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이묘배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의 내용에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하는 양산시 인사위원회, 즉, 적극행정 운영의 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심의·의결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는, 7조가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10조 2항에 인사위원회는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두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닌 “들을 수 있다”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와 “들어야 한다”는 분명히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