 이벤트 만족도 조사는 2024년에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올해도 비슷하게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좀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부서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근처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벤트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또 무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하기에 따라서, 기획의 나름대로 성과들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지속적으로 좀 약하게 나온 부분들이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송도행정과와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에서 이관되는 상황이 좀 있었더라고요. 싸토리우스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알고 싶은데, 이관받고 이후에 내용들을 그쪽 부서에서는 알지 못해서 보고할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지금 일단 제가 자료상 알고 있는 거는 신규 인력 채용 이런 논의가 진행 과정이다라는 정도만 그리고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이게 많이 언론도 탔었고 저희도 중책 사업으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앞 시간이 많이 얘기가 됐기는 한데, 지금은 이쪽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후에 진행 과정 그리고 내년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업을 알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있습니다,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내용을 추려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앞 시간에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500명가량 저희가 채용을 하겠다 그런 많은 기사들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많은 구청장님 얘기들이 있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고 예정이라는 얘기는 있는데, 뭔가 명확한 게 전혀 없어서 여기에도 서류상에도 진행 예정과 논의라는 얘기만 있지, 어떤 거를 논의할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 내용들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싸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우리 구가 협약을 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연수구 주민들을 우선해서 채용하겠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을 주겠다, 그런 협약을 했고요.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협약을 MOU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대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협약 자체에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윤혜영위원

그렇겠죠.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싸토리우스와 저희들이 협약 자체를 일자리 창출 부분에 협약을 했다는 것 자체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런 부분을 했고, 그리고.

윤혜영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하셨고 많이 광고도 하셨고 하겠다고 하셨으니 최소한 어떤 결과물이 진행되면서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한 게 되니까.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2027년에 싸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결과가 나오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윤혜영위원

하지만 중간에 협의되는 내용들은 과정이 있을 거고 절차가 있을 건데.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윤혜영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네트워크을 말했는데, 그 기업체와 계속 연락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냥 구체적인 게 없다는 내용이다, 그렇죠? 뭔가를 하고는 싶지만 지금 뭔가 구체화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아직 기업 내에서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 아직 안 나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제 말은 채용하기 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을 원한다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가 구에서 뭔가 지원해 주겠다고 협약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에 응당한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2027년까지 기다렸다 만들어지고 나서 협의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 분명히 점진적인 과정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과 우리의 그런 과정들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내용이 예정, 진행 이렇게만 보고가 되니까 도대체 뭘 진행하고, 뭘 계획해서 향후 우리가 도출하자 하는 결과가 뭔지 알고 싶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먼저 청년청책위원회가 있는데요. 혹시 당연직 중에 우리 대부분 직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실 텐데, 청년위원회인 만큼 우리 지역들 중에 혹시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뭔가 위원회 성격에 맞게 위원들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네트워크 청년위원님들이 들어가시지만, 입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와 또 논의될 수 있는 얘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방향도 해보면 어떨까, 그래야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들 물론 좋은 의견들을 하시겠지만, 이미 실무에서는 많이 멀어져 있고 연령이나 여러 가지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조금 방향성이 달라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고려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고, 앞에서 저희 한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아까 힐링데이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실제로 제가 따로 말씀도 드렸지만, 현장에도 가봤고 현장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정말 과연 청년의 힐링데이인가, 청년의 축제인가 그럼 이 자리에 청년은 어디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행사였었거든요. 실제로 물론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그 외적으로 그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소해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응원단이 오시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행사, 주민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있지만, 이거는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행사잖아요. 그럼 장소, 시간, 일시 모든 것들을 대상에 맞춰서 한 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단순하게 꼭 행사라는 게 꼭 하루 그날만 해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주간을 만들어서 길게 뭔가 우리가 청년네트워크에서 1년 동안 해 온 그런 중간 과정에서 청년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청년들과 공감하는 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내용 프로그램이나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내용이 달라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청년인 만큼 뭔가 새로움도 있어야 할 것이고 뭔가 역동적인 것도 필요할 텐데, 너무 업체에 그냥 툭 던져주는 느낌 그리고 힐링, 부스, 체험 늘 일반적인 다른 축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느낌,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색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면 어떨까 제안해 드립니다.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청년네트워크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년네트워크가 몇 명이 있으시죠?
38명 중에 연임인가요, 연임하시는 분 몇 분이세요?
외국인, 외국인의 소통은 괜찮으세요?
소통이 안 되니까 참여가 힘들겠네요.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뭔가 되게 적극성을 띠고 들어오셨을 텐데, 참여가 조금 저조하다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네요.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인천시나 인접한 구 등 다른 기관과 협업하여 진행을 해 봐라, 혹시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협업이 안 된대요?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임위원장

네.

윤혜영위원

시와도 협업이 안 되나요?
청년은 사실은 특수한 집단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잘만 리딩한다면 그런 부분도 호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 그게 우리 주도가 아니라 이분들의 의도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협업도 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그런 방향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사업을 보면 이분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가장 큰 게 지금 청년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렇죠?
청년아카데미라는 게 단발적으로 강연 행사인 거죠?
처음에 1회 교육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게 쭉 이렇게 과정, 과정별로 이어지는 교육이어야 지금 이분들이 내는 정책의 절반이 그냥 부적합으로 나가는 경우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지점에 한 번 멘토를 통해서 그게 누락되지 않게 잘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지점까지 같이 이끌어갈 수 있어야 이분들이 그래도 1년 동안 뭔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후두두 절반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다음에 동기가 굉장히 저하되기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내년에는 그런 과정들을 교육적인 과정도 강화를 시켜주시고 각 부서와 협업하는 그런 과정들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101쪽, 이분들이 정책 제안을 해서 어떤 게 채택이 됐고 어떤 게 부적합이라고 나왔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왜 부적합이 됐을까 조금 의문이 드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101쪽, 중소기업 자료 탐방의 날 운영, 청년 공간 대여 바우처, 연수 청년 별빛 텃밭, 청년 연극 극단 운영 굉장히 각 부서와 연관하면 충분히 사업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부서에서 거부한 건가요? 어느 지점이 부적합했을지 조금 의문이.
그럼 그게 부적합이 아니라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빌드업을 한다든지, 그 의견을 참조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고 있는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들어온 거는 저희가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이분들의 정책이 마무리가 돼서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 같이 잘 맞물리나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혹여나 저희가 정책네트워크 이 팀이 운영되는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책이 제안되는 시점이 이미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설정이 끝나고 나는 시점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6월까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아서 이게 단순하게 부적합으로 누락시키지 마시고 아니면 이월해서 그다음에도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 청년 특강이 이게 프로그램이 좋기는 한데,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요. 전부 다 보니까 취업 특강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 금융, 금융 근육 키우기, 슬기로운 금융 생활 전부 돈과 관련된 물론 중요한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뭔가 균형 있게 내용들을 갖춰주시면 어떨까, 실제로 요즘 2026 트렌드, 대한민국 트렌드를 봐도 청년들의 관심이 금융에만 쏠려 있지 않거든요. 건강이나 정신건강 그리고 인문학, 철학 이런 쪽에 굉장히 다양한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관에서조차 한쪽으로 너무 편향하는 거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카테고리별로 내용들을 채워줄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다 입장이 있어서 우리 윤혜영 위원님은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중장년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중장년 내일센터가 있는 거 알죠?
생애 경력, 설계, 전직 컨설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훈련 후 일자리 매칭도 가능한데, 우리 연수구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는 있었는데, 중장년 행사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 취업 보고를 받아봐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중장년 같이 행동 일자리 프로그램에 공공복지나 교육, 지역, 봉사 활동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57시간에 51만 1,710원씩을 지급하면서 이 교육을 따로 해요, 이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일부 지자체 부산 경우입니다. 중장년 고용에 적극적인 회사에 시니어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한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환경 개선비라고 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일자리 취업 상태를 보니까 단순노동, 그다음에 흔히 고용노동부에서나 아니면 흔한 선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한한 거로 취업했다고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노령화돼 가는 거 어쩔 수 없는 노령화사회이고 노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발맞춰서 우리 일자리과에서도 적극 일자리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시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계속 노인복지관 가도 프로그램이 똑같고 우리 일자리에서는 프로그램이 똑같고 거기에 맞춘 것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신중년 일자리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력이나 전문성을 활용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심으면 훨씬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우리 구민들도 신뢰하고 믿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운동도 뉴스포츠가 엄청나요. 지금 파크골프가 굉장히 열풍이라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 그들은 배우고 싶은데, 강사 채용도 누구에게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 관에서 믿고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검토하거나 다른 예도 많지만, 예를 든 겁니다. 그렇듯이 단순노동 말고 그런 것을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고령자들도 계속 낙후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지게차가 벌써 4년 차예요. 중장년 일자리라고 보고받은 게 항상 그 프로그램이 새로운 일자리 발굴하는 게 문제지 벤치마킹을 가서, 여기에서 하지 않는, 그다음에 시대적으로나 우리 환경이나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을 벤치마킹해 와서 접목해서 우리가 일을 창출해 내야 그게 일인 거지, 4년 동안 중장년 일자리 교육해서 몇 회 하는 것보다 다양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르신들이 젊어요,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단순노동 외에는 그리고 그런 거를 해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교직자들도 그만두면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폭넓게 교육시킬 수 경력 단절 여성들도 있지만, 이제 조기 퇴직한 그런 분들도 참고삼아서 일자리를 폭넓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우리 국가 전체의 고민이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잘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게차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며 지금 연수구가 아암물류단지라든지 또 신한 관련해서 컨테이너 그쪽 물류 단지도 점점 이 사업들이 물류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게차에 한하지 말고 폭넓게 일자리를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게차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노동,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다 다르잖아요. 각계각층에서 일할 수 있는 거를 좀 개발해 보라는 얘기죠, 저는.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나요?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지게차 마무리 좀 짓고 갈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중간 퇴사자가 제법 있지 않습니까? 2024년, 2025년 이제 계속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후도 계속 팔로잉하고 계세요?
재직 중으로 파악된 게 언제 시점인가요?
9월 시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
그사이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뭔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모든 일은 사실은 그런 마지막은 개인의 선택이기는 한데, 이게 그런 여름과 겨울이 조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몰리는 일이기도 하고 조금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수요에 의해서 이런 직종을 계속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관에서 양성하는 어떤 일자리가 조금만 더 양질의 일자리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여러 가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그런 기업을 염두에 두는 그런 양성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구민을 저희가 예산으로 양성해서 어떤 일자리에 배치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분이 계속 일자리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고 그분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본인의 어떤 생계를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가 조금 같이 고민이 되는 그런 거를, 이거를 주도하는 관에서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여기 수요가 있으니까 “이거 하자” 하면서 다른 거를 너무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칫 저희가 놓치게 되면 혹시 이제 저희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그게 우려가 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서로 힘들어지는 방향도 발생하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톡방도 그때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업무로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좀 양질의 사업들도 잘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05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108명, 추진 실적을 보면 저희가 83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65명이 이수를 하고 39명이 진행을 해서 결국은 10명이 취업에 연계가 됐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처음 시행된 거예요?
이수 완료가 105명이 됐어요, 그사이에?
105명이 했는데, 취업 연계는 1명이.
이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구직 단념 청년이라는 게 이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서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일자리 이거만으로는 될 것 같지 않고 복지나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어야 하는 사업일 것 같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조금 추려서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면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나요?
인센티브를.
그럼 애당초 108명이 다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예산이나 이거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은 조금 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강구하셔서 이거는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짧게 끝내야죠. 본 위원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자료들을 했는데, 근로자에 대한 생활 임금 이런 것들을 참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수고했다는 말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자세한 것은요. 우리 서면으로 해서 또 중복되고 하니까 서면으로 개선사항하고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그거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일자리 이거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어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성적이 초라한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활성화 의지에 대해서 좀 많이 갖춰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부탁하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에 관련된 정책에 크나큰 관심들이 많으셔서 자세한 거는 다들 질의를 하실 것 같고 저도 소소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55쪽, 연수구 일자리 대책에 관련된 게 뭐냐 하면 우리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제가 구성 위원을 보니까 이게 당연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이 인천테크노파크나 인천 연고 등 공공기관 소속으로 많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공공기관 종사자 중심의 이용 구성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발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인천테크노파크나 인천연구원 등 공공기관 소속분들이 이렇게 공개 모집에 신청하신 건가요?
양성 과정, 지금 그런데 창출위원회 예산이 지금 총 140만원 중에 한 10%로 정도 집행돼서 지금 집행률이 30%밖에 안 했네요?
주로 그렇게 창출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무슨 도움되는 조언이나 의견 같은 거 많이 나오시나요?
어쨌든 우리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2025년도 세부 계획을 발표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수진 일자리정책팀장님, 최성지 청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도행정과는 올해 1월 신설되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바, 박계정 송도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송도세무과장 박계정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송도세무과는 2025년 1월 신설 부서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송도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도세무팀 류제환 팀장입니다. 송도재산세팀 홍인기 팀장입니다. 송도법인취득세팀 임영훈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박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 위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보니까 감사자료 114-115쪽에 있네요, 그렇죠? 2024년도 아홉 차례 회의 중 대면 회의는 한 번 했는데, 전부 서면 회의로 다 이렇게 하시네요, 왜 서면 회의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이의신청인데, 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거는 이의신청인데,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을 저희가 보통 14명 중의 9명.

김국환부위원장

대면 회의 딱 한 번 하기는 했네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대면 회의를 한 번 하고 전부 서면 회의로 갈음했네요, 아홉 차례 중에서.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 답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좀 구체적인 이럴 때는 대면 회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차 추경 정년을 보니까 어떻게 감사자료 117쪽, 내년 예산 4,857만원을 편성됐는데, 2005년 올해보다도 56% 증가했네요. 3차 추경에 정리한 것이 2,500만원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저희가 이게 3차 추경에 정리한 부분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고지서 발송 요금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월에 생겼는데, 이 부분을 세무과에서 세웠던 예산 그대로.

김국환부위원장

그런 거 안 했는데, 증액이 들어서 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얘기예요. 56% 증액이 되니까 증액 편성에.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전체 3회 추경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3회 추경이 정리 추경이라서.

김국환부위원장

정리 추경 2,500만원을 이렇게 줄이셨는데, 오히려 4,800만원 정도 2025년도에 예산이 56% 증가해서 이런 것 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세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 하여튼 동일 회의 인용, 기각, 동일한 것은 유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3쪽, 지식산업센터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추진 현황 및 부과 현황이 있는데요. 2024년은 해당 사항은 없으니까 2025년도에 보니까 지금 조사 건수가 97건이에요. 총 몇 개의 사업자로 등록된 건이 몇 건인가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23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럼 거기서 97건만 지금 했다는 게 분기별로 현장방문을 나가는 건가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 97개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로 감사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 기간, 연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척 기간이 5년이라서 그 5년 안에 이렇게 입주를 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김영임위원장

그 일정 기간이 아파트형 창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형 공장이죠, 이게 지금 지식산업센터 감면하는 게?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일정 기간에 해당 용도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 건수가 18건이 나온 거네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현재 9월 기준이잖아요, 그럼 지금 더 나올.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8월 말 기준입니다.

김영임위원장

8월 말 기준이에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럼 1년에 5월부터 9월까지 이 기간만 현장 조사를 하는 거네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97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해서 저희가 추진 건수가 23건이라는 겁니다.

김영임위원장

제 말은 230개소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97건이 나왔다는 거죠? 해당하는 게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97업체에 대해서...

김영임위원장

230개 업체가 아니고요? 아까 230개소, 전체.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김영임위원장

수는 97개예요?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230개...
230개 중에 조사 대상을 97건을 잡은.

김영임위원장

그거를 잡은 거예요? 전체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점검 방법은 어떻게 해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저희가 실제로 여기를 나가 봅니다, 나가 봐서.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로 취득세를 감면을 받고 실제로 그거를 여기에서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무실을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체한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징하는 사유가 되고요, 감면 요건이 안 되니까. 그리고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 1년 이내에 등록을 하고 1년 이내에 여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럼 확인하는 거는 전기나 수도 그런.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아니요, 직접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김영임위원장

방문해서.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네, 지식산업센터라고 저희 송도에는 IT, AT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가니까 저도 말이 빨라지고 질의 사항이 조금 그렇게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해서 보니까 부족 자료 454쪽, 감사자료 142쪽, 세무조사 현황에 총 191건에 약 119억원 6천만 원을 추징했네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여기가 추징 사유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감면 후 의무 미준수하는 거라고 일시적 2주택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생애 최초 감면이나 청년들이 신혼부부 이 사람들은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탈세라기보다는 처음에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다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과 박계정 송도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송도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